정영환 의원 발언

예, 청년인턴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센터장은 없고요.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상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성화 되고 역량이 넓어진다면 그때는 생각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9개 동아리에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동아리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독서동아리를 한다든지, 취미동아리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기들이 와서 머무르고 하는 공간이라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는 밴드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면 순식간에 참여하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거든요. 그러면 접수가 선착순으로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 조금씩 청년센터의 기능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수요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100명에게 5년 정도 꾸준하게 지원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청 받고 나서 선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낮은 순대로.

예.

예, 월 20만원 기준으로 분기에 60만원 상당 고성사랑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늘어난다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재직하는’과 ‘미취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면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 조례에는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취업자와 재직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용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와 중소기업체 정의만 따왔고요. 실질적인 부분의 지원은 청년기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재직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일자리 향상과 청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것은 고성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자칫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보편적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이런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20만원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주다 보니 혹시 그런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되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요. 열악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형태도 되고, 청년들이 2년 있는 동안 생활안정을 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구나 전체 청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년 한시적’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신청하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기업체와 충분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2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끔 지원받은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주고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다이노스타 일자리 이런 것도 2년 고용하고 그 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청년들의 지속적인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지역과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동해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요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읍면 단위별로 자치회 규약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하게끔 자율성을 부여한 부분인데 앞서 김원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상한선은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수정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있습니다.

예,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8세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런 부분들은 전국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투표권 자체가 18세로 낮춰져 있으니까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8세까지 조정된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892호로 제정, 2021년 1월 12일 공포,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법률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는 지방 보조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되겠습니다. 법률과 중복 또는 상충,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을 2022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적정성 검토 환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법률근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지방보조금 절차, 예산계상, 공모, 교부신청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3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장, 그 외의 위원은 총 15명 이내,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 등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개정이라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었습니다.

예, 보조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매각·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347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행정기관이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하려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 기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 3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항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제3조(구성)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개선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규제의 재검토 규정 및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의 총괄 현황은 토지취득 8필지 3,072㎡ 기준가격 6억7,782만5천원, 건물 4개동 8,233.5㎡ 258억1,140만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5필지 4,340㎡ 6,918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고성군과 고성그린파워 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행 협약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준공 후 사업 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원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에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소와 함께 단체·가족 관광객 마이스산업 유치로 우리군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재산현황, 건물 세부시설 및 면적, 4페이지의 건립부지 현황, 연도별 사업비, 추진경위, 5페이지의 향후계획, 기대효과, 6페이지의 위치도, 전경사진, 7페이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조성을 통해 토지 3필지, 건물 2개동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어울림센터, 쉼터, 마을주차장, 남문광장 조성 등으로 거점시설 주변 경관개선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는 우리 군청 뒤쪽에서 수남동 쪽으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치도, 추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토지 2,093㎡를 매입하여 고성읍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내년 6월 달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내년 말 경에는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는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과거 광산개발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이 확인된 삼산면 삼봉광산 갱내수 처리를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소유 토지 5필지 4,340㎡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고, 2023년까지 정부 출연금 2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병산천 오염 예방과 인근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 농업기술센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고성읍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검토되었던 회화면 봉동리 부지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하고, 사업대상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내로 변경하여 내년 연말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임시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건은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읍 신월리 산 10-9번지 일원 8,747㎡, 건축면적 1,706.8㎡를 24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군 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체육인 및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로 관광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계획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의 건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주변 노후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6억6천만원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고용 등의 사업을 위하여 당초계획보다 토지 3필지 362㎡, 건물 2개소 356㎡를 추가 취득하는 변경 계획안으로 고성읍 중심의 경관정비,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도시재생 뉴딜 추진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고성읍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토지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2,093㎡를 취득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 건은 과거 광산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확인된 삼봉광산 주변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삼산면 병산리 117-3번지 외 4필지 4,340㎡를 사업 시행청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매각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통하여 병산천 환경피해 예방 및 수질개선을 통해 인근주민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임시보호시설의 소음·환기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위치 회화면 봉동리 1060-1번지 일원에서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동물보호센터 680㎡, 반려동물 놀이터 1,000㎡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변화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부지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로 변경한 사유와 인근에 생활하는 군민의 호응도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니까 처음에 유스호스텔부터 한 건, 한 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억원 규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가액 규모가 238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GGP에서 140억원 상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규모 중에서 GGP에서 140억원 투자하는 지분만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받는 금액까지 합하면 238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형성하는 데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가액을 명시한 부분이고, 이 금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지분을 투자해서 일정 부분까지 다 받는 것으로...

위탁사업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물건을 전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4페이지의 재원조달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재원 240억원 중에서 재원조달 규모 명시를 구분해놓았습니다. GGP에서 140억원,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100억원...

같은 구조로써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나누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재원을 전체 140억원 규모만큼 투자한다는 내용을 재원조달 부분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리계획 승인은 별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물을 짓는 데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재원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30일 자로...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울타리가 처져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 1월 달에 240억원 규모로 10월 경에 관리계획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착공식은 형식상의 착공식이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부결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실제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확대시켜 왔고...

예.

착공계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업체가 정해지고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을 계속 추진해 왔고, 지역주민도 일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착공식을 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할 것이면 잠시 짧게.

유스호스텔 부분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운영에 최대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행정 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 시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중심에 유스호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무너지고, 오히려 지역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님, 다섯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산리 주민 몇 분이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센터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선호하는 시설이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내 지역에 이익이다, 손해다.’ 때문에 반대를 하시고, 실제 동물보호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매각하는 겁니다.

갱내수가 나오면 거기에 오염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화해가지고 물을 빼내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해공단 소유 시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