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049억 3,82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30억 1,3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6억 3,57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68억 3,846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LED 조명교체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1,980억 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6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규모는 61억 9,8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614만 원 대비 4억 9,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324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바우처 사업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56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규모는 462억 6,4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6억 6,012만 원 보다 46억 4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부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70억 8,005만 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4,7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3,2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2억 3,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7억 5,626만원 보다 74억 7,6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78억 1,178만 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35억 6,441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59억 6,725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157억 7,912만 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에 7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9억 3,6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1억 7,645만 원 대비 12억 4,0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권익증진과 건강가족지원사업에 24억 9,613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52억 9,059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6억 2,173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 등에 15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9,8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7,390만 원 보다 2억 2,4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1,747만 원, 환경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 사업에 9,586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맑은 물 보전 관리 등에 4억 5,727만 원, 에너지관리 및 홍보에 7억 5,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9억 8,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5억 9,120만원 대비 23억 9,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87억 8,629만 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및 재활용생활화사업에 10억 5,24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19억 5,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3,57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557만 원 대비 7,0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29억 9,5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업무에 항상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22억 1,29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48억 7,01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8,84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7,83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5억 9,395만 1,000원으로 총 206억 6,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42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1,49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74억 5,000만 원으로 총 115억 5,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809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1,7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9,997만 5,000원을 감액한 115억 5,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억 6,974만 6,000원 증액된 41억 1,346만 8,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사업에 2억 6,686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주민지원숙원 사업에 1억 9,651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1,365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ㆍ지원에 23억 3,296만 원 행정운영 경비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에 13억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6,510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2,382만 2,000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등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구축에 1억 1,297만 2,000원, 비상대비훈련 지원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5억 1,088만 3,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예방홍보 등 재난예방관리에 3,514만 5,000원, 재해복구지원 등 재난역량강화에 3,319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62만 1,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8,739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1,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63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2,734만 5,000원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에 22억 2,908만 5,000원 덕흥동 944-1번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8억 5,302만 6,000원, 풍암동 풍암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7,757만 7,000원, 하수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6,76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452만 4,000원이 감액된 111억 4,957만 2,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억 2,811만 2,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5,478만 2,000원, 주택행정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8,914만 5,000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따른 주거급여 105억 661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7,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997만 5,000원이 감액된 115억 5,232만 5,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3억 489만 9,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사업에 21억 9,782만 2,00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15억 5,11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3,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68억 6,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예산 8억 6,86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654만 원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예산 40억 8,78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2,61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확충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방문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광주시 출산장려정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2015년 보건복지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이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9억 8,110만 원, 세출예산 119억 6,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2015년 당초 83억 4,119만 8,000원보다 6억 3,990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8,1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ㆍ공중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9,743만 1,000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불량 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740만 원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85억 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5년도 당초 예산 77억 7,566만 4,000원 보다 5억 9,772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7,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9억 7,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ㆍ소외계층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3억 1,626만 7,000원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37억 5,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 16억 1,539만 2,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2억 7,715만 5,000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등 단속활동과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3,645만 8,000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을 위해 218만 원을, 식품 접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지도 점검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8,001만 8,000원을,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 관리를 위해 1,056만 원, 그리고 기본행정 운영경비로 7,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관리 및 구강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억 922만 3,000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 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5억 7,150만 9,000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7억 4,572만 원을, 그리고 서구 중독관리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위해 9억 1,745만 2,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3억 3,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영 950만 원이잖아요? 지금 과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과는 13명이고, 사례관리사 5명, 무기계약직 2명, 국장님 포함해서입니다.

계만 나눠져 있네요. 총체적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는 201해가지고 품목별 예산에서 인건비가 똑 떨어지게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하기가 힘들구만요. 어떻든 간에 한 20명, 5천씩 잡더라도 15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5쪽 보면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영 950만 원입니다. 소위 정책과에서 첫 쪽에 현판 2회, 12월, 240만 원이고, 시상권 감사증 제작 210만 원, 감사패제작 및 음향장비 대여 500만 원입니다. 이게 세입예산 설명서지만 다른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낫지 돈 950만 원 갖고 첫 장에 내놓으니까 내 눈이 뜨겁네요. 저도 전임자지만.

편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

60억 정도 예산 쓰는 과가 950만 원 예산 세워놓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중앙부처에서 꼴등 난 게 하나 있죠? 부패.

저희 서구 소관이 아니라서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동 꼴등.

언론에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았는데 보건복지부가 부패지수가 꼴등인 걸 봤습니다. 거기는 모든 걸 국민들을 향해 정말 진솔하게 일을 해야 할 곳인데 꼴등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서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상 준다던데 거부할 의향 없습니까? 부패지수가 제일 높은 데서 주는 상을 거부할 생각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부터 이야기됐습니다. 내년에는 돈 2억이 들어가요. 4대강사업하면서 5조 들어간다고 하고 20조 들어가듯이, 지금 성과는 잘 모르겠고요. 보장협의체에 대해 김은아 위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제가 염려한 것이 그거에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대개 선거하고 관련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인력 동원하고, 밥 먹이고, 행사하고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진솔함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고, 어려운 사람이 잘되고 좋죠.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잘하십시오만,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까지 통과시켰으니까 해야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당부드린 것과 같이 2억을 들여 최소한 10억 효과는 나와야 해요. 1,500만 원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해니까요. 2년 했는데 내년부터는 발군의 노력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도 연속돼야지 가다가 패전하면 승전도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바로 그거에요. 광주에서 김치축제랑 한 것마다 실패잖아요. 부천, 부산 영화제한다고 우리도 돈 퍼주고 했는데 해놓으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폐쇄했어요. 이렇게 진정 좋은 뜻을 갖고 한 것은…… 보건복지부 부패한 집단이니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심을 다해서 연승하시라는 겁니다. 금년에 상 받았으니까요. 나는 가급적이면 상 받으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패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잘하시는데,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돈을 갖다가 변태해서 주면 변경해 갖고 쓰고…… 원래 사업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돈으로 받아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주고…… 요즘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려요. 쥐하고 새 저만 모르고 다 알아요. 아무튼 아직까지 구단위에서 2억씩 들여서 이런 것 하면서 시에서 2,000만 원 준 것 갖고, 국ㆍ시비 1,500만 원씩 3,000만 원 주던 걸 국비가 끊어졌는데 시비도 2,000만 원밖에 안 줘요. 우리 돈 1억 8,000만 원씩 넣고 하려면 일을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꼼수가 안 들어가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398쪽, 보훈단체사무실 보증금 1개소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훈단체사무실 보증금은 현재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구청 앞 1억 1,000만 원 전세로 입주해 있었는데 금년 말에 끝났습니다. 주인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임대 못 하고 월세를 많이 요구해서 재임대 못 했습니다. 요즘에는 월세지 전세로 내놓은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협회 맞은편 사무실도 당초 월세로 내놨는데 전세로 사정하니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94만 원이 올라왔는데 오래돼서 교체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예, 2009년 6월에 구입한 거라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민간위탁금인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쪽인가요?

414쪽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인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요?

가사, 간병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검토한 후 대상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요. 카드를 발급하면 서비스 대상 기관이 있거든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여기 나온 대로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18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출산하는 해산 시에는 1인당 60만 원이 되고 사망했을 때 장제는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서민생활 도우미제하고 가격 차이가 있네요. 거기는 장제 관련해서 150, 75 그런 것 같던데요.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산했을 때 60만 원, 사망했을 때 15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이 어렵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정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충분치 않지만 결국은 장례식장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수혜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잠깐만요. 해상ㆍ장제 포함해서 약 17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정도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보니까 지원, 미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는 75만 원, 미지원은 15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의 업무성격에 대해서요. 이게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사업이 매칭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서는 지원 금액에 한도가 있고요. 본인이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3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본인부담금은 24시간 형과 27시간 형으로 구분되는데요. 24시간 형은 월 서비스 가격이 22만 8,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만 7,520원이 있고요. 27시간 형의 경우는 서비스 가격이 25만 6,500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이 24만 7,050원, 본인부담금은 9,450원이 있고,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23만 6,000원, 본인부담금은 1만 9,700원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급자가 제조사를 통해서 탈락도 되고 다시 새로운 수급자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아니, 그 기준이 있냐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몇 분정도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덕흥동, 유촌동하고요. 8억 5,000, 6억 5,000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만약에 복합회관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비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나머지 회관은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덕동 같은 경우에도 복합회관을 지었지만 돈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넣어놓게 되면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시피 해요.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436쪽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서구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가 금호동으로 이사 간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해 갖고 간 게 아닙니까?

사무실만 얻어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했어야죠. 이사했죠?

옛 건물이 경매에 붙여져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개소식할 때 가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급해서 사무실만 이전 시켰습니다.

임대해서 전혀 수리는 안 하고,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431쪽, 노인건강진단이 547만 원,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3만 3,369명인데 저소득 어르신이 105명밖에 안 됩니까?

1인당 4만 원씩, 건강검진하는데 1차 치매검사, 구강검사, 골밀도 검사 등 비용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6명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당 됩니까?

서구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충분치 않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는 합니다. 1차 검사는 예산지원 되고, 별도 2차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협회에서 지원됩니다.

428쪽, 설명자료는 30쪽, 경로당 한시 난방비 지원은 부족분에 대해 추가한 겁니까?

한시는 국비가 포함되는 지원입니다. 그냥 난방비는 구ㆍ시비입니다.

부족해서 추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냉방은 7,8월에 10만 원씩 주고, 한시는 1년에 4회는 30만 원씩, 2월은 60만 원으로 150만 원 줍니다.

올해 전통민속놀이대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이었습니다.

2,500으로 올리셨네요?

예.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선호해서 한궁을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던 편이죠?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같이 즐겼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성과를 많이 거두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과열돼서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떡, 음료수는 제공하지만 술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경품 추첨,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참석 못 했죠?

위원장님이랑은 참석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일본 일정도 변경했었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김은아 위원님이 물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5군데는 어디입니까?

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여기가 2,500원씩, 940, 국ㆍ시비 7억 700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끼에 2,500원입니까? 1끼 2,500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 상 2,500원 제시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하는데 그 분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까?

예.

오광교 위원입니다. 473쪽,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16개소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책걸상 사업을 해가지고 15개소를 지원해 줬고, 도서지원으로 6개소 지원해줬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시설 개보수 위주로 고장 난 것 수리나 도배, 장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자가 건물일 때는 가능도 하지만 대부분 임대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수요파악해서 일반 개보수 도배, 장판까지는 다 해줬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설개보수 위주보다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책걸상 구입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대체해서 해줬습니다. 2016년도에는 창틀이나 화장실, 싱크대 부분까지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47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은 44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수리까지 다 해준다는 결론이네요?

집수리까지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본인 건물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큰 부분까지 손댈 수 있지만 임대로 하는 분들은 선뜻 손대기도 어렵고 나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개축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겨우 도배, 장판 정도나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46쪽에 여성권익증진시설이 6개소입니까?

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그리고 상담소가 3군데 있습니다.

밑에 있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운영비는 또 다른 건가요? 1개소에 2,920만 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47쪽 네 번째 칸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운영비요.

거기는 여성쉼터하고 주택이 1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보호시설하고 상담소는 분리 운영돼야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상담소는 별도로 일시 기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주로 긴급한 경우에 오시기 때문에요.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는 귀가를 한다거나 다른 시설로 갈 때까지 일정 기간은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이야 공급측면에서 두 군데에 있는 건 그렇지만 폭력상담소가 두 군데예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상담소가 두 군데라고요. 피해여성들이 많으면 시설이야 두 군데로 늘려갈 수 있지만 상담소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상담소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분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정폭력이 두 군데로 돼있어서요. 시설도 두 군데인데 시설이야 수요가 많으면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운영될 수는 있는데요. 상담소를 두 군데로 운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로 돼있죠? 거기에 광주 여성의전화 부설로 된 가정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가족사랑 상담소가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른가요?

가정폭력 관련해서 역할은 유사합니다.

국ㆍ시비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운영해서 예산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설명자료 48쪽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중국 271, 조선족 138이라고 나왔는데 중국교포와 조선족교포가 개념이 다릅니까? 중국교포 아닌가요? 조선족은 다르게 보나요?

…….

다르긴 한데 중국교포 내에 한족, 조선족 구분됐는데 여기는 조선족을 중국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구……

아, 조선족 자치구예요? 국가가 따로 있어요?

예, 자치구…….

어디가 자치구가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 신장위구르 자치구, 영화회족 자치구, 티벳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그 4개밖에 없어요. 뭔 조선족 자치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설명자료 49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2개소에 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금부하고 아름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아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이 있고 위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아래쪽 장애아 전문 차량운영은 시비, 구비로 나가는 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금부 어린이집과 아름 어린이집으로 대상은 같습니다.

그래요. 그 뒷장 설명자료 50쪽 중간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금 520명, 1억 400만 원 책정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평가인증을……

예, 5단계로인가 뭐 한다면서요?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 인증에 참여해서 20만원…….

격려차원에서 고생했다고요.

아, 인증을 다 안하는 모양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5쪽, 진공흡입방식 도로 먼지 제거 차량 대차 폐차한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국비랑 시비를……

청소과에 있는 거랑은 다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사장이나 도로 먼지 제거차량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온 예산인데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진공 흡입차와 기능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은 청소과로 넘기겠습니다.

496쪽, 공업용 미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린리더협의체 회원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개인 재봉틀로 폐우산을 활용해 앞치마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미싱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장비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쪽 국ㆍ공립 어린이집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에 6,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6개소입니까?

예, 6개소입니다.

내년에 전체를 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물량은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국ㆍ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LED로 된 곳은 없죠?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양3동 같은 경우……. 최근에 지은 곳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중앙어린이집도 LED로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어린이집은…….

예,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496쪽 자가발전 자전거 구입으로 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발전 자전거는 페달을 밟은 만큼의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밟으면 에너지 생산량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게 전기 충전식으로 다니는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설명자료 68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측면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이랄지 이런 일종의 개인시설의 화장실에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던 빌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U대회 때 보건위생과에서 관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정책을 했는데요. 그때 보고에 보니까 97개 대상 업소 중에서 27개 업소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런 취지로 일반화장실에 용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도 쓰레기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을 구현하는데 정책적으로 앞장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시설관리인들이 그런 것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쓰레기통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선진국에서 기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고 저희들도 풍암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확대하고 그걸 모델 삼아서 일반 민간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공중화장실도 녹색환경과가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예.

또 일반 공원에 화장실 엄청 많잖아요.

예, 어린이 공원에도 있습니다.

관내에 공원 화장실만 해도 수십 개죠. 그런 데라도 우선 쓰레기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구현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항들은 해당 공원녹지과나 건물주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서로 홍보하고 교육도 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서 보면 분류관이 있는 경우는 화장지가 바로 빠져나가는데 오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곳은 화장지가 들어가면 기능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설치가 돼있어서 화장지를 배출해도 관계없는 곳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확대해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쪽 LED조명,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전력소비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에너지 효율차원에서 LED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실시용역비가 들어있거든요. LED조명 교체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어있고 태양광 발전 보급하는데도 실시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차를 고치러 가면 특히 카센터 말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센터 있죠. 그런 데 가면 차를 고치는 삯의 50%가 기술 자문료라고 해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고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가 보고 고쳐요. 그런데 또 기술 자문료라고 50% 가까이 30~40%를 더 받더라고요. 지금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LED조명 교체를 하면 이 업체에다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실시용역을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걸 교체하는 건설회사에서도 실시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실시 설계하고 자재는 관급 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구만요. 전부 합쳐보니까 7억 1,000, 우리 구비가 1억 2,000해서 국ㆍ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실시용역비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성이라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태양광은 설계가 없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아니요, 설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별도의 업체가 따로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건설업체 자체에서 설계하고 감리도 할 수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있고 또 감리업체가 별개로 따로 떨어진 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하려면 이런 중복 투자성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이동춘 위원님.

도로 먼지 제거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차량과 기능이 같아서 거기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리전환…….

이게 원래 나올 때 목적이 그런 쪽으로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먼지 제거용입니다.

청소하고 먼지 제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공사장 주변 먼지 제거하고 여름철 도심지에 비산먼지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는 과정으로 같은 기능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력이나 그런 운영비는 알아서 하고 단지 장비만 준 겁니까?

예, 만약에 공사장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난다면 청소과와 협의해서 또 그쪽에 투입을 시키고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씁니다.

원래 청소과에도 이 차량이 4대 있어요. 인력 증원 없이 단순히 차만 하나 더 주면 하나는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 차가 오래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바꿔서 쓰면 좋겠지만 원래 나온 목적에 부응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갖다놔 버리면 어차피 인력 충원 없이 차량만 늘어나면 4대 운영하던 것을 5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목적했던 것으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은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애당초 대기환경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방금 녹색환경과에서 도로 먼지 제거차량 1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예산에 시 지원을 받아 청소과로……

이관이죠?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면 목적외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당초 녹색환경과에서는 공기정화질 쪽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보다 노면청소와 공기질 양쪽을 다할 수 있는 장비로 구매해서 저희한테 인계할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인지 아니면 4대 외에 1대 더 추가 운영 계획인지요?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U대회 기간에 5대를 운영해 봤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서 5대 운영했을 때 비용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폐차를 해서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19쪽, 재활용선별기 PET압축기 교체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기 PET압축기는 탄산음료의 경우 부피가 큰 페트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PET압축기는 초창기 모델로 재활용 선별장 개설할 때 한 겁니다. 올해도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쓰레기봉투 4억 5,000만 원, 구비로 봉투를 일반판매해서 돈이 들어오죠?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보고하면서 제작 판매하는데 들어온 금액이 여기에 표시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온 돈이 얼마죠?

봉투판매 대금은 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은 제작비죠?

그렇습니다.

40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40억 6,400만 원……

40억인데 우리가 매립장에 가져다주는 반입수수료 돈이 6억 4천…… 40억으로 대행사업비 70억, 80억…… 40억이 적자겠네요?

비용대비 예산투입상 본다면 소요경비에 40% 약간 넘을 정도밖에 충당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되고, 봉투값은 40억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어때요?

20억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45% 약간 높습니다만 여기도 100%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9%, 45%했는데 235개 기초자치단체들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개 이런 수준인가요?

약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쪽은 봉투가격이 저희들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는 30%대 정도고, 광주지역이 봉투나 음식물 스티커가 좀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나마 40~4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는 수도권 30%, 나머지 기타 지역은 40~45%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김포매립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폐기물이 나온 것은 옛날에 비해 자꾸 재활용품이 생산되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음식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는 기초지방자치 고유업무거든요. 고유업무인데 비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려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생각의 전환이 돼야 해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알겠어요? 서구 유덕동 음식물사료화공장, 거기서 음식물 갖다 사료 만들고, 퇴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을 말려갖고, 안 가져가니까 또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했어요. 공무원들 역사의 죄인이에요. 그 비용 시민들이 다 물었어요. 기가 막혀요. 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물은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분야가 아주 업무 자체가 건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가로청소도 진공차 없이 다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공직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아침 10시경에 가로청소원을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청소차도 어쩌다 한 번씩 보이긴 보이는데…… 돈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해줘야 합니다. 우선 깨끗이 하는데 1, 2년 치중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연구실적이나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내년부터는 RFID임차사업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료화시설 적정 운영에 따르면 연간 추가 소요될 예산이 8억 정도 나옵니다. 음식물 자체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RFID임차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나 운반비 쪽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업무가, 방금 이야기대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중간은 가줘야 해요. 내가 보기에 광주에서도 중간이 못 가고, 전국적으로 참말로 뒤져요. 그리고 가로청소원은 몇 시까지 근무해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10시 이후에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선진지 가서 일부러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과장님께 보여주려고 했어요. 거기는 정말 떳떳하게 큰 쓰레기통하고 빗자루 갖고 사람 있는 데 다녀요. 우리는 새벽에 하고, 얼굴 안 비추려고 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개선방안을 내놔야 해요.

그 부분도 연구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오후 4시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여기서 차 가지고 가면 서구 끄트머리에서 1명 정도는 보여야 해요. 업무를 질의하는 것은 미리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나는 아니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주더라도 일은 일답게 최소한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중간정도 가도록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서구가 여건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훨씬 못 미쳐요.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로차량도 새벽에 주차 관계 때문에 하시는데 인력이나 장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보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 관련해서 8억 3천정도 비용이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RFID를 임차하시겠다고 300대, 2억 2,600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을 구입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해도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임차사업을 하는 이유는 300대를 일시에 투입했을 때 7억 5천에서 6천정도 소요돼서 구 재정 부담이 됩니다. 명칭은 임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분할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몇 개월 분할입니까?

3년에 걸쳐서 예산집행하고, 그 기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 것이나 임대비용이나 대충 맞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유와 관계없이 임대비용이 높게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임차사업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 본다면 분할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량기 말고 감량기가 있죠?

감량기도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동춘 위원님이 지원해줘서 한 군데 서구민 어르신 복지관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효과가 탁월하고 검증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운영해 보니까 어쩝니까?

약간 음식물 자체 감량효과하고, 비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12월 계산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몇 백만 원 차이도 안 됩니다. 그 전 비용 대비했을 때요.

몇 백만 원이면 큰 거 아닌가요?

백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별개 아니더라도 환경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근데 비용 자체가 대당 단가가 인증된 제품은 3,000만 원정도 합니다. 그걸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광산구에서 감량기를 전면 도입했다가 민원이 많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원문제, 주민들 거부반응을 잘 희석시켜서…… 결국 종량기보다 감량기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안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량기 30% 절감효과 있다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서…… 감량기 문제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4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서 지역회의 감시용 CCTV설치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저희 부서가 아니고 권역별로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신 자생단체나 주민대표분들이 어떤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불법투기 관련 CCTV를 설치 지역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CCTV설치하면 주로 불법투기에 대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일부 불법투기 많이 한 사람들은 CCTV가 작동해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CTV가 있는 지역이 상습투기가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불법투기 CCTV예산이 잡혀있죠?

예.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5대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7대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법 CCTV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되고 있죠?

정상 작동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장소를 이동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이쪽에서 보고 있죠?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볼 수 있는 부분과 요즘 칩으로 내장된 칩을 수거해서 일주일 단위로 다운받아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민원처리 특근수당, 불법투기단속 출장여비 등 이쪽으로 관련된 비용처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인 차원에서,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불법투기 감시를 동에 줘서 클린서구명예감시단에 운영비도 주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모여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이 각 동에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단체에 매달 모이는 숫자를 보면 최소한 일주에 한두 번씩은 다 모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CCTV를 동에 이전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수당 나가는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감사체제를 하면, 우리 동네 내가 감시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전환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특히 불법투기가 심한 상무지구나 양동시장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 이첩하고, 단체에 맡겼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병행해서 저희들이 당초 CCTV 관계를 동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실시간 근무하는 문제 등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생단체들하고 연계하고 소통해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도 감안하고 예산부분도 추경에 다시 정리한다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각 동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해서 주민자치에서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정책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 동을 하든지 해 보십시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통과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 상임위, 감사하면서 쭉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진행에 대해서 제가 처음 구정질문한 이후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 이번 조례까지요. 그걸 일자별로 정리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대책까지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 3,700억 예산 중 실제 국가위임사무, 국가나 기관 위임사무 복지분야 이런 게 벌써 2,400~2,5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고유 업무가 청소 하나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유 업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자치사무를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잘했다고 해서 전국에서 상을 받으러 가면 내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승진도 시켜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청소업무, 자치 고유 업무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하라는 복지 등은 우리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돈하고 상 받은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청소행정, 자치행정을 잘해갖고 상 받아야 그것이 청장이 잘한 거예요. 자치 고유사무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동네라는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든지, 음식물 처리운반과정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서 전국 상을 받든지요. 대행사업을 잘해갖고 하든지, 대형폐기물 정리하는 것을 잘하든지, 가로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상을 받든지, 서구청장하고 청소과장이 자치고유 사무로 상을 받은 것은 승진도 시켜줘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호적이니 복지니…… 이런 것을 받아갖고 우리 돈을 퍼부어갖고 상 받는 것은 찬성 못 해요. 과장님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청소과장 와가지고 청소 분야 평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평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신 것은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광주광역시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를 설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