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 1ㆍ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181쪽을 보면요.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사업으로 1,420만 8,000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과거에 총무과 시책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신규처럼 보입니다. 총무과 행정계에 시책업무가 있다가 주민자치팀으로 넘어와서 설 명절 종합대책이라든지 월동기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시책업무가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이동사항입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으로 금년에 1,5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5군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의도대로 100% 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사정도 있고 해서……그래서 내년에는 축소해서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권역별 프로그램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약간을 편성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군데에서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5군데 시행을 했습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신청은 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5군데 뭐 화정4동, 광천동이나 일부 동에서 신청해서 권역별로 인근 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했는데 기대만큼 많은 동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할 때 강시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셨나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지원 기준으로…….
이대행위원
20만 원씩이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대비해서…….
이대행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와 다르게 구에서만 지원하는 강사비로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프로그램 수강자들이 내서 40만 원의 수강료를…….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일부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광천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자들을 무료로 하고 실습비나 체험비 정도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비 20만 원 선으로만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 강사비를 지급…….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100%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금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만 소요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강사비도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봤을 때 작은 도서관에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이 다 담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특성화프로그램의 강사비가 기존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동일하게 구가 20만 원 해 주고 참가자들 해서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를 했지만 광산구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 이런 프로그램의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또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적용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면 오카리나, 천연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이런 것이 과연 특화된 프로그램의 내용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인데 특화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잡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특화사업을 확대해 가는 취지라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강사비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런 특화사업은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강사비 수당은 4군데 해서 320만 원 잡힌 것인가요? 특화사업 강사비가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3분의 1은 축소하신 사항이고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요. 기대하는 만큼 그런 취지대로…… 현장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기득권을 고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졸업이수제라든지 감사 때 지적하신 광산구 재능기부 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해 가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자치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동에서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센터에 근무하는 마을상담사는 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예산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권역별 활동 마을상담사 해서 5명의 활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5년에 시에서 파견된 마을코디네이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시에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의 끝났을 것인데요. 시 코디도 내년 기준으로 일단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활동가 수당 식으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년 차 마을만들기사업이지만 사실상 서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금년 1년이 처음이죠. 그래서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장활동하시는 분들이 약간 피로증후군도 느끼시고 또 그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활동가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대신 대상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센터는 아시다시피 50여 개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시 코디도 현장 나가버리고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전화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상주하고 절반 정도는 현장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센터 근무와 현장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제 그것도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우선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내년에도 시 마을코디네이터 제도는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큰 변화가 없으면 2명 중 1명은 권역을 담당하고, 시 코디네이터인가요? 구에 내려오면.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2명은 저희들이 재량껏 다 임무를 줘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비전계획은 올해 3개동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개동 정도 하려고 합니다. 5개동을 하면 2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구에 전담 기간제근로자도 하고 현장활동가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비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는 했지만 실제 환경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교육실도 없고 접근, 친화력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16년 4월에 확장 이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나…….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지금 옆에 공간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태진
김태진위원
현 건물에서 확장 이전한다는 거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반쪽을 소회의실 정도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태진
김태진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자원봉사센터도 현재 그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해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종합지원센터는 나가고 자원봉사센터는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서게 됐다는 이야기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종합지원센터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같은 건물에서 5층이고 2층이고…….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58쪽을 보시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로드맵 구축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실태를 12월 중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회계 관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수준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데요. 용역 분야로 활성화 매뉴얼 개발 차원에서 500여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워크숍해서 150만 원 그리고 로드맵이 완성되면 비전선포식 정도로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선포식 예산 3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비용으로 해야 되겠다. 한 군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세부적인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세부 집행내역…….
태진
김태진위원
있으면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62쪽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다기보다는 서구에서 거의 대부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로는 15년도에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두 곳에서 진행된 노인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격도 취득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최소한 실비를 보상받고 파견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한 것이 모범적인 사업이었다고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실적이 매우 좋던데, 그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반조성사업 중에 한 영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 보면 없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시민활동가 사업을 말씀하시죠?
태진
김태진위원
실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었죠. 그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한 영역이었거든요. 2015년에 서구 노인복지관 등 3곳 정도에서 어르신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으로 실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업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좋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거꾸로 알맹이 있는 사업이고 이게 마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세부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내용은 바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상 유지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내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학습관 운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도 상당히 관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구분해서 어디 영역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별도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예산서 182쪽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2016년도 예산에 1억 5,97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들어와서 가장 중점인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큰 테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통장이 있고 마을만들기협의회에 관여하는 자생단체 협의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1년에 1번 정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 그것도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로 한 3년에 걸쳐서 전문교육 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고 통장단이나 회장단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지자체도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부 참여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끝났을 때는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 마을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에 자체적으로 지역리더 발굴 과정에서 쭉 순회도 하고 참여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1단계 교육 보낼 분들이 마을별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그분들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장재성위원
올해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집합교육 해 가지고 유명 강사 모셔서 2시간 내외 정도 하는데 그것으로는 뭐 1년에 1번 정도 해서는 너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변화와 혁식,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발굴된 리더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대표들도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이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몇 분씩…….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이 4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을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에는 우선 전원이 가급적이면 하고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되겠죠. 한 2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통장이 한 40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150명 내외 그리고 자생단체 대표는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그리고 마을리더들이 임원들만 해서 100여 분 되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분들 중에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활동 역량을 보고 본인의 희망을 먼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 교육이 받아져야지 교육 효과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을 먼저 조사하고 2차적으로는 임원들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올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물론 리더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이 함께 18개 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본인들 또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타 구라든가 기초단체에 롤 모델로 진행하는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싹 사업이 바뀌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하다가 좋은 사업도 중지되어 버리고 또 새로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현재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면 이웃 간에 단절된 부분들을 많이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이웃 간에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돌보면서 더불어서 마을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보니까 교육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지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생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 이분들이야 당연히 뭐 2박 3일이 아니라 1주일 오셔서 교육도 받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고 계신데 자꾸 교육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면 참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로 이끌고자 하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잘 감안해서 마을사업이나 교육들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으로 가면 괜히 돈만 낭비할 뿐이지 학습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이 올해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방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이라든가 통장님들 역량 강화 전문교육, 자치단체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많은 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화하신 분들만 각 동에서 선정해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좀 더 나온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을 보내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교육생들끼리 정보 교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교육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8개 동에서 나름대로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리더분들이 있어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관심 있는 분들이 전부 모이다 보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와서 그 마을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해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그러한 교육 장소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편의상 주민자치, 통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마을에 보면 마을공동체 리더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할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재성위원
자체적으로 좋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 아니신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니죠. 교육을 보냅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장재성위원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장재성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한 300몇 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480명 정도 …….
장재성위원
한 50% 정도 되신 분이…….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50%는 안 되죠.
장재성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은 480명 이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보면 거의 출석률이 각 동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80%, 어떤 경우는 60%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교육에 참여할 분은 극히 극소수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많이 가면 한 2, 3명 정도나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이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수만 많이 확대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참여율이 떨어져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자체교육 아까 전문강사,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동 단위로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1단계는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한두 분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1단계는 그 마을에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희망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제 배당 그런 것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명이라는 분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산이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각 동에서 많이 잡아야 5명 잡아도 18동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많이 해봤자 100명 이내의 숫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산은 200명 잡아 있잖아요. 물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세워줘야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교육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직업공무원도 손 들어서 교육가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역량을 갖출만한 분이 있다면 교육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지역의 자생단체, 마을리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름만 올려놓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영원히 희망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변화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통장 교육이나 자치위원 교육이나 오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나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나 교육도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고문처럼 후원해 주시고 해야지 직함은 갖고 있고 활동은 하기 싫고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나 발전이 더디지 않았느냐 그런 긍정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서 해나가야…….
장재성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죠.
장재성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 봤는데 열심히 하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또 그분들이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지만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별 교육을 시켜도 참여 안 하고 참여하는 분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 등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정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다음에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도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게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을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월급이 아니고 새롭게 기간제를 충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권역별 마을상담사로 5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거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이대행위원
센터장님 예산은 따로 인건비로 편성되면 헷갈릴까 봐…….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별도 회계가…….
이대행위원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을중간지원센터를 설치해 놓으니까 올해 첫 사업이 6기 들어오면서 주민주도형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심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지원센터까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응이 좋으니까 보다 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제 센터를 설치해서 올해 첫 사업이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새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의 체계를 세워가는 단계인데 이렇게 인원까지 충원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충원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또 리더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 속에서 나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사업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했던 사람들 교육 가자고 했을 때 생계형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지 못 하는 한계 그러면서 공모했던 단체나 단위 이런 부분에서 참석도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 않느냐 그런 전문교육도 있었고, 또 회의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모집했었는데 리더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이 과도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마을리더로서 사업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양성교육이 아니라 관심이 없지만 자생단체나 주민자치회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 너무 행정이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준공무원이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자기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교육사업 안 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임했던 단위들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센터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난 후에 이런 예산 투여 계획이 나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이에 대해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컨설팅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에 잠깐 한두 시간씩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부담 느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교육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리더로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저희처럼 직장인이 거의 없거든요. 뭐 자영업자라든지 주부, 은퇴하신 분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나신 분들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노는 시간은 있어도 교육받을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가실 수가 없죠. 그러나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신께서 지원해서 참여하시고 통장으로써 소액의 수당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30, 40%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에 1박 2일 정도 교육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자치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1박 2일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마을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공무원 조직처럼 교육 차출하면 무조건 가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행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전에는 워크숍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그냥 모여서 갔었는데 올해 2번의 과정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갔던 부분이 일정 정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은 아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전문인 리더양성교육 그런 방식으로 소화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마을공동체사업 공모를 해서 대전과 서울 교육을 갔던 동원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 참여자들 리스트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꼭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게 자료 줘 보십시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행동단체인 새마을 같은 경우는 회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2년마다 연수원에 가서 2박 3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마을 단체에 대한 정신도 함양되고 마인드를 갖춘 봉사활동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한다면 주민자치의 정착은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과 지역의원님들이 함께 선각자들이 그런 곳에 의지를 같이 보태주시고 한다면 서구가 전국적인 주민자치의 모델이 되고 정말 잘하는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자료 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막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는데 밑에 마을에서는 그런 동력들이 아직까지 정립되고 올라오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인 체계나 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하고 난 후에 점차적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도하게 인원 충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 들어서 이것이 너무 사업 위주로 흐르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아까 센터 충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이 50개소되니까 직원 2명이 현장 나가고 코디도 현장 나가 버리면 전화 받을 사람도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계속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상담사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과 저 포함해서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현장 경험이나 올해 진행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권역별활동 마을상담사도 1일 5시간 일한다고 되어 있고, 센터근무 마을상담사는 하루에 8시간 근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마을공동체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리더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동네에서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 다 퇴근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밤 9시, 10시 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활동수당을 뭐 5시간 지급한다. 또 센터근무 마을상담사는 8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들은 거의 2, 3배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나는 5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가겠다. 이럴 상담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을의 한 권역을 담당하게 되면 그 마을의 교육들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마을상담사가 나는 5시간 넘었으니까 아무리 시간외수당을 준다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보면 서구청이 저임금으로 지금 완전히 마을활동가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센터도 그러죠. 센터 인력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직급 초라하고 재정도 초라하고 너무 열악하죠. 또 마을상담사도 그러죠. 권역별활동 마을상담사도 실제 필요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둘째 치고 일단 여기에 올라 있는 예산 자체도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오히려 질 나쁜 일자리를 거꾸로 서구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사 인원을 줄이더라도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초과수당을 뛰어 넘어서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도 열악하고 실제 현실은 십중팔구 초과근무수당을 훨씬 뛰어 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마을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것은 그나마 있던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을 소진시켜 버리고 다시 그만 두게 하고 또 새로 뽑게 되고 나중에는 마을공동체의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센터 포함해서 상담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과 관련한 개선 그래서 안정적인 자리를 창출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방향이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현장활동가는 생활임금 기준을 약간 넘어서 7,000원을 계산 했고요. 이분들이 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해서 아까 저녁시간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저녁시간 대 근무로 하실 수 있도록 그 대신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분들은 센터에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근의 2, 3개동 예를 들어서 뭐 화정2동 이 내년에 비전계획을 한다. 그러면 화정1동에 거주하는 마을상담사가 거기에 가서 저녁시간에 보조하고 역할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동현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코디 두 분 있는데 그분들도 탄력근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에 마을비전 발표가 있다면 오전에 근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시간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업무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센터장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초과근무를 확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 대책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보조인력은 현장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센터에 전문직과 같이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 거의 같이 근무하는 개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디도 현장 나가버리고 센터장도 혼자 나가야 되니까 둘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상담하러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전화 받을 사람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에 앞으로 기능 내지 보강문제 이런 문제도 당초 발족할 때부터 검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건, 예산,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에 대한 문제 일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타 구에 못지않게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어제 예산심의 때도 주로 나왔던 것이 광주 권역 내 타 자치구하고 비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만 안 했다고 해서 수립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다른 구는 다 안 하는데 또 우리만 하고 있고 그게 성과관리였고요. 하여튼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센터의 역량은 너무 열악하죠.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한 최소한의…… 지금 당장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어렵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더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무작위로 실비 보상해 주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지 언정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다시금 소모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민 한마당이 원래 주민자치박람회 성격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작년 예산 대비로 해서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1,700만 원을 더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 설치하면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타 소소한 경비들이 더 예상되어서 한마당 위원회를 1, 2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야외무대가 핵심적입니다. 밖에 무대 설치하고 음향 이런 준비물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사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올해 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협소합니다. 오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추가로 출연자 보상에 대해서 뭐 1, 200만 원 정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기가 11월인가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결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11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어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서구민의 날도 11월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아니죠. 5월 1일이죠.
태진
김태진위원
서구민의 날이 5월이고 한마음 전직원 체육대회가 11월에 있었고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체육대회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태진
김태진위원
11월에 굵직한 행사가 현재 예산편성으로 보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 박람회야 당연히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서구청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데 있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회의실에서 간략하게 주민자치 결산 한마당 행사를 하고 마을 프로그램 우수사례들 발표하는 식으로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변해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 주도로 행정의 역량을 결집해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자체적인 평가 아마 전국 단위로도 자치단체에서 보통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박람회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다 보면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은 토요일 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한 것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것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알리고 그것을 또 부수로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하고 해서 어떤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주민자치 결산을 하는 그런 사례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힘들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이 이런 전문교육을 통해서 강화되는 결국 주민 스스로 해나가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앞으로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에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행사나 교육, 워크숍들이 다들 토요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원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도 힘들지만 또 이 행사를 하는 서구청 직원들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구 한마당, 주민자치박람회 형태와 관련해서 또 행사와 관련해서 서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18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커뮤니티공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공간을 설치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로 아파트가 6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0개소 정도 단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주민의 공동공간, 주민들의 협의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러한 비전들이 확실하다면 최소한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2개소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300만 원, 500만 원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심사를 거쳐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써 정말 제대로 갖출 수 있고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해서 그런 것이 담보되어야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시 단위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희망마을사업에 그런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 단위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공동 공간에 대해서 당장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거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마을문화센터 뭐 이런 곳을 리모델링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 뭐 도서관이 하나의 공간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서 그냥 공동체 카페나 이런 것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뭐 밥집이나 카페나 목공소 이런 마을기업의 내용으로 이 사업이 전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마을기업 중간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과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 마을기업이 공모도 끝나고 있고 거의 그런데 이런 마을기업 공모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마을센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면 경제과의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바로 그런 마을기업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다. 그것이 정부나 학자들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결국 일자리하고 연관되고 마을기업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마을기업을 한다면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풍암동 자생단체 사무 공간 5,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의……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시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던 것인데 자생단체 사무실 공간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어떤 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져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간을……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센터 내지는 인근에 설치할 수도 있죠.
이대행위원
시 의원이 교부금으로 예산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대적인……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뭐 새마을 부녀회 활용 공간이나 이런 사례가…… 올해 처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돈이 왔었는데 상당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대행위원
콘테이너로 해서 약소하게 했지만 이것이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따로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휴식공간 내지는 창고 형태도 되고 뭐 복합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하여간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면서 과도기적 상황이죠.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실화 있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동료 위원님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이 18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등록세가 9억, 재산세 4억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3.5% 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량 또 은행 대출 그런 증가에 따른 근저당설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정동 힐스테이트 3,800세대 또 그 이외에 금년도에 신축 건축물 5,000여 세대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집을 하면서 근저당설정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축 가격이 6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대행위원
내년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한 3,720세대가 들어오면 근저당 뭐 이런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대행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입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리고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이 34억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57억 8,532만 8,0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전년도 본예산은 34억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대행위원
전년도요?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본예산 대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상당히 세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5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세입을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본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본예산서를 보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지금 예산서 표시 상으로 전년도 예산이 3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몇 번 봤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4억 정도 원인이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분석하면서 봤는데 그것이 아니여서 상당히 6기 들어와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오후 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0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구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는데 내년이 구금고 체결 시기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예, 내년입니다.
이대행위원
3년이 벌써 되었네요. 내년이라서 상정된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아니, 내년 말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015년도는 2회인데 4회로 늘려서 상정했는데 올해에 보면 기부심사 했던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회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뭐 기부에 대한 심사를 특별하게 내년에는 예측되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올해는 장학재단도 설립이 되고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장학재단에 기부할 때도 세무2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에 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기부를 안 하고 그냥 장학금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도 기부심사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굳이 심사위원회 안 열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부하는 것하고 자발적 기부를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자발적 기부도 기부 예정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한가족되기나 이런 것들 계속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1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심의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기부를 해오고 그래서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는 대상하고 우리가 한가족되기나 장학금 기부나 이런 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한가족되기 사회복지기금은 공동모금회로 바로 가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해 장학금이 5건 정도 있던데 그것도 심사를 해서 장학금 재단에 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면 장학금 올해 5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심사를 안 하고도 그냥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사회복지는 공동모금회로 가기 때문에 기부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장학금 법인 설립된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기부심사위원회 열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대행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과로부터 올해 장학금을 기부 받았던 내역을 보고 받았을 때는 5군데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서구청장 님이 기부 1,000만 원을 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데 모아서 구청장님 1,000만 원 모금한 것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 모금으로 1,000만 원을 내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혹시 기부심사에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방금 장학금 기부할 때는 기부심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되니까 안 밟은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밟으려고 하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정기탁을 아까 모금회라든가 어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장학회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정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어떤 예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별도 사항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장학금 재단이 설립되어서 기부심사 할 것을 대비해서 기부심사위원의 참석수당을 올해는 1번도 안 했는데 4회로 편성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셔서 장학금 재단의 기부심사를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보고를 했던 기부를 했던 5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야기 해 주시다시피 자료로 한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자료 82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가 누가 쓰시던 차죠?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청장님 의전용으로 차가 1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내구연수가 7년인데 12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차가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차를 13년째 사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껴 쓰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22쪽에 보면 중간쯤에 노후 및 파손 사무용 비품교체 책상, 의자를 50개씩 100개를 바꾸는데 2,3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소모품인 차량은 13년을 쓰셨는데 의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상까지 해서 거의 부서 전체를 교체하시는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하고 헌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40, 50개 정도는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디 부서를…… 아,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십니까?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김옥수위원
의회에서도 의자 교체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책상이 아마 1대 때부터 7대니까 근 25년 이상을 썼다고 봐야죠. 책상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책상도 파손되고 못 쓰는 책상들이 많이 있나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전체 실ㆍ과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옛날 철제 책상이라든지 오래 되면 녹이 많이 들고 서랍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사재 열쇠를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교체는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매년 그러면 각각 50개씩 정도를 책정하셨나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시행을 하십니까? 50개 전체를 하시나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물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시는데도 1,500이 잡혀 있어요. 의자를 교체하시는데는 동의합니다. 의자가 불편하면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있죠. 그렇지만 책상이나 회의용 탁자가 정 망가져 가지고 못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체를 예정하고 수립했던 예산액과 실행했던 자료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용 탁자 등에 대해서도 이 3가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서 225쪽을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주민을 위한 구청사 개방과 열린광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까지 하면 1억 8,900인데, 구청사 개방과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까 현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타 지자체에 비하면 폐쇄형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1억까지 들여가면서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광장이 폐쇄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오히려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왜 세우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방형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쪽으로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회계과 시책사업으로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계획했고요. 당초 예산은 1억 5,000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상 1억만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지금 보시면 앞이 밋밋하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만한 그런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길거리 버스킹이라고 하죠. 무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든지 동아리나 학생들, 젊은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조경이 대부분 소나무로만 대부분 되어 있고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마는 화단을 더 조성해서 철 따라 꽃을 더 식재한다든지 해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서 계획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여주기식 예산이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데요. 일단 열린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재 조성사업을 하면서 1억 원이거든요.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서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본관동 기능보강 공사도 현재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본관동 기능보강 공사는요. 2층 베란다 쪽이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부실공사였는지 저도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부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2층까지도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면을 방수처리하고 보기에도 좋게 하고 구청장님이 구청장실에서 내려다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나가서 풀을 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강하고요. 그 바로 밑에 방음공사 등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실이 사실상 방음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이 회의실인데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청장실에서 사실상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방음공사 그런 것까지 총 포함되어 있고 청장실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 접대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대기하는 공간 그쪽도 조금 더 보강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강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총무과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올해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 안에 예쁘게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2016년도에 1층 로비를 환경개선 하겠다면서 그 도서관도 손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조성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손을 보는 거죠. 총무과도 보니까 1층 로비 민원환경 개선으로 5,000만 원을 현재 편성해 놨어요. 여기도 보면 1층 민원홀 화단조성 유지 보수가 4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20, 30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실ㆍ과별 뭔가 체계적인 업무 속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청 밖에 광장이 너무 밋밋하고 주민들이 와서 앞에 광장이…… 시도 전부 시민 편의 위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앞 광장이 너무 밋밋하니까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1층 로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웠고요. 1층 그것은 기존에 있는 화단을 회계과에서 정비하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들여서 분기별로 1회씩 100만 원 해 가지고 화단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엊그제 보고 드린 대로 교통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이렇게 묶어서 예산은 각각 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광장 조성사업 세부계획하고 기능보강 공사 세부계획을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불쑥 답변하면 혼선도 오고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전에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비로 4,500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03년 2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7년에 12만km가 되면 교체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12년 5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죠?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니까 7만 5,000km 밖에 타지 않았고 청장님이 현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차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주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보조차량으로써 기능을 한다면 아무리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7만 5,000km면 아마 일반인은 30만km 정도 타는데 상당히 이용을 해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수리비용도 3년에 200만 원 밖에 안 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본 수리 이외에 크게 수리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12만km가 안 되었지만 7년이 넘었다는 이런 규정 근거에 비추어서 하는 것보다 구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좋은 차 빼고 활용도 높은 카니발 다목적 승용을 구입한다고 해 주셨는데 주 업무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서구민의 혈세를 감안해서 최대한 돌릴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하는 기조가 낫지 않겠느냐, 차량 유지비가 터무니없이 노후화되어서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가 옵티마인가 아주 구형이어서 구에 외부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의전하는 과정을 보면 현재 이 차가 워낙 구형이라서 외부 의전으로 모시기에는 차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옵티마 초기에 나온 완전 구형이다 보니까 개인 차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부재에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 그 차를 활용하시는데요. 워낙 차가 구형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오피러스가 아니고 옵티마인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옵티마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일 오래 된 겁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1호 차가 오피러스인데 그 차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이고…….
김옥수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적절치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가 구형이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타당성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시장님 쏘울 타십니다. 소형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형차에다가 1년에 수리한 내용도…… 구식이라서 그런다는 것은 조금 사유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오래되었고 차 구조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외부인들을 의전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처럼 전용으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릴 때 차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채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짧은 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해서 친절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만 원이 맞는 것이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1번 할 때 23만 원씩 해서 총 4회 하는데 92만 원이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친절교육을 2015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2015년도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했었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2016년에도 각각 진행을 하는데요.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진행한 친절교육을 받으셨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친절교육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 예산이라서 잘…….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친절교육 위탁비가 2,000만 원입니다. 15년에 2,000만 원이었고, 16년에도 총무과 보니까 2,000만 원이더라고요. 15년도에 총무과에서 진행한 친절교육이 총 3회에 걸쳐서 1회 할 때마다 3분반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총 9회를 한 것으로 1번 할 때 2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은 1번 하는데 몇 시간 생각하고 계신거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6시 넘어서 시작해서 7시 30분 그래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총무과에서 총 9회를 진행했고, 1번 할 때 2시간 했습니다. 15년도에 민간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16년에도 현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 친절교육을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는데 1회에 23만 원 총 92만 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산만 놓고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이 너무 부실하거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이 너무 부풀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이상이 와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민원 응대요령만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와서 하고 또 일과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2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친절교육은 전 직원들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친절 전반에 대한 소양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는 특수시책으로 내놔 가지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그분들을 친절히 응대하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신세계백화점 친절컨설팅에서 와서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교육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성격이 다른데 민원봉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은 오히려 훨씬 더 맞춤형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실ㆍ과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지만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하는 친절교육은 오히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민원봉사실에서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맞춘 친절교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맞춤형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여기 교육이 너무 부실하거나 아니면 총무과가 너무 부풀렸거나 이렇게 봐진다고 하는 거죠. 실제 예산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 번 하는데 11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3만 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민원봉사과 예산이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총무과 기준으로 비춰보면 부실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창구직원 유니폼 구입비로 10만 원씩 15명, 2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직원이 31명 근무를 하시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실이 38명 정도 됩니다.
이대행위원
공무직까지 해서 그렇게…….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전에는 제복을 입혀서 업무를 보면 민원인과 친밀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딱딱하고 관료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제복 입기가 폐쇄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유니폼을 입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맞는지 아니면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판단해 보셨는가……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장을 입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청이나 여러 곳에 가봤는데 그냥 깨끗하게 여름에는 면 티 같은 것을 입고 겨울에는 카디건 하나 걸치는 정도로 해서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민원을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비싼 정장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대행위원
1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복 같은 제복의 형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제복의 형식은 아니고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복장으로써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다면 일을 편하게 하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불량한 복장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심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이 10만 원이어서…… 방금 말씀하는 정도의 예산이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대 설치비까지 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이 사업이 지금 몇 군대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2만 이상인 동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인구도 많고 민원이 많은 5개 동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갈까 생각해서 올해는 5대를 계상했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매월동 차량등록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광신협 금호지점으로 이설되었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혹시 이설하게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원광신협으로 이설하게 된 원인이요?
이대행위원
예.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차량등록 민원 할 때는 물론 다른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발급을 받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건수가 적어서 옮겼는데 거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민원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2,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정말로 직원이 민원발급을 못 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차량등록소에도 애초에 설치할 때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발급률이 저조해서 옮겼다고 하셨듯이 동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량이 많기는 하겠죠. 그런데 무인발급기까지 설치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가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용도도 그렇게 높은 실정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동까지 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면 서구에서 야간에 급하게 떼야겠다는 상황이 있어서 어디 가면 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주간에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해서 무인발급까지 도입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인구 2만 이상 되는 동에는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2, 3명 있습니다마는 등ㆍ초본 발급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감증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감증명도 떼어주면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공무직들이 민원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동부터 실시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도입하면서 민원발급의 업무를 새롭게 개편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에 민원업무가 폭주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니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점이 세워지고 나서 정책적 방향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한번…….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간대가 민원인이 집중할 때 집중하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 정도 집중한다든지 또 출근해서 1시간 그때 보면 치평동은 수십 명이 기다리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자동이 있으면 발급해가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할 줄 모르니까 발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신속하게 하고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북구보다 150명, 광산보다 100명 정도 정원이 적다 보니까 서구가 중심부로써 동이든 구청이든 행정업무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은 늘릴 수는 없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대폭 안 늘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라도 적극적으로 보강해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를 지금보다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무인발급이 그 동에 꼭 가야지만 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는 어느 동,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뗄 수 있는 것을 발급하는 거잖아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동 민원발급의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것을 서서히 전환하려는 정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인발급기를 동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이 꼭 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에 가서 뗄 수밖에 없는 것은 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지금 10대나 있어요. 당연히 무인발급기 5대 해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18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방향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 민원발급 업무를 유인에서 무인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직원 수가 적으니까 그 적은 부분들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청소 업무로 전환 한번 해본다거나 뭐 이런 정책적 방향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민원업무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면 차라리 어디 가면 무인민원발급기로 쉽게 뗄 수 있다는 홍보가 더 낫지 않겠느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4,000이라는 것 또 향후에 18개동 다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첫 사업이 되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서구가 꼭 본청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정말로 치평동이나 이런 곳은 본청 민원실보다 훨씬 거기가 더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항상 본청에서 먼저 설치하고 동은 설치하지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 보면 일반주택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곳에 설치했을 때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신 분들이 쉽게 민원 처리를 해서 가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인력 보강이 안 되니까 장비를 보강해서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업무 체계를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했다면 공공기관인 등기소나 이런 부분은 그 업무를 보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해 주는 측면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개념으로 사업한다면 동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느냐, 어차피 어느 기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나 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발급기나 거리상으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치평동에 365 있지, 시청 있지, 치평 동사무소 있지 이렇게 정책을 타이트하게 구상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지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면 쉽겠다가 아니라 또 치평동 자체 내에서 근거리에 3개나 있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는데요. 가정법원이 등ㆍ초본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부 오신 분들이 주변에서 등ㆍ초본을 떼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 5개소는 충분히 동에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 활용도가 낮은 곳은 앞으로 주민센터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치 예정인 5개동의 민원발급 현황이라든가 설치 불가피성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시던가, 안 그러면 어떤 의사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올해부터 울타리 없는 구청장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신 모양인데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네요. 홍보용 엑스배너 제작을 하시고 울타리 없는 구청장실 운영 물품구입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청장실에서도 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과나 민원봉사실을 청장님께서 그냥 아무런 격이 없이 나와서 오신 분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시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꼭 어디 앉아가지고 ‘누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원인이 많은 화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를 택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런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참고로 설명 드리는데 저희들이 작명을 매끄럽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울타리 없는’ 그 취지는 아니시고 요즘 보시면 청장님 1일 동장하듯이 민원실에 가서 1일 구청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없는’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순애위원
청장실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 사항입니다. 1일 민원실장……
김옥수위원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닌 업무만 이런 형태로 보신다는 거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김옥수위원
이것을 채택해 놓으면 역작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내가 청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신 분들의 민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속실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여과 없이 바로 오늘 몇 시에 천정배의 2시 데이트처럼 2시에 어디 가면 천정배 의원이 있다. 이런 것처럼 어느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시면 구청장을 어떤 소재로든 만난다. 이것 아닙니까? 역작용이 없을까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바깥이 아니고 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취지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민원인들과 민원 신청해서 대기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런 것이지, 구청장의 날을 정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오시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청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김옥수위원
왜 역작용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에 있었던 직소민원실이 없어져서 옛날에는 거기서 소화를 시켰던 민원들이 지금은 애매하게 떠 있습니다. 전에는 직소민원실에 가면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 담당이 있어 가지고 소화를 시켰는데 그 부서가 없어요. 애매한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소화시킨다고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홍보용 배너까지 만드시니까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실 것인데 정책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책은 아주 스마트해요. 예산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대면 서비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다루는 시간에 역작용에 대한 우려를 한 번 검토해 보자,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마는 이 정책은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직소민원실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는 애매한 민원들이 폭주해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거론이 돼서 서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민원수수료로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동주민센터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하는 방법이 알아 보니까 3가지 정도 됩니다. 단말기가 27만 원 정도 되는데 사서 놓는 방법이 있고 임대하는 방법,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카드회사에서 그냥 가져다가 설치해 주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18개동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1번 행사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작은 행사성 예산만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