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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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 사회보장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충청남도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도정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과 연계한 기관의 기능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충남의 양성평등 기반 강화 중심의 연구, 교육, 연구조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신재리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 시에 11월 1일 날 취임을 하셨다는데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자마자 바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는 상황인데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11월 1일이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하루 근무 했고 주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보고는 제가 다 받고 업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관계자를 불러서 세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세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1년 동안에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고 좋은 거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영평가라든지 원장님의 평가는 어느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도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하위 성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장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표하고요, 앞으로 잘못 받아들인 이런 것들을 열심히 파악해서 근무하면서 기관평가나 개인의 평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의원들과 여성정책관하고……. 성평등지수도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낮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으로 가보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구모임도 해서 며칠 전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상당히 여성 의원 쪽에서 위원장님을 의원들이 성평등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취임하고 바로 연구원들도 위원장님과 같이 모임에 간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런 사항을 위원장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성평등지수가 높아지도록 하고, 우선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일반인들로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기관을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더 홍보 분야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성평등지수 올려나가는 데,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더욱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선 원장님이, 지금 우리 도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도의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발굴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출산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의료인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깊이 생각을 했고요. 아마 출산정책에 관해서 130조, 50조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 큰 딸 아이가 난임을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충남의 한 시군을 난임·불임 하나로 선택해서 난임·불임 부부를 파악하고요,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정책을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 모성학부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런 부부들을 연구해서, 제가 죽 연구 논문을 찾아 2014년도에 김포보건소에서 난임·불임 부부에 대해 89건을 선정해서 성공률이 38명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록에서 보면서 여기에서 정말 출산정책을 더 장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난임 부부는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셔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험혜택도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프랑스도 1.2명 때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성립된 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도 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단 조사연구부터 하고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혼자서 키우는 분들의 유아·어린이 이런 거는 우리 도, 전국에서 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혼 관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출산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취약계층 여성이라면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옥수위원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평탄치 못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초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 연구를 했는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하여튼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행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먼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왜냐하면 취임이 얼마 됐지는 않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충남도 여성 쪽에서 최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인데 아직 그런 거를 조사 못해 봤다는 거는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의 취임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충남 논산 출신이시데요? 저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은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군 출신으로 군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옥수위원

예.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하면 남성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군에 ’73년도 전남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그런 군문화속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육하는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6개월 단위로 또한 전후방을 교류해야 되고 간호사의 근무 특성상 3부 교대를 해야 되고,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고위직에 있을 때는 직장 내 보육시설, 처음으로 아마 야전군 사령부에서 운영을 했고요. 국방부 근무 시절에는 여군이 없는 공군에 간호장교 10명을 전근시켜서 여군 간호장교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각 군 사관학교에 여생도 10%씩 해서 그 당시에 2400명 여군이던 것이 지금 만 명 시대로 돌아오고 있고, 역할도 굉장히 확대돼서 여성 장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군 장교의 요람인 교육을 하는 간호사관학교, 여군학교 폐교 등을 반대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치를 이루어내면서 여군 확충에 기여를 했고요. 또 여군들도 해마다 체력 측정을 합니다. 오래달리기도 하고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출산한 여군들한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3년 유예시키는 등 군 여성정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현재는 재향군인회 여성부회장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만들어서 재향군인회 여군 등의 복지나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혹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관심을 가질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혹시 알고 계셨……, 관심…….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개발원 김화중 초대 원장님을, 논산 분이시기도 하고 간호학 박사님이시기도 해서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정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런 여성정책을 개발하는구나’, 그렇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일들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성정책을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능력껏 일하면 우리 여성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정책관님은 여성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이건 언론 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공로로 낙하산 인사로 온 것이다, 측근으로서의 정실인사라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김옥수위원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여성정책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에는 인정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지사님한테 여기를 해 달라고 정실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면접 심사위원들이나 인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개발원이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원장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고 8월 30일에는 면접대상자 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도 알고 계시나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모릅니다.

김옥수위원

필요하면 제가 그 언론보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성정책을 다뤄보지 않은 분이 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서 군 조직 관리 경험은 있겠지만 일반행정 기관도 아니고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개발원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도민의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은 여성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입안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화단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연구한 그런 연구 논문들을, 주옥같은 연구 논문들을 구슬을 꿰서 보배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구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 분야이기 때문에 모성간호, 여성들에 관한 간호 분야는 저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의 연구들을 잘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하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불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건 국방이나 안보 분야도 아니고 군 시절 역임하셨던 병원 의무간호 분야도 아닌 여성 권익보호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징책·교육 전문기관의 수장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일부 언론이나 도민들이 원장으로서의 부적격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원장님 스스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여기 어쨌거나 오셨으니까 정책연구나 보고서 생산도 필요하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여성의 열망을 담은 정책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성평등 지수나 여성정책개발원 경영평가라든지 지금 최하위에 있는 것을 2019년도에는 조금 등급을 상향, 꼭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상향을 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일주일 되셨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스와 리더? 보스는 제가 느끼는 의미는 권력적이고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리더는 리더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권위적인 리더도 있겠지만 리더는 모든 조직원들과 같이 화합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보스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리더는 우리 함께 가자라는 건데, 몇 번 안 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장님은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깝지 않나? 사실상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기관에서는 어떤 보스보다는 정말 필요한 게 리더다, 리더가 필요한데 제가 원장님의 살아온 약력이라든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 거의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좋은 리더가 돼 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아시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9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웃으면서) 아니지요, 무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 무슨? 요즈음은 성평등 복지, 노인복지, 제가 규정을 다 읽어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실 때에 취임사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울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충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홈페이지라든가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들어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 홈페이지 어디를 가 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슬로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닙니까? 홈페이지 자주 보시지 않았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아직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진짜 지금 일주일이 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뇨, 아뇨.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서류를 낼 때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도 못할 정도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정병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슬로건이 뭐냐 하면 참여하는 여성, 성평등 충남 실현이에요. 어떤 슬로건에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위원

업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산출기초를 자료로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15억이고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돼요.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18년도에는 더 합니다. 18억이고 사업비가 3억 4000이에요. 저는 늘 하여튼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해요. 또 인력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비와 인건비, 특히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면 대체 인건비에 당연히 연구원들을 모집해 놓고 무슨 연구수당, 연구원들이 당연히 연구를 안 하면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또 연구수당이 나가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연구수당은 당연히 연구원들을 모집했으니까 연구원들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당에 보면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고 있고, 월 32만 원씩.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지금 직원이 19명이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병기위원

18만 3000원씩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업무장려수당, 아니 당연히 업무를 하러 왔으면 업무를 해야지 업무장려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업무장려수당이 21만 3000원씩 또 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파악했고 다른 지역, 다른 우리 연구원, 타 지역 또 충남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타 지역을…….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충남입니다. 타 지역 따질 필요가 없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정병기위원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과연 연구원을 모집해 놓고 연구수당을 준다?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갑니까? 보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해 놓고 간호수당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간호수당 받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있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간호수당 받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소위 말하면 자격증 수당을 받는다고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받습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군에 있으면서도 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 자체가 그러면 물론 그 기관들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간호사가 필요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간호사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전문인력 수당은 어느 분야든 다 있습니다. 지금 연구수당 얘기도 하시는데 수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구직하고 같은 평등, 어느 연구원이나 연구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좋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이든 그거를 따질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장려수당이라든지 연구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그래요. 차라리 급여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넣어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불합리한, 충분히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수당들은 빼시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급여로 주시라는 거지요, 급여가 적으면. 왜냐하면 기본급은 낮춰놓고 계속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수당들을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연구원이 당연히 연구하러 왔는데 연구수당을 따로 줘야 되고, 이것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이사회를 세 번 했거든요. 세 번 했는데 서면결의를 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 세 번 중에 서면결의를 두 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두 번 서면결의에 인사 관리규정을 두 번 개정했어요. 어떤 부분을 두 번 개정하셨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하지만 실무자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관리규정 개정된 것만, 그건 바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보고서가 9월 30일 현재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라든지 추진사업들이 금년에 거의 달성되리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지수든 기관 평가든, 그런데 보니까 내년 20주년이면 청년으로 왕성하게 일해야 될 성인이 되는 시기인데 우리는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대로 기관을 누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관을 알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성평등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염려는 좀 접어두시고 제가 뭐라고 말로 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제 일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확정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안 했고 아마 원장이 온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개발하면 뭔지…….

예, 여성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개발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규정에 다문화니 복지니 성평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다 함축시키는 말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들어가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본연구는 여성정책개발원의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여성역할 확대와 여성역할 지위향상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들은 그것들을 연구해서 내놓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기본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유형이 기본과제, 정책과제를 사업량이나 그 주제를 전년도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되면서 기초조사라든지 전략과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연구수행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보통 연구원 한 명당 한 과제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단기간에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정책 실행 근거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페이지 한 30페이지 정도로, 연구예산은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행하는 게 있어서 정책과제와 기본과제의 차이점은 연구사업비 그리고 정책수행 기간, 활용 가능성 이런 것, 정책과제는 바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과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지역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과제 내에 기초통계를 저희가 매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 자료 축적을 위해서. 그리고 전략과제는 그해에 이슈가 되는 것을 저희 연구원 전체 원장님 포함해서 12월 말에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기본과제 중에서 전략과제는 15개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과제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다른 기본과제보다는 좀 많이 더 집중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구는 여성 경제활동 원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과제 중에서 리스트에 보시면 현안과제가 있는데 현안과제는 그때그때 도에서 필요한 어떤 과제를 저희한테 부여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현안과제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성희롱 실태조사라든지 성별분리 통계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과제가 도나 시군이나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가 일·생활 균형 부분에서 조사는 15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제안은…….

예.

충남 여성인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본원 기관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성어업인 실태는 조사를 해서 올해 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기초로 여성어업인들의 취약성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충남도에서 연구과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시를 바라서 올해 이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기관과도 많이 연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정확하게 반영된 것은…….

기초자료 제출에서 저희가 정책연계의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제안한 것이 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광역 인프라 강화 방안 이런 것은 제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도의 역할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여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데 그거는…….

마을만들기요? 거버넌스 실천 방안 이거는 지금 마을만들기 참여 주체 간 성별 통계라든지 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자료 제출한 자료 보듯이 모성보호라든지 육아휴직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등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현황과제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구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 인력…….

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 교육사업비,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연구조성, 대외협력 및 리스트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사업은 기본 업무보고 자료 뒤에 보면 현황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성평등 관련한 교육도 하고, 리더양성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충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시군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단위로 모임을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측정해서 점수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소모임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공주·서천·서산 이렇게 갔을 때 지역에 활동하는 소모임들이 다 참석을 하고, 시에서 여성가족 담당하는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저희 원하고 같이 필요한 지역의 이슈라든지 지원을 바라는 거를 하는 자리를 저희가 사업 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참여하신 여성분들이나 시군에서 나오신 여성가족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경력 단절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이 7만 8000명 정도.

비율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육아나 이런 일들로…….

그 정도 인원만 파악해 놨지 특별한 대책,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개는 임신·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들어가 봤고…….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받고요, 제가 당당하게 말한 적은 없고 저 그만큼 여성의 일을 했다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우선은 도정의…….

아직도 여성들의 성평등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파악하고 다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5명.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19명 외에 5명이 더 있다는 거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왜 정·현원 현황에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거로 보면 19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잖아요. 원장님도 분명히 처음에 19명이라니까 포함이 된 거라고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면, 다섯 분은 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자료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그러면 다섯 분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요? 그런데 1억 3600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방에서 취사해 주시는 분, 그분은 아마 금년 말로 정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보조 업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여운영위원

다섯 분의 연봉이 1억 3600이다 그러면 평균 내도 약 3000만 원 이상이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기본급과 수당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인건비는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면 퇴직충당금을 뺀 나머지가 거의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임금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퇴직충당금을 뺀 나머지 평균을 낸다 해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액의 연봉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고액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근무연수가 긴 분들도 있고요, 물론 개인별로 차등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타 기관 얘기를 하다가 말이 중단됐는데, 타 기관 평균 근무연수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특히 여성정책에 관여하는 업무를 가진 다른 지역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1년 호봉 산정도 개발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호봉이 높아서 많이 주는 거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사업 3억 9000이 매년 잡히는데 이건 어디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면 송미영 실장님 나오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억 9000의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인성학습원을 위탁 주는 거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용역사업은 어떤 용역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은 외부기관에서 본원에 용역을 의뢰하면 수입으로 잡는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세출에 있는 용역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1억 6000이 있었고 작년에도 1억 3800만 원이 있었고 ’16년도에도 2억 1200만 원의 용역사업비가 있어요. 이 용역사업을 어디다가 지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수탁과제 사업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출비.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지출입니다.

여운영위원

어디다 지출하시는 거냐고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조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조사 전문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하기 위한 리서치 비용 이런 것이다?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인쇄비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거는 연구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연구과제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연구사업비가 과제별로 주어지면 연구책임자가 그 안에서 조사비·인건비 이렇게 세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사업비가 연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쓰는 것이다, 그 얘기시잖아요. 리서치라든지 책자 만든다든가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기본연구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기본연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에서 하는 과제의 종류 중에서 기본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7개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은 보통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1200∼1300 이 정도 하고, 그중에서 두 과제만 3000 정도로, 아까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초연구라든지 전략과제는 3000 이상씩 하고, 나머지 6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여성경제활동 조사하면 표본을 수집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기본연구사업비가 전문기관으로 가는 연구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과제별로 연구예산을 배정하고요, 그 예산 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면 1200 범위 내에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다른 기관에 다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예산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연구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조성은 기관에서 하는 대외협력이나 홍보 그런 거 관련해서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들께서는 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아홉 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인건비가 과제별로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할 때 연구보조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과제당 1200만 원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연구보조인력 며칠 사용하는 데, 학술용역 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편집이라든지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연구책임자가 예산을 새로 짭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구전문가 아니신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여운영위원

아니, 인력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써서 지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기본연구사업이나 연구조성사업, 용역사업들이 보면 임금 외 별도로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왜 모이셨어요? 연구를 하라고 모이신 거지요?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라고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진들이 그게 모자라서 다른 데다 용역을 주고 사업을 주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의 성격상 연구 전체적인 설계나 보고서 작성은 책임연구원이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연구원이 300명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리서치 기관에 확률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했지만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지원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본연구사업비나 연구조성사업비나 용역사업비 중에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지출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비용 중에서? 기본연구사업·연구조성사업·용역사업 있지요? 이 중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의 4000∼5000 정도 되고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3개의 항목을 합치면 총 금액이 약 4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500만 원 정도는 과업 수행을 위해서 리서치 기관에다가 연구보조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사업·연구조성사업·용역사업 중에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합하면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언뜻 보면 4억 3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중에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한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3억에 가까운 돈은 정확하게 어디다 지출하셨느냐 이거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의뢰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회의비로 쓰고 자문비도 사용하고, 보통 보조인력인건비 그리고 자문비·조사비·인쇄비, 연구를 할 때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따라서 리서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터뷰 비용을 수당 사인을 받고 드리기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은 뭐 하시는 거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여운영위원

그거를 그냥 감독하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예산계획과 보고서 작성 등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서두에 제가 왜 질문드렸느냐면 연봉이 보통 얼마시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는 5000 이상 됩니다.

여운영위원

5000 이상 되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구를 하라고 모이신 집단인데 연구를, 물론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논문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면서 또 다른 연구들을 다 여기 저기 맡기고 이러면 결론은 여기 계신 분들은 관리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를 전체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요, 조사결과 원자료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업체에 원자료 형태로 받으면 연구자가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에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에 대한 연구방법상의 활용을, 예를 들어서 리서치 업체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활용하지만 전반적인 연구 책임은 책임연구자가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작성이라든지 정책 제안 검토라든지 그런 거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보고서 작성 이런 거는 솔직히 자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라는 거는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계획한 대로 현장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는, 저희가 정책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사업·연구사업·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3개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인터넷 찾으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저희보고 만들어 오라고 해도 저희 자료 찾으면 이런 거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작년도 올해 비슷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어요, 했던 연구들 또 하는 것들.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필요해서 계속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구과제 제안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원내에서 5회 정도 연구원 워크숍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연구과제가 결정되기 전에, 외부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외부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연구가 수행된 다음에는 관련 분들한테 다 외부적으로 평가도 받고, 그게 연구원 연봉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많이 해 주시지만 저희가 나름 체계를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연구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하지 않는데 제목을 보시기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업인 실태 조사 그거는 올해 어업인 5개년 계획으로 바로 연관이 돼서 그렇지 다른 거는, 보통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원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3개 년도, 5개 년도를 다 보고 동일한 연구는 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연구과제들 이런 거 그냥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받아오라고 하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직 운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용역 주고 어디 리서치에 맡기고, 물론 필요한 경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거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비용이 4억 5000인데 그 비용 말고도 그 외에 내가 보기에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안이 쫙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린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띄는 큰 성과가 무엇인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정말 눈에 띄는 부각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매년 3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저것 보고서 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정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지 과제 선정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책과제나 현안과제나 용역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정활용도 조사를 보통 하게 되면 10점 만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8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공무원이 인식을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단기간에 바로 반영되는 게 있는가 하면 3년 후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한테 3년 리스트를 드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관 차원에서는 가능한 도정에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성과금, 그러니까 용어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 성과금으로 가는 것이고, 올해는 ‘마’ 등급 맞아서…….

여운영위원

지출을 못하는 거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 등급을 안 받았으면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한테 가는 건가요, 직원들한테.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예.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자료 있지요, 그것 주시면 그것 제가 보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사업내용이나 성과를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부족해 보이고 양성평등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문제, 성인지 정책과 더불어서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특히 여성의 경제 지휘향상, 복지보건 문제를 더 살피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받았거든요. 보면 성평등 관점의 정책추진 견인, 성평등 관점의 도정점검과 추진력 강화, 도와 시군의 성평등 정책 지원, 지역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전문가 양성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런 우리 여성의 삶의 질, 아니면 복지문제들도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기조실장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못했음을 우선 고백을 드리고 연말쯤 되면 정책과제에 관한 아니면 기본과제에 대한 워크숍을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주신 제목들로 해서 많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2018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228쪽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연구사업 11번에 충남농업회의소 여성참여 확대 방안 연구하고 21번에 충남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농업회의소가 저는 지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는데 지금 그게 설립된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충남농업회의소가 지자체에. (○증인석에서 지금 예산이 설립됐고요, 당진이 설립 준비 완료 단계로 가 고 있고, 그다음에 논산, 금산, 서산 이런 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핵심기조가…….)

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