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 잠깐만 얘기할게요. 보고서 12쪽 주민 친환경 방역활동 수행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증감을 보면 2,800정도…… 정산 때문에 그런 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방역비 관련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품이나 연료비 비용이 시에서 매칭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비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사업 관련해서 시와 구가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주택가나 이면도로, 취약지 등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안 하고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공동주택도 300세대 미만은 유충구제 대상 시설로 410개소에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300세대 미만이요. 그럼 사업내용에 그 말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공동주택들도 300세대 미만 그리고 층수도 옛날 건물 같은 경우 5층 미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염주주공이나 옛날 화정주공 같은 데는 해당되거든요. 그런 곳은 300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거의 단독주택 수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고층으로 생각하고 빼버린다든지 세대가 넘으니까 너희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영세민아파트나 어려운 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00세대 미만은 동절기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게 민원이나 요청이 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친환경 방역활동 수행하는데 그걸 보고서에 명시해 줘야 의원들도 가서 우리 관내에는 300세대가 넘지만 5층 이하여서…… 5층 이하는 방역효과가 있잖아요. 아까 사례를 들었지만 세대수가 많다고 해도…… 물론 그런 경우는 자체 방역도 해야겠지만…… 요즘 보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많이 하드만요. 그거 약은 약을 대줍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소독 대상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의무소독 대상 시설은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업체에 위탁 안 하고 관리인들이 하드만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 그런데 소독필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게 돼있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방역업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아, 맞아요. 그 조그만 방역업체들이 학교시설도 그렇고 많이 하드만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획일적으로 300세대 이하만 한다는데 300세대 이하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염주주공도 3층인가 밖에 안 되고 1,000 몇 백 세대 되잖아요. 그런 곳은 거의 단독주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란 말이 빠져버렸잖아요. 사업대상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의 내용을 검토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돼있어야 예산이 되는 것인데 그게 빠지고도 예산인지…… 포함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방역은 자로 잰 듯이 딱 그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옆으로 효과가 가서 어렵게 되고 또 그 주변 염주주공 같은 경우는 1,000 몇 백 세대라서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만약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부실하게 하면 우리가 좀 안 도와주고 어떻든 간에 잘하도록 해야죠. 주변 상가나 아파트가 전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뇌염이나 기타 모든 병의 원인이 그런 데서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에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고, 금년에 관심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또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목적적으로 주민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한다는 것 소신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부탁합니다만 금년에 방역을 해보고, 아까 그런 점을 넣어서 했는지 내년 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설명자료 8쪽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내용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임플란트 사업은 추진 안 하고 계신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27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시설 22개에 대해 치과의사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불소도포도 해드리고요. 보건소에 내소할 수 있게 시설장과 협의해서 스켈링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 임플란트 사업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 의료적인 사항인데다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광산구를 조사했더니 치과의사협회와 MOU체결을 해서 무료로 1년에 몇 명씩 임플란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사적인 측면인데요. 저희들도 구강 관련해서 주치의사업은 하고 있는데 치과 관련협회와 서구의사협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협회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볼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구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사업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5쪽, 예산서 보시면 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됐는데 거기다가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정도 감액됐더라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몇 쪽인지…….
김은아위원
예산서는 602~603쪽,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게 전년도 대비 1억 9,800만 원정도 감해졌다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200만 원정도 감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4,800만 원, 행사운영비이긴 하나 건강한 생활터 프로그램은 계속 중점을 두고 사업했던 것인데 이 예산과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4,100만 원정도가 감해져서 나왔거든요. 감해진 이유가 어찌됐든 국ㆍ시비 매칭이라 위에서 정리돼서 줄였을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줄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 환경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류가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ㆍ시비 매칭비율에서 국비예산이 전국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건강도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 외에 편성되지 않는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재능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능기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비나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주실 때는 감액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필요한 사업인데도 국ㆍ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구 자치예산으로만 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위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물어봐야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서식에 감액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서 608~612쪽 보시면 금연 관련 예산이잖아요. 자체예산도 증액되긴 했으나 실제로 행사운영비로 금연아파트 운영비 1,000만 원, 클린피시방 운영 1,000만 원, 금연교육캠페인 1,500만 원, 금연단속차량 임차료,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2,500만 원 또 612쪽에 지도원 활동비가 1,035만 원 정도 책정 돼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국가에서 금연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금연단속차량을 임차해서까지 쓰면서 단속하려고 하고 지도원 활동비도 늘어나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입 쪽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활동들이 계도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도단속을 하려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신건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기조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연대상 시설이 7,165개소 정도 됩니다.
김은아위원
식당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해서요. 그 중에 PC방은 208개소입니다. 민원의 90%가 PC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PC방의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금연이동차량, 직원,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적발해가지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 210건 정도로 2,100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와 병행하고 PC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서에는 과태료 부분이 예산으로 안 잡혀있더라고요. 작년에 2,100만 원 부과하셨다는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부과하면 전부 다 납부가 되나요? 납부건수는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21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45건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오, 그래도 괜찮은데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납부율아 69%정도 되고요. 나머지 납부율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소액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세과에 넘겨주면 거기서 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럼 행사운영비로 클린PC방 운영에 1,000만 원이나 예산 잡아놓은 건 캠페인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금연을 잘 지키고 있는 PC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에 클린PC방이라고 현판도 달아주면서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PC방은 다른 PC방보다 영업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연 관련해서 그걸 지키다보니까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PC방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같은 것들도 지원해 드리고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이 1,000만 원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물품으로 지원해주시는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5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동네 PC방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되도록 아이들한테 가지마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한번 씩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연기가 너무 자욱해요. 실제로 별도로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고 관리주체, 관리자, 점유주한테는 시설 관련해서만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그 시설주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개소 PC방은 금호동 유스퀘어, 치평동 유스퀘어, 모던, G, 스마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은아위원
특히나 중학교가 밀집된 주변지역이나 유독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운영하는 곳은 멀리서도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도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크를 하셔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은 지정할 때 미리 지원하고 업주와 잘 상의하셔서 그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판도 큼직하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금연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표지판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이즈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PC방 208개소에 대해 작년처럼 지정 운영을 확대해서 사업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다보면 금연 환경 조성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들도 자료가 축적 돼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저도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한 걸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금연아파트 운영이라고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아파트로 4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연 자율지도 성격을 띠면서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패치, 금연 껌 등과 같은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군데 아파트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4개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으로 잘 사는 아파트보다는 중소세대 위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김은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10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0명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015년 4월 6일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로 제정해서 지도원들에게 주간활동비 4만 원, 야간ㆍ휴일활동비 6만 원을 지급합니다. 4만 원, 6만 원은 교통비 관련 수당이고요. 또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도원 10분이 다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위촉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분들 위주로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뒤에 차를 임차해서 사용하고요. 일괄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계속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씩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직원은 민원상시발생 때는 바로 투입되고, 지도원 관련된 부분은 지도원들하고 시간대와 일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7일 이상은 야간, 주간 병행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한 가지만……. 이번에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현재 단속원들이 다니는 데는 PC방이나 음식점 위주로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PC방이나 공공시설, 터미널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터미널도 가보셨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떻던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터미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 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부스설치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관련해서 금연사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터미널 관리 주체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금연부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유스퀘어는 시나 구와 협의할 때 사규에 의해 부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금연부스를 철거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그 순간은 좋은데 터미널의 경우는 보통 2~3분에 20명, 30명이 담배를 핍니다.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20~30명이 들어 갈 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을 때 1차로 연기를 걸러주는 필터기능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연기를 밖으로 방출해서 환기시키는 개념밖에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런 점은 아는데 그렇더라도 부스설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4시간 계속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명이 계속 피워요. 그럼 그 담배연기가 바로 길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피우는 그 버스, 택시 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설치 관련해서 필터가 정화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연사업 관련해서 부스 설치를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 타려고 시설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금연사업이 정부 정책이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정부정책이지만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도 담배를 피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 구에서라도 금연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과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청소과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터미널 유스퀘어 측에서 담배꽁초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담배꽁초, 쓰레기도 청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타려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대로 그 담배연기를 다 마시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마 터미널 유스퀘어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호에서 관리합니다. 금호의 기업마인드는 흡연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기업의 기본모토가 흡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만든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흡연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보건소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을 제시했냐면 현재 일부 방송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흡연자들이 많은데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보건소의 일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어쨌든 또 담배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KT&G에 가서 말씀하신 그 부스는 아니지만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2개와 장 의자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론 어디 따따부따인가 거기서 와서 ‘왜 그걸 만들었냐. 없애야 할 건데. 너희들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장단에 춤추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지 흡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금연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까, 늘어난다고 합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점차적으로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광교
오광교위원
줄어들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흡연하지 않도록 금연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담배값이 배가 올랐어요. 그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흡연했던 분들이 금연했다가 다시 흡연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은 소수예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양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속 방치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호나 구나 KT&G에서 하든 그 시설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은……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서 365일 주야로 계속 떼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흡연자는 계속 있기 때문에 소형이지만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공항 같은 곳은 있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조그마한 흡연공간도 있긴 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금호에서 터미널을 관리하는 측면과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하고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KT&G 지원을 받아서 만들기는 했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재떨이 정도로 해주려면 차라리 부스를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현재 있는 위치가 공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난번에 그쪽으로 일을 좀 보러갔었는데 그때 당시 심철의 의원이 배지를 차고 가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일반주민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공항같이 부스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나도 피우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시에 얘기를 해서 상의해서 부스를 놓은 방향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페널티를 맞는다고 그걸 안 한다는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외부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계속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결국…… 그럼 그쪽으로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방 관련 부분들은 상당히 지도단속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까지는 아직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금연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터미널 부지 내 관련해서도 제일 좋은 방안은 터미널 부지 내에 공항처럼 그 공간 안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면 참 좋은데 또 회사 나름대로 사규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KT&G 관련해서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벤치를 만들어 주니까 또 따따부따라는 지역여론에서 질타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다른 지역 터미널에 부스가 설치된 곳을 보고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설치하기 전에는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설치함과 동시에 그 반대적 급부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공공시설은 흡연구역이 아닌데……
광교
오광교위원
그만합시다. 어쨌든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재떨이만 해줘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요. 쓰레기는 어차피 줍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데 궁극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관련된 사업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쓰레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도 한번……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와 쓰레기 처리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그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광교 위원님은 정책기조가 흡연을 못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한편으로 담배를 안 피는 간접흡연자들의 건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거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18쪽 노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폐렴하고 독감구균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영ㆍ유아 아이들의 폐렴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실제로 저희 필수예방접종 안에 폐렴이 들어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만…….
김은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언론보도에서 봤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폐렴으로 입원했고, 작은애가 4개월 만에 폐렴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기의 아이들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가면 폐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하거나 이야기해서 예산이 반영돼 필수예방접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떤지…….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영ㆍ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BCG를 포함해서 14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뇌염 관련해서 생백신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소아마비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그런 부분들은 영ㆍ유아들에게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확산되면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병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폐렴으로 입원한 영ㆍ유아 환자수를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4종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렴은 14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파악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이번에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은 공유가 됩니다. 14종은 저희들한테 바로 질병모니터 관련 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폐렴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구체화 시켜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들은 폐렴에 잘 걸리니까 하고 말았는데 65세 어르신들이 예방접종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보다 영유아기 때 폐렴에 걸리는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쪽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됐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비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건강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건강공단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건강도시 관련하는 부분…… 통합건강관리 추진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감된 부분들은 추경 때 시하고 정부에 충분히 건의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5년 연속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6년, 7년 쭉 가야 되는데……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2억 얼마 삭감된 것도 금연 환경 관련해서 그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니까 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 받는데 이상 없겠네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2,260만 원 책정됐는데 관내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 분들은 완치가 안 되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계속 약과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악화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3년 연속 광주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장점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 관련은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산부 건강 상담을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신ㆍ출산 원스톱 행자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1억 교부세 확보한 것, 그런 자체사업 관련해서 평가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임산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직원분들이 노력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신ㆍ출산 관련해서 그런 자치단체 특색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축하드립니다. 실은 고령화도 문제지만 저출산이 더 문제예요.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신생아 출생률이 더 높았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출생률은 광산이 제일 높고, 다음 동구, 서구가 4위정도 되고, 남구가 제일 낮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젊은층이 거주하는 그쪽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출산장려금을 보면 둘째 아 10만 원, 쌍둥이 50만 원, 셋째 50만 원입니다. 뒤쪽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에 셋째 아 출산 20만 원 추가인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뒤편은 구 조례에 의해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시비 관련해 가지고 50만 원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이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구도 상 받은 만큼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오동교 과장님, 박연주 계장님도 현장에서 자꾸 보는데 보건소가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하기 때문에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 8쪽,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저희들이 구강을 보면 인스턴트식품이나 자극성 있는 과자류, 음식 등 많이 시중에 나와서 치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아파트를 갔는데 그날 박연주 계장이 와서 치아관리 불소도포 관련해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불소도포 해주는데 1번에 얼마 듭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치과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날 가서 불소도포 해주는데 어른이나 애들 다 치아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깎여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강보건 관련 사업에 예산이 감된 이유는 종전 75세까지 노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을 구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건강보험이 70세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65세부터 70세가 돼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한계에 의해서 예산이 감됐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마을자치나 공동체는 스스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료기관의 MOU체험이나 의료 쪽에 접촉해서 재능기부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소를 도포해 주잖아요. 최소한 약품비는 있을 겁니다. 그런 비용을 각 동네 의료기관에서 재능기부 받아서 조금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648쪽, 우수 숙박시설 지원 2개소,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일반 모텔에서 클린호텔로 신청하면 우리가 차량진입 때 가림막을 없애고, 카운터 접객대를 오픈하고, 아침에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게 접객대 앞에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할 경우 모텔을 호텔로 간판을 바꿀 수 있는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가리개를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싫어해서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가리개를 없애고 투명하게 한 모텔이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9개소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도점검은 한 번씩 합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안 하게 되면 안 되죠. 호텔로 명칭 변경해 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모텔을 호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모텔을 호텔로 명칭 변경해 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651쪽, 자산취득비에 칼라레이저프린터는 교체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신규 구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 동안 새로 많은 신규업소가 저희한테 허가증을 교부하다보니까 노후화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646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가 사업에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7쪽 홍보관 지도단속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아주 조그만 정에 이끌려 가셔서 40, 50만 원씩 쓰고 빚으로 남아 있거나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지역 몇 군데 지하에 아예 상주해서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거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노래교실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외롭고, 가실 데 없는 어르신들이 그곳에 있다 보면 어쩔 때는 계란 1판이나 화장지 1통이지만 나중에는 50, 60만 원짜리 약효도 없는 건강식품들을 갖고 나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옥장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굉장히 고액으로 사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했을 때 지도ㆍ단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 식품 관련해서만이라도 단속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올해 단속해 보시거나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2개소 가서 점검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46쪽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떳다방, 아까 말씀하신 지하실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식품을 주로 파는 부분이 됩니다. 647쪽,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는 주로 건강기능식품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9회 정도밖에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수거할 때 저희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건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거검사 재료비라는 것은 사는 겁니다. 오메가3, 프로폴리스 종류라서 1개당 8~9만 원해서 많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50% 지원해줘서 해준 것입니다. 국ㆍ시비 50%씩입니다.
김은아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진행하신 건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도 9회 정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소소한 피해액이긴 하지만 또 피해보신 분들이 계속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곳을 안 가겠다고 하면서도 외롭고 정에 이끌려서 가시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딱 한번만 가보자’고 하면 그 정에 이끌려 못 끊고 가십니다. 일단 가시면 사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옮겨가면서 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아예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또 하나는 기금에서 하고 있긴 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올해 U대회 때문에 많이 반영했다가 이번에 맛자랑대회가 1,200만 원하는데 협회에서 200만 원해서 1,200만 원인 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하고……
김은아위원
협회에서 200만 원?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서구 음식인맛자랑대회라는 이름으로 외식업 서구지부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맛자랑대회를 각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음식경연대회하는 것보다 후배양성에 고민해 보면…… 요즘 직업이 다양화돼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식품재료학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 청소년부, 고등부, 대학생부로 해서 요리사가 꿈인 그리고 음식에 재주를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참가해서 경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예산심사이긴 한데 드려봅니다. 내년 사업을 반영할 건데, 보니까 항상 식당에서 출품해 상 받았다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저는 외식업 서구지부에서도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뷰티아리랑도 마찬가지에요. 해마다 가면 뷰피아리랑 조선인 올림머리 하는, 한복 입고 나오셔서 패션쇼하고……. 그나마 거기는 광주여대에서 미용학과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솜씨도 뽐내고 하대요. 항상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더 의미 있는데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올해는 문제제기보다 맛자랑대회가 젊은 친구들, 어린 고등학교 요리사가 꿈인 친구들한테는 자기 솜씨를 뽐내보고 경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올해의 경우 시에서 1,8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당초 할 때 우리 서구민 맛자랑대회였는데, 올해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전국에 풀어서 남도음식 맛자랑대회로 확대시켜서 학생부, 일반부 공모를 했습니다. 시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예산 1,000만 원과 협회에서 자부담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행사를 축소하면서 나름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나트륨 줄이기 테마를 정해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뷰티아리랑한마당행사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교육하면서 체험행사로 진행했었습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효과도 없다 해서 올해는 이왕이면 토요일 야외에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하게 되면 조명도 필요해서 전기시설도 해야 하고, 작품전시를 하다 보면 부스도 설치해야 돼서 예산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감시 잘하고 계시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엊그제 부산에서 미꾸라지 갖고 파동난지 아시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중국산 6만 톤을 수입해서 시중에 2년 동안 부산 시민들에게 먹였더라고요. 추어탕집에……. 6만 톤을 물 붓고 시래기 넣고 탕으로 끓여버리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2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꾸라지는 자연산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꾸라지 양식도 해봐서 잘 알아요. 어렸을 때 광주천에서 미꾸라지 잡기 시작해서요. 근데 실제 시중에서 추어탕에 차라리 고등어 갈아 넣으면 맛이 먹을 만한데, 뭘 넣느냐면 물고기 중 영산강에서나 잡힌 붕어나 피리를 갈아 넣습니다. 고등어는 먹을 것이니까 괜찮은데 중금속이 섞여진 영산강에서 잡힌 피리나 붕어를 일정량 갈아 넣으면 맛이 똑같아요. 시래기 넣고 특히 들깨가루 넣어버리면요. 양동시장에 가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추어탕이 7,000원하는데 3,000원이면 삽니다. 3,000원짜리 맛이 더 나아요. 시에서 양동시장이나 각화동, 풍암 농수산물시장에서 수거해가지고 채소 잔류농약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경과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풍금4거리나 금요시장은 채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개인들이 갖고 나와서 채소 파니까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하는데 도깨비시장처럼 하고 있어서 그런 곳 채소 나오는 것은 중금속이 얼마나 들었는지 검사 안 하잖아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실제로 그것은 좀……
광태
김광태위원
들어보세요. 특히 대파와 인삼이 농약이 제일 많던가요? 어떻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말하자면 또 우리는 손 빠진 곳을 해줘야 해요. 지난번 신문에도 광주천에서 물고기 잡아서 남광주시장에다 팔고…… 남광주에다만 팔았겠어요? 다른 데도 다 팔았지. 이 영감이 새벽에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시끄러웠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사태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농약을 엄청 묻혀서 시중에 와가지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방금 중국산이 엄청나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해요. 어제 광산 5일 시장 가보니까 낙지도 거의 중국산이 많아요. 서구에서 아주 유명한 낙지집 가면 두 가지 품목 외에 나머지는 거의 중국산이에요. 말을 잘해야 골라 먹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것이 가격이 3배, 5배 나거든요. 중국이 서안지역이 발달해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뻘에서 나오는 낙지는 중금속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검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생선같은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피폭으로 인해 그 부근 조개나 해산물을 안 먹고 난리가 나듯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패류가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고가로 나가잖아요. 금년에 특히 굴같은 것이요. 방금 어류의 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식품안전감시 활동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기왕 하신 김에 자꾸 다니시면 시장, 상무지구 시장도 모자 쓰고 식품 감시하는 것처럼 한 번씩 돌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식품감시활동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장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검역하실 때 하얀가운 입고 하시잖아요. 식품감시하고 다니면 가운식으로 해서 글씨도 파서 복장을 입고요. 시장의 경우 수시로 심심하면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영업하신 분들이 조심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안 깎고, 감사에서 지적 안 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잘해보려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과장님 일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원활하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올해 중국산 납, 수은, 카드뮴을 2차례 하고, 11월에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상태는 적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때도 깻잎, 얼갈이김치, 부추에서 잔류농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생산하는 장소가 김해에서 오고, 우리 광주지역 인근에서 생산한 업소는 없었어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시원들이 적발해서 했습니다. 낙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복장도 실제 적발위주로 했는데 갖춰 입고하면 지나가기만 해도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산책하듯이 복장입고 자꾸 다니면 조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찾아낼 수가 없지만 조심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한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81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감시단 6명, 나머지는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그 중 20명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수거검사를 하는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이ㆍ미용업, 세탁업을 평가했습니다. 85점 이상은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간판을 부착한다든지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이 다섯 분 계시구만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명예위생감시원.
동춘
이동춘위원
다섯 분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중위생업소 이ㆍ미용업, 세탁업을 평가한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관내 4,800군데 된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9,269개소인가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식당 다 포함이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동춘
이동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위생 지도점검을 식당의 경우 내부를 하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외부는 안 한가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조리하는 것부터 봅니다. 조리 종사자들이 냉장고 열어보고, 뚜껑, 건강검진, 위생복을 점검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물론 규정이 다 있겠지만 위생 점검 나가면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생의 기본은 청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청결은 덜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부청결도 청결이지만 외부청결도 같이 지도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위생 감독이라면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를 깨끗이 하지 않은 사람이 내부를 깨끗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식당 다녀보면 외부 입구가 깨끗이 청소된 데는 기분 좋더군요. ‘아, 깨끗하게 조리하겠구나.’하고 믿고 먹는데 집 앞을 지저분하게 하고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내 관리감독하고 있는 식품위생접객업소, 아까 말씀하신 9천여 군데 된다면 그 분들이 모범적으로 자기 가게 앞을 깨끗이 한다면 금방 확산 되겠잖아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총 9,269개소가 맞구요. 순전히 공중위생만 필요한 것은 1,724개소, 나머지 식품접객하는 곳이 7,500개소됩니다. 점검하러 가면 무조건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게 37가지인가 됩니다. 1차 적발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해야 할 부분도, 전번에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계획서에 넣고 점검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 데가 손님을 맞이하는 업체잖아요. 미용실이든지 세탁소든지 어디든 손님 맞는 업체에서 자기 가게 앞을 깨끗이 하는 건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면서 손님 받는 데가 태반이잖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와서 앞에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동춘
이동춘위원
모범음식점도 작년에 120개소 선정했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올해 120개소 선정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금년에요. 현재 서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120개소죠. 2015년 10월에 심사해서 지정한 것이 120개소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한 번 모범음식점은 영원한 모범음식점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다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해마다 다시 점검해서 그 안에 영업정지를 맞거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탈락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청결에 관심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게 있으면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 주변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서구음식인맛자랑대회가 있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음식 경연대회를 통한 새로운 메뉴 개발 및 우리 고유의 우수식품 발굴, 육성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서구음식인맛자랑대회가 이 취지와 맞습니까? 보니까 음식점 15개소로 한정했는데 외식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가입돼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음식협회와 같이 해서 거의 다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봐서는 사실 음식점 15개 업소라고 하면 대형음식점에서나 와서 하지 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취지 자체는 재능이나 전통음식 계승자를 발굴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시비가 1,800만 원, 협회에서는 400만 원을 깎아버리고, 이번에는 U대회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경기장 앞 대회 할 때 이 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U-대회 때문에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죠? 깎으니까 바로 협회에서도 400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좀…….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농성1동에 유진숙씨라고 그분이 동네에서 상당히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 대회를 나갔나봐요. 그래서 일반부에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상당히 자기 음식에 자부심을 갖고 전남과학대에서 이론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면 결국은 이 맛자랑대회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아까 얘기한 전통음식 계승자라든지 일반 또는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꼭 굳이 예산이 저기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회 참가비를 저렴하게 받으면 다양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좀 예산을 고민을 해봐야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서구에서 어쨌든 간에 세계대회를 하면서 서구음식맛자랑대회까지 했는데 주변의 기대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음식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은 들어 갈 길이 없다고 하소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다음에는 맛자랑대회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 말고도 실제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부나 학생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맛자랑대회가 금년에 11회였고, 내년이 12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70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번에 첫 사업인건데 발달 장애인 관련한 재활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니요. 시비로 전체 장애인 사업비로 준 겁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고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예방사업이 장애인들이 직접 와서 럭비휠체어 체험을 하면서 인식 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 개선해 주는 사업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에도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작년에도 시에서 주신 사업비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김은아위원
시비로 준 것이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김은아위원
올해 900만 원 주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900만 원을…….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 참.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없었고, 내년에 처음 주는 예산입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올해 사업은 해봤다는 거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 찾아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으로 해봤습니다. 내년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어서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아위원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학교에 찾아가는 사업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사업을 5개교 13개 학급에 대해서 해 봤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5개고 13개 학급이 좀 되면 서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단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진행하고요. 더 늘리는 것은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서구 중독관리센터 지원 사업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빛고을 복지센터랑 해피라이프에 주고 있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김은아위원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신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입니다. 주거는 하지 않으시고 한 20명 정도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시는 분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보건센터에서 보내주시면 거기서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럼 단기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단기용이라는 말이시면…….
김은아위원
예를 들면 프로그램들을 단기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하고 회원등록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회원제로 등록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이 주된 사업 내용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보조해주는 건 주로 인건비고요. 실상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쪽 복귀 시설에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는 인건비정도로만 보조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자체로 어떻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자부담액도 있고요. 프로그램 보조비도 주긴 하는데 그 액수가 작다는 뜻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제로 관리하긴 하지만 복귀할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될 건데, 여기하고 그분들이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하시는 것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환자 상태나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군 분류를 해서 서비스를 좀 주고요. 사회적인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복귀시설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김광태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혹시 스스로 잘못 편성해서 수정하거나 깎아야 할 예산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깜짝 놀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677쪽 교육장 빔 프로젝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게 고장이 나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있는 게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신규로 다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안마기 수리비가 있거든요. 고장이 잘 난다면 일도 잘하시니까 하나 사주라고 하시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쓰는 데까지 써 보고 폐기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당뇨운동 프로그램 강사나 걷기자조모임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셔요? 다른 데 보면 보통 8만 원정도 책정됐는데 여기는 10만 원, 12만 원이 책정돼있어서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대학교수님들이시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신가요? 원래……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원래보다는 좀 적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쏴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