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정욱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와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질문방식을 질문의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48시간 전까지 도달토록 하여 답변 준비시간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회 참여 활성화와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타 주민참여기구 대행 연계 및 지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정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주민자치회 정수 중 ‘30명 이상으로’를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20조 제2항 중 ‘기구를 대행하거나’를 ‘기구와’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년의 교류 활성화 및 청년과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성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5호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6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적부서의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법정리 구역, 지번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고성읍 공공실버주택 사업 및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1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초등돌봄 관련 온종일 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서식삭제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업무가 지자체 위임으로 인하여 그 관련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 교류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성군 동물보호센턴 건립계획 변경 건은 위치 변경사유 및 우산리 건립 시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여 2021년 10월 15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22년도 497만6천원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총 사업비 17억1,303만9천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1년 3월 10일에 폐지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현황은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10 고성군 노인요양원 지하 1층과 지상 2층 1,243.41㎡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센터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2022년도 총 사업비 4억2,531만5천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키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사업비 8,400만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41호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42호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어촌 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 실시를 위한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대학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안 제6조 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수진’을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343호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363호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수정과 제목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항 중 ‘법’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원인자’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로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그 원인을 제공한자(이하 “원인자”)’를 ‘원인자’로, 안 제13조 제목 ‘주민참여’를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3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군비를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236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강제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2367호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2368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2369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제2370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 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한 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국도비 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감사실행, 총평 및 종료 순서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 함께 노력하여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군정질문에 있어 기부를 해주신 분과 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기부를 하신 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혹여나 오점을 남길까 걱정도 됩니다만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 및 사용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고성군 기부문화가 최고점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부관련 수상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고성군이나 단체에서 모금된 것이나 접수된 기부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전체 기부건수는 894건에 전체 금액은 25억6,489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과장님, 금액은 두시고요. 기부금 성격이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체육관련 기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부금은 기부하시는 분이 처음에 방문하셔가지고 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그 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대상을 지정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비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기부자가 오시면 기부하는 기관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할 것인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할 것인지, 그냥 지정 안 할 것이니까 알아서 쓰라고 한다든지.

군민께서 기부를 하시러 저희 과를 방문하시면 충분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그 두 모금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나눠서 기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금이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이런 기부금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고성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모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금품이란 서신이나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 등록과 동시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기부를, 후원금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민이 자발적으로 상시 기부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어떤 기부금이든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면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와로라든지 사랑나눔공동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면요. 언제든지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는. 왜?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설개선을 위해서 항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 이사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요. 고성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그 종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지난 2019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법인, 자본금 있습니까?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할 당시에는 자기들 사업 종류에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도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넣어놓았어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시설의 종사자나 시설보강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접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입니다.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후원금을 받고 있고, 그 후원금은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으로 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만 되면 어떤 기부금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과 후원금은 구분해야 됩니다. 기부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모금해서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상시 후원금은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상시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19, 체육관련, 여기 우리 고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천후입니다. 안 받는 데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과 더 이상, 과장님은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저는 이런 법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복지시설 위수탁도 하고, 기부금품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전국이나 경남도에,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회 산하에, 각 시군에 90% 이상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의령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에 말씀하신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복지협의회 고유의 업무 외에 추가로 사회복지 모금활동 및 후원 결원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곳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과장님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자본금 1원도 없는데 시설운영비, 위탁운영비 줘가지고 그 사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법인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탁운영에 준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허가증에 이런 사업 할 수 있다고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모금이나 접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고성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접수된 돈에 대해서입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감사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과장님, 여기 한번 점검을 해보십니까?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년 결산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그 결산자료를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긴급한 군민들한테 요긴하게 필요한 데, 적절한 데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에어컨도 사주고요. 안 하는 게 없데요? 합창단에 옷도 해주고요, 물론 지정기부입니다만. 그다음에 음악학원에 긴급지원금도 주고 그랬데요? 또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행정에서 군비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들이 결정합니까?

예,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제 밖의 단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선 7기에 와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29회 개최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외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의뢰된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2019년 9월 달에 개최됐습니다.

9월 며칠입니까?

날짜가...

됐습니다.

심의일자는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기탁자, 금액, 사용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체육 꿈나무 육성 및 고성군 체육발전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육도 기부금을 받는다,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성군으로 기부금을 낼 것이니까 접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물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요. 기부금품을 받아야 될 단체나 이런 것은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고성군이 받은 겁니까, 고성군 체육회가 받은 겁니까?

고성군 체육회가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수가 체육회장이셨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되었잖아요.

중간에 바뀌었는데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왜 개최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우선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인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인지, 행정이나 출자출연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9,6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은 누가 기부를 했는가 자료를 보셨습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9,6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인가 메세나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 내신 분들은요. 조사를 하면 이 기부금 못 받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접수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타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저촉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한 내용에 대해 우리 재무과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기탁자가 자발적이고, 사용용도가 명시되었고, 고성군청의 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관련자도 아니고, 사회적 물의나 민원의 여지가 없어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접수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조항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접수를 의결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은요.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 전부 다 고성군 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돈을 고성군에 내겠다 하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의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접수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기부금 심의를 하실 때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20여 차례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들은 다 된다고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신다고요.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과장님들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유스호스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 7월 1일 날 착공식을 해가지고 온 읍면에 플래카드를 걸고, 밴드로, 기념품까지 만들어서, 보호펜스까지 쳐서, 왜 승인도 안 받고 착공했느냐고 하니까 공사는 안 했고 착공식 퍼포먼스 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언석에서 - 예.) ---------------------------------------------

관급자재 및 3자 단가계약으로 관련해서 받은 돈이 1억8,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보조금 받는 단체, 재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여기에 관련해서 약 4억원 받았더라고요. 전체 금액의 50%인 6억원 정도가 고성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직접 접수를 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죠?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부적절한 기부금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하고, 관급자재 구매하고, 인허가, 공무원, 보조금 이런 단체가 부적절한 기부금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낸다는 소리에 요즘 항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 세탁소, 또 군수의 발언만 떨어지고 행동만 나오고 나면 즉시 기부금을 집행하는 군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시설장들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도 우리 고성군수가 예산편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항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 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부금 접수 및 사용에 대해서 종전처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고성군이 직접 접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백 군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어려운 고성군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을 경남사회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아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밴드는 즉시 공개하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고성군 공식밴드는 승낙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고성 주간 신문에다가 일부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경남사회공동모금회와 고성군 복지협의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사회모금회는 지정해서 저소득층한테 쓸 수 있고, 고성군 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위원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상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안건인 공모사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현황을 알려드리고, 군수와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국·실과·사업소 21개 부서 대상 15개 사업, 사업비 4,505억3,900만원입니다. 분량만, 목차만 해도 30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둘째, 고성군 5년간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70페이지 분량의 자료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 구성은 2021년 10월 5일이며, 위원은 김향숙 위원장 외 다섯 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군민제보 및 특위조사 고성군 감사요구 현황입니다. 흐리게 나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더 확대해주세요. 혁신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설계·감리 수의계약을 한 승효상 대표의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 방문조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위의 명함은 소장의 명함이고, ‘이로재’라고 저게 간판입니다. 그 건물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을 빙자해 설계와 감리 모두 다 승효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배상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40억원 중에서 140억원은 GGP(고성그린파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원은 특별지원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본적인 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에 있는 상생협력 자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하는 과정에 지방계약법을 준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 특별지원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건립관련 사단법인 유스호스텔 연맹 방문조사를 한 사진입니다. 현재 전국 유스호스텔 현황 및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해서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1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처럼 운영을 공공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25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스호스텔 운영상에 어려움은 다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유스호스텔은 수준 높은 호텔급에 준하는 고성의 랜드마크로서 건립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 다른 지역의 유스호스텔 운영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명품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한 114개의 유스호스텔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영업중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절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예, 민간 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 외에 고성군 숙박업지부에서 주장하는 유스호스텔 공사중지 재검토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미래에 우리 고성군을 먹여 살릴 문화관광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고.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진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어드벤처 업체 방문 조사한 사진자료입니다. 첫 번째 큰 사진은 서울의 주식회사 어드벤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대표가 부재중이라 전화로 조사를 하였고, 그 다음 작은 사진 2개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어드벤처 창고와 공장입니다.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의 8개월째 임대한다고 저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과장님, 사업 허가도 나기 전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9억원을 계약했죠?

예.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전체 36억원 사업입니다. 그중에 확보된 예산이 10억원이고, 9억원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한 이유는 상족암의 지형여건이 일반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허계약을 했었고, 업체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과 원가계산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업체 선정, 계약, 모든 단계를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게 답변의 모두입니까?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안 나서 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도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9월 10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사유는 행정절차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중단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는 선급금이 나갔는데 조달청에서 업체에 예산집행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갖추고 나서 다시 그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계약 일자에 자재납품 날짜가 내일입니다, 10월 26일.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용역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의 지질조사 수의계약을 하셨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공모사업은 축산분뇨와 악취 때문에 지역발전 저해도 하고, 악취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산성마을 36개 노후축사가 마을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일부분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냄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축산분뇨 악취 저감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 축사를 짓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업은 꼭 이루어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전략영향평가 하고 있고, 지구단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시설계나 계약 타당성을 잘 점검해 주시고, 단계별로 실시설계 중간중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계약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잘 준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만 평소 백두현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가 변명과 비아냥으로 의회를 무시하므로 오늘은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백두현의 선택’ 책표지 사진입니다. 지은이 백두현, 백두현의 선택 자전적 에세이 표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재임한 지난 3년, 참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이었는지, 많은 군민들과 의회의 모든 의원과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군정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현의 선택 추천사를 보시면 세 분이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분들의 정치행태와 고성군정이 이렇게도 닮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아이의 영상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전남 목포시 부동산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의 반칙과 특혜, 수의계약의 불공정과 위법사항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흡사하고, 현재 공모사업 및 군정 주요사업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비슷하며, 군수의 빼어난 말솜씨는 진실을 덮고 도둑놈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 조사 및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에 사업비 4,505억3,9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423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5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인 공모사업비 4,505억3,900만원으로 이 자체가 반칙과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최첨단 전문기술 및 시설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때 사업 추진능력 부재 등 고성군 흥망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년간 사업명만 기록해도, 사업명만 기록해도 이렇게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사업명만 작성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비하여 본 의원은 의원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한 반성과 부족한 한계에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내 수의계약TF팀을 구성,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정질문을 방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에 본 수의계약사업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언론브리핑, 기자회견 보도기사 사진입니다. 지난 3년간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여러 의정활동과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즉각 거짓해명의 언론브리핑, 신문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실을 숨기고,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부 보도자료들입니다. 스크랩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모사업 자료제출에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어로 본질을 벗어난 언론 기자회견 보도기사를 냈고, 수의계약 또한 우리가 수의계약 주장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불공정, 특혜, 불법, 부실공사, 위법 이런 조사 처리사항이 아닌 가족·측근 업체 계약실적이 상위 50개 중에서 중위권이라고 가족과 측근 업체를 대변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실적만 부각, 본질을 희석하고 덮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참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는 군수의 행정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과 야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목표의 흥망성쇠 기로에서 분노를 느끼며, 다시 한번 진상조사특위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낼 수 있게끔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며, 군수와 군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 시간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저는 돌입합니다. 첫 단계, 군수퇴진 천막투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삭발과 단식투쟁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두현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려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즉각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서입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심각성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만 하는 군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민을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곡하게 다선 의원으로서 연장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이야기 도중에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의(隨意)를 사람 죽이는 수의(壽衣)로, 감옥에 가는 수의(囚衣)로 이렇게 의원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정말 겸손하고, 우리 의회를 의식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아까 배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스호스텔 설계감리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 없죠?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다른 조치에 응할 용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를 GGP에 떠넘겨 줬으니까 GGP에서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GGP 관계자들은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길을 가는 고성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설계를 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GGP에 설계는 할 수 없이 줬다하더라도 감리는 지역에 있는 업체 주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도 않고 결국 감리까지 A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모르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측근이라고, 어떤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해서 이 설계감리 십 몇 억원을 줬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 GGP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맞지요.

그런 부분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저희들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의원에게 답변하는데 군수께서 “당신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입찰해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우리 문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군을, 우리 의회를 이렇게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 물론 진상조사서 나오겠지만 GGP에 떠넘기지 말고, 자중하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삼척동자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GGP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을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건축가로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설계에 참여가 되어졌고...

계획 중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보면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공사현장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GGP에서 계약을 할 때도 설계한 사람을 디자인 감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참여하다 보니까 감리용역까지 GGP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리와 설계는 분리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더라도, 물론 어떤 인연 때문에 했더라도 감리는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입찰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폐회하세요. 폐회 선언하세요. 폐회 선언하고 마칩시다.)

의석에서 - 의장, 마칩시다.) (

의석에서 - 회의 마칩시다.)

의석에서 - 잘하는 브리핑 하세요. 브리핑 하면 되지.)

의석에서 - 의장, 동의합니다. 이행하세요.) (

의석에서 - 가자, 퇴장하자.) (

의석에서 - 퇴장하자.) (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