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자주적 복지예산 등 의무적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중복성ㆍ과다편성 된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에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ㆍ자치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3,423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가된 총 3,57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3,290억 원보다 164억 원이 증가된 3,45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514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7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33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268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778억 원, 재무활동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정보통신 환경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1억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1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6억 원, 맞춤형 복지 16억 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사업 등에 27억 원,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학습관, 장학재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활사업,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566억 원, 여성권익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959억 원,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건전한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에 68억 원,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에 5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운영, 문화유산 전승 보존, 문화공동체 조성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26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등 폐기물의 자원화,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66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금연환경 조성, 식품ㆍ공중위생 관리강화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에 35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7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보험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등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모두 122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6개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86억 7,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전입금,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9억 6,3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 등 6억 1,6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6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9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튼튼히 다져온 자치ㆍ복지공동체 기반 위에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품격 높은 문화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서구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41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1,79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동시 진흥구 방문 국외여비 600만 원을 삭감한11억 1,199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순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장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은 1,108억 8,11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812만 3,000원이 증액된 860억 4,6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3,263만 5,000원을 삭감한 850억 1,405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장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천 582억 9,645만 6,000원 중 8천 150만 원을 삭감한 2,582억 1,495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평호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검토보고서 18쪽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8억 1,06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8억 1천 이야기는 행사운영비만 계상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쪽 표가 맞는 건데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억 1,067만 원은 행사성 운영비만……

잘못 계상한 것이고 5억 9,958만 원입니다.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행사운영비가 8억 7,89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4억 3,18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행사성 예산이 12억 8,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0.37%가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지 않고 신규사업이나 늘어났던 금액…… 앞에 쓴 것도 주요 행사성 경비라고 했습니다. 전액을 다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액수보다 어마어마한 예산규모가 행사성 실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희 재정을 봤을 때 2014년도 전국 평균 0.23%에 비해 올해 0.37%라는 행사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 대비 차지하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5기 행정이었고, 2016년도는 6기에 돌입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는 행사성 경비가 7억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행사성 예산이 12억 8,200 세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기 들어와 6기에 오면서 2016년도는 5억 6,700이 행사성 경비로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2014년에 비해 79%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5기와 6기의 정책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2014년도 대비겠지만 전국 4억 정도가 행사성인데 우리는 12억이에요. 3배 정도가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6기 청장님의 정책기조에 맞게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규모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계속 검토해야겠지만 유사ㆍ중복, 너나나나 청장님이 좋아하는 사업,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축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만들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사업을 만들어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행사성 사업에 부단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정책 전환 속에서 예산만 늘어난 게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고 있는 것과 함께 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전환으로써 사업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으로만 바라보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는 축제의 개념으로만 행사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제도 지역의 기쁘고 슬픈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축제로 엮어질 것이고 그래서 발전해 가는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 이 위원님이 행사성 경비, 즉 말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포함해서 되는데요.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 바뀐 게 지방보조금 강화에 따라 민간이전 경비가 직접 사업비로 전환된 게 꽤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꾸 논란이 돼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리스트를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게 서구민한마당 추진, 주민자치역량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은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지방보조금 강화 정책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로 옮겼고요. 행사리스트를 보면, 예를 들어 서구의회 개원 행사, 공직자 시책 개발 컨퍼런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청원경찰 체육대회, 하다못해 제 이ㆍ취임식까지 행사성 경비에 들어있거든요. 주민자치 발대식, 평생학습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 이번에 적은 예산으로 추진한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위원님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여러 건들이 묶여 있고, 문화체육과 축제 행사는 1,0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제라는 개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동아리 한마당축제라든지, 서구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예절학교 운영, 국악전수관 기념공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자치역량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리더들이 선진지 교육을 다녀오심으로써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고, 그 분들 중 정말 원하는 분들이 가야 효과도 있어서 원하는 분들이 가셔서 마을리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성이나 일회성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초석을 삼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편성에 있어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도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잘하겠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협력하고 많은 지도를 받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기획실장님 답변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더라도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비도 행사성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로 데이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12억 8,200만 원, 제가 자료 제출 받아한 것이 행사성 예산 전체 액수로 드러난 거고요. 그것까지는 따로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6기로 전환해 오면서 정책 전환 속에서 중요한 사업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축제성이나 워크숍 부분들이 변화 속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유사ㆍ중복 편중되면서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는 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중복, 사람들을 동원하는 식의 사업들 그리고 행정이 주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제도, 문화를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산과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변화되는 속에서 바라봐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만 6기 정책을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던 겁니다.

염려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낭비성, 일회성 등 눈에 보이는 행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조정하고 심의해서 결정 납니다. 그러면 예산결정 이후에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나 조정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의원 심의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가. 꼭 필요해서 세울 수밖에 없다면 그걸 이해하겠지만, 우선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산편성은 쓰고 보겠다 내지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 기조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OOL비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생겨서 쓰겠지만 그런 예산보다 무분별하게 지출하다보니까 추경에 과도하게 POOL비나 또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과 지출, 집행에 있어서 단호하게 원칙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사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공직생활 또는 예산 집행,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OOL문제도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상이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물론 예비비도 있고 하지만 POOL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회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고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행사성 경비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분야고 이런 정도의 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면 지방자치에 굉장히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 아니십니까?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해주시길 꼭 바라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 소통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삭감됐을 때 전부 세우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제기했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해 없도록 납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5년도 본예산 등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는데 또 다르게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6년도에서는 집행에 원칙을 그렇게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없었던 것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또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면 거기에 맞게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추가로 세우면 된다는 식의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잘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김옥수,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