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용문 권익보호팀장입니다. 김인기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황선돈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평등팀장은 지난 8월 9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장님께서는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의회 의장단 도의회 방문에 따른 접견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몇 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현황하고, 또 하나 결혼이민자 취·창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작년에 8620건이 있고요, 올해 현재 8월 기준으로 587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창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2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취업했던 업종 혹시 분석해 본 것이 있으신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업종별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사무·회계·관리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1789명이고, 건설·기계·화학·운송 분야도 700명 정도 되고요, 영업·판매가 450명 정도, 교육·연구 분야가 약 400명 정도, 이미용·숙박·음식이 한 900명 정도, 전기·전자·보건·의료, 기타 경비·청소·가사도우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성분들이 건설기계 이쪽도 근무를 하시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업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건설·기계·화학·운송 분야인데, 현재 세부적인 것은 자료화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속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근속기간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자료 있으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보니까 그냥 퍼센테이지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90일 이상 고용보험 유지율이 약 93% 정도 되고요, 6개월 이상 인턴고용 유지율이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는 90%, 수요자 만족도는 90.7%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90일 이상은 90% 정도 되고, 그다음 60일……, 6개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6개월 이상 인턴고용 유지율이 62.2%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직 1년 안 돼서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취업했던 분들은 올해 1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작년도 취업자까지 현황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성들, 특히 결혼이민자들 보면 1개월, 2개월 하고 그만둬요. 그리고 직종이 아까 말씀하신 뭉뚱그려서 통계로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론은 이거는 취·창업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가서 알바 정도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취업자가 8620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 동안 90% 가까이 있고, 6개월에 60%면 1년이면 또 그 이상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서 건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취직하면 뭐해요, 다 이직해 버리고 말아버리면 이 사업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사업으로 일자리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 환경개선 사업 여성휴게실이랄지 수유실이랄지 화장실 등 환경개선도 해 주고 있고요, 경력단절 예방 특강이나 취업자 직장 적응교육 같은, 또 노무상담이나 고충상담해 주는 사업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적인 활동을 돕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그냥 건수 올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취업한 사람들, 그리고 창업한 사람들의 근속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몇 %가 남아 있는지, 작년 재작년 근무한 사람들이. 그거를 분석해야지 앞으로 취업이라고 해서 어디 소개해 줘서 가면 있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다 나오면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취지 공감하고요,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근속하는 분이 20%가 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어디서인가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2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0% 이상은 다시 무직으로 돌아가서 경력단절여성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제3의 경력단절여성이 또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취업을 시키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직장인지 이런 것을 보고 하셔야지 어디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아니면 어디 공장의 청소 이런 것으로 취업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구인자들을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채용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것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근속시킬 수 있는 서약이나 이런 것을 받은 다음에 그 구인자한테도 경력단절여성들을 소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점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더 심합니다. 말이 안 통하지요, 뭐 하지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성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결혼이민자들을 구인하는 그 업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기업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실적이 조금 미미한 실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쉼터와 그룹홈이 몇 개씩 있는 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한 군데…….
여운영위원
천안에 한 군데 있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천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룹홈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룹홈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따로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쉼터가 있고 그룹홈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장소인데 쉼터와 그룹홈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다릅니다.
여운영위원
달라요? 장소도 다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비공개 시설인데요, 장소도 다르고 법인도 다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개소인데 건수가 3017건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연 인원으로 따져서 3017건이, 들락날락 잠시 있다 가고 하는 인원들까지 합쳐서 그 이용객 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용자가 하루 오면 …….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 사람으로 잡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며칠 있어도 한 사람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다 계산해서 3017건이 되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까지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3017건이라면 만약에 인원수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통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통계상으로는 누계로 되어 있는데요, 통계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시설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거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일부 시설은 저희가 가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계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외국인 주민이 9만 5000명이고요, 결혼이민자 수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이주여성이 그 정도 되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주여성 1만 4000명 중에 3017건이면, 뭐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인원수라고 하면 4분의 1 정도는 폭력피해 여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데요, 이게 맞는지 의문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하루 매일 건수를 측정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3017건이 된 것이 아닌가? 그 쉼터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쉼터에 지금 수용인원이 한 군데가 정원이 11명이고요, 또 한 군데는 10명이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10명, 11명이 있는데 매일 11명씩 들어와도 1년이면 4000건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매일 바뀌어서 11명씩 들어온다고 해도, 정원을 꽉 채운다 해도. 그런데 이거를 맞는 통계라고 주시면, 이게 맞는 통계인지 한 번도 의심 안 해 보셨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두 번 점검을 하면서 하는데…….
여운영위원
글쎄 하시는데 이런 의심은 안 해 보셨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야지 잘못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이주여성들은 폭력피해가 되게 심각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인원수라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인원을 누계로 잡는 건지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 정확하게 한번 건수가 어떻게 누계가 되는 건지 파악을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쉼터하고 그룹홈에 저희가 위탁을 줬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부풀리기가 심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맨날 한 명, 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17건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3017건이 정말로 인원수라면, 물론 어떤 분은 1월에 왔다가 2월에 올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이거에 맞는 거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엄청나게 심한 그런 도로 낙인찍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세부적인 운영 실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누계가 되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똑같은 사례가 또 어디 있냐면 그 뒤에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충남에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3개, 아산, 공주 이렇게 있는데 단기 여자 청소년쉼터 이것도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정원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 단기 여자 청소년쉼터는 5명이고요.
여운영위원
5명이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직원 정원이고 현재 보호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이 한 군데는 10명이고요, 단기 남자 청소년쉼터는 정원이 15명인데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3070명, 4264명, 현재 9월 30일까지 현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들이 누가 오는 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여기는 대부분 사실 가출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이 3070명, 이것 합계 내면 몇 명이냐면 충남에 만여 명도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에는 많은 학생들이 가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이것 오명이에요. 이런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많은가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어야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사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고민까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용한 인원은 한 200명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로 쳤다든가 이런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판단을 해 보건데 인원수가 아니라 아마 하루하루 몇 명 왔나 해서 그걸 다 더한 것 같아요, 1년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낮에는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명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런데 1일에 몇 명이 오고 계속 그거를 누적을 해서, 물론 그건 건수 계산하기 참 좋지요. 한 센터에서 3070건을 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충청남도에 이렇게 가출 청소년이 많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이 왔고 누가 왔는지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왔다 가면 다음에 와도 또 A라는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왜 그런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가출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오면 계속 있고, 열흘 있으면 10명이 왔다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책을 펼 때에도 몇 명의 가출 학생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이렇게 해 버리면 만 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인원이 아니라 실 인원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연 인원, 실 인원 몇 명이고 걔네들이 며칠을 이용했으며 어떤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통계로 충분히 우리가 정책에 입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수 부풀리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었던 취·창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있는데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지나서 이따 보충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플라자, 여성회관…….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하고 전남, 경기도 비전센터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그 부분이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부분도 있지만, 여성단체를 인큐베이팅 해 준다든가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와서 실제로 와서 거기서 장사 연습을 해 본다든가 또 가족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남, 지금 경북도 그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여성가족플라자, 현재 가칭입니다. 이게 가칭이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교육기능도 있고 또 여성단체나 인큐베이팅 할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거기 와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향유 공간으로서…….
현재까지 저희는 중복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와 교육,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성가족플라자를 저희가 가본 바에 의하면 대체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자꾸 요즈음 소규모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들이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가 자생력이 생기면 나가는 거고, 또 새로운 여성단체가 여기 와서 자생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플라자 내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고, 또 여성회원들이 와 가지고 소극장 같은 곳에서 공연도 자체적으로 한 번씩 해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와서 같이 향유를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 연구…….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정도는 현안과제로 받아본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부터 해서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하도록…….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김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제가 장애인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아산에 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두 군 데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지만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요, 상담은 3년 동안 그거는 대동소이해서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담실적도 줄고 있고,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저희 요구자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윤동현 정책관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자료가 사실 정확한 이유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내역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황영란위원
아마 예산으로 봐서는 종사자가 준 건지, 어쩐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제정했던 조례를 알아보면서 미혼모 관련한 정책을 뒤져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저소득 관련한 국가 정책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 특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있는 미혼모 현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미혼모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부모 중에서도 저소득 가정은 1만 8000명 정도 우리 충남에 있는데요. 이중에 미혼모에 대한 현황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청소년모자가 149가구에 307명.
황영란위원
잠깐만요. 청소년모자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모자가족이 149가구에 307명, 다음에 청소년부자가족이 26가구에 53명입니다.
황영란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26가구에 53명. 이거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황영란위원
이분들은 저소득인 건가요, 아니면 가계수준하고 상관없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 청소년모자가족이 55가구에 113명.
황영란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뿐이 아니라, 특히 미혼모·부는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입양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을 하든지 여성정책개발원에 맡기시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미혼모·부는 사실은 본인이 키운다기보다는 주변에서도 입양을 많이 권유받고 실제로 입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자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혼이라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고 사회적 차별로 인해서 본인이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서 우리 도에서 뜻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력해서 찾아보고 도와주신다면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혼모·부자 가족의 거점기관은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및 양육지원도 해 주고 미혼모 보호시설도 천안에 한 군데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미혼모·부자 가족을 찾아가서 힐링캠프도 운영해 주고 1 대 1 개별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인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과제로, 그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하고 항상 서로 미팅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로 한번 넣어서 내년에는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또래상담, 동료상담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혼모·부로서 아이를 잘 키워서 지금 성공해서 살든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스스로 양육한 그런 선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서상담이라든가 또래상담을 한다라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보다 여건이 좋은 사람이 와서 하는 상담은 사실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와서 “당신 힘들지 않아, 괜찮아, 잘 견딜 수 있어” 이런 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경험하는 또래들이 했을 때 그 상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렵겠지만 저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깊이 있게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가 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아직 가족종합계획을 성안 중입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묶기도 하고 분류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도 미혼모·부에 대한 사업들도 몇 개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일단 우선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안 건가센터하고 함께 이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관념이 희박해서 경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황영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제적 관념이 희박하다는 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금융이나 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0대라서.
황영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령하고도 상관없고요, 경제수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 건가와 함께 이야기해서 아무튼 내년에 실태조사하고 그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여성정책개발원에 현안과제나 정책과제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정책관님,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또 얼핏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혹시 저희가…….
황영란위원
그래서 꼭 천안 거점만을 할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요조사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시군 건가센터를 통해서요?
황영란위원
예, 거기에도 혹시 있는지. 물론 거점으로 하는 것은 천안에서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알음알음 알 수 있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잘 하시면 저는 출산정책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서 말씀드립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적극 공감합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황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사업보다 한 가지 정책적인 거를 질문드려 볼게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노인 문제 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정책적인 것도 다루지 않는……, 그렇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동과 노인, 장애인 이쪽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정책적인 것도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직제도 그렇고 여기에 이런 것이 없어서 여성가족정책관이면 전체적인 가족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해서 의문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기관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나 미혼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취약위기가족이 초점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보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혼위기가정이랄지 정상적인 가정에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가족종합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가져서 노인학대 방지 그런 것이, 소위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 이것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약간은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유사한 정책들은 사실 있는데 실제로 노인이나 정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요, 정말로 어떤 타 기관보다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외 몇 명, 외 몇 곳, 외 몇 개소, 다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외 몇 곳, 예를 들어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35개소, 이 35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를 35개소라고 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상담소, 생활시설, 보호시설 다 합쳐서 35개소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35곳이 어디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달랑 몇 장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행감 받겠다고 왔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이거는 분명히 앞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외 몇 곳은 전부 다 풀어주시라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체계를 바꿔서 저 나름대로는 보완을 한다고 보완을 한 건데, 위원님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보고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지원시설과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발방지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보통 상담 건수라든지 연결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오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건수 말씀……, 보통…….
정병기위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게 뭔가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연결해 준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35곳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가정폭력시설 같은 경우에는 8곳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4곳이 있고, 또 통합상담소가 5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32개소 중에 광역센터가 1366과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상담소가 8곳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혹시 병원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피해자 치료 쪽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들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5152건, 가정폭력……, 이런 구분하지 않은 통계로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정 프로그램 혹시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강제는 아니고 연계를 시켜주고요.
정병기위원
여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제로는 없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제 건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하여튼 저는 보니까 조금 앞으로 차후에 자료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피해자의 치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차후 내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해자가 없으면 분명히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통계도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실은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련의 인선에 관련돼서 언론이고 뭐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정책담당관님이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진흥원 원장님 공모했을 때 1차, 2차, 3차까지 한 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차에 2명이 최종 됐는데 아무도 선정 안 하셨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차의 최종 후보였던 분이 다시 2차에 또 응모하셨지요. 그분이 2차에 몇 위 하셨지요? 3위 하셨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험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2차에서 3명이 최종으로 올라갔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원래는 2명이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폭을 조금 넓혀서 올라……. 그때도 2명으로 올라갔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세 번째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분 아닌 것 같고 1·2등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계속 2명씩 올라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공모가 끝난 후에 지원자격을 완화시켰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여운영위원
지원자격이 애매모호한데 1차 공모에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또는 진흥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고, 추천위 심사에서 과반수 의결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면 결론은 점수가 아니고 추천위 심사에서 이거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추천위 심사에서 과반수 의결로 도움이 되는 사람 해서 2차에는 이렇게 또 자격을 완화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원장 채용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청소년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원장추천위를 구성해서 이사장의 결재를 맡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전문가도 필요하고 아마 스펙트럼을, 폭을 넓혀서 모집해 보자 그런 후로는…….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2차에서 최종후보자로 올렸는데 또 NO라고 탈락을 시켰지요. 그리고 3차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3차에서는 제가 그때 결재를 같이 안 들어갔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유를 달아서 2차에서 후보자들을 탈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 안 돼서 2차에는 문을 열어놓고도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3차 가서 이렇게 또 해 버리면 결론은 뭐냐면 자꾸 의심을 사게 만든 형상이 됐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개발원장 공모에 제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맞는지, 점수가 안 되는데 후보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점수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는 아는 바도 없어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맞느냐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원장추천위원회의 내부적인 사항…….
여운영위원
내부적인 사항인데, 점수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그게 자료로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아마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을 건데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 또한 아마도, 대체로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용 순위에 관한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심스러울…….
여운영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지요? 언론에서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언론사가 거기 들어갔나요, 참여를 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참여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부고발자가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사항도 제가 정확히 잘…….
여운영위원
지금도 자꾸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언론도 많고, 이거를 빨리 잠재우려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여성정책관이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협조 부서로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책임을 가지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하다못해 도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줘야, 우리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누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여러 군데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특히 문복위 담당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일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도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빨리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라도 가서 주변에 해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보고요, 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보면요,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 노력,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을 위하여 국민청원 5월∼6월, 상훈법 개정 자문 국회 방문 9월에 했고, 또 제18회 유관순상 후보자 공모 및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3·1운동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낳은 독립운동가로서 충청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인물인데, 노력을 했다는데 서훈등급을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유관순기념사업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5월 달과 6월 달에 국민청원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기념사업회 공동으로 저희가 시군에 홍보를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20만에 도달하는지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5만 명 정도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3만 1000명 정도로 청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했는데 5만 명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게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으면서 5월 14일 부로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표를 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문자로 하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안 하셨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에 대한 국민청원운동이 사실은 아주 대단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방선거 이슈에 매몰되었다. 이게 대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페이스북, 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다음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 젊은 층이나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이게 맨 처음에는 서서히 인원이 올라가다가 자꾸 공유를 하다 보니까 5만 명 정도까지는 갔는데 이거는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방선거 이슈에 묻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하면서 꽤 많은, 여성 유관순상 시상할 때 이화여고 체육관에서 항상 행사를 하다가 충청남도로 온 지가 2∼3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고에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고 이화여고 학생들도 굉장히 인원이 많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도 혹시 이런 동원 요청을 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 거기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화여고 동문에도 이야기를 했고 서대전 형무소 앞에 가서 팸플릿 나누어 주면서도 했고, 일요일 날 독립기념관 앞에서 직접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가입하도록 유도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만…….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정책관님이 이화여고 학생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34명밖에 같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다시피 로그인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로그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젊은 학생들 쪽으로 동원을 했어야지, 15개 시군 읍면동 시골분들한테 하면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저도 역시 여성단체회장일 때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해라 하니까 전부 다 로그인을 할 줄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침 내가 14일 날 사표를 내면서 선거로 인해서 저도 깜빡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특히 여성정책관 쪽에서 저는 성의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하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무튼 저희가 국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팀, 가족정책관실 직원들 모여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 위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특히 SNS상을 통한 홍보를 가열 차게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우리 충남에서는 3만 1250 몇 명, 또 이화여고에서는 134명이면 이거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2007년도의 한국은행 지폐에 보면 현재 초상인물이 신사임당으로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도 유관순 열사와 같이 서로 경쟁해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것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온라인 할 때도…….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탈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때 직원들한테 그런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관순 열사,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갈 때 저도 유관순 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 ‘지폐의 얼굴을 바꿉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불과 5명으로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는 언론을 봤을 때 저도 여성단체회장으로 꽤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또 제안을 드리니까,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큰 역사인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독립장 3등급이라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추서됐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등급 이상이 되면 사실상 상징적인 건데 대통령님의 조화도 오고 하지만, 3등급 이하면 해당 시군에서 행사를, 추모회를 한다든가 그런 규모 정도…….
김옥수위원장대리
언론에도 그때 어떻게 났느냐면요, 3등급은 정부의 의전 규정에 공식 추모식에 대통령의 헌화 대상도 되지 못하고, 국립현충원 안장도 할 수 없는 서훈등급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정책관만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 또 도의원님들, 문복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서 혹시 이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SNS를 잘 다룰 수 있는 젊은 학생들, 충남 아산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여고에서 꽤 오랜 이런 행사를 해 온 학생들한테만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3만 1255명이라면 이런 오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최훈 위원님이 가칭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여성정책개발원 그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지식으로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성가족플라자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남플라자, 경기플라자도 벤치마킹해서 갔다 왔고요. 며칠 전에는 김연 위원장님이 연구모임을 해서 소명수 팀장님도 함께 가셨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여성가족재단이라는 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굉장히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제 느낌은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도 팀장님이 함께 하셨으니까는, 물론 정책개발원하고 또 여성회관하고는 엄연히 다르지만 대구에는 그런 가족재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여성가족플라자가 지어진다고 보면 더 나은 데로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관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서울·경기·전라남도 세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혹시 대구 여성가족재단 가보셨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제가 자체 행사가 있어서 못 갔고, 여성정책팀장하고 실무자가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성평등지수 연구모임에 같이 수행해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났으면 정말 보고 싶었는데 못 갔고요. 아무튼 세 군데를 제가 다녀왔고요, 가각의 시설마다 다양한 개별적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들이 다양해서. 저희는 이것을 구상할 때 저희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들과 여성가족플라자니까 여성의 관점, 가족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지금 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충남도만의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지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굉장히 큰 도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가족플라자인데 가능하면 서로가 공유하고, 이게 한 번 잘못 지어지면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대구여성가족이라든지 전남플라자 같은 데를 서로 복합적으로 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플라자가 지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짧게, 요새 언론에 종종 나는 건데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이 업무도 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가족폭력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분해서 통계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 상당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충남에는……, 전국 자료로 데이트폭력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숫자만 계속 봤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매년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가 약 7300건이고 거기서 살인도 약 1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춘천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충격사건 아시지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숫자로만 봤는데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52%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48%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불충분이 32, 불충분이 46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 거로 봐서, 우리 충남에서도 데이트폭력 예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정책관님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만으로 끝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 기관과 상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과 관련해서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쪽에 여성정책관에서 권고할 수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것?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희 행감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소관 부서를 했는데요, 그 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발언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는 중에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아직 우리 충남 같은 경우 37.6%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 문복위 소관에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이쪽의 각종 위원회들의,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산하기관 안에 있는 또 위원회……, 어떻게 이해하셨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어느 권한까지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권한이 있는 그 안에서 비율을 채워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시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회별로.
황영란위원
시군 위원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정책개발원과 저희 관련한 부서는 청소년진흥원인데 같이 이야기 해 가지고…….
황영란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라 하면 저희가 행감을 했던 체육회도 있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도 산하기관.
황영란위원
예, 그런 데까지도 챙겨봐 주셔서 하여튼 내년에는 40%…….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도부터 만들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황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해서 아마 정책관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동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보고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보완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