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2016년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지혜와 건강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 덕택에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수상내역으로는 2015 읍면동 복지안전망 운영 분야에서 대상 외 6건, 2015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재정 효율화부문 부정수급 환수,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외 2건, 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성과보고회 교육문화네트워크동행 부문에서 ‘최우수’외 6건, 2015 자치구 에너지절약평가에서 ‘최우수’외 15건, 탄소중립도시광주 ECO-Green평가에서 ‘최우수’외 1건을 수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정착을 목표로 지역내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 주체의 동 복지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협의체 위원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나눔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적 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통장제ㆍ희망지킴이․SOS 희망 기동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결연사업 확대와 개인 맞춤 서비스 희망플러스 20대 사업을 전개하고 서민생활 도우미제 운영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복지 대축제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거점화 역할 수행으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관의 협력증진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사업의 구심체 역할 제고와 돌봄 여행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확충과 복지체감도를 향상 시키겠으며, 민ㆍ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현장중심·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관리하면서,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역량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습득 및 취·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구현을 목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방형 경로당 시범 운영으로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이 함께하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26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청소년 학업 및 생활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청소년의 전용공간 확보와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석면 안전관리, 에코체험센터 등을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악취․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을 집중관리하고, 쾌적한 대기질 관리 및 그린리더 협의체 활동을 통한 탄소은행제의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 및 방제 훈련, EM 활용을 통하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와 개방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꿔 나가겠으며,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 및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체계적인 시설 안전관리로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를 구현하는 한편, 2016년 폐쇄 예정인 상무소각장 부지 및 시설을 지역발전 촉진과 친환경 녹색공간의 장이 되도록 시와 협력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목표로 동 청소행정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자율적 청결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투기자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거 방침을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쓰레기통을 정비하고, 이면도로 특별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상무소각장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수집ㆍ운반체계를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원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해 원룸촌 재활용분리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구축, 수수료 납부 시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1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인사드리게 된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안전관리, 교통, 건설, 건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옥외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본격추진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우선해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3개소의 재개발구역과 4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 중 마륵치평구역 재개발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순조로이 추진되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광천동구역 등 3개소와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준비 중인 양동3구역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마을과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신촌마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2지구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건립에 따른 사전준비를 착실히 이행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발산마을 일원 새뜰마을사업과 지난해 말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추진예정인 양동, 농성동 일원 1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의 광주대표 구도심 재생모델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1월중 립하고 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통한 협조 기관ㆍ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방재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28개소, 비상급수시설 33개소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와 민방위 취약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힘쓰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야간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 집 주차장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자동차등록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균형 발전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주민편익 증대 기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반 시설의 집중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ㆍ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 정비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연 4회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올해 20여개소의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임시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및 분기별 1회 이상의 허가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분쟁민원해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한 신청 단지별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와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무료 건축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구 인사발령으로 바뀐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5년 연속 최우수기관, 광주시 자치구 출산장려정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구현’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건강포인트제 도입,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주체의 동복지협의체 내실화,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서구민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 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처사업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내가 한마디 할까요.

예, 김광태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는데요. 복지정책도 되고 아동정책도 되는데…… 요즘 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학교에서 취약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미흡해서 사고가 계속 터졌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찾아서…… 나는 복지정책과나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긴급복지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아동 청소년체육과나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가족들이 생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긴급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복지가 촘촘하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놨던지 물 샐 틈 없겠다. 우유배달이 가서 점검하고, 누가 가서 점검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엉뚱한 데서 터졌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떠들썩했고, 그래 갖고 동복지협의체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학대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긴급복지차원에서 우유배달이 가서 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얼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또 새로운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교육청 선생님들이 신고하면 그것만 할 것이냐, 그럼 행정기관은 열중쉬어 해버릴 것이냐? 지금 복지라고 하면 얼마나 촘촘한 그물로 여러분이 복지국에 쳐놓으셨잖아요. 64%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의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태동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모녀 사건처럼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조례를 또 만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활도 안 돼서 어렵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이 학교마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못 보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은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서구청에서 64%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교육청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복지동장제, 복지통장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6개 동에 통합사례관리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것이 태동을 하고 이야기가 되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법률로 만들고, 행정은 바로 지원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실 일이 뭐냐면 돌발영세민이 됐든 어린아이들이 됐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측면에서도 돈을 2,000억씩이나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결손가정이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복지 그물에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사를 해서 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법률도 만들어야겠고, 조례도 만들어야겠고, 또 관리를 위해서 돈도 들어간다는 것을 일선에서 제안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걸 추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복지급여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지원업무가 그런 대상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이미 제도로 돼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말고요. 옛날에 사회복지 7급 공채 처음 했을 때부터 돌발영세민에서부터 그런 것은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통보해주라고 현재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조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구만. 국장님은 잘 모르시구만요.

또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학교밖청소년들을 몇 명 정도 선발해서 외국물도, 콧바람도 쐬게 해 주려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과의 업무도 과장님께서 감지하고 계시기로 유명한데,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방과 후 학생이라든지 기타 청소년, 아동복지과에서도 못할 것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된 이 문제. 지금 그 복지 그물 속에서 빠졌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얼마나 그물을 이중, 삼중, 백중으로 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지금 여기 와서 스텐스를 써서 학교 측하고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노력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우리 학교마다 한 명씩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학교도 안 나와 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경우를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 공문도 내보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도가 실시돼서 잘하고 있는 것은 김광태 부의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구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도 하고 대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그것 보고 역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동복지협의체 있죠? 12월 31일이 지났으니까요. 작년 12월 31일 연말까지 전부 정리된 것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중간에 했는데 12월까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에 들어간 돈이, 어떻든 간에 민원실 만든 것까지 포함하면 1억 8,000정도 되고요. 현재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이요. 그리고 협찬이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내신 돈도 한 1억 7,000~8,000정도 돼서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것을 쓴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 별로 월, 일, 적요, 수입, 지출 그리고 그걸 전부 지출하신 것, 돈 들어온 것하고 복식부기 형식으로 쭉 보고 동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1억 8,000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밥 먹고 회의비로 쓰고 자기들을 위해 쓴 파트도 있고요. 또 돈을 걷어서 정말로 도배를 해줬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다든지, 그렇게 쓴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까 세무사들이 회계분석 하듯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fork지고 공통적으로 동별로 어디 동은 밥값으로 다 써버렸다, 어디 동에서는 걷어서 돈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 잘 썼다. 그래가지고 잘 된 사례는 장려해야 할 것이고, 안 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돈인데 모여서 밥값으로 써버렸다. 보니까 상당히 밥값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간 돈도. 그런 곳에 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법인들이 회계검사 하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월까지 정도로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하면 직무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1인당 업무를 보고 있는 걸 계산 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분석을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욕 안 얻어먹고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냐, 또 법률과 조례에 맞게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줘야 수백 명의 동복지협의체 분들이 일하는데 힘도 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회계 분석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세요. 한 2~3월까지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것하고 비슷해요. 내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조 가지면 한다더니 30조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또 고속전철을 5조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20조 들어가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건교부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도 들어가고 어디 뭐 행안부에도 들어가고 산림청에도 들어가고 다 그래서…… 서창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4대강 사업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복지협의체 이 문제는 1억 8,000이라는 돈을 걷어서 쓰면서 금년도 계획에는 예산을 4,500만 원정도 밖에 안 쓴다고 돼있어요. 얼마더라?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1억 7,000~8,000인데 올해는 여기 주도적 운영 6,000만 원, 또 뒤에는 3,000만 원, 또 450만 원…… 해서 한 9,000~1억밖에 안 쓴다고 돼 있구만요.

이제 여기에는……

아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는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어떤 것에는 빠졌어요. 총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나중에 추경하시지 말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썼고 금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 것이 없어버리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 1억 8,000을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곤란해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번 연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1억 8,000에서 쓴 것을 한꺼번에 내서 해놓으라고요. 그런데 벌써 업무보고에서 절반으로 반 토막 내버렸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인건비 등은 포함 안 했습니다.

아니, 해야죠. 인건비도 포함됐잖아요. 동복지 주도적 운영 이것이 인건비죠.

아니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국장님.

예.

한번 업무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복지급여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필요한 컴퓨터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편안히 얘기할 수 있도록, 노출된 곳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자기 처지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만드십시오.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부지매입비 6억이 확보됐습니다.

예정 부지는 있나요?

지난번에 보육시설 인근 4군데 정도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물론 지가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 공원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인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놀이터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에 할 수 있도록 봤습니다. 4군데 정도 봤는데 2군데 정도는 주택이어도 공간이 많고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왔지만 관에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 관에서 산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하고 가급적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축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올해는 틀림없이……. 대부분 건축하면 3, 4개월이면 되죠?

예, 4개월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 올 12월에는, 어쨌든 내년 신학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 의회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나 국비에 의존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금년에 신축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땅 매입비가 구입이 안 됐을 때에는 땅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시의원도 계셨고, 국회의원도 계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국장님, 청장님, 담당주무과장님이랑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그분들한테 해서 독촉을…… 물론 맡겨놓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정치를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