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용재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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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정욱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3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함께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관하러 오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행정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민선 7기 군정 주요현안과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쓰이는지를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성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5일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직속기관·사업소·출자출연 법인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미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읍면,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읍면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증인 채택 부분에 있어 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보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가지고 ‘증인채택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무효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인채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증인들이 출석을 하는데, 자기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정확히 가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 가십시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감사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먼저 대가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면 전인관 면장님께서 와 계신데 제가 대가면을 지켜보니까 전인관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업 중에 모범사례들이 있어서 언급하겠습니다. 종생마을 풍향계측기 설치사업에 있어서 주민, 행정, 사업자 간 논의 후 주민 입장에서 백지화를 유도한 모범사례, 정말 모범적인 것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흥초등학교 꿈길 프로젝트, 마을 숲을 정비하고 데크 설치해가지고 위험시설물 교체하고, 노거수 정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장 취임 후 9월 달에만 성금기탁을 1,6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기탁하신 분의 뜻 잘 받들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읍 다수의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남 최초 주민추천제로 뽑힌 김현주 읍장님, 재작년 12월 12일이죠? 읍장에 선출된 소감으로 “읍민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고성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평가는 읍민들이 할 것인데, 읍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등 예전에 없던 일들을 많이 하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지나온 2년 동안의 소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고성읍장 김현주입니다. 주민추천제로 읍장에 취임하고 난 뒤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왔는데 아마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등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는데 많은 단체나 고성읍 이장협의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읍민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주민추천제로 나왔을 때 골목정원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무학마을 주민들과 함께 골목정원을 조성한 것이 기억에 남고, 고성읍 주변이 너무 황량하다고 생각해서 바람개비 길을 조성했는데 지금 직불제 사업으로 정원이 가꾸어진다고 하니까 소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님들과 함께 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벽화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것 또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읍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개 읍면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정말 주민의 곁에서 늘 함께하며 소통하고, 주민의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보듬어 주는 모습들, 저희들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잘 듣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의 소회는 금방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고성읍의 특화사업 중 나눔곳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21년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820만원으로 냉장고나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하고, 많은 군민들과 나눔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의 내용만, 구체적인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략의 내용만 읍장님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이쌍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반찬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도 특화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지역자원 연계라는 틀에서, 사업비는 800만원이지만 나머지 자원들은 지역자원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나눔곳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취지에 따라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푸드뱅크와 외식업조합과 협약해서 기존 반찬을 확보하고 시작했는데 취지에 공감하셔가지고 반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던 물건 중에 자기가 쓰기 넉넉하다 생각하시는 물건들을 기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기탁해 주신 것 중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대상자 분들께도 직원들이 매일 접수되는 것을 직접 배달해 드렸고, 매월 1회 열린곳간을 운영해서 그간 기탁해 준 물건들을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준 없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보다 지역자원을 많이 기탁해 주신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계셨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른 면장님들도 계시는데 지역 내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들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로 이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자원을 연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82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행정 전체로 볼 때는 작은 규모이고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모든 읍면에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은 전 읍면에 확대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읍장님 나온 김에,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 나가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진이 조금 하얗게 나왔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어봤습니다. ‘고성읍사무소가 확 달라졌네요’ 라고 저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21년 1월 15일 자 신문입니다. 김현주 읍장님이 하신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몇 개 이야기해보면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안에 건강체크존을 마련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늘푸른가게를 리모델링 해서 주민 공유공간으로 했고, 장살아(같이 장보고 같이 살아가고)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여러 가지 중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것이 임산부가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대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더라고요. 이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1월부터 매월 20만원 기부 추진이라고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현주 읍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고성읍은 많은 읍민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서 기다리지 않고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마련했고, 늘푸른가게를 리모델링 해서 ‘너나들곳’이라고 아무나 드나드는 공유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합심해서 적십자에서 추진하는, 20만원 기부로 다시 저희들이 환원받는 사업을...

김향숙위원

씀씀이가 바른 기관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직원들 뜻을 모아 씀씀이가 바른 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사업 중에서 매월 기부하시는 분에게 2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사업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교회와 협약했는데 거기에서 매월 20만원을 정기후원 해주십니다. 공공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 사례관리를 하고, 교회와 협조해서 대상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읍장님뿐만 아니라 각 면장님들께서도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들께서도 벤치마킹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 김현주 읍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민원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대응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읍면장님들께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면장님들을 대표하셔가지고 대가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반갑습니다. 대가면장 전인관입니다.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적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기에 처리함으로 인해 행정 신뢰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주민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어렵다면 2023년이나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

면장님, 7월 5일 날 대가면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방 대가면장님이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 태풍이 불었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읍면장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배려나 재정적인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최접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읍면장님들을 신뢰하셔서 예산에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읍면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읍장님 및 면장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항상 고성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읍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고성읍의 김현주 읍장의 치적에 대해 읍의 의원님들이 아름답게 잘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현주 읍장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고성읍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처음에 주민추천제 여성읍장으로서 저희들은 걱정 반 우려 반,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만 고성읍 행정을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민추천제로 인해 읍장님 임기가 12월 31일 날 만료되는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그렇죠? 방금 2년 동안 읍장 직무를 수행하면서의 소회를 들어봤는데 재임용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인사발령장에 의해서 어디든 보내주시면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정말 고생하셨는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2월 31일 자로 읍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다시 주민추천제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용제로 하실 것인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고성읍을 김현주 읍장이 잘 이끌고 오셨는데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읍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이 고성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고성읍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불법투기 지역에 예쁜 화단을 설치하였고, 마을 분들이 그 화단을 관리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 마을 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읍장님께서 골목이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고성읍의 주민자치회가 2020년 2월 달에 창립되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읍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레팜 운영도 너무 잘하셨지만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를 봤는데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 그리고 동아리는 줌마댄스 교실이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읍장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고성읍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는데 고성읍 같은 경우 긴 세월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셔서 저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1년 임기를 놓아두시고 사퇴하시는 바람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공룡나라 두레팜이라는 큰 사업을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많은 위원님들끼리 몸과 시간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고,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도 팜파티 준비를 다 해놓고 행사 며칠 앞두고 팜파티를 못 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만 올해는 좋은 날씨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팜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분들 역량이 너무 좋으셔서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 저도 사실 고성읍에 오고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식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했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했고, 저도 나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로 도 주민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14개 정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줌마댄스에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 계셔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덕분에 행복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자리를 빌려 주민자치회 위원장님과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곳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읍장님은 기관·단체장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눔곳간 운영도 2021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소식은 5월 달에 했지만 기간은 3월부터 12월 달까지 월 1회 나눔곳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이 690명입니다. 열린곳간을 4회 했고, 419명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곳간도 굉장히 좋은 우수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위탁을 보니까 217건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읍장님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기관·단체장들과의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읍장님께서 계속 승승장구 하시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고성읍장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눔곳간을 시작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물품을 기탁해 주셨지만 매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분들께 나눔곳간을 같이 운영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적십자봉사회와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팔각회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가면장님 한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은 대가면이 고향이어서 그런지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잘하셨다는 호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30일 경 제정구센터 주위 자연정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갔지만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대가면 면장님과 식구들께서 같이 정화활동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단체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시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가면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대가면 복지회관에서 사회단체가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안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지금 바깥 운동장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면 유흥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가면 복지회관은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체육시설이 실내에 많다 보니까, 지금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년 잡풀이나 이런 것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약을 쳐서 제초작업을 할 수도 없고, 불필요한 인력을 그쪽에 투입해서 풀을 뽑고 있는데 관리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야외에 텐트를 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만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흙먼지가 날려서 어르신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고충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가면 체육회나 청년회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인의 날이라든지 행사를 치르고, 아울러 거기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만 거기 지역이 대가면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용자는 읍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내외에서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체육회와 함께 그런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접수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면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가면은 우리 지역의 명소로도 손꼽힙니다. 십리 벚꽃길도 있고, 제정구센터도 있고, 탐방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가면 복지회관 공간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군민들에게 그리고 여행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자리하셨는데 읍면에 가서 읍면장들 격려를 자주 해주십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자주 못 가지만 전화라도 해서 읍면장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 칭찬 일색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동료 의원 한 명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군민에게 선택받은 권한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같이 고민하고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류면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병화 면장은 40여 년 공직자로 근무하고 계시죠? 출신 지역인 거류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감회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거류면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로지 저만 믿고 응원해주신 소중한 가족들의 바람도 있었고, 저와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많은 분들의 도움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도 가끔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직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고, 군민 모두의 행복과 고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기위원

거류면은 당동만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고성읍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수려한 경관,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마무리되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 남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정강호 동해면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호

정강호동해면장

동해면장 정강호입니다.

천재기위원

사실 우리 정강호 면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장님들이 ‘우리 면장님 참 열심히 하신다.’ 우리 읍면에 있는 면장님들 다 수고하시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 보직 받아서 면으로 가셨으니까 열정이 남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동해면 같은 경우 면적이 고성군에서 제일 넓은 면입니다. 면장님과 순회해보면 반나절이 걸릴 정도로 지역이 넓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장과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질타가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데 다니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 잘 챙겨주시고, 지금 동해면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동해면장

딱히 애로사항은 없고요. 면적이 넓어서 출장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면 같은 경우 조선특구 마지막으로 삼강엠앤티와 SK가 체결해서 지역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 고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14개 읍면장님들 자리하셨지만, 읍은 인구가 우리 고성의 절반이라고 하지만 면에 가면 면 나름대로 지역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각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장님들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읍면장님들 애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서비스 하신다고 면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람은 많이 뽑는데 면에는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 가지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 면민들 일거수 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될 막중한 책임을 우리군에서 부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양파 심으러 가시는 분도 파악해야 되고, 외지에 출타하시는 분 파악해야 되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 컨트롤 타워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리 면장님들만 고생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민 숙원사업 하신다고 참 애 많이 쓰십니다.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참 많은데 예산 올리면 삭감되어 오고, 포괄사업비 1원도 없고, 한 건 한 건마다 군청에 요청하고 의회 의결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참 애 터지시죠? 우리 군수께서 취임 초기부터 읍면장에게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는데 전권은 집행부가 다 가져가고, 책임만 면장님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본청 위임사무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각 실과에서는 그냥 취합 집계만 하는 것인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면장님들 다 직렬 있으시잖아요. 물론 적합하게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읍면장도 직렬에 맞게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연말을 기해서 최병화 거류면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말에 가시는 면장님은 최병화 면장님 외에 없으시죠?

최을석위원

이희한 과장

영환

정영환위원

예, 이희한 전문위원님은 우리 식구이니까 다음에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면장님들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나 선거구 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인데 삼산에 소각장과 매립장 있고, 상리에 화장장과 납골당 있고, 하이면에 고성 세수 올리는 발전소 2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해시설, 혐오시설은 제 지역구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예산배정이나 발전은 제일 느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주민들 화나지 말라고 주는 그런 예산 말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 전폭적인 예산수립을 부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읍면장님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한은 없으시면서 책임만 지는 읍면장님들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읍면민들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지금 11시 12분인데 빨리 보내면 안 되거든요. 최을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참 오래 하는 편입니다. 제 앞에 동료 배상길 의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것도 인연인데,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6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박태훈 의장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태훈 의장 자리에 꽃을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래 했던 최병화 과장 이런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말았든지 떠나서 동료 의원 한 사람이 어제 의회를, 다 보셨죠? 2명이 기권하고, 8명이 같이 나와서 일하자고 요구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용기가, ‘저런 지도자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의원은 참 보기 힘들었는데 아무튼 안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빠른 쾌유를 빌고, 저희들 곁으로 빨리 돌아와서 의정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최병화 면장님과 이희한 과장님, 두 분 공직에 계시면서 좋은 일 궂은 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안 맞더라도 삐그덕 하는 일들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앞세우고 의견대립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선배 의원으로서 자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호칭은 우정욱 위원장만 위원장이고, 그 외에는 전부 위원입니다. 저도 의장을 지냈고, 위원장도 지냈고, 부의장도 지냈습니다만 이 자리는 호칭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최을석 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을석 위원이 정말 좋습니다. 최을석 위원보다는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호칭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원순 위원, 김향숙 위원, 하창현 위원, 이용재 위원, 이쌍자 위원 이 다섯 분을 가만히 보니까 표를 얻으려고 읍장한테 칭찬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짜이고, 제가 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김현주 읍장님 가까이서 봤지만 ‘지도자 한 사람 역할이 저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군수가 배려해서 다시 임용되면 더 열심히 하시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실례를 들면 상리의 부면장을 하실 때 상리 주민들과 의기투합 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콘테스트장에 와서 열정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본인이 잘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다른 읍면장님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남은 임기 자기가 고생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시 되면 집에 가지 말고, 18시 10분에 갈 수도 있고, 밤샘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면장님들 잘한다고 전부 다 칭찬해줬는데 제가 볼 때 면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면장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면이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군에 보고 안 하면 면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도 면장이 요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현주 읍장을 위시해서 13개 면장님들, 면장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6급도 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귀하들은 능력이 있었든지 줄을 잘 섰든지 사무관까지 갔지 않습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국장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면에서 최고의 어른, 누구한테 물어봐도 최고의 어른, 누구한테 물어봐도 최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짐해봅시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암·동해 이런 데는 몰라도 5개 면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처음 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요새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가 면장님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셨는데 저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여기 배석하는 이유는 읍면장님들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도 있겠지만 읍면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포괄사업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산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군수가 의원들과 협의하라고 각 면에 2억원씩 준 적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것 못 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과 의논하셔서 읍면장님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군에다 보고하는 것, 그것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반영해 드려라, 그분들이 자기 고모집, 이모집, 처제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심 없이 하는 것이니까 꼭 좀 해라.’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고, 담당 과장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부군수로 계실 때 읍면장들 많이 부려 먹지만 기도 많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고를 떠나서 읍면장님들은 해당되는 군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일면에 살고 있으니까, 하일면사무소에 자주 가니까 면장을 주로 만나고 하지만... 부군수님, 사실 우리 의원들이 9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닙니다. 보고라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하는 개념으로 면장이 바쁘면 부면장을 시키고, 부면장이 바쁘면 담당을 시키고, 우리가 9급 전화 받았다고 기분 나쁠 것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탈이에요. 특히 대가나 고성읍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만 마침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이 더 계시니 다섯 분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는 저와 정영환 의원 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그렇게 인색한지, 전의 면장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군수가, 부군수가 상놈 말로 ‘의원들 뭐 같이 봐버려라.’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전혀 전화 안 합니다.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전화할 때 면장은 바쁘니까, 9급 공무원 있어요. 총무담당 차석 있어요, 말석 있어요. 그 사람들 시키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5대, 6대, 7대, 8대 의회 1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장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면장은 바쁘니까 하시지 말고, 총무담당 차석은 높으니까 말석한테 시켜가지고 ‘오늘 바르게살기 총회를 합니다, 오늘 무슨 행사를 합니다.’라고 통지는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보고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행정에 불신만 생기고, 악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 돼요. 면장한테 전화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면장은 바쁘니까 총무담당 말석.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급 공무원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군의원한테 이야기해주라고, 이것은 부군수 책임이에요. 부군수 책임입니다? 면장들이 군의원 보기를, 군수가 그렇게 보니까 진짜 졸(卒)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선거되어 들어온, 군수는 빅(Big)이고 우리는 스몰(Small)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5개 면이고 군수는 14개 읍면이고, 다 주민의 선택으로 들어온 민의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면장은 참... 부군수, 군수 책임입니다. 특히 부군수 책임이에요. 나이도 많고 오래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나은데 다른 의원들은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도 말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떠나서 서로 협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어떤 창고에 수매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사정이고, 면장은 높으니까 하지 말고, 9급 공무원 시키면 돼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 면장한테 전화 받는다고 달라질 것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장, 한번 나와 봅시다.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대가면장입니다.

최을석위원

대가면장님, 읍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보기 좋고, 내가 보니까 잘합디다.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의정활동 때 대가면사무소를 들렀더니 대가면 입구에 ‘면민을 부모형제와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 문구가 얼마나 피부에 와 닿았던지 제가 전 읍면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인관

전인관대가면장

사실 제가 취임하고 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송정욱 전 면장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예사로 봐서 그런가 봅니다. 글은 좋은데 이것을 현실에 옮겨야 됩니다. 관용차 있죠? 혹시 종생이나 송계 이런 데에서 할머니들이 오셨을 때 면장님께서 직접 실어주면 더 좋고, 면장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면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모시는, 행동으로 하는 그런 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관 면장이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14개 읍면장님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군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을 행복하게 잘 모시는 것이 공무원이고 의원이에요. 똑같아요. 동질감이 많아요.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나 저희나 목적은 똑같아요. 정말 우리 군민 잘 모셔야 됩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노약자들, 옛날에 6.25를 겪으면서 고성군을 만들고 고성군을 지키고, 옛날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고성의 주역들이에요. 어차피 현수막은 걸어놓았으니까 군민을 잘 모시는, 면민을 부모·형제처럼 모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 부군수님이 읍면장님들과 간담회 하실 때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면민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시는지, 차를 태워주는 방법도 있고 커피를 주는 방법도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모를 때는 SNS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면민을 부모·형제처럼, 우리 아버지·어머니처럼 모시는 행정이 대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인관 면장은 주요 보직인 행정담당을 하셨잖아요. 군수를 가까이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신 분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민을 부모처럼 잘 모실 수 있는지 아이템을 내어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군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관 면장 들어가시고, 마암면 김종환 면장 좀 모실게요.

종환

김종환마암면장

마암면장 김종환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층에 가니까 역사관이 있습디다.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모범사례이니까 읍면장들과 공유해서, 옛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회되면 마암면에 벤치마킹 가셔서, 역사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의합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면장이 마암면 화산리 산사태 인지를 잘못해가지고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면장께서 마암면 화산리 산사태 인지를 못해가지고 다수의 군비가 출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마암면장

예.

최을석위원

면장께서 구석구석 돌아보지만 눈에 안 띄는 것이 있어요. 눈에 뭐가 씌면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읍면장들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받아와야 되는데 군비가 출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풍이 왔을 때 국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비가지고. 그런 상태가 마암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면장님들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 비가 오고 나면 바람이 불고 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면의 최고 어른은 어른입니다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세요. 직접 나가세요. 전에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 키 큰 면장 한 분 계셨는데, 모 면에 가니까 군의원은 비를 쫄쫄 맞아 떡사발이 되어 갔는데 면장은 구두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구두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미끄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다리 꼬아서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 성질에 그것 놓아뒀겠습니까? 선배 면장들이 잘못한 것 배우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자주 나가세요. 나가서 좋은 일, 궂은 일 군수한테 보고하고, 의원한테는 9급 공무원 시켜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군수는 면장이 보고하고, 군의원은 9급 공무원 시키라고. 9급 공무원한테 시켜도 관계없어요. 면장들, 정말 자중하셔야 돼요. 정말 자중 좀 하셔야 됩니다, 읍면장들. 지금 우리 배상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표 얻으려고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잘한다고 하면 좋지. 군의원 왜 합니까, 여러분 감시하려고 군의원 하는데. 건물 하나 지은 행사장에 가면, 솔직히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예산편성, 의회 승인’ 그 말 한마디. ‘우리 군수가 다 했습니다.’ 군의원이 예산 심의해가지고 확정 안 해주면 그 예산이 통과됩니까? 말 한마디 넣으면 돼요, 말 한마디만. ‘군수께서 편성하느라 욕을 보셨고, 군의원들도 많이 협조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것 안 한다고. 군수가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니까 불씨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부군수와 여기 계시는 면장들도 책임 있어요. 제가 첫날부터 과격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목적은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저 아니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싶어서 악역을 맡았습니다. 마암면장이 대표가 되었지만 앞으로 산사태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 생기더라도 긴급하게 국도비 신청해서 받고, 모자라면 군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면장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내 기분 같으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신청하신 분이 세 분 있거든요?

김원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다 마치고 나서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오늘 다 지역구 배상길 의원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더 커 보이고, 다 지역구 면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다 지역구 우정욱 의원이 오늘 위원장으로 계셔서, 제가 그분들 중 영오면 황규완 면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황규완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오면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죠?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사업 와중에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과 전입해 온 주민들 사이에 많은 민원이 있었죠?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민원보다는 자그마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KTX노선 문제로 지역민들의 갈등도 많았죠?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당초 10월 말 경 노선확정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진정국면이 되어서 집단행동 이런 것은 없는데 노선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갈등이 심한 2개 마을에 조정된 국토교통부 노선을 수용해달라는 홍보를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는 기존 영오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이주해온 학생들의 학부모 간에 다소 이질감이 있어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권유와 설득, 대화를 통해서 다소 진정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영오 나눔복지센터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오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물론 국도비도 들어가지만 우리군 예산도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많은 대화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면장님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셔가지고 행정과 교육청과 주민들이 삼위일체 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면장님,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조정에 관한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가 8~9차례까지 있었습니다. 황규완 면장님 아니었으면 이 주민들이 지금도 군청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할 수 있는데 면장님이었기에 주민들과 같이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오면장님,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읍면에 다 속하기 때문에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는 말고,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암면장님, 제가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1층과 2층 리모델링 한 것을 봤습니다. 1층은 ‘면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계시구나, 면민들과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면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2층의 인물 역사관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산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산숲은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에는 작은 연못도 있고 굉장히 인기 많았던 해품달(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산숲이 더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품달 앞에는 포토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방치되어 있는 연못의 미꾸라지 이런 것을 팔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동주나 파전 이런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의견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포토존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만면의 이상한 면장님, 제가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하이엠샘물에 민원이 있었죠? 그 뒤에는 별일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구만면장

구만면장 이상한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되기 전까지는 현재 굴착된 굴착공을 폐공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굴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천도예학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천도예학교로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낮기는 하지만 3계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한

이상한구만면장

현장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면의 이주열 면장님, 일도 많으실 텐데 하이면 쪽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와 되게 놀라시고, 면장님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다 완공되었습니까?

주열

이주열하이면장

아직 완공은 안 되었고, 12월 31일 날 완공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는 수익사업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정말 행복한 하이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열

이주열하이면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삼산면 김재열 면장님,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룡대미 어촌마을에 갔었습니다. 어촌마을 구간까지는 제방이 되어 있어서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룡대미 어촌마을에서 보리섬까지는 제방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삼산면장

예, 보행로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삼산면장

올해 룡대미 체험객이 6천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에 보행로가 없어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군에 건의했고요. 지금 현재 미룡 어촌뉴딜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게 된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같이 뵈었는데, 일월요갤러리 도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면장님을 뵈어 저도 반가웠습니다. 이분 고향이 고성이 아니시던데, 제가 구 삼산중학교를 대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삼산면장

현재 폐교를 고성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우리 고성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도 대전, 마산 각지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관광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삼산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일면 고준성 면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상반기에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복지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빨래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의 어려움으로 조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하일면장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준성

고준성하일면장

인력 한 분을 채용해서 빨래방과 방역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처럼 행복하게 면정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면 최경락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현면 건의사업은 그때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영현면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락

최경락영현면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상리면 오은겸 면장님, 여성 면장님이시지만 정말 발로 뛰는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리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리면 연꽃마을은 1년에 5만명 이상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겸

오은겸상리면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레이스 정원도 굉장히 핫한 곳으로 알고 있고, 2주 전에 농촌중심지 어울림 문화센터도 개관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상리면에 안 좋은 것만 다 온다고 하는데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과 면민들, 행복하게 면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상리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부군수님과 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오면 황규완 면장님, 지금 악양 부락에 양식장 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인근 주민들이 행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면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완

황규완영오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님과 읍면장님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 부서 간이나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인사이동 시 철저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읍면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읍면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윤량 사회적공동 체협력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장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서인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정 윤 량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추진단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로 저는 고성군 인구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타 지자체와 대동소이 하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우리군 인구가 매년 8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 내에 일자리 등 다양한 취업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투입한 재원을 알아본 결과 7개 분야 91개 사업 675억7,400만원인데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가 증가는커녕 계속 줄어드는 원인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저희가 보고드린 91개 사업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부족하여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예산집행 대비 효과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끼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인구 따먹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재정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고, 먹튀하는 사람도 조금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소모성 복지재정 지출도 좋지만 인구증가 정책으로 산업시설이 유치되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정혁신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이용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하는 청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함을 통해서 다소나마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점심 맛있게 드시고,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들 하셨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장찬호 담당관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고성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관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단편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취업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올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의령군을 보면 TF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은 출산지원금이 아주 적어요.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아주 낮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에 대해 고민 좀 해달라, 또 양육지원금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되지 않는 군이 고성군, 함안군, 산청군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다함께키움 수당으로 변질된 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다함께키움 수당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양육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함안이나 산청과 같이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8세까지 양육수당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제안한 것은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8세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초등학생이 왜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포퓰리즘 성격인 다함께키움 수당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실제 출생하고 나서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현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0세부터 7세까지 양육수당도 내년 되면 8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8세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인구증가 정책으로 제안한 겁니다. 수당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작년 같은 경우 13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적게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으로 발언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려서 인구증가 정책은 어디에 가버렸는지 없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고성군민들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원을 조성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우리 고성군도 인구증가 정책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인구소멸지역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는 유스호스텔이나 남부내륙 고속철도, 공모사업, 주민자치, 인구증가, 고성의 핵심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토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것은 공무원의 혁신,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행정이 추진하는 부분에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군민들도 실제로 체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인구정책 중 청년인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청년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만나서 여러 번 간담회도 했는데, 물론 귀농·귀촌·귀어를 통해서 청년을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에 비해서 고성에서 태어나고 고성에서 자란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물론 담당 부서는 다릅니다만 지금 귀농·귀촌·귀어는 정착자금이나 주택구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성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창업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구입은 거주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연령이 되면 독립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도 없어요. 물론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에서 나고 자란 기존의 청년들이 이 고성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 내에 청년이 7,5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기존에 귀농·귀어를 통해서 정착한 청년 외 지역 내의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부터 지역 내 청년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 작년부터 추진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일터라든지 놀이, 문화공간 이런 분야에서 64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알차게 실현함으로 인해 지역에 있는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두루뭉술 하게 이야기하시네요. 내년부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해요. 창업을 하거나 주택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하던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창업하는 청년들 디딤돌사업이라고 시범적으로 4명의 청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한 청년들이 조금 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창업청년 무럭사업이라 해가지고 1명의 청년한테 시범적으로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의 사업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실 때 홍보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의, 고성에 거주하는 다양한 친구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청년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진행되는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성의 청년들이 그동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팠구나, 기회가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과감하게 편성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늘려주시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청년들은 그것보다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격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많이 요구해요.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고성에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에 대한 노동 상담이나 권익구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고, 물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머무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주시고, 청년센터가 모든 청년들을 함께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의 분들이 인구증가 시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시설·공장 유치,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고, 대학이나 규모가 큰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 이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교육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3대 소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인데 이 중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인구유출입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과 기회, 배움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배움을 하고 나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타지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정주부들이 만족하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주부 층을 만족시키면 남편과 아이는 지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주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교육열이 높은 특성상 교육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4차 산업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는 학교, 외부 자연과 접촉이 많은 친환경적인 수업방식 등 대도시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형태, 틀린 답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환영하는 분위기,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은 현 교육방향, 현 교육현실 등을 파악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 분야에서 특성화 되고 유명해진다면 수많은 가족들이 우리 고성군을 찾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청년고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알바나 단기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의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 또한 경기가 어려워 많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하는 사업이 중요한데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이 적은 부담감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하창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의 한 일환으로 보시면 청년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취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그리고 창업을 위한 사업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행정이 그런 부분의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센터가 10월에 개관되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10월 7일 날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은 청년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희가 충분하게 리모델링 했고,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머무를 수 있게끔 공간을 꾸몄습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취미 또는 금융 교육, 중장비반 교육 등을 통해 관심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소통공간으로써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7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청년센터라는 독립된 건물을 청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센터를 개장하고 나서 잘 활용해야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나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청년들을 청년센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청년센터의 기능이 그냥 이렇게 복지 차원의 놀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꼭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노는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과 금융 교육, 취미활동, 자격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이나 담당자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일반적인 공식밴드나 SNS 말고, 청년들이 많이 접하는 인스타그램, 저희가 개통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고성의 젊은 청년들을 접해보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이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센터의 문턱이 왠지 높아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청년센터에 청년인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접수한다고 올리면 몇 시간 안에 매진될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낮시간 대에는 취업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와서 2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밤 시간대 되면 동아리라든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21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21시까지 여는데 대관이 필요하면 22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에서는 문턱이 낮다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문턱이 높다 하고, 그 벽을 빨리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고성에 어떤 청년단체가 있는지, 청년사업가나 청년이 속해 있는 사업체 이런 것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통거점공간을 통한 청년사업 같은 경우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20명의 청년을 뽑아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단체 같은 경우 밴드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화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이곳에서 나고 자란 지역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고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고성에 살고 있는 기존의 청년들은 역차별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이 고민해 주시고,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장찬호 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분장업무를 보면 고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 신체로 보면 두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계획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축하금, 다자녀 체험놀이, 청년일자리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담당관과 직원들이 의논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다양한 출산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수당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지역 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일자리?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일자리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분석해보면 출생 대비 사망 인구수가 5배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높은 관계로 늘어나는 것이고, 출생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출산하면 돈 100~2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산하면 아이 키우는 것이 제일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키우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봐줄, ‘예산이 많이 들어도 고성에서 출산하면 아이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하면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그림은 평생이 보장되는, 아주 큰 대기업이 있으면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오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요. 여기 보니까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한 분 모셔오기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인구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려면,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유지라도 하려면 대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출산했을 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방첩약도 해주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도 안 늘어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성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으로 64명에게 9억여 원을 2년간 지원해 주는데 연결해서 재취업 됩니까, 아니면 지원이 끝나면 퇴사해버립니까? 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다이노스타사업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2년간 고용이 유지되고, 다시 정규직되면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2018년도에 12명, 2019년도에 22명 해서 34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역에 정착도 하고 고용도 연장되는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지만 지원을 안 받으면 이 기간만큼만 채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취업을 연계하면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억9,800여 만원을 지원해가지고 64명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때 고용 또는 고용안정 부분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정혁신담당관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요즘은 업무하기 편하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업무하기 힘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힘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특보도 없는데 안 편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고유업무 관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유업무가 더 가중된 것 같습니까? 인구청년 정책,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은 혁신, 정책공보, 주민참여, 인구청년정책 이 네 가지가 주 업무인데요. 다른 것 안 하셔도 인구 늘리면 완전 성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죠? 유지 내지 증가를 위해서 출생에 목표를 둡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외부의 많은 젊은 층들이 들어오는 것이 방점입니까, 아니면 귀농·귀어·귀촌하는 것이 방점입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일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출생을 통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생은 장려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업자리 마련으로 인해 다시 들어오는 청년으로 인한 인구증가, 그리고 귀농·귀어를 통한 인구증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예산 600억원 넘게 인구증가나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 실적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인구소멸대응 기금을 내년부터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일자리나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성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인구증가 유인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매 행감 때마다 되풀이 되는 질의고요. 되풀이되는 답변만 듣고 있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 하시라고 담당관님과 직원들 앉아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인구증가보다는 홍보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홍보에. 밖에 나가면 다 고성이 항공우주산업 도시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고장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수당도 주고 이래가지고요. 왜 안 옵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만. 군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 ‘대안을,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과에 따라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는 군정혁신담당관이 더 전문기관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모든 사업들이 인구증가와...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와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구종합대책은 7개 분야에 91개 사업이 있습니다. 67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담당관님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도 풀릴까 말까 한 정책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중에서 최하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유아 수당 지원금도 군부 중에서 세 군데가 빠져 있다고 했는데 그 한 군데가 우리 고성군입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교육하기 좋은 고성군이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함께키움 수당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저는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꿈키움 바우처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몇 명 정도가 유입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77명이 유입되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있는다고 보면 그것도 인구를 유입하는 한 방안이라 생각하고, 출산정책은, 인구정책은 어쨌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김원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김향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군부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셋째에 5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은 1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육수당 같은 경우 군부 중 우리 고성이 빠져 있는데 다함께키움 수당을 통해서 0세부터 8세까지는 다함께키움 수당을 지원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오군정(오만 군민을 위한 정책연구회)에서도, 색깔은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적으로 키워주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정윤량 씨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안녕하세요.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굵직한 이야기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작년 10월 20일 자로 고성군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교육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났었고요. 우연하게 인연이 된 지라 작년에 고성군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센터장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부서가 어떻게 일하는지, 공동체 부서들과 함께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부서들이 업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주민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는 통합조직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은 마을활동의 하나이고, 마을살이의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의제나 안에 따라 사업으로 분화되는 것들을 공통으로 확인하면서 고성군 인구 5만 명, 서울보다 큰 땅, 또 하나는 노령화 되고 있는 지역에 맞는 조직이 통합조직이라고 정리했고, 올 1월부터 통합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6월부터 농촌협약, 사회적경제 관련된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마을공동체 회복,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처만 다르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사업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워크숍과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본인의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그 말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센터장님께서 하신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현장에서 교육의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체험형, 상호 소통형 워크숍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우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되게 어렵고, ‘가르쳐주면 되지 왜 자꾸 물어봐.’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현장에 지원되지도 않을 텐데 왜 계속 이런 활동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강의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설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묻는 답변에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정욱

우정욱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하라고, 대답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김원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받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신뢰하시고 변화하는 모습도 많이 뵙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받아 왔고, 그것을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하시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센터장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원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의 실력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여의 특성이 있고, 나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질에 대해서도 문제입니다. 내 수준은 사실 3 정도인데 본인은 10으로 놓고 한다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강사든 센터장이든 교육에 있어서는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오늘은 센터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들이 저에게 항의하시고, 화도 내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전에 받은 피드백은 수정·보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계속 함께 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부족하시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본인이 말씀하신 것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질의에 앞서 추진단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서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지금 현재는 통영시민이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제가 계속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쌍자위원

대답만 하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답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 고성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고성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고성에 살아온 저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라는 중간조직이 있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이 중간지원 조직이 우리 고성군에 왜 필요한지 센터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한테 흘러갈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할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안내하고, 함께하고, 설계해 드리고, 현장에서 그 사업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빼고,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될 것들을 저희가 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가교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센터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원칙입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원칙이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모두가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 관점에서 제대로 되는 일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는 것,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흔들림 없이 주민이 필요한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민이 필요한 조직이어야 하죠? 주민이 필요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할 일은 뭘까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다양한데 짧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어떤 것을 핵심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볼 때 주민과의 소통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초기에는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역할은 센터 구성원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하셔서 잘하셨는데 지금은 팀원들이 있으니까 한다는 말씀이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저희 구성원들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을 잘 받아들여서 신뢰가 쌓이고,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저희가 최근에 이장단 분들을 만나서 마을 농촌협약에 관련된 안내와 추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송학고분지구에 무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불신하시고 화내시고 하셨던 분들이 저번 주 토요일 날 교육이 끝났는데 그때 오히려 본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고 하면서 저희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시간이 1년 여 지났죠?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 것 뿐이고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생사업 하기 전에는 소통을 잘하고, 국장과 수시로 만나서 모든 것을 의논하다가 공모에 선정되고 나니까 우리는 내팽개치고,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만난다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진정한 교육은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이 제대로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자기 경험집을 너무 강요한다는 것이지. 여기는 자기 경험집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경험집만 강요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50명 시작해서 중간에 교육 한 번 받고 나면 10명 떨어지고, 한 번 더 받고 나면 또 10명 떨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겨우 남아있는 분들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다독거리고 같이 손잡고 가자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은 피드백 하나도 하지 않고, ‘다 힘들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힘들면 그만두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있었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 말씀은 2019년도 주민자치회 때 강사로서 현장에서 접근할 수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제가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무학은 작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전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이쌍자위원

알아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뭡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서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간조직의 역할이에요. 실제 주민들의 역량이 커지면 이것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게 최종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운데에 서서 ‘나를 안 따라오면 안 된다, 나를 따르라.’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행위를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이쌍자위원

말씀하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정확하게 나를 따르라 했던 지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으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성내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거기 주 포인트가 커뮤니티 센터와 청년센터 조성이죠, 골목플랫폼이고. 그렇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청년존 만드는 것, 청년타운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마을정원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 청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에 있는 청년들을 얼마나 만나셨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연령대가 18세부터 39세까지이면, 제가 이 사업을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와서 1년 동안 접했던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그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은 100명 정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시는 협의회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들, 활동 속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 잘 아시다시피 성내지구를 추진할 때 9월에 공모가 있던 것이 5월로 되면서 저희가 이관받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했기에 저희 안에 있는 청년인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쌍자위원

그렇죠, 청년인턴들과 이야기하고, 청년일자리 하는 친구들과 소통 한번 했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그 외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년협의체나 청년위원회와 소통한 적 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올해 초 청년터 운영을 위탁하게 되어 있었던 과정에서 청년협의체와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청년터 운영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턱대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만나기도 하고...

이쌍자위원

청년타운이에요, 청년타운. “청년타운에 몇몇 청년만 모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업 중간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게 맞냐고. 모든 게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교육 다니실 때마다 저희들은 많이 시달렸어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싶다.’ 좋습니다. 교육도 그렇지만 컨설팅 말씀드릴게요. 청년센터에서 청년동아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러 간 청년들이 전부 다 싸우고,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저희한테 두 단위밖에 오지 않았고요. 두 단위 중에 한 단위는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었는데 저희랑 다음에 만나기로 했던 것들이 연기되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고요.

이쌍자위원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이것은 저희의 녹취록에 남겨져 있고요. 컨설팅 내용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컨설팅 받으신 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청년들이 다 계획을 수립해서 낸 제안서였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1차 모집에 1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모집 했는데 지원 안 했어요. 결국 청년들에게 컨설팅 안 받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9개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조언을 해주시면, 추후에 청년들과 특별한 분야보다는 마을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의견을 피드백 받고 반영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지역적 특성 말씀하셨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수렴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조직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행정과의 관계 한번 봅시다. 제가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분은 3개월 만에 그만두셨고, 한 분은 8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8개월 만에 그만둔 팀장님은 활동보다는 공무원에 욕심이 있어서 오셨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요. 본인이 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마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지침에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 2명이 그만둔 것은, 우선 1명은 본인의 지향이 문화예술관광 쪽 디지털 학과를 나왔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개인에게 주고 그것들이...

이쌍자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도 잘못 없고, 이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그만뒀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본인의 몫이지요. 그렇지만 직장생활에서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견디지 못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러면 반증으로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작년에 인턴으로 했던 지역의 친구가 기간제로 들어와서 한 친구들과 그 친구들을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친구들은 편애하면서 잘해주고, 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직이 성향에 맞으면 남는 것이고...

이쌍자위원

맞습니다. 직업환경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행정과 중간조직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희는 수평관계라 생각하고, 행정은 가끔은 하부조직이라고도 생각했다가, 아직은 경험이, 저는 이런 수평관계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은 작년 10월에 최초로 중간지원 조직이 생기면서 협업이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서로의 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소통을 안 한다기보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같이 논의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각자의 역할로 나뉘어서 1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되었던 게 잘할 수 영역으로 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분화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단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본인은 분화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시각이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당도 여러 명 있고, 주무관들도 여러 명 있어요.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기가 어디인데 매일 아침에 보고하러 공무원들이 저기로 가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보고하러.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희한테 오신 적이 없는데 누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쌍자위원

글쎄요?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 봐서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저는 상급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평관계가 아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입니다. 행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되고, 소통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전 조동수 정책보좌관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6~7월까지는 거의 군청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주민참여담당을 찾아갔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후에는 업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같이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담당들과 주무관들과 다 모여서 3자 회담을 해보면 알 것이고, 전체 행정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고 협조해서, 협의·협조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고, 그 협의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직접 사업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직접사업이요?

이쌍자위원

이번에 직접 사업하신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세 건인가 있데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직접 사업한 것은 배둔시장 활성화로 옥상을 바베큐장으로 리모델링 해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상품을 밀키트로 파는 판을 만들어 드린 것이 하나 있고요. 밑에 있는 추억의 골목은 배둔시장 예비사업에 관련된 프리마켓과 시장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시장상인회와 같이 셋팅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기가 1층 추억의 골목놀이터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이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나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최종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갔을 때가 20일 날 17시쯤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낮에는 몇 분 왔다 가셨겠죠? 아무도 없고, 스텝 두 분만 계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저게 2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당시 그 시간의 배둔시장입니다. 사람 한 명도 안 보이죠, 저 말고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2층에 있는 옥상 고기파티인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예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여기는 3천만원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3천만원으로 렌트하고, 그 당시 세 가족 정도가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저기 김민재 스텝이 하고 계시던데, 있었습니다. 이 사업를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이고, 저희가 셋팅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지?’에서 부터 시작했고, ‘옛날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왜 갔지?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먹거리, 구경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시장상인회가 갖고 있는 상품을 저희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배둔시장이 알려지면 좋겠다.’ 그리고 초기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위에 공간이 버려진 것을 보고 시장 활성화팀과 의논하며 ‘여기서 시장상인회 물품으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팔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밑에 있는 반찬가게든, 시장상인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맡기로 하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쌍자위원

본인 생각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위원님이 오신 시간의 저 사진을 보고 저희 모습이 저랬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민들이 오는 시간, 13시에 오시는 분, 14시에 오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고파(배둔고기파티)’는 정확하게 16시 반부터 오픈합니다. 저기에서 뭘 굽고 계셨다면 1층에서 뭐를 가지고 올라가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 데이터로 추억의 골목은 최종 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방앗간에서 떡볶이를 파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별로 파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입장료같이 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히 떡볶이와 뻥튀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띠지가 나갔고, 그것으로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460명이고, 할머니들이 오셔서 손주만 끊어서 하거나 이렇게 접근성으로 봤을 때 500명입니다. 그리고 배고파는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130명에 처음 예약한 인원보다 더 오셔서 150명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직접 사업을 하신 것은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회화면민들과 협의를 한 이력이 있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의 주체는 시장상인회라고 봅니다.

이쌍자위원

시장상인회와 협의하셨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이쌍자위원

상인회 회장님과 협의하셨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예, 상인회 어르신들과도 이야기하고...

이쌍자위원

상인회 회장님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던데?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것은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시장상인회 회장님도 모르고, 배둔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배둔 주민협의체 회원들 아무도 모르고, 주민자치회도 모르고, 심지어 회화면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회화면에서 진행되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저는... 죄송한데 도시재생 협의체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관받지 않았고, 처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이쌍자위원

이관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협의체가 있다는 기본을 모르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협의체의 기능이, 전체에 대해 여기는 예비사업으로, 저희는 시장상인회 주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전달받을 때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회장님도 모르는 사업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협의체는 기득권이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것은 추측이시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직접 다 전화해봤어요. 상인회 회장님, 주민자치회, 면장, 다 전화했어요. 심지어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계세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니 회화면에서 하는 사업을 회화면민은 다 배제한 채 그냥 스텝만 줄 세워서 사업을 한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주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가는 것. 주민을 배제하고 어떻게 주민과 함께 갑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여기에 왔고, 위원님이 목적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선서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 과정을 밟는데 시장활성화팀, 일자리경제과와도 같이 이 일을 추진했고요. 저 공간을 내어놓는다거나 주차장을 내어놓으시는 문제가 저희가 임의로 가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협의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주민 어느 분과 협의하셨는지.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기록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결론은 그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과 소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간조직의 기능은 뭡니까?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고, 정보전달 체계가 무너지면 중간조직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민과의 가교역할이라고, 행정과 주민 가교역할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본인의 실적을 높이고 본인의 사업을 할 욕심을 내지 말고, 사업은 공무원들이 예산가지고 하면 됩니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추진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배둔시장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어디에 다녀오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가 봤어요. 고성 쪽 아는 사람 한 팀과 외곽지역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추진단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뒷날 제가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단에 연락이 안 왔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단에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받지 못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설명을 안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안 오는가 싶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어요. 우리 집 앞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면사무소 면장한테도 물어보고 면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들 해봤자 시장 주위의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도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윤량 씨는 직책이 정확하게 뭡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현재는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 단장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센터장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장찬호 담당관님, 이분은 직제상 어디에 속합니까? 군수 직할조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우리 부서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제는 별도의 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군수 직속기관이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재받는 라인 자체는.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군정혁신 일도 하고, 일자리경제과 일도 하고, 도시교통과 일도 하고, 농촌정책과 일도 하고, 여기가 만능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통합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군정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2의 조동수 특보가 나타난 것 같네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 센터장님이 아까 수평적인 관계라고 했는데요. 실과 과장님과 담당들, 주무관들 없어도 일 진행되겠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원 좀 조정합시다. 도와주는 조직입니까, 일을 주도해서 끌고 가는 조직입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영환

정영환위원

예.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컨설팅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프로젝트도 직접 수행하고요. 각 실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시고, 주무관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인 업무를 끌고 가시는 조직입니까? 인사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직을 감하든지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의할 것이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채용된 사람입니다. 조직구성이나 센터를 만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드실 때 중간지원 조직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준비하고 있는 군정혁신담당관 쪽 담당들이 전국의 다양한 조직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됐어요. 일을 주도하는 조직이세요, 아니면 관계부서를 도와주는 협력기관입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2개 다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통제 밖의 기관이네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희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로부터의 지시만 받고, 어떤 부서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 조직 참 이상한 조직이네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영환

정영환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예, 아니오.’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질의하시고 나서 대답을 안 한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담당 부서장이 센터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상전 모시듯이 하는 것 같네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나오시죠?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이 그렇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어떤 답변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추진단장님, 말투가 좀, 억양이 셉니다. 작게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십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담당관님,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 할 때 용역 안 줍니까? 용역비 많이 절감되겠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환

정영환위원

전문집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용역 다 받고, 그런 비용 좀 아끼세요. 이렇게 훌륭한 센터장을 모시고, 훌륭한 팀원들을 이루고 있는데 왜 다른 데 용역을 줍니까? 실시설계도 여기에 맡기세요.

최을석위원

광주에서 스카웃 해왔다던데.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 조직이 이상한 조직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의 부서장들이나 담당들이 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주민들 이해도를 높이고, 군정이 원하는 바에 중간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사업부서예요, 컨설팅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무학지구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영환

정영환위원

거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예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카페 운영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관리 협동조합 위탁과정이 필요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립시다. 오늘 답을 하나 받아 가야 되겠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조합원들이 있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영환

정영환위원

조합원 구성원이 수백명 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은 보통 출자를 하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배당도 하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받지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당받지 않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무학마을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예전의 지역관리 기업의 특성을 가진 형태로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으로 세워진 건물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업 가이드 라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손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작년에 카페는 손익에서 마이너스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겠다 하고 이관받아 최근에 했다는 교육설명회에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이쌍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듣도 보도 못 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학마을 도시재생 관련 공동체협력단에서 하신 일은 뭡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절차를 밟으면서 설명해드리고,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큰 줄거리로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주막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는 컨설팅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부서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입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워지기 전에 선정된 사업이라 그 전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이 각 부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간조직으로서 협력기관, 협조기관, 이런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팀장님도 나가시고, 팀원들도 나가고, 담당관님 이 기간제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행정과에서 뽑았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기간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 뽑아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합니까? 이런 것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온 조직들입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옷 벗고 나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직서 쓰고 나가는 사람 많습니까? 왜 이래요? 책임자가 무서워서 나가는 겁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관리 안 되고 통제밖에 있는 이런 단체가 어디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정책특보처럼 군수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까? 부군수가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단체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추진단 관리주체 부분은 별도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별 업무와 관계해서 연계하는, 상호 협력하는 조직체로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부터 해서 담당들까지 참 고생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센터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군정혁신담당관이 있고, 이소영 주민참여담당 밑에 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난 11월 4일 자 추진단으로 별도 개편되면서 우리 과의 업무는 협력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군정혁신에서 협력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11월 4일 날.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정윤량 센터장님, 쉬는 시간에 물 좀 드셨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이, 이 조직이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교육들을 끝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저기 보이시죠, 송학동 고분군? 무학정거장 카페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무학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센터장님이 하셨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1억원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하기로 정해져 있었고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지점은 거의 없었고, 대신 저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방송실과 함께 같은 평수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 공간활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루프탑과 외부에 요즘 유행하는 식물, 무학마을에도 마을정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루프탑과 주변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향숙위원

무학정거장 옆에 골목정원이 만들어져 있죠? 골목정원은 고전적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분군과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저 무학정거장 카페가 고분군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예쁜 카페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되어 있고, 저 건물만 보면 ‘송학고분에 웬 핑크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루프탑과 주변을 같이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중단된 상황이 답답합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 간단간단 하게 합시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무학동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카페 운영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바리스타 교육까지 다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처음에는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고, 무학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하는 데 자기네들이 주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그런데 정윤량 센터장님이 도시재생에 개입되면서부터 우리 주민들과 센터장님 사이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그 지점이 민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것은 일반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없다.’ 현재는 무학마을 이름으로, 이장님이 대표로 사업자를 내신 상황이고요.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센터장님이 직영으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직영하다가 지금은 협동조합과 마을주민과 수많은 민원을 거친 결과 몇몇 분들과 마을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아니요.

김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직영하는 것은 마을협의체가 마을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때부터 운영하고 계시고요. 대신 여기 매출구조가 나오지 않아서 도시재생팀에서 주민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스스로 안 되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단 무학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센터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또 한 가지, 청년동아리 컨설팅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동아리 컨설팅을 2월 달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동아리를 제안하라고 했는데 두 팀이 넣었습니다. 그마저도 뒤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동아리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정윤량 센터장이 청년동아리 컨설팅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청년들이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때 최다원 담당한테 여쭤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냐,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씨앗모임이 되어 추후 지역에서 건전한 단체, 경제공동체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두 단체가 와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을 뿐이고, 그 뒤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청년팀이 정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왔던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랑 100만원 주면서 되게 어렵게 간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바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센터장님 위치가 중간조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센터장님은 중간에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분들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정윤량 센터장님에게 컨설팅 받는다든가 교육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감자료 116페이지 보면 2021년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장님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무리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규공무원 역량강화까지 하십니까? 다음, 5급 사무관 승진교육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들 교육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들 교육도 우리 센터장님이 했다는 것, 수많은 교육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센터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마음에는 하나도 안 와닿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현장에서 불평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 반면 절반 가량은 저에게 좋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더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겠다고 하는 교육보다 마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행정도 같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제강의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화두를 던졌고,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제도권 밖에, 통제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센터장님이 말하면 그에 대해서 그걸 못 받는 것 같아. 완전히 비선조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럴까요? 청년이 이야기하든 9급 공무원이 이야기하든 마을 주민이 이야기하든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나 청년인턴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었죠? 이런 것이라든지, 내가 한 교육이 그 사람들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면 센터장님이 한번쯤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없죠. 열심히 한 죄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고성의 주민이나 청년이나, 우리 센터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별 그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새겨달라,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통제 밖에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원성을 살 때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쯤은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없지요. 열심히 한 죄밖에 없지요, 그렇죠?

최을석위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노.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안 들립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새겨들으시고 중간조직으로서, 가교역할로서 소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음부터는 역량강화사업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정윤량 씨,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는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보통은 출석요구를 하실 때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내주셔서 알 수 있는데...

천재기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는 상태가 오만불손 하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사회적공동체협력 추진단장이라고 하는데 단장이면 조직이 많겠네요? 밑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3명이고요...

천재기위원

예?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3명입니다.

천재기위원

3명인데 단장이라는 호칭을 씁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단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내년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내년 10월까지요? 2020년 10월 20일 날 첫 근무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채용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천재기위원

1년 아니에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1년 하고 재연장 됐습니다.

천재기위원

연장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는 거부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광주 **동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2급이네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죄송한데 제 개인 신상정보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천재기위원

개인 신상정보, 정보 하는데...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것 누가 제공했는지, 제가 행정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상정보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천재기위원

됐습니다. 자료 받은 그대로 이야기했고, 서류 제출할 때 잘못 기재해서 올렸다는 겁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잘못 기재가 아니라 제 개인 신상에 대해 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여보세요. 당신 여기 지금 증인으로 왔잖아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누가 함부로 해요, 내 목소리가 클 뿐이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정윤량 씨 스펙이 좋아서 그랬나요? 이 스펙은 어디에서 팝니까? 어디에 가서 사면 되나요? 고성의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서 형제간, 같이 일하던 분들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좀 살아보려고 금융까지 타서,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고 있는 현실인데,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고성에 일자리 없어서 고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주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그것도 개인 신상정보라서 이야기 못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이야기가 아침에 고성에서 일어나서 밥을 사먹지 못하면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라도 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성의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을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그것을 개인 신상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천재기위원

됐습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천재기위원

나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야?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천재기위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 천재기 위원님, 소리 낮추고 정확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증인 최소한의 예의가 예를 들어 고성에 주소라도 옮겨서, 아침에 시장에라도 가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채소라도 사서, ‘주소가 여기 되어 있고 아침을 집에서 먹고 출근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인적인 신상... 고발하면 되지, 고발. 분위기가 험악해져버렸네요. 정윤량 씨?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오늘 행감에서...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네.” 소리도 좀 자제하세요. 행감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고발하면 됩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광주에서 오셨다고 했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뭐. 광주에서 오셨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 개인신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광주에서 왔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답하지 마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최을석위원

대답하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게요. 통영에 살고 있죠? 우리 고성에서 군비 4,800만원을 받아 가는데 통영에 사시는 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통영에 살고 있으면서 고성 군비 4,800만원 받아 가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답만 하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죄송한데... 공무원들도 다 여기 사나요?

최을석위원

내가 공무원들 하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왜 제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정욱

우정욱위원장

센터장님,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선정과정을,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할 때 추천에 의해서, 그 광주에서 멀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광주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보고 알고 오셨어요? 누구 추천을 받아오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듣기만 들으세요, 답변 안 한 김에 하지 말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길도 멀고, 거제도 아니고 통영도 아니고, 고성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참 대단한 분을 선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추천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이지만 처신하는 것 보니까 군수 다음 선거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은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있지만,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었다고 했어요? 1년 넘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작년 10월 12일 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10월에 왔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해서 내년 10월까지라는 말이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누가 권해서 하는 겁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거절의 의사는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을석위원

제가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입장에서.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이것도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저는 오늘 정윤량 씨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의회의 의원들마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와 협업해야 될 일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의회와 협업해야 될 일 있으면 기획행정위원장한테 오시든지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오시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협업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의회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우선 제가 의회를 방문하면 방문했다고 뭐라고 하시기에, 다른 곳의 경험에 비추어.

최을석위원

의회에 오면 뭐라 할까 싶어서 안 왔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는 우리군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우리가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예요. 군수도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들이 ‘저 사람 잘하겠다.’ 생각해가지고 표를 찍어줘서 당선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대체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하는데 여기가 전라도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얼마나 당당하기에, 김향숙 위원은 정윤량 씨한테 잘 보일 것이라고 말끝마다 “센터장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존경하고, 센터장님이 존경받을 일은 한 가지도 없는데. 그리고 주민이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이 안 좋다 그래요, 정윤량 씨를. 그러면 스스로 그만두셔야지! 주민이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근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주민이 안 좋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이 안 좋다고 하잖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모여 있는데 대다수 의원이 귀하가 잘못하셨다고 하면 잘못한 거예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뭐라고 하노, 또. 또 뭐라고 하노? 야~ 참 버겁네, 버거워. 내가 군의원을 4선째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 만났어요, 오늘. 내가 보니까 귀하가 우리 군수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정말 좋은 분 추천해서 하시는 것 보면 진짜 우리 백두현 군수가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조금 자중하셔야지, 자중! 자중이라는 용어 모릅니까? 말끝마다 말이야.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군의원을 떠나서 주민 대표예요. 주민대표에게 하는 자세가 뭐야, 나이도 어리면서! 말끝마다 말이야. 광주사람을 광주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광주 살았던 사람을 광주사람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있습니까? 광주도 사람 사는 데이고, 우리 고성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러면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될 것인데 “묻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정과 주민, 공무원 가교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군림. 그리고 ‘우리 조직은 군수도 손 못 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일 있어요, 어떤 좌석에서?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누가 군수님이 손을 못 댄다고...

최을석위원

‘우리 조직은 군수께서 손 못 대요.’라는 이야기를 한 일 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한 적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 그 발언했다는 것을 듣고 왔을 때, 그 말을 했다면 사표 낼 용의가 있어요?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그렇죠? 분명합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이런 소리를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직은 군수도 손 못 대요.’ 밖에 이렇게 소문이 나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행정수반인데 ‘군수가 손을 못 댄다.’는 정도의 당찬 분이 센터장인가 무슨 장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 귀하들이 안 계실 때 고성군이 잘 돌아갔습니다. 귀하들이 안 계실 때 교육도 잘되었고, 공모사업도 잘되었고, 다 잘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귀하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꼭 군의원 부애 채우러 온 사람들 같아. 부애 채우러 온 사람 같아. 팩트는 주민이 센터장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민이. 주민이 좋아하면 여기 있는 의원 한 사람도 센터장을 나무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주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민이 센터장 잘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말 한마디도 못 해요. 여기서 센터장 잘 나무라면 표가 수두룩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을 나무라는 겁니다. 센터장 나무래가지고 득 될까 싶어서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표가 안 나올 것 같아. 자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몇 십년 살아왔는데, 물론 고향과는 무관하지만 고성에서 머무는 자세가 필요하고, 공무원들과 협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소문 듣기로 귀하는 지시한다 그러대, 지시? 지시한 일 없죠?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지시한 적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군민의 대표인,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에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량

정윤량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장

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봉을 4,860만원 받아가는데 4,860만원의 가치를 하셔야지요, 가치를. 본인은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우리 주민 대표들이나 평가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가치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하들 없어도 옛날에 우리 고성군 잘 돌아갔어요. 귀하가 와서 지금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어요. 특히 조동수, 정윤량, 또 한 사람 누구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고성을 어지럽히고 있어. 의원 한 사람 삭발·단식하고 드러누운 이유가 다 당신들, 귀하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중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답변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정윤량 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지금 의회와 행정, 지금 우리 고성군의 현 시국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본 위원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일조한 것이 본인 생각은, 우리 군정에 ‘열린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앞서 가버려서, 뭐냐 하면 언론 인터뷰나 브리핑을 일간지, 주간지에 너무 앞서 정책공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이 현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고 작은 언론브리핑을 2018년도 4번, 2019년도는 13번, 2020년도는 65번, 2021년도는 요즘 조금 자제하셔가지고 59번 총 141회를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언론 인터뷰를. 그리고 수감자료 142페이지를 보면 콘텐츠 제작에 159건, 중앙지·지방지·인터넷뉴스·잡지·지역지 이래가지고 광고비로 총 4억5,555만9천원이 들었습니다. 이 광고비는 물론 우리 고성을 홍보하고, 공룡나라 쇼핑몰이라든지 엑스포 이런 많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의 언론 브리핑이나 인터뷰가 너무 과해가지고, 너무 앞서 가버려가지고 항상 언론에 던집니다. 언론에 던져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결론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결론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고성군의 현 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성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도 잘못하고, 군의회도 잘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도 잘못 없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불씨가 된 것이 꿈페이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까? 어느 누가 저희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일이 이렇게 되었고, 또 인센티브 예산, 다함께키움 수당, 문화재단, 교육재단,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 모든 현안이 되는 것은 무조건 언론에 가서 하십니다. 소통을 언론하고 하셔.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에 대해 소통해본 적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한테 말하고 한 적 있습니까? 일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먼저 소통하고 언론브리핑 하신 적 있습니까? 장찬호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현안사업의 필요한 사항은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부서장들과 티타임을 하시고, 간부회의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소통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게 합니까? 설령 못 하는 것은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서, 고성군민들과 행정과 의회의 합의점을 찾아서 하면 안 됩니까? 언론에 먼저 던져야 됩니까? 던져서 안 되면 의회 탓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부름을 받고 앉아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전화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조례나 모든 사업에 대해 결정하지 저희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한 개인이 의원이라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군수는 군민을 생각해, 군민을. 맞죠? 그러면 우리 의회는 군민 생각 안 합니까, 담당관님?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의원님들도 똑같이 군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부서장님들 항상 회의하고 소통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는 소통 안 하시죠, 군수는 군수라도. 그냥 위에서 계속 일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해주십시오,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인들 타당성 있으면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정책공보담당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앞으로 먼저 언론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언론인터뷰, 너무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옛말도 있고, 지금 잘못하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군수께서 브리핑 하실 때 사전에 정책공보담당과 협의를 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초안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립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여태껏 쭉 하시면서 느낀 것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조언을 안 드립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 전에 의회에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연락드려 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고, 사업 집행권이 있습니다. 의회는 의결·심의권이 있습니다. 존중하시면 됩니다. 브리핑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정책공보담당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보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언론에 홍보할 때 군수의 결재를 받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제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결 처리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방침은 받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연초에 전체적인 광고홍보 방향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고, 그 외 실행하는 부분은 부서장인 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께서 책임자이시니까 판단 하에 광고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군정 주요현안, 축제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분기별로 기획보도 또는 광고 보조식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중앙지·지방지·통신 및 인터넷 언론·잡지·지역지, 광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광고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발행 부수라든지 영향력을 감안해서 중앙지나 지방지 매체별로 별도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년 동안 광고비를 4억5,555만원 썼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간 광고비가 뭡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대부분의 광고가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축제, 엑스포라든지 고성의 9경9미, 가리비축제 그런 내용들로 시기적으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홍보 차원에서 광고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민홍보를 위한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는 엑스포사무국에 별도 광고비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홍보는 중앙지 2건에 1,100만원, 지방지 10건에 2,250만원, 통신 및 인터넷 언론 7건에 935만원, 잡지 2건에 550만원, 지역언론 6건에 641만3천원.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지역언론에 가장 많이 나와야돼요. 서울사람이 이 돈 받아 갑니까? 재난지원금 홍보사업 중 지역언론은 전체 4,491만3천원으로 14%만 배정되었어요. 서울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합니까? 광고홍보 내용 의도가 뭡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중앙지·지방지 금액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간 부수라든지 홍보효과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최대한 지역언론과 지역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연계해왔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끔 인터넷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우리 군민들이 받아 가시는 것이잖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광고가 제일 많이 나가야 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역언론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맞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지역언론은 14%이고요. 나머지 86%는 외지언론에 나왔어요. 이것은 분배입니까, 아니면 홍보입니까? 홍보인데 적당하게 언론사에 할당식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뭡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고성에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받아보는 매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지·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한테 다 준다는 것 홍보하고 싶어서 중앙지에 내셨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사업에 맞게끔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군정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언론이 갑자기 홍보 받고 난 뒤에 편한 언론으로 돌아오신 것도 있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책공보담당이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성에 사람들이 살러 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려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고성 농산물 많이 파는 공룡나라 쇼핑몰 이런 것 광고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형 재난지원금 주는 데 전체 예산의 10%를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홍보합니까? 이 의도가 뭡니까? 경상남도에 고성 잘한다고 소문내고, 돈 많다고 소문내고, 사람들 고성으로 이주해 오게 하기 위해서 광고 이렇게 하셨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1월 달에 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홍보하는 과정은 누락됨이 없게끔, 다양한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해해주시면...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이 잘 받게 하려면 지역지에 많이 내셔야 되는데 14%만 내셨다고요. 데이터를 내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지 외에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는 군민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된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성친화도시 광고는 특정 지방지에 4회, 이 한 곳에만 4회 해서 320만원 나갔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나갔어요. 공룡엑스포는 우리 최고의 사업이었으니까, 여기에 9,500만원이나 광고비를 썼습니다. 저는 이런 홍보비가 진정으로 고성을 알리기 위한, ‘쇼핑몰 봄맞이 히트상품 홍보’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고요. ‘9경9미’ 이런 것 좋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데 재난지원금 주는 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전국 중앙지까지 해서 두 번, 세 번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지 중에서도 특정 언론사는 많이 갔어요. 알고 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일부 매체에 따라서 더 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정은 여기에서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홍보비는 앞으로... 위원님들,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 사실 고성군과 의회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의 발단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군정혁신담당관이 주요 참모로서 사전에 언론브리핑과 기획보도 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존중 속에서 배려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아까 위원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위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 온 결과 발언권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주민자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예산투입 과정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성읍 주민자치회 등 일부 자치회 같은 경우 회원들 간 논의를 거쳐 프로그램 운영도 상당히 내실 있게 잘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 방역물품 배부라든지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회도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주민들 활동욕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강화되고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연되어 오다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는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코로나 우려 때문에 많은 논의한 후 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했죠? 현재 홈패션 등 1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자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성읍 같은 경우 수강료 수입을 활용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자기들 스스로 방역소독 차원에서 책상을 닦고 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3천명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강행하실 겁니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치회나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좌우지간 고성 14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손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13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 중심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사안을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11월 4일 추진단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센터장께서 본인은 더 이상 연장을 거부했는데 재채용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과의 불협화음이 계속 저희들한테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11월 4일 날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올 초에 통합형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 농촌협약,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분야를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감독에 나름대로 한계도 발생하였고,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에서 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의 관리라든지 업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정혁신담당관 내 센터로 되어 있던 부분을, 3개의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역량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통합형 운영에 인력충원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진행에 애로사항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만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 농촌협약 등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추진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역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미스매칭 되고 있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행정과에 재요구 할 겁니다.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경남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도시재생, 농촌협약 통합까지 있는 것은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유일하죠, 그렇죠? 역량에 비해 과다하게 업무를 주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 부탁드리고요. 임기제 채용계획을 보니까 2021년 12월에 6명을 추가한다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3명의 팀원이 구성되어 있죠? 6명을 왜 추가해야 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 통합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간제까지 하면 7명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재점검해서 통합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죠? 인원 추가채용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통합운영 체계가 재검토 된다면...

이쌍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상황에 자꾸 조직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대로 운영하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그때 채용해야지. 인원만 과다하게 넣어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가 담당관님한테 있으니까 행정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인사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도시재생, 농촌협약까지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6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합형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쌍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는 반드시 도시건축 전문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없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이런 부분에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업에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간단간단 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예산은 어떻게 되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산 부분은 GGP(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기금 140억원과 특별지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24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특별지원 사업비는 전력산업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순수한 군비는 지금 현재 집행되는 계획이...

김향숙위원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그 기금도 우리 예산이죠? 군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보도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전력산업 기금은 국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김향숙위원

결국 그 기금도 여기 안 쓰면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 쓰기 때문에 순수 군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두 번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이로재에 설계와 감리를 준 목적은 무엇이죠? 물론 행정에서 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준 목적.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당초 설계용역은 작년 2월 달에 GGP에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서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이로재 쪽으로, 또는 국내외적으로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감리용역 계약 부분은 설계한 분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약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에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홍보할 때 고성군의 랜드마크, 그러면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유명 건축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주요 계층은 누구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청소년과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스포츠마케팅 청소년들의 숙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굳이 이로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세 번째, 용도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숙박업 지부에서는 계속 ‘잘못되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다고 하면서 계속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에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하면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숙박업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하는 일을,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계획안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일반 고성군민들도 집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을 때 집 다 짓고 행정절차 한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 부분과 접근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 절차를 무시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행정과 숙박업소가 첨예하게 붙은,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해결 안 됩니다. 다음,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경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군민들한테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되었고, 그 과정에 스포츠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인들이 각종 대회 유치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성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건물이고, 랜드마크로써의 상징성을 부여한다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꼭 필요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항상 언론 1면에 아주 큰 타이틀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숙박업 하는 사람들과 마찰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언론에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내지 마시고, 숙박업소와 만나서 이 문제를 시도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실제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박업 지부와의 간담회를 4차례 정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한 차례 했고, 올해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8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숙박업 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생협력 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상생협력 이 부분은 차후에 불거진 문제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또 올라온 거예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부결시킨 것인데 한 달 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숙박업 지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입장입니다.

김향숙위원

협력도 안 되었고, 해결된 상황도 아닌데 동의안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절차상에 있어서 그 과정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진행하는 과정에 숙박업 지부의 반대 또는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상생기금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금도 100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12월 정례회 때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후반기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체육인들이 노력한 부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꼭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지연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니 이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또 올리면 또 언론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10건 올라왔는데 또 삭제하면 이것 언론에 또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감정만, 계속 갈등만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숙박업 지부 협약 부분은 시간을 두고 풀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소망입니다, 소망.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숙박업소와 상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유스호스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240억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GGP에서 140억원 나오고, 고성군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는 100억원이 예산 구성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24억9,500만원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요.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것은 지금 GGP에 송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슨 용도로 갔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분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도에 100억원 이상을 산자부에 요청해 놓으셨잖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24억원과 내년 100억원과 140억원 하면 264억원9,500만원이에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40억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240억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잉여자원까지 감안했을 때 예산이 265억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처음에 100억원에서 170억원, 240억원, 265억원으로 가서 집기 사고 뭐 하면 300억원 넘어갈 것 같은 사업입니다. 6개월만 더 끌면 300억원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없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GGP 상생기금이라는 이 돈이 발달의 원인이 된 것인데 무계획하게 이렇게 하니까, 급하게 가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지자체장이 공원구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용도변경은 끝났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맞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심의회가 착공식 전에 열려야 됩니까, 착공식 후에 열려야 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이 실질적으로 보면 착공과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착공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전이고, 10월 15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로 인해서 지금은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변경 하고, 절차 다 밟아서 착공식 해야 되는 것이 일반상식 아닙니까? 착공식 언제 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식은 가지지 않았고요. 착공 개념으로 알리는 홍보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대하는 스포츠인과 군민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펜스 다 치고, 터파기 해놓았잖아요. 수건 돌렸잖아요. 밴드에 광고했잖아요. 각 읍면 게시대에 플래카드 다 붙였잖아요.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이게 착공식 아니고 뭡니까? 공유재산 심의회도 안 거치고, 용도변경도 안 된 땅에 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데다가, 토지 분할도 안 된 땅에다가 착공식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언론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의회가 착공해놓고 나면 승인해주는 기관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전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속이는 부분이 아니고, 군민과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차원에서 착공식을 알리는 정도의 홍보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관이 이야기하는 착공식 퍼포먼스, 담당관이 직접 기획해서 시행한 겁니까, GGP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누구의 지시로 한 겁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때 당시 7월 말은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여서 별도의 모임행사는 안 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알리는 내용의 착공행사만 진행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과 GGP 두 기관이 상의해서 착공식 진행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께 이런 것 보고 안 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두 기관에서 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착공이 밀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기획한 부분이고...

영환

정영환위원

됐습니다. 군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140억원에 우리 군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돈을 전부 다 GGP에 줘요. GGP에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 합니다. 타당성용역 조사, 공원 변경계획, 소규모 재해환경 영향평가, 특정업체가 이런 것 다 해요. 설계감리도 특정업체가 합니다. GGP가 알아서 이 업체를 결정한 겁니까, 고성군에서 잘하는 업체를 소개해 줍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2019년부터 그 용역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GGP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정하는 과정은 군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삭발과 단식 이런 것을 합니다. 절차 밟아서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잘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원상복구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절차 다 밟아서. 관리계획 우리 의회에서 삭제시켜가지고 아직 안 되었잖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절차 밟아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금 그런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12월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영환

정영환위원

왜 착공식 하는데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착공은 아까 말씀드렸듯 홍보만 했다는...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은 군정혁신담당관이 책임지세요. 군수한테 지시 안 받고 직접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혁신담당관이 착공식 해놓으면 의회는 승인해주는 기관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착공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씀을...

영환

정영환위원

절차를 지켜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감리가 바뀌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바뀔 계획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난 10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삭제되면서 공사가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감리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곤란함을 느껴 GGP와 이로재 간에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유스호스텔 감리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 바꿔 달라고 하니까 바꿔주고, GGP라는 업체가 고성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업체다, 그렇죠? 이게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GGP가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고성군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이라서 GGP에 위탁을 맡긴 겁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전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GGP에서 100억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규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모든 진행은 GGP에서 건물을 다 짓고 난 이후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분의 영향 하에 있는 사업인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다 하고, 이 금액이 16억4,134만원 정도 돼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계약 부분은 GGP의 내부 계약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고...

영환

정영환위원

형식적으로는 GGP에서 했지요.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내년 연말로 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원 계획은 12월 달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용역 준 내용에 따라서, 100억원 사업에 대해서 고성군과 GGP가 기부채납 확약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100억원짜리에 대한 기부채납 확약서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 뒤에 140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는 금액 물건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월 달에 체결한 것 100억원짜리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 뒤에 140억원으로 집행된 것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필요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리하게 사업하지 마시고요. 절차 지키시고, 숙박업 지부와 상생협약 하시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찬호 담당관,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고요. 나는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장찬호 담당관은 늘 모범적인 공무원이라 생각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 활용하시면 안 돼요. 아까 동료 위원이 140억원, 100억원 이야기했는데 14억원도 군비이고 100억원도 군비예요. 140억원은 지리산 중놈이 내어놓은 겁니까? 그것 우리군에 준 거예요. 장찬호 과장한테 준 것도 아니고, 백두현 군수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군비 성격이지, 뭐 별것이 성격이가. 그리고 100억원도 하일·하이면민들을 담보로 내어놓은 거예요. 하일·하이면민들 담보로 내어놓은 돈이라고. 그게 군비이지, 별것이 군비입니까? 군비 아닌 것 같으면 절차 거쳐야 될 필요 없잖아요. 세입 잡아서 세출 하잖아요. 그것 군비 성격이 맞아요. 군비 성격 맞다고 이야기해야지.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고성군에 입찰할 능력이 없어서 GGP에 줬습니까? 각종 수의계약을 ‘A에 줘라, B에 줘라, C에 줘라.’ 들러리로 그 회사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140억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찰해서 정식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GGP라는 3자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하면 이로재에 수의계약 못 해줍니다. 맞죠? 설계 못 주지 않습니까, 또 특허를 붙여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장찬호 과장만 모르고, 전 군민이 다 알고 있어요. 배상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수께서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공정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나도 우리 군수와 친하고 싶어요. 사업비도 얻어오면 싶고, 면장도 좋은 사람 모시고 오고 싶고, 부탁도 하고 싶고, 나도 공사 하나 해달라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법인회사 하나 만들어서 조달물품도 납품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지 않은 처신은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나도 우리 고종사촌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서 납품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입니다. 뻔하잖아요. GGP에 줘가지고 이로재에 수의계약 주고, 딱 지정해가지고 주는 것. 물론 장찬호 과장은 그런 이야기 못 해요. 그리고 군수와 의회에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못 모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군수를 왜 나무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핵심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군수님이 정도로 걷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아까 정윤량 씨 한번 보세요. 나라를 구하고 온 사람처럼 안 합니까? 누구 배경 믿고 그럽니까? 누구 힘 믿고 그럽니까? 자기 사촌 오빠 중에 군의원 하는 사람이 있나? 나라를 구하고 온 것처럼 의기양양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온 강감찬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의기양양 해요. 그 모습이 군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의회와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군수 되기 전에 참 좋은 분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점도 많아요. 우리가 자꾸 단점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장점도 많아요. 추진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여건이라든지 장점 참 많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장찬호 담당관, 박정규 담당관, 김진현 국장, 이종일 국장, 김경숙 국장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군수가 다음 선거 나와서 당선되면 당신들 덕이고, 잘못되면 당신들 다 책임져야 돼. 사표 내야 돼, 사표! 사표 내고 나가야 돼! 이 고성군이 몇몇 사람의 군이가? 그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야기 계속 하면 안 돼요. 아까 재난지원금 광고 중앙지에 한 것?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성의 언론인들 계시지만 그 돈 쪼개서 고성언론에 줘야 돼요. 고성의 신문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고 하나 얻으려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배려 안 해주면 누가 배려해 줄 겁니까? 내가 기획행정위원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에 가서 짚을 겁니다. 홍보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야, 개인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군의원 조금 잘못한 것은 난리를 치더니 너희는 아무리 잘못해도 끄떡없고, 이것은 아니잖아. 말끝마다 ‘의회와 집행부 갈등’ 그 이야기 나오는데 갈등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몇몇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군수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까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에 정원 3명 추가로 모집한다는 것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면 안 돼요. 그 조직 없어져야 될 조직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자꾸 하니까 다른 예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손대는지. 그런 것 하면 안 돼, 작은 불씨를 쌓는다고. 그리고 엊그제 우리 의회와 잘 지내자고 콜 해놓고 자기는 MBC에 가서 의회 비판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책공보담당 과장이 막아주셔야지. ‘군수님, 하면 안 됩니다, 의회도 한 축입니다, 의회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의회 그 사람들 도둑놈들도 아니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하들이에요, 귀하. 갈등은 물론 군수도 잘못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그리고 유스호스텔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현재 숙박업에서 주장하는 것과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반되는데 지금 시비가 엇갈려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김동현 담당, 메모하셨다가 감사원에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 묻든지 절차를 답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회신을 하세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해보세요. 중앙부처에서 회신이 내려와서 장찬호 담당관 하는 말씀이 맞다면 우리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때문에 난리가 나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고 다니는 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보니까 ‘의회 도둑놈들 죽여야 한다.’고 바뀌었더라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장 과장,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도둑놈이라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합니까? 귀하들이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가 욕 얻어먹고 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 자중하셔야 돼요. 정말 자중하셔야 돼요. 그것 한번 검토하세요, 숙박업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담당관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나도 아직 헷갈려요.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 밟으십시오. 지금 입찰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 잘못해서 지금 손해만 보고 있어요. 현재 지출이 많이 되었잖아요. 만약 못 지키면 여러분들이 배상해야 됩니다? 21억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여러분들이 변상하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요새 집행부만, 공무원들만 고발합니까? 우리도 계속 고발할 거예요. 잘잘못은 분명히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뻔한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엊그제 부결해놓았는데 또 밀어붙인다고 해서, 의원들이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러 온 사람이에요? 장찬호 과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많은 사람 만나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유스호스텔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 맞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낙선운동 할 것이라고 하는데, 군의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낙선운동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지어준다고 낙선운동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한번 달리해볼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무시 못 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엊그제 와서 의회 무엇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붙였더라. 전화만 오면 어떤 공갈을 놓는지 압니까, 우리한테? ‘법을 무시하는 의회, 존립 가치가 없다, 의회는 군수 똘마니다.’ 왜 우리가 군수 똘마니입니까? 우리한테 군수 똘마니라 한다고. 물론 고뇌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지금부터 슬슬 고민하셔가지고 상부기관에 회신하고, 사업자한테 양해 구하고, 내가 알기로 군수께서 이로재 감리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 7억 몇 천만원 어떤 방법이든지 고성군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어떤 업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 김홍식 의원이 하면 좋겠어요. 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감리 맡기세요. 공정하게 나눠서 하든지 뽑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런 절차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가지고 우리는 따라 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숙박업과 협의하고, 이로재 감리 반납하고, 설계한 것은 지금에 와서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가서 할 수 없고, 감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유스호스텔을 통해서 귀하도 욕 먹지만 우리 의원들도 욕 적게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직원 모집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주위에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건립 추진이 보류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올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이르다는 내용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류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백두현 군수 당선되어 들어오면 그때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안 할 테니까 백두현 군수 한 번 더 당선되면 추진하라고 하세요. 그다음은 영오면에 민원 생긴 것, 아까 읍면장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남북내륙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을석위원

남북내륙철도 그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2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결정고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당초 영대마을 가까이 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현재 영대마을과 옥동마을 사이 피해 없는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풀어야 돼요. 영대마을과 옥동마을 갈등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풀어주셔야 돼요. 안 되면 우정욱 위원장을 동원하든지 도의원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갈등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군청사는 백두현 군수 임기 안에는 없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올해까지는 진행계획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언론사에서 와 계시니까 보도 잘해주셔서, 지금 읍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 힘 없는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자꾸 물어요. 엊그제 하이에서 주민투표를 했었는데 만약 하게 되면 1안, 2안, 3안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는 백두현 군수 임기 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가 특별지원금 약 622억원을 받게 되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인근 피해지역인 하이면에 42% 261억2,500만원, 하일면에 8% 49억7,600만원 배분되었고, 고성군 전 지역을 위해 50% 311억원 정도가 배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용도를 결정하여 산자부에 사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관련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17년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20억원이 나갔고요. 2019년 덕군선 도로개설 공사 및 하이문화센터 조성 등에 84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일복지회관 조성 외 4개 사업에 48억원, 2021년 유스호스텔 건립 및 하일복지회관 조성에 약 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그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022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100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단일사업에 100억원을 지원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원순위원

원래 30년 동안 분할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30억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원순위원

현재가치를 따져보면 고성군에 큰 이득이 되겠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업 지부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5월 초부터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자로 실무협의체 구성 요구가 있어서 숙박업 지부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협의에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숙박업의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추운 날씨인데도 군청에서 고성군의회까지 걸어서 시위하시고 하셨는데 참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숙박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요식업이나 모든 군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마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포츠마케팅을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고성밖에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21개 대회를 유치했고, 2020년도에 46개, 2021년도에 64개, 내년에는 101개 정도 대회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체육회나 각 클럽 협회장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회유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개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육인들이 노력해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회유치가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유스호스텔은 군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제안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고성군 경제적 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있지 않다면 숙박업과 요식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고성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 지자체 다 있습니다. 내년에 101개 유치되어 있을 때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저희도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박업 지부와 협약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 체육회나 각 클럽의 회장님들, 담당부서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빨리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숙박업에서 계속 시위를 하시지만 고성군민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시위를 하면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안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민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담당관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산도 문제없고, 사업진행도 문제없고. 그런데 숙박업 지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군민이 유스호스텔 건립에 찬성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헤아려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식당을 가 보니까 숙박업소도 넘쳐나고 식당도 넘쳐나고, 전지훈련팀과 대회참가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원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유스호스텔 유치를 희망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숙박업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분위기가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참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대립되고 판이 갈라지고,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이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숙박업소가 싫지만 다시 만나서 다독거리고, 그런 부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숙박업협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아주 강하게 욕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절차가 안 맞아서...’ 우리가 24억6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뭡니까? 지으라고 준 것 아닙니까? 절차를 어겨가지고 못 하니까 그것을 시비 거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유스호스텔을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 절차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을,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4억6천만원 줄 때는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절차가 안 맞다고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꾸준하게 숙박업지부와 협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 데모하세요. 민주주의가 그런 것 아니오? 그게 민주주의이지, 뭐.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집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가 문제예요, 절차가. 그 절차가 맞다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행정에서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고 숙박업 지부에서는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최을석 위원님께서 다른 데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절차가 맞지 않으면 숙박업 지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야지요. 왜 의회에 자꾸 넘깁니까?

최을석위원

숙박업 지부에 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숙박업 대변인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2개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셔야지, 우리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라.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시간이 많이 갔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찬호 담당관, 고성군 청사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민선 7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천재기위원

남북내륙철도 기본계획 완료 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올 연말에 남북내륙철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나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천재기위원

역세권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도와 5개 시군 간에 상생협력 공동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도와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천재기위원

역세권 주변이 발전하거든요. 고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막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성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직원님들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우리군만의 시책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 대비 실용성 있는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들, 두 자녀 이상 체험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체험하는 부분이...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은 우리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실효성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관내 현장체험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군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인구증가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대책과 우리군이 감소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성군 상징물 CI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1억2,800만원인가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계약금액은 1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때 800만원 변경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변경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군민참여단으로 가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에 따라 전국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그때 1억2,8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용역 과업을 줄 때 고성군이 요구하는 사업 결과물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더 줘서 추가합니까? 이 업체가 능력이 부족한 업체였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디자인 능력은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올 연말 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통합브랜드가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용할 계획입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사용 여부나 별도 시기, 구체적인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1억3,600만원짜리 사업, 필요 없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옳은 용역결과물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1억3,600만원 이것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다. 날아간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결과물을 못 내고 예산이 이렇게, 현 군수님이 재선되어 오시면 이 브랜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브랜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군민 선호도가 제일 높은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고성군 브랜드가 오래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CI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연말에 해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감사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종합감사를 6개 면에 실시하였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부분감사는 3개소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몇 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처분 종합감사는 65건, 부분감사 26건이 있는데 처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분상 주의·훈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기강감사 조사는 16건으로 신분상 처분은 중징계가 1건이고 기타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중징계는 어떤 사안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중징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10건은 교통사고 특례 위반 주의 2건과 법률위반 불문 1건, 언론보도 등 사건으로 인한 주의 4건과 훈계 3건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요즘도 공직자 음주사건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교육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많지는 않으나 가끔 한두 명씩 나오는 편입니다.

이용재위원

좌우지간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구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까 깨끗하게 신뢰받는 청렴고성을 만든다고 설명하셨죠? 그렇게 되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감사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가 있고, 사고이월이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명시이월 된 예산이 도 승인을 얻었다고 해서 의회 협의 없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 된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조정교부금 8억원, 동물보호센터 지으라고 준 8억원 있죠? 이 8억원이 명시이월 사업비였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2020년도 제4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9월 10일 날 명시이월 된 이 예산을 축산과에서 재무과로 전용하기로 합니다. 재무과에서 9월 15일 날 원안가결로 전용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9월 17일 날 도에 전용을 올립니다, 명시이월 된 8억원을. 도에서 첨부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10월 1일 날 재차 올립니다. 재차 올려가지고 도에서 10월 21일 날 예산전용 승인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요. 사용승인 변경에 대한 도 승인 요청건과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 안 받고 변경 가능하느냐는 세 가지인데요. 저는 명시이월과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저희가 용도변경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불용되는 예산으로 가고 있고요. 용도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특별조정 교부금이 불용되면 내년 예산이 시기상 10월 달에 확정되는데 그전에 도에 행정절차를 안 하면 도비 8억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9월 10일부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왔죠? 재무과장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용되고 있는 상황도 모르면서 그 계획안을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게 10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났단 말이에요. 군수께서 10월 26일 날 언론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언론브리핑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지을 수 없는 책임이 모두 의회에 있는 것처럼 언론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회화면 봉동리 4주차장에 예산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다 해줬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한 것이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까워서, 도에서 받아왔는데 아깝잖아요. ‘우리가 힐링공원으로 예산을 전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제 예산이 없는데 동물보호센터는 무엇으로 짓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제 군비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들은 9월 10일부터 각 과에서 예산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너무 아쉽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자주 오시잖아요. 소통하러 오시잖아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의 많은 권한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으로 나가고, 교육청소년과로 나가고 하면서 거의 예산 부분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의회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서예요.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아닌 또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꼭 소통해주시고, 우리 의회 무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꼭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도 본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집행률을 보면 38%, 과별로 보면 25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78억원 중에서 67억5천만원 87%가 예비비이다 보니까 집행률을 보면 저희 부서가 매일 하위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예, 그리고 법무행정 부분에 있어서 각종 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패소가 11건 있습니다. 패소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경우 취소하거나 변경되는 새로운 처분을 하고, 재결사항은 공유하면서 업무연찬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패소하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거나 패소가 확정된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주민들 불편도 많이 초래하였고,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우리군에서 약 3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처리했는데 경원수지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경원수지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이 총 8건 제기되었습니다. 1건은 인용되고, 3건 각하와 기각 4건이 있었습니다. 2차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원수지 토지사용에 대한 폐기물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 4명의 토지소유자가 고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리 고봉리의 공동소유자 최**과 김**은 2021년 9월 3일 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5필지 소유자인 농협과 김**은 부동산의 담보신탁 관계에 있는 자로 김**에 대해서는 11월 5일 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5일 날 패소했습니다. 요즘 항소를 하려면 법무부 질의를 받습니다. 11월 18일 날 항소가 결정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김**와 농협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구상권 청구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세 59조8천억원이 더 걷혀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초과세수 가운데 40%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20.79%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초과세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언론에서 보듯이 2022년도 당초예산 6천억원 시대를 접하는데 보통교부세가 2021년 당초 대비 40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정부 초과세수가 예상되므로 2023년도 정산할 때 추가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수감자료 3-3의 1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도 결산 시 이월 및 불용액 과다로 순세계잉여금 850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철저한 재원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에서 2020년도 이월액은 96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도 이월은 86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5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세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감사 311건 중 원안통과가 95건이고, 지적이 216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166건 중 원안이 56건이고, 지적이 110건입니다. 지적률을 보면 68% 정도로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은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주로 계약에 따른 회계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단가라든지 원가계산, 내역서, 단가산출 등 현장여건과 표준품셈 적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과다책정 된 부분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역 검토하면서 과다 계상된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률이 과다하게 높게 나오니까 시설직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숙지하게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시설 부분은 연초에 합동설계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예산규모와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확보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413억원, 2020년도에는 2,428억원, 2021년도에는 2,506억원 정도로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도의원과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하고, 군수님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계속 예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 규모와 의존재원, 국도비가 증액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확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간담회도 개최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기초단체장 평가이행 세부평가를 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보니까 S, A등급에는 창원시·통영시·하동군, D등급에는 양산시 있고, 우리군은 ABCD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A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메니페스토 본부에 확인했고요. 참고로 2019년도 평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합니까? 평가자료 결과를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A가 워낙 많다 보니까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B, C등급도 없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를 메니페스토에서 받았는데요. D와 S등급은 표기를 하는데 A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B도 표기를 안 하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S, A, D 외에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B등급은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A등급에 속해서 안 한다?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언론보도에요?

영환

정영환위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메니페스토 본부에 전화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답변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고,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질의했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평가 결과 경남지역 18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S,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창원·통영·하동 등 모두 세 곳이었으며,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A등급이라고 하니까, 이것 한번 확인 해보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A등급이 없다고 표기를 안 했는데 B, C등급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A등급 받았으면 3개 시군 외에는 양호한 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 밴드에 올려서 홍보 좀 해야지요. 왜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D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자체평가단도 모집하고, 진행 안 된 부분은 변경도 했기 때문에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적은 나아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메니페스토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자료가 공개된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49페이지 보니까 소송 중에 민사소송 진행이 있는데요. 2019년 4월 아쿠아리움 사업이 현재까지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라 승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고성군에 재정적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항상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패소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끝까지 항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끝까지 해서 패소하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는 재판에 지지 않도록 모든 증빙자료 첨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리면 자은리 대규모 돈사 있잖아요. 이것 행정소송에서 졌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에서 상리면 돈사 건립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그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재신청 하면 새로 개정된 축사 거리제한에 묶여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신청되어서 반려시킨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다시 돈사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업무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하고 있나.’ 또 행정에서 답변 듣기로 ‘일단락되었다, 모든 사항은 정리되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쿠아리움 사업도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군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일어날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민들은 이것 잊고 계시거든요. 대응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합동평가에서 우리 고성군이 실적 향상도가 높은 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량 부분 순위는 8위, 정성 부분은 5위로 순위가 낮은데 향상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 결과는 2019년도 목표 달성률이 59.6%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평가는 77.1%를 달성했고, 정성평가는 2019년도 우수사례가 2건이었는데 2020년도 우수사례가 6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은 낮아도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성과를 냈다고 평가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부분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평가는 우리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내년 평가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결국 대외적으로 행정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실지표에 대해 담당자가 간담회도 개최했고, 부군수께서 두 번이나 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용 및 변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전용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나 지방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용과 변경이 일어난 부분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 내에서 전용과 변경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조금 전에 변경현황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49억5,5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서류를 검토하다가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어촌뉴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세부사업 명을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30억원 되는데 변경되다 보니까 49억원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 예산서상 사업명 표기만 변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수감자료 3-1 35페이지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사업 예산 87%를 집행했어요. 100%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75세 백신 대상자 이동버스 임차가 있고, 경로당 손소독제 구입 같은 것 집행이 87%인데 100%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버스를 임차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지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은 다 완료하신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도내에서 백신접종률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성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100개 정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위촉률이 아직도 낮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는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 정도의 소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참여율을 높여 위원과 더불어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여성의 참여비율을 계속 높이려 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40%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33% 정도 되고, 공무원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여성공무원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다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라든지 재임용 할 때 계속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위원회를 중복하는 것보다, 요즘 귀촌하신 분들 보면 자질이 우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위원회 운영목적은 대부분 자문이나 행정제안에 의한 결정을 하는데 공개되지 않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천재기위원

부서에 회의록을 요청해도 간략하게 결과만 기록한 자료가 많아 회의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위원회의 투명성 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한테 공개할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1차 보고회를 했는데 2차와 3차 보고회 시 그 부분을 계속 챙겨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담당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군민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해서 군정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준비한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보완되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몇 건은 성인지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래 집행되던 다른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고시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보면 전국 89곳, 경남 11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우리 고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인구활력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2022년 총 예산에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서 내려왔나요? 교부되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당 2~3천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이 내려올 것 같아요. 정부 지원정책의 일환이니까 곧 발표하고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정책은 국가정책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의 정책이고.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실장님은 전에 경상남도 행정부실장을 지낸 분이신데 저희가 업무미팅을 잡아가지고 고성군 실무자들과 예산담당 부서가 갔습니다. 행안부에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확인받은 것은 협의해서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것으로, 사용 용도도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일자리창출, 청년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이 정도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대략 매년 1조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나누면 한 지자체당 50~100억원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인구수라든지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쌍자위원

지표를 참고해서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주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럴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미처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문가의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보다는 보통교부세 식으로 목적을 두고 분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건의하셔야 돼요. 현재 정부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쌍자위원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고, 우리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되는지, 새롭게 발굴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하고 대응해서 정말 지역소멸에, 이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 소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을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기부금법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이 가능하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에 대해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기부금은 기부금법 적용을 받지 않고, 상대자는 고성군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1년에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법을 출력해 보고, 그 정도로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렇게 되면 고성의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재외향우라든지 도움을 받는다면 세외수입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법률은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금도 설치해야 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기금도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법률이 통과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출향인들 마음이 담긴 귀한 돈이잖아요. 사용목적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탁월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기부금이 들어오면 전액 세입 처리하고 세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향인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해서 세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군민들, 행정이 같이 힘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일련의 사태에서 의회와 집행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갈등이 많아 보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

최을석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갈등이 많아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갈등이 많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는데 그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답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공무원들한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데가 기획감사담당관인데 그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촉발되는 겁니다. 의회가 잘 못 하면 의회 못 한다고 나무라 주시고, 군수가 잘 못 하면 군수 잘 못 한다고 조정역할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고성군수의 하부기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군수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말 그대로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 선거에 의해 당선된 분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군정혁신담당관께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와 집행부에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의회도 잘못했지만 집행부의 잘못이 큽니다. 사회는 가진 자가 베풀어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가진 자는 집행부입니다. 귀하들이 예산 편성해오면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의논하고, 조례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군수가 박정규를 서기관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군수를 나무라면 군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고유 권한입니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을 편성해오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민선 7기 집행부와 우리 제8대 의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불편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 용도변경 관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지만 한쪽은 용도변경 한다고 다른 쪽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있고, 또 한쪽은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고. 이것은 의회를, ‘너희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했지만 이해는 되거든요? 도비를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의회의 각 위원장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라도, 승인을 받지는 않더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를 갖고 노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알겠느냐, 농사나 짓다가 들어온 반피같은 놈들이.’ 이렇게 판단된다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불씨를 초래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도 상대방에게 배려해주면 배려받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군의원을 배려하지 않으면 군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나를 ‘개새끼’ 취급을 하면 나는 ‘개개개새끼’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배려하셔야 됩니다. 의논하셔야 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동반자 관계로, 상생관계로 가야 됩니다. 남은 임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공무원들 달리 하셔야 돼요. 아무리 편성하면 뭐 합니까? 예산 삭감해버리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군수 밉다고 군수가 관심 있는 예산을 체크해가지고 싹 다 깎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군민은 뒤이고. 주관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의회에도 계셨잖아요. 의회에 신경을 써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면 정량 부문 8위, 정성 부문 5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 등수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도내 등수입니다.

최을석위원

도내 등수라고 표시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실적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국 등수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경남의 경우는 중간 정도 되죠? 본 위원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니, 우리를 도둑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들 눈에는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조례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를 안 비춰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아무 근거 없는 냄새를 맡지 않거든. 공모사업 추진하면 그 뒤의 목적지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특혜예요, 특혜. 우리가 농민쉼터를 하나 만든다, 농민들 쉼터가 필요하거든. 그 뒤에는 쉼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의심받지 않으려면 조례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입찰하십시오. 입찰을 하십시오. 결정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관계가 좋으면 특허를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부 나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직업 자체가, 의원 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하십시오. 사업을 주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보여요. 엊그제 배상길 의원 보셨죠? 4천 몇 백억원 공모사업 한 것 전부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성군의 핵심이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고성군의 머리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물론 공모사업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국도비만 받아오면 되는데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습니까?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는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 받지 않도록, 주민이 필요로 하면 입찰 붙이십시오. 김원순 의원이 되든지, 김향숙 의원이 되든지, 이쌍자 의원이 되든지 입찰하십시오, 입찰. 그러면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업무하면서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이 과다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쓰고, 목을 잡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추경 절차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전용 시기를 보면 2월, 3월, 9월입니다. 추경은 1월, 6월, 9월 세 번의 추경을 했어요. 조금만 참고 쓰면 되는데, 의회 승인받고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 절차 거치지 않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신이에요. 물론 돈을 써야 되니 이해는 됩니다. 추경을 9월에 하면 공감은 가요. 그렇지만 전용은 2월, 3월, 9월에 했고, 올해 추경은 1월, 6월, 9월 세 번이나 추경을 했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 누락된 것, 판단을 잘못해서 목을 잘못 잡은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립전 편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성립전 예산편성, 의원들 동의받아라.” 아무리 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 심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요즘은 각 과에서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예산전용도 한두 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다합니다. 이런 것 고치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전용 줄이십시오.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세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 시기와 예산전용 시기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조정하면 되잖아요. 벼락이 떨어진 일은 아니잖아,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의심을 살만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마음대로 전용해가지고 써버리고 나서 그 뒤에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앞으로 예산전용은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세요. 예비비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풍수나 된다고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예비비를 보면 11억6천만원 집행되었어요. 11억6천만원 집행되고, 15억원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라는 돈은 사장예산입니다. 물론 예비비 성격상 과다하게 편성해서, 어떤 일에 대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5억원이라는 돈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추경이 계속 열리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사장된다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7월 달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때문에 편성하는데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가정 살림살이를 보면 아껴 쓰는 살림은, 물론 재난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15억원 같은 경우 예비비로 편성해버리면 이자가 1원도 안 나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다른 기금으로 활용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15억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예비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돈이 필요하면, 재원만 있으면 의회 열어서 원스톱으로 하면 됩니다. 의장과 협의해서 하루 날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써도 됩니다. 예비비 써도 됩니다.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읍면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된다 싶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합안정기금 100억원 지출하는 부분은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6대·7대 의회에 있으면서 통합안정기금 모은다고 나름대로 고생하셨잖아요. 최근 우리 군수께서 쌈짓돈 쓰듯이 팍팍 쓰고 있으니까 행감을 통해 한번쯤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150억원 더 적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적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하창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800억원 정도를 안 쓰고 있어요. 1,800억원이면 예산의 30%가 넘어요. 이것도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안 하셔야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 부풀리기예요. ‘고성군 6천억원 돌파’, ‘전국 최초로’ 이런 것 하려고 사장예산 1,800억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 위계질서를 문란하는 겁니다. 안 쓰면 편성을 안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이 너무 과다합니다. 앞으로 조금 줄이셔야 돼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추진시기의 적법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누가 해달라 한다고 예산 편성해놓고, 지주가 동의 안 해서 못 쓰는 예산이 많아요. 지주 동의하고 완벽하게 설계까지 해서 쓸 수 있는 돈부터 먼저 주자는 말입니다. 불용예산이 남고, 그렇게 해를 넘기고, 순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원인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일 방망이 치면 모레부터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소화 될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때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부터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혹시 집행이 잘되면 추경에 다시 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선동의 받아야 돼요. 내일 돈이 나가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사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지주와 밀고 당기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내면 선동의 하고, 보상금 받을 때 하시면 이런 현상이 적게 생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보상협의가 60% 이상된 부분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이런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고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동의가 잘 되는 것 가능하면 편성해서, 군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것들도 반영하셔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의원들은 우리 따라 와.’ 하면 따라 올 놈이 어디 있어요? 반피같은 놈들만 모였으면 따라가려는지 모르지만 안 따라갑니다. 원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결국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판단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 잘하시네.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진짜 기분 좋은 말씀 한마디 하시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소 마스크 수의계약 감사하셨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마스크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경위서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케이엠도담인가?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사법기관에,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수사 의뢰하겠습니다만 수사 의뢰하십시오. 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사는 공무원을 위해서 나쁜 공무원 한둘은 날라가야 돼요. 진짜 성실하게 사는 공무원을 위해서 날라가야 돼요. 감사 잘하셔서, 특위에서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수사 의뢰하셔서 옥과 석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엄정성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부세가 2,060억원 정도 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1,823억원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우연히 보니까. 그러면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2억3천만원, 제3회 추경에 133억원, 제4회 추경에 101억원, 이렇게 돈을 숨겨놓았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요. 담당관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모든 예산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지금 문서를 봤는데 10월 28일 날 확정 문서가 내려왔고, 도에서 10월 9일 날 결재를 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은 2,060억원 전액이고요. 당초예산 교부 통보받은 것은 1,825억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당초예산에 1,823억원 내려온 것만 반영하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제4회 추경도 교부세 명세서가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7월 25일 날 234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내 상식으로 보면 예산 200여 억원을 감추어놓았다가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내가 도와 중앙부처에서 내린 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예산을 숨겨놓고 편성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숨겨놓았다가 추경에 쓰고 하는 것을 봤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내가 전문가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 속에서 참고될 만한 이야기가 조금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100% 반영하는 것이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면서 애로점 있는 것은 가능하면 반영해서 군수도 칭찬받고, 우리 의원님도 칭찬받는 그런 고성군이 되기를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군의 각종 선진시책 추진을 위한 기획·감사·재정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9.4%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3회 추경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0.21%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9.4%이더라고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3위이더라고요. 차후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부분을 보면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언급되는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이 희 한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