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7쪽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임산부들이 임신해서 병원에 가면 산모카드…….

여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그 카드에 청소년이 대상일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혹시 그 혜택 말고…… 청소년 산모들은 의료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어찌됐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그런 경계에 있는……

결혼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나 이런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

혼자 감당해야 할 분들 말고 청소년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세대. 어찌됐든 본인들 책임 하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동거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21세, 22세 아니면 19, 18세에 같이 동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찾아서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담당들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참 어려운데요. 임신했을 시기에 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가 들어갈 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복지 분야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끔 병원과 홍보지를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8쪽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따로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럼 현재 서구청 홈페이지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홈피에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요. 요즘은 홈페이지보다는 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모바일도 만드신다고 되어있긴 한데요. 서구청으로 들어가는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을 때 확장해서 앱 안에 잘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바우처사업을 찾아봐야겠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지지원 사업 들어가고도 이 명칭 때문에 검색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우처사업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말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우처사업만을 검색하면 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지원 사업이나 연계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모양으로만 클릭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왕 트리거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니까 이것은 좀 특화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11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동주민센터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 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수가 44곳이 돼서 각 거점마다 돌봄 시설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치의 제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정말로 이가 많이 아픈 단계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바빠서도 못하고 아이 혼자 보낼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예전에도 치과 주치의제도를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희망틔움키움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주최했던 그 사업이 지금 꽤 오래됐어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치과와 정서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햇수로는 한 8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과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책임져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 부모님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책임지게 하지만 아주 조그만 비용은 그 치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기부금 영수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비용은 그렇게 기부 시스템으로 하는데요. 협력을 해 놓으니까 부모님들은 바빠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지만 치과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한가한 시간대에 센터 아이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직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일괄 검사하고 점검받게 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되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가서 치과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지만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해보실 거면…… 치과만 잘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연계해 주려는 치과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치과가 있다면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하고 협약을 맺게끔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게 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서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대상 부모에게 말하고 치과 가시라고 해도 아이들 데리고 안 가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온전히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치과가 그게 가능하다고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치과주치의제도가 가장 처음에 나왔던 개념 자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때 치료를 하자가 아니라……

쭉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시기마다 점검하고 관리해서 사후에 아이들 이가 다 망가져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이 조례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보건소가 해줘야 할 일은 관리가 가능한 아이들은 최대한 폭넓게 하고, 민간영역에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게나마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민간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1쪽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희 이ㆍ미용업 관련해서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옥외가격표시제 관련해서요.

그러니까요. 전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전체가 다 한다는 말씀인거죠? 정확하신 것이죠?

현재 저희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재 지도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붙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씨 크기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밖에서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요. 제가 쭉 한번 저희 지역 그리고 돌아오면서 큰 미용실 주변, 예를 들면 미용실이 1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가격은 다 달라요.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의 길이, 또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품에 가격을 첨가하기도 해서 가격이 굉장히 고무줄처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가격에 얼마가 플러스 돼서 얼마가 되는지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서 2016년도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명확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간판도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협회와 충분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폼이나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는…… 가격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적정량으로 하더라도 그런 폼은 같이 해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가격표시제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점검 올 때는 블라인드 걷어버리거나 하니까 밖에서 보이죠.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블라인드가 쳐져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밖에 유리창 면에 붙어있거나 외부나 출입구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제규정이 없어서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한번 쭉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예를 들면, 식당은 대부분의 음식이 고만고만하거나 가격들이 딱 있고 메뉴판이 있는데 미용업은 상당히 달라요. 아마 여자들은 굉장히 공감할 텐데…….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본인들의 자율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하고 나서 뒤늦게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서요. 기본가격은 해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스가 아니라 요즘엔 칠리맛, 바베큐맛……. 뿌셔뿌셔라는 아이들 라면과자에 보면 스프처럼 있는 것이 있어요. 감자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맛을 성인들에게 맞춰서 아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에도 굉장히 나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들어가는 기호식품 같은 것은 자체에서도 검열을 하는데…… 특히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은 기간도 불분명해요. 그런 것도 고생스럽겠지만 위생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잘해 주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아, 아니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질문취소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ㆍ의뢰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글씨가 있어서요. 지금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실제 재활병원의 역할을 광주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해마다 접하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문하고 진료 상담해 가지고 2회 정도 직접 재활병원에서 보건지소를 오신다는 것이죠?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럼 전반적으로 주2회 오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주민들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필요한 대상들을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의사선생님이 오실 때 오시라고 개입해 주시는지요?

의사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신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네요. 좀 더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만들어질 때 위치랑은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지소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 운행에 필요하신 분들은 정해놓고……

보건지소로 가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모시러 가시고, 치료가 끝난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버스가 아니 중간버스인데 그런 버스 운행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가 작은데 서비스 받으신 분들을 최소화해서 운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로 상무2동, 금호동 쪽 권역을 하는 것이죠?

서창, 그쪽으로만 움직여준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