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한 상황을 31만 구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는 내용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등의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및 선거의회과 등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를 근거로 직무와 관련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통보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질의 요청한 회신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22일 17시 30분경 지난 2007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료 제출 대신 열람을 제안해 왔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5일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과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김옥수 위원님께는 지난 2007년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누설한 의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면된다는 주장인 반면에 감사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서구청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출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3개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므로 회신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들 간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이를 전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하여 순연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부서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되지 못 한 총무국 소관 5개 부서와 경제문화국 4개 부서입니다. 총무과는 내일 5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행정 추진,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요 시책업무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 도시로 도약,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실천,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만족 행정 실천, 평생학습도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 주민참여형 서구 장학재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업무자료 15쪽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해 가지고 이번에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 지하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에서도 그쪽과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큰 차질 없이 개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그 부분은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되면 서구민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지식을 습득해서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이 평생학습도시 이야기를 해서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16년 4월에 개관 예정인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거의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노인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관내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진행이 되었고, 내방동 쪽에서도 진행되었고,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특정 장소로 모이는 것이 수월하지만 노인 분들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2016년도 계획을 보면 평생학습관이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평생과 관련한 노인 프로그램까지 전부 포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전에 상록도서관에서 진행을 했고 내방동에서 진행을 했고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조차도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실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동도 불편하고 모집 자체도 오히려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요. 기본은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하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에 따른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그 뒤에 추가로 보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유시설물 활용 연계라든지 이번에도 8개 종교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최대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종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한 특히 노인 실버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이 세워지게 되면 관련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와 서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는 시가 9개 부분에 있어서 통합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각각 시 부서와 자치구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 한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시가 지금 통합 공모를 실시하고 있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이대행위원
시가 통합 공모하는 사업의 공모 내용을 보면 서구에서 제출되어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시가 하는 통합 공모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사업이나 커뮤니티 공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가 하고 있는 통합 공모 9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따로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 통합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지난번에 시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여기 계획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모든 실ㆍ과에 이 공모사업과 연계된 사업 부서들과 미팅을 2번 했는데요. 통합 공모사업이 대부분 다 큰 단위사업으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 공모에 응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요. 그 이외의 사업 당선이 안 됐다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 공모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사업이 있다면 시도 통합 공모해서 지원해 주고 구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 포괄해서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시에 공모를 할 것인가, 구에 공모를 할 것인가 헷갈린 것이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통합 공모를 2월 5일까지 하기로 했고 또 2단계 사업으로는 자치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 통합 공모사업에서는 자치구 사업은 마을리더 육성사업이나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국한되고 있는데 서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에 중복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하는가, 통합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작년에도 사업 분야에 있어서 시 공모사업에 해당되어 가지고 전체 분야 사업을 그냥 시 사업으로 하는 데는 시 예산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은 시 공모사업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또 우리는 그 분야이지만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공모해서 추진했지, 예산을 시 공모사업에 구 사업비를 거기다가 추가로 지원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대행위원
올해도 그럼 그렇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시에서 통합 공모를 하더라도 시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사업을 계획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통합 공모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가 그렇게 통합 공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시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가져다가 자치구도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자치구처럼 주민자치과에서 통합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원칙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통일성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 각 국에서 전부 분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주민자치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묶어서 자기들이 공모사업 추진 과정부터 뭐 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 추진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통합 공모사업이 시에서 기존하고 있는 예산과 단위사업으로 하나를 통합으로 묶어서 설명회도 하고 예를 들어 공모도 하겠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재원을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비전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개 사업만 공모에 당첨이 되었다면 3개 정도는 구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 통합 공모사업도 구 사업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되 시 공모사업에다가 구 사업비를 추가로 더 합산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별도사업으로 가겠다 그 뜻입니다.
이대행위원
별도사업으로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을비전계획 수립에 18개 동을 다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5개 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아니면 5개 동을 시범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 구비 확보 사업비 범위 내에서 5개 동을 한정된 재원으로 내부 배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문제도 시 공모사업에서 이런 비전계획 수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각 동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선정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 예산으로 최소한 5개소는 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15쪽,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2015년에 4개가 진행되었는데 1개 올해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거점이 농성동 권역이었고 센터 3개가 동촌동 권역이고 나머지 2개가 금호1동 권역, 풍암동 권역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하나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를 더 확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뭔가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1개소를 늘리는 것은 쌍촌동 권역 그쪽이 저소득층에, 상무2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묶어가지고 특화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쌍촌동 일대……
김태진위원
현재 그런 방향이고 세부적으로 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직은…… 세부적으로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의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나중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활발히 논의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하여튼 쌍촌동 권역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미 평생학습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문화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보다는 취약한 곳에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시기로 잡아져 있는데 지금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금호1동과 풍암동은 현재 주민공모라든가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단체대표해서 전부 추천을 받았고 공모 신청도 받았고요. 그 공모된 인원을 토대로 해서 2월 중에 후속 조치를 거쳐 가지고 3월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3월 출범 예정이고 지금은 위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이대행위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 추천 3분의 1, 공모 3분의 1, 마을 자생단체 3분의 1로 구성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성은 2월 중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공모했던 비율을 보면 기존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교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또 내부에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위원 접수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금호동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하고 주민공모가 금호동은 인원이 10명인데 10명 보다 초과되어 있고요. 풍암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뭐 교수, 자영업, 언론, 의사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렇게 자치회로 전환하는 속에서 전문위원들의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탈락되거나 아직 재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내부적인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 추천에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분야별 추천으로 해서 오셨는데요. 이번에 2개 동에 구 심사위원으로 구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100% 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20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자치회는 각 주민 모든 분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30명 다 채우지 않고 뭐 20명으로 한다든지, 25명을 한다든지 해서 가용재원을 두었다가 그 부족분은 추후에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조건 100% 다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구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포진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됐던 부분들로 특정인의 강사가 독점하는 구조들 그리고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로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체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주민센터 공간을 스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본다거나 그런 계획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요. 시간상 촉박해서 업무보고서에 내놓지는 못 했는데요.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 추진계획 책자 4쪽, 5쪽 보면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구로 말하면 금호1동, 상무동 이쪽으로 영세임대아파트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인데 울산 중구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 기간을 나가지 않고 대게 보면 집에 은둔하는 그런 현상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라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주민센터로 찾아와서 뭐 생필품이나 특별한 시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 것이 주민센터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건소와 협력으로 1주일에 2, 3차례 의사나 간호사, 상담사를 방문시켜서 치료하고 상담도 하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서구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이런 우려가 많은 특정 동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집에 폐쇄적으로 살면서 치료를 소홀히 하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보듬어 안는 그런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당장 이것을 특정 동에다가 인력을 배치해 주라는 요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뭐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루고 상무보건지소에서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연계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10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정비하는데 혹시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1명씩 공석인데요. 사무국장은 2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고, 팀장은 사무국장이 선발된 후에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도 2월 중에 하실 예정인데…….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이전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추진해도 되니까요. 사무실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모집은 1월 말에 이사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2월 중에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이 되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는 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역할을 하도록 하느냐, 거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순애위원
거리도 가깝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면 좋은데 그것이 숙원인데 기총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2분인데요. 오후 2시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관리,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해서 서구민 마을 세무사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배치하신 것 같은데 세무사를 위촉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신문에 홍보해서 각각의 개별적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원래 취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중에서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하려고 자체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한 동기는 작년에 선진 시찰할 때 서울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계획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저희들이 안 사항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따라서 시도에 이 부분이 아마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광주세무사협회와 현재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전 동에 그러니까 100여 개 동에 1명 또는 큰 동은 2명 정도 세무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위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어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 게시판이라든지 서구민 한가족신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등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사실 세무사가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쪽에 와서 주기적으로 1일에 1, 2번 정도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요. 관내 동에 세무사 사무소가 존치된 곳은 거기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애위원
3쪽에 다시 보시면 시각장애인 점자 세무 안내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계실 때 시에서 점자서비스가 와요. 그런데 안 계신지가 3, 4년 정도 되는데 계속 오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계속 와요.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도 그런 누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확인을 잘하시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없기를…….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물어봤더니 1급부터 6급 까지가 1,500명인데 3급에서 6급 시각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점자 필요 없이 한글을 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 2급만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한 160명 정도 보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순애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공직자 무심코 밀린 세금 정리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배너를 두어서 공직자부터서 체납하지 않고 세금을 제때 잘 내자는 캠페인성 사업인 것 같은데 공직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공직자가 체납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이 시책은 공직자 세금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국민제안사항으로 나와 있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이것이 혹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서구청 홈페이지에 일반인들한테 하는 부분은 따로 그렇게 연동할 수 없는가요? 의미를 꼭 공직자로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인가 했는데새올행정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예, 새올행정을 아침에 켜면 뜨게끔 하는 시스템…….
이대행위원
구청 홈페이지…….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홈페이지에 해서 일반인들도 창에 들어오면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공직자들이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국민제안사항으로 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 2과가 광주시 5개구 보면 항상 성적도 좋고 구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송기복세무2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주민을 위한 구청사 열린광장 조성 및 개방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3쪽 보시면 공공청사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도 좁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놀이시설 공간도 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현재 구청사 내부구조 개선사업이 회계과만이 아닌 다른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지금 구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나름대로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쪽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또 각 실ㆍ과에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도 기준 면적에 미달해서 당장 옮겨야 될 형편이고요. 의약품 보관창고는 보건소 쪽에서 주문한 사항이고요. 발간실이라든지 지하공간에 있는 현업 종사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공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밖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마는 1, 2월까지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 짓고 또 미 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본격적인 청사 개선 기능보강은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열린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도 1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서 혹시 조금 더 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애초에 운동기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디어함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곳도 보면 1, 2년 지나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야지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예산심의 때 제출된 계획이나 그 뒤에 조금 더 보완된 계획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설치하고 방치될 가능성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된 세부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계획으로는 당초에 예산반영 요구는 2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계획을 작은 것부터 한번 해 보고 더 발전시켜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단독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그 시설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까지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경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에 잡았던 것들은 당장 많이 했으면 하고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7,000만 원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 가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열린광장 관계는 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잠깐만요. 지금 열린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했던 내용인데 열린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려다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는 길거리 공연장 설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구가 각종 행사성 사업이나 공연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구내에서 동아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공연을 광주은행 출장소 앞에다가 이동식으로 공연무대를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회계과의 사업인가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사업을 배치하는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가 아마 TF팀에서 검토를 하시고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심의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세부추진계획으로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TF팀을 구성해서 2월에 심도 있게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TF팀에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1쪽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2년 연속 똑같은 제기가 되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주민감독제참여로 선정은 됐는데 수당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애초에 회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ㆍ과에서 반영 자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올해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계과에서부터 아예 이 예산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원래 주민감독은 늘 지정이 되었죠. 안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준공검사 시에 수당지급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실ㆍ과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누락이 안 되고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 2년 연속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회계부서에다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했는데 대게 보면 모든 공사는 부대비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차라리 금년도에는 계약과정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감독제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그 부대비에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준공검사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서 참여감독공무원과 추진부서가 상당히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 이것을 확행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중간과정에서라도 추경에 회계 부서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가 서류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감독제 승낙서라든지 지급이 안 되면 계약사항을 진행 안 하겠다 하고 각 사업부서에다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된다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백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다고 동료 위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2주 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냐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답니다. 한 2주 되었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에 서류가 이제 전달되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나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언제까지 뭐 이런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모르고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연동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백마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헐값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는 주요한 제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했던 그런 과정들과 거기에 준해서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진행을 했던 사항들 이런 과정이었는데 혹시 백마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의 진행사항이 앞전에 보고 드렸던 그 선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금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사법부가 당연히 위법에 의한 거래라고 한다면 계약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위법에 의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누누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헐값 매각으로 이루어졌고 잘못된 매각 처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법부에서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을 밝혀지지 못 한다고 했을 때 저렴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민의 혈세를 지키는 측면에서 회계과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전향적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는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면 충분하게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제값을 받고 팔았다면 팔아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법이 있는가, 없는가 사법부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헐값 매각에 어떻게 보면 임기 말에 팔아버렸다고 시 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위법 사항만…… 당연히 그때는 회계과가 안 나서도 위법에 의한 거래면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법부 판단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방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회계과가 그런 판단을…… 과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알아본다고만 계속 하고 있지…… 승소하면 승소에 의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승소해서 되돌려서 우리 재산을 지켜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주고 또 승소 안 하겠으면 변호사들이 안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노력은 해야지 구민들에게 우리 땅을 팔아먹었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변호사들이 안 달려들면 노력했는데도 다들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달려든다.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의혹만 제기했다가 제값 받고 팔았다고 한 공무원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값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적당한 거래였는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법부가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은 우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방법을 모색해서 행정을 공정하게 또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래절차라든지 위법사항이 분명히 있다면 당연히 구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앞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라든지 다른 쪽에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김옥수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면 우리도 한번 그분한테 가서 그런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은 안 되었고요.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는 미흡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각도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위법에 의한 거래라면 당연히 되돌리는 소송하면 승소하겠죠. 그때는 안 나서도 되돌릴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법에 의한 부분이 밝혀질는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 소송해서 우리 재산을 되찾거나 되돌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뭐 소개하라가 아니라 소개만 했다가 예를 들어 그 변호사가 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해서 승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강압적으로 하면 어느 변호사가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변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하십시오. 그래서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제안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소할 수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로만 재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지더라도 소송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달려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이 아직 없는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현재 형사적인 부분은 수사 중인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리고 이 계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을 무효로 해서 땅을 다시 구 소유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신 것인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자문변호사…….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십시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처음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 그 부담금에 대해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축 허가처럼 잘못된 것을 확실히 지적해 가지고 건축 허가 취소한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사례금을 서구가 부담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했을 때 사례금 주는 것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종한
백종한위원장
아니, 승소했을 때 우리 쪽을 대리한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주는 약정하는 것은 맞는데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패소해도 그냥 변호사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이대행위원
패소까지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왜냐하면 제가 광산에서 변호사님이 공항 소음 문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종한
백종한위원장
어떤 변호사들이 소송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헐값 매각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소유권을 구로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법률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가 있었다 하는 이런 것 등등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땅을 무효로 하고 가져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했다면 아직 수사결과를 정확하게 전달 못 받았으니까 그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더 구체적으로 얻어 보고 의회에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3쪽에 보면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구청사가 연면적 22,983㎡, 평으로 하면 6,952평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해 가지고 현업종사원 대기실, 발간실 등에 대해서 면적이 300㎡, 132㎡해서 이것 2개를 합하면 직장어린이집, 우편취급소 및 의약품 보관창고까지 다 해서 14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제가 의회 개원해 가지고 지하시설물 점검을 쭉 했을 때 발간실이 환경 쪽으로 대단히 열악하다.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못 된다는 것 그리고 현업종사원 대기실 거기에서 뭐 가로청소원이나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쉬는데 마찬가지로 지하실에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관점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불과 140평을 짓는데 지금도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물들을 지상으로 올려서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어떤 예산 집행 부분보다도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서구에서 여러 가지 임대차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등 해서 임대차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현재 임대료를 주면서 월세 부담 내지는 관리비 부담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정 부지나 건물을 확보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성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임대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임대차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부지매입 내지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 있고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속도감을 못 낸 것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해서 교통영향평가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면 청 내에 사무공간도 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방안을 하려면 구 주변에 해야만 구청의 부대시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그동안에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청사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시안적으로 검토했다고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하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 보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성2동에 보면 끊임없이 농성문화의 집이 2층, 3층을 다 활용하다 보니까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2동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이 주차장 부분을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증축해서 좁은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는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거기가 앞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산은 주차장 개보수로 800만 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는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 허가 문제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볼 것인가 지금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에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층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요즘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키 높이로 올려가지고 2층은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주택을 짓겠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제기가 될 것인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된다고 파악이…….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의 매입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거기가 주차타워 식으로 올려가지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대행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안 되는 것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추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인가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한 속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농성문화의 집을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농성문화의집은 거기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리고 지역 내에서 문화의 집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금 대답해 주신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민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현, 1박2일 1일 동장의 날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사업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4개 동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예산은 5개 올려서 2개밖에 안 됐는데 4개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2개의 예산을 플러스해서 기존에 있는 것 해서 4개입니까?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2개로 일단 통과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1개가 더 늘어나서 3대를 했고, 1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동천동에서 건의가 되어서 시에서 동천동 몫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해서 4대인가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동에서 설치해 봐가지고 민원서비스에 효과가 있다면 서서히 확대해 가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동에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을 펴가다 보면 아마 예산 들여서 늘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더 1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1일 동장의 날 운영이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 소통이나 민원 해결 차원에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동 순회 방문은 어느 정도 짜여진 틀 속에서 공적인 사항들이 많이 건의되고 해결 방안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짜여진 각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실제로 생활 불편사항을 바로 듣고 해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가한 것까지 다양한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취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1일 동장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으뜸서구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시책 발굴을 했는데 이와 연계선 상에서 구와 동을 함께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과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적당히 조절하는 측면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대행위원
주민자치과 1박 2일이 따로 아니고 주민자치과 사업을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이쪽으로 받아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주민자치과의 일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1박 2일 사업이 주민자치과 따로 하고 민원봉사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업무보고 2쪽인데요. 여권발급 민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제까지 수요일은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새로 시작하십니까?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5개구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저희는 수요일 날, 동구는 월요일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좀 많이 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광주 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이렇게 4개의 기관이 되는데 1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범 실시기간을 하는데 저번에 안심사업 원스톱서비스와 똑같이 출생신고를 1번 하면 전국 공통으로 뭐 보육료 지원이나 다자녀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출산축하금 이런 것들을 1번의 출생신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각 기관으로 공문이 전송되거나 또는 복사해서 같은 지자체끼리 공유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순애위원
그럼 훨씬 더 출산 산모들이 좋아하겠네요?
채구
여채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항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생활화, 문화도시기반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구 마을사편찬사업이 2015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기초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을 작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서구문화원에서 향토조사사업하고 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마을사편찬사업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마을사편찬을 9월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문화재, 문화관광, 인물, 지명위원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다섯 분이 나누어서 12월 말까지 조사해서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2016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마을사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를 참고로 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실사가 끝난 다음에 책자를 발간하는 방향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은 작년에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원고를 마감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현장실사를 올해 하고 발간은 따로 예산을 사용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 내에서 현장실사와 발간까지 다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님을 금요일 날 오시라고 해서 두어 시간 토론을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다시피 두어 시간 토의를 했는데 다 이야기를 못 하고 이번 주에 1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이대행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동별 마을사를 편찬하겠다고 해서 5, 6개 동으로 찢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아마 문화원에서는 서구 마을사 총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치 못 하다 보니까 쪼개져서 이렇게 사업을 쭉 해오고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사업으로는 조각 총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냥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지에 맞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총람을 만들어야지, 뭐 동별로 마을사를 편찬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하고 발간까지 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그러면 그 2,000만 원 가지고 발간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취약하게 총람이 아니라 그냥 1권짜리 책 내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예산이 더 투여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로써 말씀하신 것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순애위원
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보면 양동시장 상설공연이 있고 그 밑에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이 있어요. 보셨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정순애위원
첫 번째 양동시장 상설공연하고 또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로 묶어진 것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하나로 묶어지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순애위원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2016년도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손님들을 오시게 하려고 지금 정기공연 2회와 수시공연 8번 해서 80만 원 꼴로 10번 정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지금 곧 구정이 되는데 이번 구정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지지난 주에 상인대표분 7명과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더니 2월에는 추우니까 3월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초에는 2월에 구정 전후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상인시장 대표님들과 간담회 결과 3월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 억새축제 관련되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서구가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삭감 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TF팀 구성해서 사업을 해보신다고 하시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과 같이 시가 억새축제하고 서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와 구가 하나의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복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가칭 제1회 서구민 억새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2016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1,500만 원 삭감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고, 시 예산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구에서 한꺼번에 합해서 하려고 구청장님께서 12월에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구에서 할 것인가 실무진끼리 그제 금요일 날 담당 주무관이 직접 시를 방문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되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와 절충해서 5,000만 원을 타서 같이 8,500만 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억새축제를 위해서 11월 말경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8명이 회의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내용을 내일 3시에 9명이 모여서 3층 상황실에서 하기로 해서 내일 1번 더하고 3월에 1번 정도 더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고, 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무진끼리 교감을 해서 타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방금 답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의 축제가 양 기관에서 조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통으로 해서 대표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적게 세워졌지만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하면서 서구의 대표 브랜드 뭐 시와 구가 하나의 축제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더 노력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서구여성합창단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후원회라는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후원회를 세칙으로 규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열어놨는데 혹시 후원회라는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는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으로 해서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운영위원회도 2월에 임기가 끝나고 해서 그것과 후원회를 같이 해서 후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합창단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기본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단원한테도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속에서 단원까지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서구여성합창단이 전국 또 세계대회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복안들을 마련해 보자는 그리고 그렇게 잘되고 있는 곳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훈령을 만들든, 세칙을 만들든 만들어서 새롭게 운영위가 구성되면 그 운영위에 제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출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진흥 활성화사업 추진, 작은 도서관을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조성,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 및 운영,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책배달) 서비스 구축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서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도서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을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던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도 그대로 추진하는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비는 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공모계획이나 아니면 작년 수준에 의해서 프로그램비나 독서비용 이런 것이 그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시행할 계획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작년 수준 정도로 계상 될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시 예산에 변동은 없던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변동이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회같이 활성화가 잘 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3월 정도나 예측 된가요? 작년에는 4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3월 정도에 진행했었는데…….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3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도 인사로 바뀌어서 2월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최대한 추위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연 안 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 지원 공모사업 이외에 서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크게 작년 수준에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계획을 그대로 세워서 가실 계획이신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작년 수준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는 됩니다만 크게 변동 없이…….
이대행위원
크게 변동은 없이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이대행위원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비라고 했을 때는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사회기반으로부터 보조받는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비용은 감안해서 선별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 비활성화 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으로 운영비를 더 강화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가져가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위원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더…… 풍암호수 숲속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변경에 있어서 크게 이견은 없고 법에 근거해서 33㎡는 공원 부지 내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추진하고 있죠?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방식 중에 위탁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보면 상당히 우리는 풍암공원이라는 호수가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자연에 소풍도 오고 숲속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는 이런 문화를 형성해 가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공간,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또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꼭 운영을 직영보다는 예를 들어 가까운 남구 같은 경우 공립도서관이 13군데가 있는데 그 중 10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최저비용 540에서 최고 1,600까지 위탁비를 연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합니다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숲속 작은 도서관은 서구에서 처음으로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호수 주변에 설치하는 관계로 아마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차질 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암호수 주변에는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민들도 많이 오고 특히 9월에 도시농업박람회가 풍암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맞는 콘셉트로 연구를 하고 도서관 기능 하나로만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장하고 하여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계속 제기되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집행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대행 위원님이 풍암호수 숲속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연결 지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소 설정은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장소를 우선 3군데 설정해 봤습니다. 월드컵 북문 쪽에 들어가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습지 그쪽 일환하고, 두 번째는 현재 무인도서관이 있고 쉼터가 있는 그곳, 세 번째는 풍암호수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첫 번째 생태습지 쪽은 사유지가 많이 있고 뒤에 묘지라든지 바로 몇 미터에 화장실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일 큰 걸림돌이 사유지 매수 건이 굉장히 추진이 힘들고요. 2안 같은 경우는 경관도 훌륭하고 사유지라든지 그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쌍촌동이나 화정동에서 올라오는 산책로하고 연결되면서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면서 바로 그 곁에다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2안 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안 같은 경우는 사람 정서상 제방 밑이라는 단점과 주차장 매연 내지 소음이 있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그곳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부연설명해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풍암호수 자체에 작은 도서관 하나만 조성한다면 2안이나 3안 중에 또 좋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 도시농업박람회가 6억 원이 투자되는 전국 단위의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관리하고 그런 시설물의 배치 안도 조화롭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 배치하고 도서관 배치하고 의논해서 좋은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주민커뮤니티센터로써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거기가 주말에 장소적으로 광주 시민들 또 서구민 전체한테 제공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위치가 호수 안쪽에 있어도 무방하겠지만 평상시 이용을 따진다면 어차피 주 고객은 풍암지구라든가 주거지하고 가까운 쪽에 위치해야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주민커뮤니티센터로써의 기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주민들 역시 풍암동에 작은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풍암지구 안쪽에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문제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장소적인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하여간 주민들의 바람은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된다는 것,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태학습도서관 부분이 조금 실패했던 것이 주민들의 접근성에서 사람들이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위치를 그런 곳에 생태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조급하게 거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장재성위원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던 것이 상록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장서를 구입하면서 현재 비치하는 장서도 부족하지만 상록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배려해서 점자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예산의 일부분에 넣어서 더불어서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하는 상록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등을 하라고 하셔서 바로 그 뒤에 휠체어라든지 또 보행로 접근을 위해서 상록도서관 정문 쪽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 난간을 펜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들을 위한 30권정도 CD와 점자책자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재성위원
도서관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올해는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서를 일부 비치해서 그분들과 함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올해 상반기에 그 사업들이 다 가능합니까?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한번 들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일반도서가 70%, 아동도서가 30%인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점자도서를 금년에 100만 원 정도 해서 30권 구입하고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를 300권 정도 구입해서 분야별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풍암호수 숲속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말씀이 있어서 부연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풍암동에 작은 도서관 설치비용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풍암호수로 산책 나와서 책과 함께 풍암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 이렇게 해서 서구에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제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느 동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하겠다는 것은…… 그 동에 도서관이 없으면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진행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계획에 나와 있고 보고하다시피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또 장소의 접근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풍암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호수 속에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과 동네 있는 것 또 이용자의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풍암동에는 작은 도서관 아이숲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아파트에 세우든 아니면 어느 공간에 세워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책적 고민을 도서관과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풍암동 주민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그 취지였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과 공공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동네에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상호대차를 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 보급이라도 해 가지고 각자 작은 도서관이 대출할 때 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이 상호 보완이 안 되는 시스템보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동일성을 취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어디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았던 간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나중에 이 4개와 구립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잘되고 있는 곳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미리서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줘서 시스템을 교체해서 하다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에 보급되어 있는 코러스2 같은 경우는 사양이 불편해서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립과 구립에서는 코러스3로 교체해서 하고 점차 작은 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공립 작은 도서관이 서구에 6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활성화가 저조한 곳, 양동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상호대차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양동 국립도서관이 2011년도 개관된 뒤로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거기가 양동초등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양동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105명입니다. 그런데 저쪽 변두리에 있는 송학초등학교는 126명이거든요. 양동 기능이 점차 축소되면서 더군다나 양동 현장민원실에 있는 국립도서관은 공구단지 안에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이 있고 다른 접근성이라든가 노인이든 뭐 그것이 없어요. 건너편에 삼익, 우진, 금호 같은 곳은 차라리 괜찮은데 도로 하나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서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교육청 공모사업 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이 할 수 있는 한글서당, 텔리그라피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해서 한번 전환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4군데 중에서 제일 취약하거든요. 이용률도 적고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좁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다할지라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난타 같은 경우는 양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근에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간다면 물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글서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면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져서 이왕 이렇게 양동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정보 제공 및 도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또 구도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타 자치단체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저조해 있는 양동 작은 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는 바로 옆에 잘 아시다시피 산업용품시장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회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면 주차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 물론 하실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잘 되는 곳보다는 저조한 곳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동초등학교가 150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18명이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서부경찰서에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군 조정 관계라든가 조금 더 협의가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찾아보면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그쪽에서 10명 많이 나올 때는 13명이 POP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 의장님 해서…… 차라리 양동사무소로 옮기고 난타 쪽으로 들어왔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몇 분의 의견보다는 인근에 우진이라든가 금호, 삼익아파트 자치회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뭔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지속가능한 희망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도시농업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양동시장에 7개 상인회가 있고 또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경제력을 갖지 못 해서 재래시장이 힘들어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물론 주차장도 확보해서 꾸준히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복개상가 지하주차장에는 여성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 닭전길 쪽에 있는 주차장은 들어가는데 양방향도 안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듣기에는 7개 상인회가 합의해서 예전에 소방도로 났던 농수산물 공판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언뜻 들려오던데 그런 지역은 제가 봐도 접근성도 좋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해 놓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양동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뭐 채소전이나 수산시장 등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사실 그런 쪽에 주차장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늦은 감은 있으나 그쪽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7개 시장상인회장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기발전계획에 대해 4회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7개 시장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 정리가 안 된다. 구 재정이 현재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요청을 해 버리면 재정이 부담되어서 어렵고 사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중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7개 시장상인회장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경열로 수산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전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해서 국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10억 원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입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조금 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죠. 활성화 되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재래시장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광주 시민이 이용하거나 서구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불편함 없이 차량을 이용해서 양동시장에 찾아온다면 우선 시급한 것은 그런 부분들부터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부시장 공용주차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철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에는 39면하고 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를 다 하실 계획이신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동절기라서 현재 시설공사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동절기가 지나고 기온이 올라가면 바로 착수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올해 3월 초에 가능하시다 이 말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양동시장 공용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동시장 복개상가라든가 지하주차장, 노상주차장, 닭전길 주차장, 산업용품 주차장도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도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서부시장 상인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논의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4쪽 양동시장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 제출해 주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밑에 보면 단일ㆍ통합시장으로 변환을 위한 공동축제 개최를 하겠다. 지금은 각 상인대학을 통해서 각 상인별 축제를 해 왔는데 공동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체과에서 길거리축제라고 해서 양동에서 3월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과가 통합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문체과의 길거리축제로 자기 고유한 문화라는 분야에서 하는 부서의 축제와 통합해서 뭔가를 그냥 보이기 위한 행사, 기존에 있는 행사를 하나로 뭉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뭔가 내용이 있고 끊임없이 6대 때부터 동료 위원이 제기했던 양동시장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명절은 어떻게 보면 고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행위로써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양동이라는 대표적인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체과와 상의해서 기존에는 뭐 양동시장하면 5.18 주먹밥 나눔 이런 것도 브랜드화 해 보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고객 유치를 위해 명절을 맞이하는 축제도 기존에 해 왔던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접목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제과만 수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서구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열로시장 거리가게 정비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명제를 실시해서 법제도 범위 내에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 그 취지에 공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돈을 들여서 캐노피까지 설치를 해 주고 또 등록한 사람에게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 양동은 가능하고 풍암동은 다 단속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풍암동도 등록 받아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리 질서를 유지하려니까 진열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려고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양동경열로시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98%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아케이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소위 거리가게 상인들이 불법건축물, 임시건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결국은 17억 5 ,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고민의 출발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안 되었을 것인데 아케이드가 설치되면서 그분들을 계속 단속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관에서 인정해 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할 것이냐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결국 결론은 타 지역하고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동시장의 거리가게 상인들은 불과 10, 20년 해서 생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30, 40년 동안 양동시장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열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기까지 거리가게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물론 조금 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기까지 이분들의 역할도…… 물론 시장상인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신청하고 이런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케이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30, 40년 이상을 그쪽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시장 상인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아케이드가 설치되기까지 이분들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구의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거기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거기를 시장의 일부로 보고 수요가 있는데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깨끗하게 정돈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년 하반기 12월부터 꾸준히 접촉해 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해 주면서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해 주든지 이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취지나 그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해서 등록하게 되면 여기도 우려했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양도, 양수 및 대물림 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해서 허가된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았다면 분명하게 양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해서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장사하라는 취지에서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양성화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점용허가를 내서 세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잖아요. 받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기 가게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장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지금 당연히 양도, 양수 안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정책은 거리 질서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취지와 질서를 유지해서 장사를 하게끔 하겠다는 정책과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많은 대화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다 설득을 하셨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분야도 있고요. 또 약간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절충하는 분야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타결되어서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히고 실체화ㆍ구체화가 되면 방금 우려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형은 다릅니다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 자치체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거리가게도 있는가 하면 시장과 부수되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연 양도, 양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그분들한테 등록을 받습니다. 실명을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대행위원
1년 단위로 등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막말로 해서 주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한다는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데 안 받아줄 근거가 있는가요. 그런데 본인들은 양도, 양수를 안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다가 등록을 해 오는데 1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나가니까 내가 와서 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한 대안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가 양성화되고 이렇게 추진되면 앞에 도로 지금 불법에 대해 단속하는데 왜 저쪽만 하고, 더군다나 양성화되어서 등록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우리는 장사도 못 하게 하느냐 또 우리도 해 주라고 지금부터 민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케이드를 쳐나서 안에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이미지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재산권 침해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동해서 그러면 그쪽 안에서 다들 간판 가리고 했을 때 어떤 생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미관상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깔끔한 양동시장 이미지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화까지 시켜줌으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파생될 것 같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여러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상반될 수도 있는데요. 경열로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그런 과정 속을 박승현 과장님께서 쭉 열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시각으로 봐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풍암동이나 그런 곳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말씀하셨듯이 1년, 2년, 5년 이내에 장사하신 분들이 아니고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현재 장사를 하면서도 거의 보면 생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이런 생계형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보듬어 안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의 일환으로 강운태 시장님이 계실 때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점용료나 이런 부분에 다가가다 보니까 이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도입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거의 40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50대에서 70대, 주가 60에서 70살 정도 되신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점용료와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고 함께 살기 좋은 서구로 가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세부계획에 나와 있듯이 대물림 금지라든가 거리질서 준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겠고요. 또한 규격화된 상품 진열대 설치라든가 고객선을 준수해서 양동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청결한 양동시장 또 친절한 양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와 많이 협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도 제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경열로시장의 형성 배경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점용료 내지는 아무튼 사용료 개념의 징수에 대해서 노점상들의 반발도 우려가 있고 다른 곳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해 가시겠다고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텐데 특정지역에만 특정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 무엇을 해준다면 그렇지 못 한 지역에서 반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과연 서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 위생, 건설, 교통 다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경열로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시장 안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우천 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경열로는 같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를 어떻게 보면 영구적 시설물로 다 덮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도시철도 진출입구까지 다 시설을 해서 덮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하는 내용하고 기타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에게 적용되어 부분 즉, 그 경열로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단속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단속이 밀어닥친다면 경열로 아케이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이 있고 구비보다는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계속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수한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노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진짜 심도 있게 모색해서 이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