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창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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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항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추가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에 대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 시 고성군 정책보좌관 조동수를 고성군정 업무추진과 관련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요구 하여 의견을 듣고자 2021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2021년 11월 19일 자 의원면직을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021년 11월 19일 자로 의원면직 한 조동수 전 정책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대훈 현안사업추진팀장 나오셨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현안사업추진팀장 출석하였습니다. 진영천 역점사업추진팀장 나오셨습니까?

영천

진영천역점사업추진팀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역점사업추진팀장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현안사업추진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역점사업추진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훈 현안사업추진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서인 현안사업추진팀장 정 대 훈 역점사업추진팀장 진 영 천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우리군에서는 고성군 공식블로그,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중에서 고성군 공식밴드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밴드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고,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군정 시책을 홍보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밴드 회원 수가 1만4천여 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1인이 두 번 가입할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현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만4천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정보관리담당에서 1인이 두 번 가입한 것은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이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네이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밴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시스템은 처음 가입할 때 실명으로 기록하고, 지금 밴드 같은 경우 네이버를 통해서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고성군 공식밴드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밴드를 통해 군정시책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군민들도 밴드에 수시로 민원을 올리고 있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밴드를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힘들고 운영자도 힘들 것인데, 무엇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밴드 내에서 개인적으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을 탈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밴드 내에서 개인 간 다툼이 발생하고 인신공격 했을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밴드 운영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2019년 2월 달에 밴드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개개인 성향이 뚜렷한 글과 이에 대한 회원 간의 다툼도 있고, 민원처리 불만을 반복적으로 공개 게시한 글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글을 삭제하고 강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운영 규정에 본인 이름이나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밴드 회원 실명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밴드 실명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실명으로 하면 되려 피해가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부결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군밴드에 비판하거나 바른 소리를 게재하면 삭제하거나 강퇴시킨다고 군민들로부터 민원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실명을 쓰면 지탄받을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밴드 실명제 조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실명제 조례를 만들어서 익명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도 불부합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용재위원

‘불가능하다, 위헌이다.’ 그 말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참 어렵다, 그렇죠?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명제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고성군 공식밴드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고성군 공식밴드가 일상이 된 지금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군에서 SNS 운영을 취지대로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그리고 두분의 현안·역점사업추진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용재 위원님께서 고성군 공식밴드에 대해서 염려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식밴드에 분쟁이 있을 만한 글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서로 간에 댓글을 달다 보면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 글은 저희들이 보고 삭제해야 될 것 같으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것이고, 과장님이나 관리하는 담당의 판단 하에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밴드가 소중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군민들께서 군정에 참여하는 등 이런 순기능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우리처럼 선출직으로 있는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도 올라오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물보호센터 건립이라든지 배상길 의원님께서 천막집회 하시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올리다 보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런 인신공격도 올라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보통 주무관이나 담당, 저 같은 경우 저녁까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있다가 밤에 자는 동안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밴드부터 봅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게시되어 있다 하면 서로 의논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늘 제가 몰랐던 사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하니까 회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어떤 글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성 글이나 의회의 어떤 업무처리나 의원 개인의 비난성 글 이런 것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점에 있어서 밴드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속된 말로 군수와 행정의 나쁜 글도 지워야 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나쁜 글도 지워야 되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고생시켜 가면서 밴드를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서 순기능이 많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24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쉬어야지. 그래서인지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동료 의원님 게시글이 올라오는 것, 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비난 글 올라오는 것, 군수에 대한 비난 글 올라오는 것 해소하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셔서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밴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밴드 운영규정을 정해서 나름대로, 밴드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론해서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글, 또는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용재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몇 개의 아이디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으로 등록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자기 성향에 맞게 계속 다른 닉네임으로 댓글을 올리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실명을 못 한다고 하면 최소 1인에 한해서 회원으로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관리자는 전화번호 다 알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나와야 회원으로 등록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난성 글이라도 공개적으로 다 오픈하시는 방안도 괜찮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에 대한 비난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옳은 여론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좋은 글만 올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통기구에 대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의원으로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밴드가 불신의 소통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꼭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정영환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고민해서 찾아뵙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용재 위원, 정영환 위원에 이어서 공식밴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식밴드에 1만3천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정하셔서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집의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고모, 이모 전부 해서 똑같은 글을 올리면 그것은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바꾸세요. 군수방침을 받든지 해서 반드시 실명으로 하세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하지 않으니까 유언비어가 나오고,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실명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세요. 실명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자기가 밝히고 떳떳하게 의견 제시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익명을 합니까? 실명으로 방침을 바꾸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밴드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께서 군수의 부당함을, 공무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집회에서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진을 직접 올렸는데 그것을 어째서 올렸느냐 하면 ‘배상길 의원은 죽을 각오로 하는데 도대체 동료 군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머리를 못 깎으면 최소한 함께 해야지.’ 하는 여론이 많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함께 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버렸어요, 물론 저에게 통보는 했지만. 왜 내렸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왜 내렸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의원님께서 집회하는 것은 집회신고도 되었고 정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안에서...

최을석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같이 찍었던 사진 안에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

최을석위원

무슨 사진이 있었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군수 퇴진하라는 이야기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을석위원

그러면 무슨 사진이 있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잘못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사진인지 나는 못 봤는데. 무슨 사진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최을석위원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을 굳이 제가 확인까지는, 그것이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명예훼손이고 무엇이고 실명으로 올린 최을석이 묻는데 무엇 때문에 내렸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내렸다는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진 때문에 내렸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확인되지 않은 글이고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렸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을석위원

내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을석이 미워서 내렸다든지, 힘이 없는 의원이라서 내렸다든지, 의장·부의장이 아니어서 내렸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라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이상한 사진 못 봤는데? 이상한 사진 있었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이 이상한 사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내리고 사진 찍어야 됩니까? 이상한 사진이 있으면 이상한 사진을 게시한 사람을 고발하든지, 잘못된 사진을 게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가해야지. 그 앞에서 사진 찍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이게? 동료 의원 옆에서 격려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더니 그것을 한 시간 만에 내렸다. 그러면 ‘사진 안에 꽃나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꽃나무가 보기 싫어서 내렸다, 사진 때문에 내렸다.’ 나는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빼고 사진 찍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고성군민을 떠나서 고성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동료 의원들이 가서 격려합니다.’라는 홍보사진 찍은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리고 있어요. 군의원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압니까, 본인들이? 자중하셔야 돼요, 자중! 군수 한 사람만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돼!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인이라고. 그 사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최을석위원

그 사진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진을 도려내든지, 고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진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당신들 집행부는 고발 잘하잖아. 나도 고발당할까 싶어서 말 조심하게 하는데. 배상길 의원은 1번으로 고발당했고, 나도 말 함부로 하니까 고발될 가능성이 많아. 나도 고발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선 7기 군정에서 군의원 고발하고, 군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리고, 노조에 공무원들이 올린 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군입니까, 이 군이! 어떤 특정인의 군이에요? 박문규의 군이에요?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은 좋아요. 과잉해서 모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군수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과잉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진 한 장 나왔다고 군의원이 올린 SNS를 내리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실명으로! 평생 군수 할 것 같습니까? 평생 공무원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은 정도를 지키셔야 돼요. 사진을 가리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사진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문 몇 시간이라도 놓아두든지, 한 시간 만인가 사진을 내려 버리고. 나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 뒤에 이유를 알았다고. 그리고 그 사진이 지금 공개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고, SNS에 글 올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해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군의원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군민들은? 정보관리담당, 마이크에 서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정미정입니다.

최을석위원

정미정 담당은 이 업무만 보고 다른 업무 안 보나요? 다른 업무도 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다른 업무도 보고 있고, 이 업무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제가 24시간 감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봐서 정미정 담당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살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군의원도 좀 높은 사람은 봐주고, 나 같이 4선이고 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직도 하나 못 가진 불쌍한 의원의 글은 내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 맞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고성군 공식밴드에 소중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삭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정미정 담당, 그 내용이 담당을 비방했어요? 군수를 비방했어요? 동료 의원들 격려하는 것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거기서 군수를 비방하고, 이렇게 높은 행정과장, 저렇게 높은 행정복지국장, 대감마님들, 높은 어른들한테 감히 내가 엉겨 붙겠나, 이런 장소 아니면? 하늘 같은 어른들인데! 처신 똑바로 해야 돼!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SNS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렸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그 여파를 생각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최을석위원

정미정 담당이 볼 때는 명예훼손 될 만한 이유가 있던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사진 속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글이 포함된 사진이 같이 있어가지고...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SNS 글을 올렸다. 내가 정미정 담당한테 전화해서 ‘이것 아니다.’라고 하면 내려줍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발해야지. 고성군 밴드에 ‘최을석 도둑놈.’이라고 올라갔다고 하면 내가 도둑놈 아니라고 증명 못 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도둑놈인데 정미정 담당한테 전화해서‘정미정 담당, 나 도둑놈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하면 내려줍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죄송하지만 위원님을 뵈었을 때 그런 내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글이 올라온다면 상식적으로...

최을석위원

어떤 사람이 나 보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도둑놈 맞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미정 담당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도둑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미정 담당은 그것 내려주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냐고요.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 하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가?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나중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 봅니까?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자주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는 알지요? 대충 알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예.

최을석위원

행정복지국장,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은 보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최근 글은 보지 못했지만 가끔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 있지요? 거기에 엄청난 글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미워서 쓴 글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고성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고성군민들의 정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내가 늘 하는 소리가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군수 잘 모셔야지. 그렇지만 군민도 잘 모셔야 돼요, 군민도! 그리고 정미정 담당. 정미정인가? 이름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정미정입니다.

최을석위원

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직권으로 내린 명세서가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이력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때 그때...

최을석위원

어떤 것을 규정이라고 해요? 내가 실례를 한 번 더 들게요. 내가 김향숙 의원을 도둑놈이라고 했다 치자. 실제로 도둑놈이라고 치자. 그러면 김향숙 의원이 ‘나 도둑놈 아니니까 글 내려라.’라고 하면 내립니까? 그 사진 무슨 사진인지는 몰라도 그것 한 장 때문에 동료 의원이 참석해서 격려하는 사진을 내린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군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중하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들이 국장 할 줄 알고, 평생 과장 할 줄 압니까? 모시는 것도 과잉해서 모시지 마세요! 그 사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정미정 담당,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인지 가지고 와보세요. 나는 모르는데 정미정 담당, 어떤 사진이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내용만 말씀드리면 간부 회의 시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사진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라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아닌 것이 있었나요? 그러면 나도 이제 앞으로 큰일 한번 치고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기억납니까? 국장도 기억 날 거예요. 정미정 담당 들어가세요. 최을석 의원은 7대 전반기 의장 때 다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술 마시고 농담 한마디 해가지고 사법처리 받아서 벌금까지 냈어요. 제가 고성군수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제일 악재가 되어서 못했어요. 무소속으로 할 수는 있어도 당 공천은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물론 신상발언이고, 내 처신이 정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신 잘못했다고 하지요. 일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쌍자 위원을 위시해서 몇 달 동안 최을석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투표를 받아서 살아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또 1등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왔어요, 무소속으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렇게 과잉 충성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친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사진 하나, 그것도 정면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찍힌 것을 보고 SNS 글을 내리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성군 공무원이 군수를 위한 공무원이에요,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에요? 앞에 배상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성군 주인은 백두현 군수다.” 귀하들이 과잉으로 모시니까 백두현 군수한테도 이익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백두현 군수가 내려간다고. 그렇게 잘 모시면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이익이 없어요. 특히 진영천 팀장, 정대훈 팀장,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둘. 공무원 사회에서 당신들은 영원히 매장당할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질의 하기 전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고성군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2021년 정원 742명, 현원 718명으로 증감에 24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는 정원 742명, 현원 718명으로 증감이 25명 되어 있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됐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수감자료 18페이지까지 쭉 체크해 보니까 2021년 결원이 총 24명 되어야 하는데 어디인가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오차가 생겼어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행정과 2021년 정원 28명, 현원 45명이에요. 그런데 증감을 15명으로 해놓았죠? 15명이 아니고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수감자료 14페이지의 행정과 증감은 17명이 되어야 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수감자료 15페이지, 해양수산과 20212년 정원 23명, 현원 23명으로 증감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감에 플러스 1명 되어 있죠? 지금 여기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이 안 나와서 쭉 찾아보니까 잘못된 곳이 이 두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결원은 24명, 맞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신경을 덜 썼던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임기제 공무원이 44명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요할 경우에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44명이나 되었나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2016년도에 기간제 위반으로 73명이 증가되었고, 2019년도에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정책에 의해서 6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때 공무직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2019년부터 해마다 14~15명씩 늘어났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이 44명까지 늘어났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각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특히 센터.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복지관, 협력추진단, 사회적공동협의체 그런 데 다 배치되어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나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임기제 공무원이 아무리 정원 외 직원이지만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용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많이 채용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직영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부분은 민간위탁 전환과 동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이 2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읍면에는 거의 다 1명씩 결원되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뽑다 보면 총액 인건비에 걸려가지고 공무원을 뽑지 못하고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특수 분야 외에는 임기제 공무원 뽑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임기제 부분도 정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3-3 53페이지를 보면 임기제 공무원을 2020년도에 36명 뽑았는데 관내가 13명이고 관외가 23명이나 됐어요. 관외 비율이 너무 컸어요. 물론 인원을 채용할 때 관내, 관외를 너무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 그래도 우리 고성의 경제가 좋지 않고 청년들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다행히 관내에서 10명을 뽑고 관외에서 4명 채용했어요. 이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최대한 지역인재를 우대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가 채용 우대요건에 포함되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임기제 공무원의 인원수를 줄여야 결원된 현 정규직 공무원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 고성 행정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성이나 특수한 분야 외에는 줄여서 민간위탁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위탁 쪽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 보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직원 6명은 자기 과로 보내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군정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공동체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다 청취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취합해서 같이 해야 할 것은 같이 해야겠지만 분리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사회적협력센터라는 조직이 중간조직으로서 필요한 조직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해가지고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주민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이 중간조직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많은 질책들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10명이 해야 될 곳에 5명이 가서 성과를 내는 것은 좋고, 5명이 일해야 될 곳에 10명이 붙어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조정해야 할 업무들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제 귀에 담고 나면 사회적공동체가 저희 국 업무는 아니지만 오늘 행감이 끝나고 마음을 담아 면밀히 살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행정과는 행정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간 공무원 생활한 내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의회와 행정과 주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과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부서이니까 항상 어떤 지시나 일이 있을 때 어정쩡하게 하는 ‘예스(Yes)’보다는 소신 있는 ‘노(No)’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인센티브 예산 같이 이슈되어 있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정말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조직사회에는 어떤 기류가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김향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 현안사업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직원 설문조사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라든지 같이 의논해서 분위기 파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언론브리핑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하세요. 언론브리핑 많이 했다고 해서 군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을 하면 브리핑 안 해도 군민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해주시고, 공직자들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고, 이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4페이지, 전년도 결원이 40명에 달했지만 금년도는 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아직도 24명에 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질병휴직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원면직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렇게 결원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결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올해 66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45명이 배치되었고, 10월 현재 결원이 24명이지만 202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는 66명 중 나머지 2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파견되었던 직원들도 복귀한다면 이런 결원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읍면을 다니다 보면 신규직원보다 경력직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행정과장님이 인력배치를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신규직원 배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신규배치 같은 경우 대부분 본청이나 읍면에서 꺼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본청 같은 경우 29명, 읍면 같은 경우 16명으로 균형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난이도 같은 부분을 체크해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 이어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대응책 부분에 대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18년도 3만4천여 건, 2019년도 3만8천여 건, 지난해 4만6천여 건으로 2년 사이에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군도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올해 객지에서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민원비상 안심벨을 설치해 줬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셔서 목에 걸고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 25개가 보급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여성 공무원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민원비상 안심벨을 설치한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웨어러블캠은 블루투스처럼 공무원의 목에 착용한 후 촬영하는 장비인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담할 때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조금 불안전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웨어러블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사전공지 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캠 사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하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족저근막염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던데 계속 두면 고질병이 될 수 있으니까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하창현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직 초임 임금을 보면 초임 9급 공무원들보다 20% 정도가 높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20%가 높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직의 급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직과 공무원들이 함께 협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공무직의 인원이 늘어나고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채용비리도 있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원순위원

우리 공무직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할 때 비리 없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 1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데 전년도에 읍면 인력배치 및 결원 보충에 대해서 건의했었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덜 힘들도록 신규직원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나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제가 여기 표를 보니까 신규직원 배치는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2020년도 신규직원이 본청에 28명, 읍면에 15명 그리고 2021년에는 1명이 더 늘어 16명입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직원 66명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때 대부분 읍면에 2~3명 정도 결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신규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셔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엑스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배치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3-1 10페이지,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정동마을 세대수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마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동마을1과 정동마을2 이렇게 2개로 분리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원순위원

정동마을 같은 경우 아파트를 포함해서 1,364세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원은 2,948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마무리되었고, 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마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이장님들이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장님들이 덜 힘들고, 주민들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김진현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박문규 행정과장과 담당들, 수고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과는 인사 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 욕도 많이 먹고, 인사가 나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럼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읍면에서 수고하신 분이 또 읍면으로 발령받는 부분은 차라리 그 자리에 두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면에 있다가 본청에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서 진급해가지고 다시 면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인사의 구조적인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1 1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해병대 고성군연합 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많이 봉사하시는데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건의했더니 부지가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분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는...

천재기위원

정식적으로는 없어요? 현 회장께 전화 왔던 내용인데 그분들이 방범활동, 범죄예방, 환경정화운동, 질서유지, 교통 등 행사 때 많이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다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천재기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루종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통신비용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상반기에 29대 정도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가계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개소에 76대 정도 설치했고, 총 60개소에 31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근 진주나 통영은 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고성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농어촌버스라든지 군내버스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략 24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곳,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요즘 인터넷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공공기관 주변 그런 곳에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서,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고성의 좋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직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앞에는 군정혁신담당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군수 직속기관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군수로부터의 통제만 받고,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죠?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지금 현 체제는 부서별로 협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직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국장님들도 가서 말씀 못 드리는 조직인 것이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현재 시스템상으로.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할 수 있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들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과장들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군수에게 보고하고, 업무는 협조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아마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참 고생 많으시겠다. 직제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 질문인데 조동수 특보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상길 의원 고소·고발 있었을 때 의회에서 인사조치 하라고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했는데 그때는 속된 말로 눈도 깜짝 안 하시더니 이번에는 인사위원장에게 사직처리를 미루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가 처리되고,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수의계약 조사특위도 가동되고 있고,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 많을 때 갑자기 사직 처리된 것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국장님이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아쉬움과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진상조사 특위는 계속 가동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제가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본질의는 오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인사철이 다가와서 인사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인사를 할 때 면장은 당연히 되고, 부면장 보직은 행정에서 임명하고 있는 상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직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면장이 정해지니까 보직을 드릴 적에 면장들에게 상당히 애로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도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감 때도 배상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보건소는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보건소 발령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발령 후 부서 배치는 보건소장 권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직원들이 직접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직위에 계시는 것이 과장님이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 인원을 보니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 인사를 보건소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계시는데 최근 1년 내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증원 요청이나 행정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수감자료 17페이지에도 8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기간제나 임기제를 뽑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보건진료소에 근무해야 할 직렬이 어떤 직렬입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관련되어서 보건직렬하고요. 아마 간호사가 교육받고 오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곳은 진료 직렬이 가야 하는 부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사를 보건소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물론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즉각 즉각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에서 하는 실태를 보면 단서 조항의 ‘어떤 사정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원칙을 가지고 인사해야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 12군데 중에 10군데는 직렬이 맞아요. 그런데 두 군데는 교육을 14일간 받고 나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맞춰가지고 간호직들이 보건진료소장을 맡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간호직렬이 6개월 교육받고 나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각종 검사라든지 방역에 많이 차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교육을 받고 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전국적으로 고성군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과장님께서 보건소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직렬 문제나 직원들의 사기 앙양, 근무지 배치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근무편의를 위해서 출퇴근하기 쉬운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곳에 가면 직원들의 서비스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부서장에게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호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인사적으로 혜택 준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꼭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보건소의 다른 인사는 몰라도 보건지소의 인사만큼은 면사무소에 부면장을 선임해주듯이 행정과에서 이런 인사를 직접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대민서비스 일선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장 판단 하에 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지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가장 적임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원해 드리는 그런 것 하시라고 인사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수요파악 하시면 임기제나 시간제로 대응할 수 있고, 그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과 소통되고 교감이 있어야 효과도 더 많이 발휘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진료소가 8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임기제를 보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 4명을 뽑아서 대기하고 있고, 연말에는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간호직렬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생각은 아마도 근무지를 고루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한번 점검하시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8급들이 진료소장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인사하시기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보건소는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기타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주민들 건강관리 하는 데, 서비스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건소 채용 관계는 행정복지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명한 보건소장이 들어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 중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를 잘 모시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귀담아듣고,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들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뉴스, 굿데이뉴스에서 보건소 공무원 채용 문제 ‘어느 공시생의 하소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좋은뉴스에 ‘어느 공시생의 하소연’이라고 나와 있는 것 본 일이 있습니까? 김대진 기자가 올렸는데.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게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른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할 만한 것은 존중해주시고, 이 사람들 의견도 귀담아듣고, 제일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회화에 사는 사람을 하이에 발령 내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회화에 사는 사람이 하이에 와버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진료를 하겠습니까? 짜증은 군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이런 곳에서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장한테 찍혀서 갔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주면 돼요. 인사를 통해서 앙갚음한다든지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 7기 얼마 안 남았지만 하는 날까지는 늦게라도 ‘군민들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주축이 되는 행정복지국에서 국장 이하 과장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뉴스에 올라온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범수 주무관, 복사해서 국장과 과장께 드리도록 하세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 정윤량 씨가 왔다 갔는데 그것 보셨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충 이야기 들었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세상을 많이 산 우리가 이분을 봤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도 의기양양한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없으면 고성군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는 센터장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굳이 채용해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권했습니까? 행정과장이? 행정복지국장이? 아니면 장찬호 과장이? 군수가? 부군수가? 나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까지 의기양양하지 않은데.’, 이 양반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의기양양해요,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재계약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복지국장, 누가 그랬어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발언이셨던 것 같고, 저희 국이나 인사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군수도 우리 조직을 못 건드린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군수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군수도 우리 조직을 못 건드리는데 의원들 너희쯤이야.’ 이런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것도 광주에서 온 사람이. 물론 광주에서 오든 서울에서 오든 관계없는데, 정말 다시 한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반론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서 존경하는 김향숙 동료 위원께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50명을 채용했는데 23명이 관내, 27명이 관외예요. 물론 스펙이 조금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외에서 모셔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군비를 주면서 여기 보면 광주, 부천, 창녕, 마산, 나주, 천안, 청주, 창원, 진주.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군비를 줘가지고, 이것 안 하면 군이 살아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물론 특성에 맞춰서 채용하겠지만 고성군민이 1번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채용할 때 ‘고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행정복지국장을 맡은 지 1년 넘어서 보니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임기제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현실 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재 중 몰라서 응시 못 한다든지 부모가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자녀가 밖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정보를 몰라서 응시 못 하는 경우들은...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본적을 둔 사람 이렇게 조항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 아니면 하지 마세요. 고성의 순수 군비를 주면서 광주사람을, 나주사람을, 진주사람을 왜 우리군에서 수용해야 됩니까, 나주에서 하면 되고 광주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전임 군수들은 기간제 채용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600여 공무원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엑스포도 빈영호가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국장 그 사람 안 해도 다 됩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런 유능한 공무원 많아요. 공무원들한테 센터장 주면 역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나주사람을, 진주사람을, 광주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펙이 부족하다.’ 그 스펙이 어디 파는지 모르지만 그 스펙을 사서 먹여서라도 고성사람 쓰세요. 고성사람 쓰라니까! 고성군비를 출연하면서 왜 광주사람을, 진주사람을, 김해사람을 써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하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머리 잘 쓰는 정대훈 현안사업추진팀장 같은 사람들한테 숙제 줘가지고,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고성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못을 박아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60년대, 70년대에 어려운 고성군을 지켜온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자치단체 수준이 광주 생각하고 나주 생각하고 김해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찾아서 고성사람 쓰도록 하세요. 능력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십시오. 필요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고성군민 쓰시도록 하세요. 안 되면 고성군에 본적을 둔 사람, 고성에 주소를 3년 이상 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1년 이상 둔 사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 고성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거제에서 출퇴근하고, 김해에서 출퇴근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50명으로 부족하면 100명을 써서라도 고성군민 채용하세요.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에서 시간선택제를 12월 중에 6명 뽑는다고 하는데 안 해도 우리군 잘 돌아갑니다.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군민들에게 돌려줄 다른 방법도 찾으세요.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 6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용하지 마세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군수의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군의원의 권고사항도 중요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뽑아야 할 것 같으면 순수한 고성사람 뽑으세요. 전라도는 전라도청에서 일이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청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행정국장? 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어떤 심정에서 말씀하시는지 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을석위원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6급 승진한 지 5년이 채 안 된 사람을 사무관 시키고, 10년 된 사람은 안 시키고. 그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능력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한계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10년이 되도록 사무관 승진 못 하는데 5년 만에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들. 물론 김진현 국장이나 박문규 과장은 능력이 특출하여, 김진현 국장은 본인도 3개월 동안 자리 비워놓고 국장 승진한 사람 아닙니까? 김진현 국장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국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9년이 지나도 사무관 못 되는 사람들도 분석하십시오. 정말 능력이 없어서 사무관 못 하는 사람들은 도태시키고, 그나마 바른 소리 해서 승진 못 하는 사람들은 군수한테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의 동생이라고, 누구의 이종사촌이라고, 누구의 처남이라고, 누구의 부인이라고, 누구의 조카라고 빨리 승진하는 것들은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앞서 군정혁신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께서 의회와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이야기 하는데 갈등의 원인은 물론 의회도 잘못하고 군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일 잘못한 사람이 간부 공무원들이에요. 김진현 국장, 이종일 국장, 김경숙 국장, 장찬호 담당관, 박정규 담당관, 박문규 과장 이런 분들이 핵심요원들이에요. 당신들은 군림하면서, 좋은 자리 앉아 있으면서 매일 의회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김향숙 위원이 지적했지만 한쪽에서는 사업 받아가지고 SOC사업으로 돌리고, 한쪽에서는 불용예산 만들어 놓고 예산도 없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의원을 무시해도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의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매듭지어 놓고 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불용예산 처리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도 예산을 불용처리 하기 싫어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올립니다.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식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9급 공무원 책임이에요? 김진현 국장, 이종일 국장, 김경숙 국장, 여창호 소장 지휘자들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정윤량 같은 사람 채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광주에서까지 데려와가지고, 통영에서 잠자는데 우리 돈이 1년에 4,800만원씩 나가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성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우리 어머니께 4,800만원을 주면 그것보다 잘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공무원들 사이에 등급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연금 말씀이십니까?

최을석위원

공무원들 S급, G급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성과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성과금. 급수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성과금은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 S등급, A등급, B등급...

최을석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 성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체...

최을석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S등급 받은 사람들, A등급 받은 사람, B등급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제출은 가능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번에 자료 제출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 제출했어요? 나한테는 도착 안 했는데. 이런 것들도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어디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꼴찌는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군수의 방침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불씨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굳이 하라, 말라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군수방침 받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씨 조작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마지막 등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B등급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 11명 중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똑한 것은 맞습니다만 C, B, A등급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감사담당도 있고, 행정담당도 있고, 행정국장도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지적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당신은 B급이다, A급이다, S급이다.’ S급 받는 사람은 좋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개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오늘 증인으로 오신 정대훈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증인석으로 와주십시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현안사업추진팀장 정대훈입니다.

김향숙위원

팀장님, 늦게나마 진급한 것 축하드립니다. 현안사업추진단에 소속되어 있지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현안사업추진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혼자 계십니까? 그러면 정대훈 팀장님께서 백신 인센티브 예산을 제안하신 것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그 당시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백신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과제였고, 5월 말까지 백신예약률이 60% 후반대에서 70% 초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예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직원들에게 공모받았고 그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입니다.

김향숙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가 심하니까 백신을 빨리 예방접종 시키기 위해서 신청받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대훈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표현하는 떡 나눠주듯이 건설과에 37건, 녹지공원과 12건, 농촌정책과 1건, 도시교통과 5건, 복지지원과 3건, 안전관리과 2건, 재무과 1건, 행정과 1건 이렇게 총 62건입니다. 6개 읍면 56개 마을에, 그렇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하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든지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 한번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을 3회 추경 때 삭감했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일단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 군민께 약속한 부분이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기획 했던 입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타깝죠? 본인 생각에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정대훈 과장님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유가 뭐였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비용추계 같은 것 없이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나누어주듯이 읍면에 배분해서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2022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62개 사업에 2천만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보면 사업이 쭉 나와있어요. 경로당 개보수, 마을안길, 보안등 정비사업, 그늘막 설치, 쉼터 설치, 진입로 설치. 어떻게 62개 사업 모두 2천만원일까요?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그냥 2천만원에 맞춰버립니까? 돈이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일반적으로 주민 건의사업 명목으로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이, 예를 들면 용배수로 사업이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대부분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됩니다. 당초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인 2천만원을 평균적으로 잡고 그 한도액을 정해서 각 마을마다 사업을 신청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천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다 보니까 최대 한도액이 일률적으로 편성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설명 잘하시면서 그 좋은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추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당초 제가 이 사업을 총괄기획 하고 예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 부분은 산업건설국 위주로 신청받기 위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신청받은 부서에서 각 읍면의 비용추계를 했고, 건설과나 녹지공원과에서 비용에 대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각 과마다 비용추계가 있다는 것이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할 때 다 가져와서 비용추계를 붙여서 설명하면 되겠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아쉽습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인센티브 예산이 언론보도니 브리핑이니 해가지고 행정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의회가 발목 잡아서 못 줬다.’ 이것이 주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제3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사안을 또 당초에 올리게 되면 최소한 의회 한번 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줄 수는 없었을까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물론 현안사업추진팀장인 정대훈 과장이 이것을 기획했지만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읍면장에게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어 재배정되는 것 외에는 한 푼의 예산도 쓸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참 아쉬운데, 저 김향숙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말 잘 들으면 이런 식으로 준다, 읍면장들 말보다 우리 집행부 말 잘 들을 경우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니 우리 말 잘 들어라.’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그렇게 오해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했죠, 물론. 우리 정대훈 팀장이 그럴 리 없죠.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백신예약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서 언론에 먼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언론에 던졌잖아요. 언론에 던져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저희들은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발목 잡게 된 꼴이에요. 꼴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정대훈 과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앞으로 현안사업추진팀장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제발 우리 의회와 소통 좀 해주세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김향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건의 드립니다. 오늘도 고성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나와서 저희들은 엄청 조바심이 나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예.

김향숙위원

코로나19도 극심하고, 얼마 전에 끝났지만 엑스포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굳이 현안사업추진팀이나 역점사업추진팀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국장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역할과 소임과 맡은 업무가 끝나면 종결짓고 정식 공무원들에게로 넘어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도 시기의 특성상 현안업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팀들이 생겨야 한다면 반드시 종료 시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김향숙위원

그 종료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에 대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의회에 직접 가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김향숙위원

우리 의회는 현안사업추진팀과 역점사업추진팀이 과연 어느 소속이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이 팀들을 잘 몰라요. 이 팀이 누구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느끼길 부군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감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만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안사업추진팀, 역점사업추진팀 어느 팀에 있든지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문제와 현원이 모자란 고성군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정대훈 팀장님, 팀장님이 무슨 일을 맡고 계시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현안사업추진팀을 맡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안사업추진팀을 맡고 있다고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이용재위원

정대훈 팀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의회와 소통 부족이라고 했는데, 백신 인센티브 가지고 우리와 한 번이라도 소통했어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재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제가 정영환 위원과 YTN뉴스 자막에 빨간 글씨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물론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고성군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까지는 기획을 잘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도 없이 각 면에 2천만원씩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각 면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5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비용추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짜는 그런 분이 어떻게 현안사업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2천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용재위원

그러면 마을별 사업을 획일적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재위원

그래서 기획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께 본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승진기회 확대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근속 승진 6급을 많이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 6급 무보직이 51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무보직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으로 오래 있는 직렬은 소수직렬이다 보니 소수직렬이 팀장 명칭 하나 받고 보직을 받을 경우 그 팀장이 빠져나가면 또 거기에 같은 소수직렬을 채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정상적으로 근속승진을 해서 열심히 근무하고도 진급 못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보직을 줄 수 있는,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인사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근속승진 하신 분들도 보직을 받는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대훈 팀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현안사업추진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천재기위원

아직 과장은 아니지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아닙니다.

천재기위원

올해 공무원 몇 년 차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 14년 차입니다.

천재기위원

6급 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700여 공무원들 조직에서 정대훈 팀장이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 혹시 나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있고 다른 분한테 보직을 양보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져보았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많이 가져봤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훈 팀장이 그런 자리에 감으로써 소외된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팀장은 6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대훈 팀장이 그 자리에 감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대훈 팀장 봅시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정대훈 팀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기분 나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들어왔어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2008년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최을석위원

6급 승진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5급 승진은 언제 했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2021년 7월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6년 만에 5급 승진을 한 것이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최을석위원

특히 고성사람도 아닌데 6년 만에 승진했다. 아무튼 능력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6급 달고 10년 이상 된 6급들이 많이 있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6년 만에 사무관 승진했다고 하는데 진영천 팀장도 여기서 일했으니까 사무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서실장 내지 역점사업추진팀에 가면 승진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대훈 팀장, 현안사업추진팀장이죠?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최을석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과 이용재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3회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이 십 몇 억원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12억4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12억4천만원을 전라도민에게 준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준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민에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군수께서는 편성권한이 있어요. 의회는 승인권한이 있어요, 맞지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많은 분들이 정대훈 팀장께서는 본청의 담당도 한 번 안 거치고 군수 비서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시비 겁니까? 우리 고유권한인데, 군수가 6년 된 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이나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선심성 예산이라 판단해서 삭감했으면 거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12억4천만원을 깎았는데 그대로 12억4천만원을 또 올렸어요. 의회가 귀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관이에요? 의회가 군수 하부기관이에요? 물론 판단은 내일모레 예산심의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내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하이면 와룡마을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 1,200만원만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1,200만원 편성하고, 하이면사무소 도색하는 것은 재무과에 편성해서 재산관리 차원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목을 정해서 전부 올리는 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사무소 오래되었으니까 청사 도색하는 것 재무과에 예산 올리면 깎을 사람 없어요. 굳이 거기에 백신 인센티브 호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니까? 하이 와룡에 주차장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주차장 부서에 올려서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해주고 우리 하일만 싹 빼버렸던데? 내가 정대훈 팀장한테 잘못 보여서 그렇나? 상리 부면장 할 때 잘 지냈는데, 왜?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그것이...

최을석위원

떡을 나눠 주려면 다 나눠 줘야지. 의원 11명 있는데 10명은 떡 다 주고 나만 안 주면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러면 찾아서 그중에서 나은 마을 한 개 골라줘야지.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군비를 가지고 군림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행태예요. 군비가 정대훈 팀장 돈인가? 아니잖아! 그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절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아니지. 당신은 비서실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가? 그리고 12억4천만원을 또 추경에, 금액도 안 고치고 이름도 안 고치고 그대로 올리고.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기관으로 보여요? 또 예산 살려주면 반피처럼 보이고, 예산 깎아버리면 발목 잡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얼마나 좋아요? 하이 와룡에 2천만원 줬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 1천만원밖에 안 들겠더라, 그래서 1천만원. 삼산면 병산마을은 도로를 포장하는 데 2천만원 보다 더 들었어요, 2,120만원. 비용추계 내가지고 예산편성 하면 깎을 의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백신 인센티브 예산 깎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깎았는 줄 압니까? 예산 편성된 와룡마을 이장은 최을석이 깎았다고 최을석이 욕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감수하고 깎았다고. 귀하들이 의원과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군수는 칭찬 듣고 의원은 욕먹고. 이것이 의원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합의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 잡는다.’고 비하한다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의회 월례회 할 때 부군수께서나 기획감사담당관이 3층에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의원님들도 홍보 해주시고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산 2천만원 면에 내려주면서 면장에게 ‘지역의 군의원과 협의해서 우수한 마을에 인센티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의원이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반대할 의원이 있겠어요? 군수는 올라가고 의원은 내려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결과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안 됐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신공격 해서 미안하지만 귀하는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6년 만에 공무원이 바라는 공무원의 꽃 사무관을 달았어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고등학교도 고성에서 안 나오고, 능력 하나만으로 여기 와서 6년 만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그 값을 해야죠. 현안사업추진팀장이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귀하가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3층입니다.

최을석위원

3층 군수실 옆에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정책보좌관실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옛날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전에 이학렬 군수 계실 때나 최평호 군수 계실 때는 수행비서 한 사람, 정무비서 한 사람 그렇게 둘만 둬도 고성군 잘 돌아갔습니다. 물론 백두현 군수가 정치적인 경험만 있고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팀을 두는지는 모르지만 역점사업추진팀, 현안사업추진팀, 정책보좌관,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 장난감서도관. 국장 산하에서 벗어나는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행정 경험이 없어서 자문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군수를 하니까 선을 넘는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계속 하셔야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반성도, 물론 의원도 반성하겠습니다. 자기반성을 하시고, 많은 군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많은 공무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정대훈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최을석위원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인사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나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낙심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고성군 공식밴드는 1인 1가입과 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리, 보건소 인력 등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 한 뒤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행정복지국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는 세입 관련 총괄 부서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자수입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노력하시는 것 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주금고인 NH농협과 부금고인 경남은행에 공공자금과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금운용에 맞게 3개월, 6개월, 1년 필요시에는 그 이상으로 정기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재위원

13억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수감자료 3-1 33페이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을 보면 3개월짜리가, 현재 예금이 2,614억원 있는데 3개월짜리에 750억원, 6개월짜리에 2억원, 1년짜리에 825억원, 2년짜리에 95억원 되어 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농협은행 일반회계 요구불이 715억5천만원이고, 나머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 총계가 942억원 되어 있거든요. 942억원이 요구불통장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불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는 편이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년까지는 이자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재위원

요구불통장도 1년까지?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렇게 봅니까? 1년짜리와 요구불통장 예금이자가 똑같이 발생한다고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지금 6개월까지가 0.7%인가... 현재 금리가 보통금리와 기간이 짧은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6개월, 필요시 1년, 또 3개월짜리도 그렇습니다. 계속 회전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자금수요 예측이 힘들다 하더라도 요구불통장에 942억원 정도를 예치하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립성 예금들이 많습니다.

이용재위원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715억원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통 실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 부분들, 세외수입에 체납이 발생하면 실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9.5% 정도로 열악한데, 좌우지간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우리 자체자금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매칭사업.

이용재위원

자체자금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한 푼도 새지 않게 세원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본 위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향후 정기적으로 세외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용재위원

예.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으로 세원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국적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청와대,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도 제출했고, 의회에서도 협조해주셔서 결의문이 채택되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 화력발전소가 소재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11월 달에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국회의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거의 다 되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언급만 되고 국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킬로와트(kW)당 0.4원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1원까지 올리는 것이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전망이 어느 정도 선으로 인상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1원을 요구했고,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2원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오래된 발전소는 조금씩 폐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폐쇄되면 지역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서 보완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원까지 되면 좋겠지만 행안부와 산자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11월 달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충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이 출장 좀 많이 가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하창현위원

그다음은 수감자료 95페이지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약 19억5천만원, 현재잔액이 약 13억8천만원인데 이 잔액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 세입세출 외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예를 들면 산지전용 복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지출해야 될 돈들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출합니다.

하창현위원

거기 보면 이월액이 12억2천만원에서 현재 임시보관금 잔액이 7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조속히 세입조치 시키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7억7천만원 중에 다문 얼마도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본 바로는 그중에서 일부는 세입조치 시킬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분석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분석해 보고 세입조치 할 수 있으면 조속히 세입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말 지출 비율을 보면 2015~2016년도부터 연말 지출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올라가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연말지출 비율, 그러니까 11~12월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되어서 2019년도에는 30% 이상 비율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연말지출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들이 바라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연말에 성급히 지출하다 보면 예산낭비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연말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남아 있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없던 행사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시설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요불급 하게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게끔 재무과에서는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연말 지출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아울러서 지방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3월 달에 경상남도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포상금 1억원도 받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 재무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도세와 군세를 합친 지방세수입이 2021년도에 100억원이 넘었어요. 맞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005억원 정도...

김향숙위원

1,000억원이 넘었어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1,005억4,800만원, 그렇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지방세수입을 상당히 많이 거두었는데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있어서 촉구결의안을 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킬로와트당 0.3원 되어 있는 것을 1원으로 해달라고 촉구결의안을 했는데, 이런 세액이 늘어서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거두어졌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많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재산세가 증가해서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재무과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수입이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는 저희 군세와 도세로 도세 같은 경우 매년 목표액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고, 군세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수 추계를 내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작은 군에서 자료제출일 기준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를 보면, 물론 군비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여기 지방세에서는 도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상당한 금액이 늘어 현재까지 1,005억원 정도, 앞으로도 50억원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구간별로 0.05% 정도 감면되었거든요. 그래서 1만4천건 2억5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재산세가 올랐느냐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지가라든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조금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구간별로는 감면되었지만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한창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있는데 세금폭탄 맞았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봤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향숙위원

구간별로는 감면되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엄청나게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도 충분하게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국세청에서는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가 약간씩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 이것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재산세가 감면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몰라서 그런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군민들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부해 주신 분들의 선행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하신 분들의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18년도에 금액을 보면 2억원 정도가 기부되었고, 2019년도에는 5억2,100만원, 2020년도에는 5억4,500만원이고, 2021년도는 2억4,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회 열렸고, 2019년도에는 9회 열렸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20년도에는 13회 열렸고, 2021년도에는 5회 열렸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 개최현황에 다른 것은 다 서면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2019년 9월에 보면 기탁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고성군체육회 9,600만원 그것 하나만 출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2019년도 개최 일자는...

김원순위원

9월 18일입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것이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된 금액 9,600만원을 고성군체육회에 기부한 것인데 기부심사위원회에 접수신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분석할 때 대부분은 서면심의로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29번의 심사가 열렸는데 28번은 모두 서면이었는데 이 1건만 출석이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되겠지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협의회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1의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전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자동차세 징수율이 67.5%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청구되어서 12월 달에 들어올 것인데 18억원 가까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된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연말되면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 지방세는 목표한 대로 다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건수가 424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310건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줄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납세자 착오도 보니까 작년에는 1,000건이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40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사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행정기관의 착오는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과 조석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업무 하는 데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말쯤에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8% 정도.

천재기위원

재정자립도가 8% 정도 되는 우리군은 국도비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아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천재기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올해 공사계약 467건 중에 414건 196억7,700만원 관내지역 제한입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지방계약법 한시 개정으로 관내 입찰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배 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나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것도 작년 7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재기위원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도 공감하고 있을 것인데...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 연합으로...

천재기위원

그렇죠? 사실 다른 외주업체가 오면 여기에서 겨우 식사나 하고 갈까 나머지는 다 본인들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업체들에게 도움되는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존폐의 위기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되었다 싶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 보면 요소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요수수를 사용하는 우리군 공용차량에는 문제가 없나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 공용차량 125대 중 청소차를 포함해 31대가 해당되고, 현재 6개월 분량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이라서... 6개월 정도?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천재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를 제한입찰 올려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잘 대응하고 건의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군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42페이지를 보니 다른 군부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3,5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편성 되어서 운용되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특별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농협 것은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로, 경남은행은 일자리경제과.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세입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보니까 24건 1억6,37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제출 되어 있거든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부분 군금고에서 기부한 내역,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 주고 있는 사업 외의 것들도 농협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에도 출자·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경남의 군부를 보니까 하동이 가장 많이 받네요? 1억3천만원을 세입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보다 1억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우리 세입으로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이것이 물론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기부금 형태로 받는 시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받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엑스포를 계획했다가 올해로 연기되면서 2억원이 지난해 실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차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시군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보면 고성군 체육회에도 기부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도 기부하고, 물론 잔잔한 기부금도 많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기부하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는 두 번이나 기부했네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행사 때 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등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나 운영 위탁하는 데는 운영비도 주고 행사비도 주는데... 일정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는데 금고 측에서 숫자가 높아지면 타 지자체에서 ‘왜 고성군은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고 항의받을까 싶어서, 군 지부별로 상의해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세입 처리를 1억원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기부하면, 물론 다 고성군을 위해서 쓰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세입 예측을 통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8.5% 정도 돼요. 자체사업 비중은 매우 낮으나 국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도 많고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요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군비의 예측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받은 자체수입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이 582억7,951만2천원이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85.8% 500억원 남짓밖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14.2% 82억7,700만원 정도가 미반영되었거든요. 2020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추가 세수가 처음에는 9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19억원이라고 했다가, ‘감추었다,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세입 전망이나 추계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조금 더 거두어진다든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올해 것은 어떻게 예측하고, 취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올해 결산추경에 제3회 추경까지의 세입보다도 18억원 정도를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의 세입에 대해서는 다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물론 100%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추가 세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을 잘 예측해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무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근 15%를, 우리 재정자립도가 8.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사장시켜 놓고 이월시킨 것은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2020회계연도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올해 18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7억9,300...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영환

정영환위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세입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보통교부세 말씀하십니까?

최을석위원

예.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산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2021년도 재정고시에 기재된 세입확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세 같은 경우 당초예산보다 제2회 추경에서 일부 증액했고, 결산추경에서 18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18억원 정도 더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18억원 정도입니다.

최을석위원

2020년도에는 25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맞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25억원 인센티브는 아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최을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보통교부세이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5억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보통교부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을석위원

예.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습니다. 무려 50억원이나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서장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세입추계 현황을 기획실에 제출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거의 정확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산해 보면 약간의 초과세입은 발생합니다. 100% 맞기는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추계가 18억원 정도는 괜찮은데 엉망진창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해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잡을 때 기획실과 협의한다는 뜻이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은 자동차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자동차세 수입 중 미수납이 5억원 넘어요. 미수납된 자동차세 현황이 5억원 넘는다고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 자동차세는 받을 방법이 간단해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의 경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복사해드릴 테니까,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용주차장에 실시간 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공무원들이 바로 출장 가서 그 번호판을 영치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은 없어도 차와 핸드폰은 필수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포 차량을 찾아낼 수도 있고, 체납 징수하는 데 정말 이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이런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 워낙 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구축하는 데 1억5천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가지고, 제 생각에 우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떤 방법이든지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사람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행정 하는 서초구의 사례를 유인물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이 64명 정도 되는데 3천만원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최을석위원

그럼 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1월 18일 자로 1천만원 이상은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 금지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체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확충에도 중요하지만 선량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받으셔야 돼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자동차 마음대로 대고, 밥도 마음대로 먹으면서 다니고, 교도소도 안 가고 하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이것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2020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사용료 미수납이 2,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2,300만원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제가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는...

최을석위원

그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챙겨보시고,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안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무튼 참고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 대포차량,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하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김범수 주무관이 유인물을 복사해가지고 주시면 세금받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인 수의계약을 1건당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으로 2천만원 이하까지 합니다.

최을석위원

2천만원 이하지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아까, 한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2천만원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2천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지금도 내나 똑같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그것 공정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배상길 동료 의원이 수의계약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수께서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공정은 어떻게 하면 공정입니까? 전체 입찰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로테이션으로 쫙 돌리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을석이 부탁하면 하나 해주고, 김향숙이 부탁하면 하나 해주고, 김원순이 부탁하면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은 수의계약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긴급성이라든지 장비보유, 업무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업무능력 있고 일 많이 하는 업체들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일 잘하고 장비도 있고 민원 해결도 잘되는 업체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 지금 단종이 몇 개나 됩니까? 한 200여 개 되나?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현재 전문이 169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69개 있지요? 건설과 주무담당과 협의해가지고 파악해 보세요. 무엇을 파악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고성에 거주하지 않고 등록만 해놓은 업체, 실제 고성에서 생활하는 업체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고성에 회사만 가져다 놓은 업체는 수의계약 주면 안 됩니다. 왜? 고성에서 밥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애들도 고성에서 보내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수의계약 해주셔야 되고, 그 전수조사가 되어서 50개가 선정되면 50개를 능력 차이 없이 1번 정영환, 2번 김원순, 3번 김향숙, 4번 하창현, 5번 최을석 이런 순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말썽이 적을 거예요. 그러다가 재무과장이 술 한잔 얻어먹고 혹시 담뱃값이나 준 사람은 두 개 줘도 되고. 그것은 괜찮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1번은 고성에 거주하는 업체, 그것은 건설과 주무담당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니까 협의하면 돼요. 그것 전수조사도 한번 다 하고, 그다음에 순번으로 다 돌려주면 돼요, 순번대로. 2번이 3번 되고 3번이 2번 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적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입찰로 부쳐버리든지. 사람들의 의혹이라는 것이 자기가 일을 잘해서 두 개 받는데 군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 군의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과 건설과가 협의하셔가지고, 이번에 배상길 의원 사건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성군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해보자고요. 짧은 소견이지만 실제 고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능력있는 업체를 1차적으로 고르고 그 업체 다음에 무조건 순번을 정해가지고, 순번은 도급금액의 한도를 정하든지 해서 순번이 작든지 크든지 번호를 넣어서 돌림판에 돌려버리면 돼요.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크게 2천만원짜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0만원짜리 할 수도 것이고, 이렇게 공정성 있게 하면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추진해볼 생각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을석위원

2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수의계약도 장난 아닙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배상길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고성군을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았어요. 앉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군수 동생인 백** 씨가 1건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건 할 수 있도록 해준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숨기든지. 그러니까 정확히 전수조사 해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도 역시 국장님이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읍면에 10건이 있다, 하일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하일에 관련된 사람, 하일이 고향인 사람, 또는 하일에 와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순서대로 뺑뺑이 돌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2건 가져가는 것은 괜찮아요. 한 사람이 4~5건씩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뜻입니다.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실례를 들어서 모 건설업체는 변소 같이 작은 것들은 전부 자기가 와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면장이 고맙잖아. 그래서 그 건설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1등, 2등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기계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 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면장이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면장이 고맙지.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수의계약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면장이나 재무과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막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집행권자인 군수 방침받아가지고 언론보도 해서 그렇게 하면 해결책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관급자재, 이것은 클릭하면 돈입니다. 클릭하는 9급 직원한테 잘 보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윤이 최소 한도로 15% 이상이라고 하대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15만원이 남는다 그러더라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심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군의원 직함을 가지고 관급자재 해달라고 요청하면 재무과장이 해주겠지요? 제가 A업체 관급자재 하나 내가지고 재무과장에게 요구하면 재무과장은 해주겠지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각해보겠지요? 사실 공무원들은 군의원이 이야기하면 솔직히 어려워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군민들한테 의혹받을 것 같고. 앞으로 군의원 직함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스스로 제한하세요. 앞으로 9대 의회는 이런 사람이 의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면 A업체가 군의원 하기 전에 100개를 했습니다. 군의원 되고 나서도 100개만 하면 됩니다. 군의원 하기 전에는 100개 하다가 군의원 되고 나서 200개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군의원 하기 전에 잘된 업체는 남의 명의로 할 수도 있어요. 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법인 하나 내가지고 관급자재 납품하는 이런 사례들은 공무원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고발하라고, 고발! 고발 잘하잖아, 너희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뺑뺑이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과다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주시고, 관급자재 납품 실례를 하나 들면 자소 소하천의 설계는 드림필이라는 회사의 자재를 요청했어요. 1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별것 아니고, 라은엘앤씨라는 회사에서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군의원 내지 일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혹을 가질 일을 왜 합니까? 도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었다? 이런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남업체, 고성업체를 줘야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도, 납품 업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납품하는 업체가 10개 있습니다. 국장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파이프를 납품하는 업체가 10개 있으면 그 10개 업체의 물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A업체에 하나 주고, B업체에 하나 주고, C업체에 하나 주고, D업체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특정업체만 클릭하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의혹이. ‘뒷거래가 되었을 것이다, 얻어먹었을 것이다.’ 내가 김진현 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얻어먹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진현 행정복지국장님, 도둑 만들지 말고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관급자재 납품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세요. 이번에 배상길 의원이 몸을 바쳐서 결사반대 투쟁하셨는데, 지금 의원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의원이에요. 그 사람의 뜻이라기보다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엊그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김향숙 위원장이 의혹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서 의혹제기 한 것 아닙니다. 의혹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하게 나가면 옷 벗어야 될 공무원도 있습디다. 공무원들이 왜 옷을 벗겠습니까? 잘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골라서 하는 방법, 관급자재 관계는 납품하는 업체, 상수도 파이프하는 업체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라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철판이나 철근 있죠? 지금 진주에 있는 정** 씨인가? 그분 말입니다. 왜 부자가 됐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클릭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 주세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돌아가면서. 1번이 고성의 관내업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또 교묘하게 고성에 가져와서 하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짜서 한번 대안을 내놓고 군수와도 협의하고, 군수가 ‘좋은 협의안을 가져왔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공무원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김진현 국장이 책임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평과 형평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셨고.

최을석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이에 대한 공무원의 책무를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재무과장, 경리담당과 이 말씀을 새겨서 지혜롭게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수께서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수의 방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군의원 하기 전에 10건 했던 사람이 군의원 되고 나서 10건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 물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군의원 하면서 사업체를 내가지고 압력 행사하면 공무원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고성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3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보면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인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공사가 1,040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천재지변이나 유찰, 특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2천만원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책자에 보면 2천만원 넘는 금액 중 감염병 마스크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19라든지 한시적으로 유찰된 것은 표기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글을 써놓은 사유가 ‘다른 법령 위탁대행, 특정인 기술설계, 성능인증 제품, 특허공법, 생산자 1인, 우수조달 품목, 혁신제품’ 왜 이런 것이 수의계약 됩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인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정가격을 뺀 금액들이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몇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산림사업법에 의한 것들입니다.

이용재위원

산림사업법이 주로 재선충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그런 것들은 금액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넘는 금액들이 일부 1인 수의계약에 들어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특허공법이나 성능인증 제품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런 것들도 관련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이용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배상길 의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에 대한 소회는 아까 최을석 위원님한테 대답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의혹을 산다.’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1인 수의계약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다면 김향숙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할지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부의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안 해 줬습니까? 동물보호센터 못 짓게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것은 승인이 9월 달 임시회 때...

김향숙위원

회화면 봉동리 4주차장에 언제 해줬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9월...

김향숙위원

아니죠. 작년 12월 10일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9월 달에는 아마 장소 변경한다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2020년 12월 10일 날 긴급하게 도비 8억원을 가지고 와서 회화면 봉동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우리 의회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회화면 봉동리 주민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과의 도비 보조금 8억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반대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승인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승인되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회화면 봉동리에 승인할 때 반드시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 안 되었죠?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변경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에 설명 한번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니에요.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재무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제 올렸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변경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9월 달로 기억합니다.

김향숙위원

아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변경한 부분.

김향숙위원

10월 15일 날 임시회에 올렸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10월 15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습니까? 도비 보조금 8억원 용도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용도변경 해야 한다고 재무과에 언제 올렸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

9월 10일에 올라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재무과와 축산과, 3개 과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가지고 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했습니다. 물론 재무과는 예산과 상관 없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 위원회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10일 축산과에서 용도변경 할 것이라고 재무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9월 15일 원안가결 해서 용도변경 하라고 합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장소변경이요?

김향숙위원

예, 장소변경. 그래서 9월 17일 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도에 용도변경 할 것이라고 올립니다. 와중에 보조금은 용도변경 진행하고, 9월 15일 날 재무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삭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우산·외우산 주민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회화면 봉동리에도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민원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시킨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 10월 21일 날 도에서 도 보조금 8억원을 힐링공원으로 변경하라고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장님, 10월 15일 날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실 때 한 말씀 해주셔야죠. ‘도 보조금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도에 용도변경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한마디는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그것 몰랐습니까? 아셨죠? 재무과장이 왜 몰라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다 그 부분을 모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에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잘못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올렸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올렸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가결 안 될 것을 알면서 올린 것은, 이것도 여론전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이게 10월 25일 본회의 통과했는데 군수가 양심이 있으면 10월 26일 날 언론브리핑은 안 했어야죠. 8억원은 이미 없잖아요, 힐링공원으로 용도변경 해놓았는데. 돈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올린다는 것은 우리를 바보처럼 취급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했고, 재무과장님한테도 질의하고, 축산과에 또 질의할 겁니다. 왜? 고성군민들은 우리가 안 해 줘서 못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3개 과 모두에게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사실 도에서 보조금이 왔는데 아깝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불용처리 되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우리 의회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되는 일을 그렇게 감쪽같이 돈 싹 돌려놓고 앉아계시면서 우리 위원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달라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과장님?

최을석위원

잘못했다 해라, 그냥.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핵심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발 우리 의회를 이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서운합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지출 비율은 낮추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 대상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어 빨리 납부토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윤정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셨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주민생활과장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9페이지의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과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현재 보훈회관이 낡고 협소하여 월남참전자 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는 향군회관에 월세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리고 평균연령이 93세인 6.25 참전용사 사무실은 동외리 고성경로당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해서 상당히 힘들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는지, 또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향군회관 2층에는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2회 추경 때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해 1층을 개보수하여 두 단체를 분리했고, 그분들은 사무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25 참전 유공자회는 고성경로당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사무실을 이용해 오시면서 2층 이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항상 여쭤보고 1층이라든지 다른 편리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보훈단체 중 사무실 관계로 크게 불편해 하시거나 문제 시 하는 단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 계단이 평균연령 93세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가파른데 그곳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남리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현재 향군회관을 임차 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수남리의 보훈회관에는 현재 3개의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개 단체만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남리 보훈회관에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월남참전자회나 고엽제, 무공수훈자, 6.25가 보훈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사무실이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애초에 수남리 보훈회관을 지을 때 3개 단체만 들어가는 것으로 짓다 보니까 월남참전이나 고엽제전우회나 무공수훈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밑에 1층에 보니까 두 군데 세를 주고 있던데 그것은 보훈회관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거기 임차하시는 분들을 내보내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지금 그 건물이 보훈단체중앙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건물은 중앙회 기금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월남참전자회나 고엽제나 무공수훈자가 보조금 조금 받아서 월세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 주고, 많이는 안 되어도 수당으로 조금 주고 나면 사실 운영하기 힘든데 보훈회관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사무실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만족하고 있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해 하는 단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그 부분에 군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기 수월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을 잘 아는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있는데도 이분들이 향군회관을 임대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차후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같은 장소에 몰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센터장님 그리고 담당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2,700세대 3,445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권 내의 주민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최저 생계는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특히 코로나19로 이러한 사각지대 주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우리군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그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담당 조직을 신설했고, 저희 과에 사회복지 사례관리 담당 공무직 두 명을 배치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분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소외되는 분이 없게 잘 챙겨주시고, 업무보고 14페이지의 복지안전벨트 긴급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됩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이나 실직 등이 있을 때 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긴급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또 연장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5억5,300만원 정도 있는데 중복 지원은 가능한지, 몇 회까지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중복 지원보다도 생계나 시설 지원대상의 원칙은 1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나 의료·교육도 마찬가지이고, 1개월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만 되면 최소 3개월, 주거 같은 경우는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지원현황과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게 얻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모두 긴급한 상황이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기간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정 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김원순위원

우리 관장님 오신 지 몇 달 정도 되셨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7월 21일 자로 임명받고 현재 4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복지관 3대 기능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제공 기능, 두 번째가 사례관리 기능, 세 번째가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화사업과 저희 군의 사정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관장님이 오신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복지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버주택 안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금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원순위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혹시 그 비결이 뭡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8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저희를 채용해서 일하게 해주신 의회에 감사드리고 있으며,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시는 군에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운 실무와 이론들을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매일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하고, 지역주민 욕구 조사를 통해 가장 상위로 나왔던 욕구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태까지는 복지관의 기본 3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등급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등급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네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F, D, F등급을 13년 연속 받았습니다. 원래 올해가 평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가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직원을 채용하여 올해부터 3대 기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적은 1년 반 가량밖에 안 되지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희들도 내년도 등급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실버주택 안에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도 있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 또한 관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정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옥상 녹화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중년 일자리는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간호사 인력 2명과 복지사 인력 2명 총 4명을 신청했고, 4명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인력에 대한 신청입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인건비 8,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은 100% 도비 사업입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50%가 지원금이고, 50%는 군비가 포함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관장님 생각에 올해 복지관 사업 중에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본의 아니게 3대 기능사업과 3대 특화사업, 3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3대 공모사업이 모두 선정되었고, 특히 3대 특화사업 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성형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거점센터 운영이 저희 복지관의 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은 고성군 어르신센터가 8월 달에 오픈해서 현재 4개월째 운영 중인데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센터 사업과 통합돌봄 거점센터 운영사업이 저희 복지관의 가장 특화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관장님, 우리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등급을 잘 못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직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것이 ‘관장 뽑고, 부장 뽑고 정확한 인력을 줄 테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해가지고 3대 기능을 잘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면서 관장님을 뽑게 된 것입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관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좋고 군민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아직 까지는 관장님의 일 처리에 대한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평가할 게 많이 없습니다. 역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D등급을 받아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또 김향숙 위원님이 말했지만 직영 한 번 하다가 위탁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D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패널티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평가받을 것인데,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년에 한 번씩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도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5월 달에 평가하러 내려오실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원 채용되어서 올바르게 운영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3년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 정량평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대 기능사업이라고 해서 관장 뽑고 직원 채용해서 한 기간이 올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의 실적을 가지고 정량평가를 받아야 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정성평가입니다. 전국에 군직영 복지관이 30개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거의 대부분이 F나 D등급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이렇게 정상화를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위원님들께서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주신다면, 저희는 원래 F등급을 받았었는데 C에서 잘 받으면 B등급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채용되실 때 목표 등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안 물어봤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사실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은 평가 부분보다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복지관, 복지관을 이용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이런 것이 복지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 C에서 B등급, 저희 군이 노력한 것을 많이 어필해서 면접위원님들을 감동시켜 B등급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채용하실 적에 면접위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셨어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타 지역의 공무원이 두 분 계셨고, 기관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성군의 회장님께서 한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F등급 받으니 저것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얼마나 우리 의회에 압력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접위원들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에는 크게 부담가지지 말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 앞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도 높았고요. 운영을 잘하고 인원도 보완되니까 이동복지관 같은 사업도 진행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저희 의회에 요구하는 것과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등급이 F등급에서 몇 등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궁금하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4층은 공동육아 나눔터와 3층은 다함께 돌봄센터, 4층에 또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입주 기관들은 평가에서 제외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기능사업과 직원들의 인력기준, 관장·부장의 근무경력 그리고 지역의 조직화에 대한 점수, 자원봉사 관리점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 좋은 강당에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것은 또 평가대상 안 된다, 그렇죠? 입주시설은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평가대상에서는 제외이나 장난감 도서관은 전 지자체에 거의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 1개소 정도는 저희 고성군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직이 얼마나 체계화 되어 있느냐,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가 평가대상이라는 것이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3대 기능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특화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인력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동안에 F등급을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소홀했었다.’가 오늘 관장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해답이었습니다. 이왕 채용되셨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윤량 씨와는 조금 다르네. 추천을 조동수 씨가 하셨어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학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조동수 씨가 추천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확실하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오셨어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복지사가 꿈이었고, 경남대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대학교 4학년 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약 18년 가량 근무했고...

최을석위원

어디 종합복지관에서?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마산종합복지관과 거제에 있는...

최을석위원

거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학교가 경남대여서 그 옆에 있는 마산종합복지관...

최을석위원

지금 거제에서 출퇴근하세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전입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제에서 출퇴근 하고 계시느냐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전입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와서 삽니까? 고성에 살고 있어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거제는 고향일 뿐이고, 고성에 전입해서 고성에 거주한다는 말이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주민생활과장이 관장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귀하께서 와서 달라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석 과장한테 시키면 봉급 주는 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안 줘도 되는데, 우리가 한 달에 돈을 400만원 주면서 4,800만원의 군비가 나가는데 4,800만원의 군비만큼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복지관이 사회교육이라든지 대관사업 위주로 열심히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나 변화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복지관의 기능이 바뀌길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3대 기능에 의거해서 사업 70개 가량을...

최을석위원

그 이야기는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주민생활과장이 해도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군에서 군비를 1년에 몇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귀하를 모셨는데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밥값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에서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의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손윤정 선생을 ‘좋은 분이다, 쓸만한 분이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더 연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군의원들한테 가장 먼저 압력이 들어옵니다. 임기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직원복무와 관련된 것은 제가 전결하고 있고, 저의 복무는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전결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 하고 주요사업 계획하는 것 전부 주민생활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당분간은 고성의 정서도 잘 모르고 열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김향숙 위원, 김원순 위원 이런 분들과 자주 미팅하시고, 그다음에 구원석 과장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사무관이라고 다 같은 사무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1억원짜리 사무관이고, 정윤량 씨는 5천만원짜리 사무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도받으셔야 합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내가 뭘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상이 크게 나쁘지 않고 고성군민들한테 잘할 것 같이 보입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을석위원

내가 볼 때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이 있는데 왜 거제 사람을 써야 합니까? 그게 1번 아닙니까? 고성군민도 똑같은 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거제 사람을 써야 합니까? 거제에서 일해야 되지. 거제복지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성에 왜 옵니까? 탁월한 리더십이라든지 탁월한 기법이 있다든지 탁월한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를 욕하면 안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주민들과는 계속 상생하고 있고, 복지관도 운영하고, 분관도 운영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관장실이 두 군데 있나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관장실은 현재 본관에 위치해 있고, 매일 분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여기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인터넷을 보고 알고 들어왔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청소년 수련관장과 포로수용소 관장을 하다가 또다시 사회복지 현장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최을석위원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그때 세 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세 명이 면접 봤는데 되셨다. 그것은 조동수 백입니다. 몰라도 조동수가 추천한 겁니다. 명절 되면 조동수 씨한테 사과라도 한 박스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복지관장님이 대답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렵니까?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 1회 노령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교실을 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런데 노래교실이 공공실버주택 2층으로 옮겨 가서, 그분들은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 할머니들인데, 고령이시라 걷는 것조차 힘든데 읍에서 걸어가면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복지 개념으로 본관으로 옮겨서 노래교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그동안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본관에서 운영되다가 분관에 시설을 확충해서 분관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고성읍 또는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관의 어르신들이,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장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복지관 본관은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하기에는, 3층이나 4층은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들을 위주로 돌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본관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복지관 본관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고성군 주민자치센터로라도 옮겨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40분씩 걸어서 오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읍장을 통해 주민자치회에도 한번 협의했었는데 하반기 프로그램이 이미 짜여 있었고, 지금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잘 협의해서 본관의 폐강당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5억6,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LH 부담금이 2억5천만원이거든요. 44% 정도 차지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LH 부담금이 내려올 겁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LH와 협약은 5년간...

정욱

우정욱위원장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2019년 6월 7일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대표가 지금 우석주로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어느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법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짜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 제가 한번 바로 잡고 싶어서 복사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제23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3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33조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제33조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자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원순위원

정확한 해석을 하셨지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제23조 제1항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 목적사업의 종류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자 진흥, 사회복지법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 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 복지재단과의 교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다면 우리 복지사들은 어디로 교육을 가야 합니까? 다 중앙이나 창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공동육아 나눔터 1호와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진주는 얼마나 많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진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진주 푸드마켓, 진주 평거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진주시 평거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서부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정보센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정보센터가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경남 시군구 도내에는 11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20년부터 21년까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나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발굴 및 지원 9개소,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교육,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사례관리 교육 이렇게 2020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스마트워크 교육, 소진 예방교육, 사례관리 교육, 실무자 전산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타 시군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부금에 관한 이야기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기부금은 사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군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결집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기부하실 때 저희 과에 문의가 오면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아시겠지만 관내의 저소득층, 공동모금회에서는 10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성군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꼭 100% 이하가 아닌 대상이 고성군 전체 군민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관과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올려보내면 그것이 100% 다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비율에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노인, 약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은 다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외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받아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민들도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바로 잡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고성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 시군구 관내에서도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사회복지협의회 위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내일 증인이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오늘 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재산이 없어도 된다.’ 이것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면 필요 없어요. 학술연구, 관계기관 협력·조정, 사회복지 자원과 연결 협력, 교육, 이런 것만 하면 자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사업을 받아 가잖아요.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위탁사업비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들의 위탁을 보조해 준다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지사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위탁사업 하지 않고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본연의 업무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하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김원순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실 텐데 본연의 업무에, 허가증에, 기부금도 받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조항도 하나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체육 기부금도 받고, 수해 기금도 받고, 사회공헌 기금도 받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받고, 코로나19 성금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썼던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 발굴하려고 하면 이런 조직가지고 모자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생활과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어떤 계층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자료나 협조를 요청합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행정과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돈이 있으니까 온 경로당에 무더위 냉방기 지원해 주고, 왜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런 돈을 씁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 다 줬잖아요. 경로당에 냉방기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줍니까? 내일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서 요청한 것이 거의 다 집행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해서 써야지. 또 문제가 되었던 관내 마스크, 고성군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2021년 2월 1일 날 2,970만원 나갔습니다. 물품 지원은 무엇을 했는지, 경로당에 방역물품 하라고 예산 줬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취약시설 마스크 지급해서 3,4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이것도 고단가로 구매해 줬는지 내일 질의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못 봤습니다. 이 기부금의 50%는 수의계약,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 고성군에 사업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은 업체, 공무원 진급자들 한 달 치 월급입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여기에 줄줄이 다 가져다 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기부금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재무과에서 말했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돈은 전부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비켜가지고 받는 겁니다, 아니면 못 받으니까. 누가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런 기부금을, 코로나도 받고, 수해 기부금도 받고, 체육 기부금도 받고, 사회공헌 기부금도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부금을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포장하고. 주민생활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설 명절 때 상여금 형태로 돈 나갑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수당 드리고요. 급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계속 인상됩니다. ‘인원이 모자란다, 52시간에 맞춰서 하려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운영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시설장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바쁜 시설은 놓아두고 이렇게 많은 기부금 나눠 줄 사업한다고 자기 복지시설을 관리하겠습니까? 삭감하든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언제 이런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구석구석 해드릴까요? 고성군청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으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이 기부금 받아놓은 곳에 가서 ‘실버카 한 대 사주세요, 경로당에 냉·난방기 한 대 넣어주세요.’ 군수가 간담회 하고 나면 학원에 코로나 지원금 쫙 나갑니다. 인터뷰해가지고 백신 경품 지원한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경품 추천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한 기부금, 이런 것은 저도 100% 동의하죠. 복지협의회 돈은 누가 받습니까? 군수가 주말마다 주간지에 두 페이지 정도 이것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돈은 복지협의회로 가요. ‘군수가 받아가지고 복지협의회 줬다.’ 다음에 공무원이 관급자재 클릭할 때 그 회사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그 돈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겨줬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가 오셔서 제가 군정질문 때 했던 발언이 자기들 단체나 기관에 어떤 오명을 씌웠다거나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동의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내일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원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참 좋은 일만 한다.’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정말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비뚤어지고 이상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일하게 고성군에 탄생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위탁받았으니 위탁사업만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기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들이 후원금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 복지개선이나 시설개선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 잘하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과 전혀 다른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완전히 변형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 연말은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사회복지협의회로 기부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간간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보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감면이나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나갑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순수한 기부금은 권장되고 확장되고 우리가 존경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반대급부가 있고 애매한 것은 안 받으셔야 합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이런 것 안 받아야 돼요. 내년에 보조금 조금 더 달라고 내는 것이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봉급 내면 승진시켜 주고 조금 잘 봐달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안 받아야 된다고요. 인허가 업체에서 내면 인허가 잘해 주라고, 공사 허가 잘해 달라고 보이니까 군수가 받고 나면 공무원들은 ‘군수가 저것 받았는데 이것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 아니가?’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구원석 과장, 내가 사회복지협의회 배분 내역을 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쌈짓돈이라, 쌈짓돈. 이것은 의회 심의 안 거쳐도 되는 돈이고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너는 100만원, 너는 200만원, 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우석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군수가 조동수 시켜서 주라고 하면 나가는 그런 돈이에요, 이게. 공무원들 승진했다고 400만원, 500만원 내놓은 돈이 지금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금 받아서 세입 잡아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의회 심의 거쳐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한번 보십시오. 언론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 실버단 600만원, 관내 유공자 100명에 2,4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배분이 형평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조동수가 그냥 이런 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과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복지협의회 배분내역 보라고. 앞서 정영환 위원께서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까? 그러면 고치려고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바꾸지도 않고 두둔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의회가 이런 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세입 잡아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지급하는 절차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딱딱 용도에 맞춰서 써야지. 여기 보면 확진자 300만원 줬는데 확진자 주려고 하면 다 줘야지, 왜 특정인만 주느냐는 말이에요, 특정인만. 경로당에 선풍기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내가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이것이 떡 나눠 주듯이 주는 돈이지. 우석주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국장, 우석주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우석주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누군가 지시해서 ‘저 새끼 저거는 안 되니까 쟤는 주지 말고, 이거는 우리한테 우호적이니까 주고.’ 그리고 인허가 해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이라고, 뇌물! 공무원들 봉급 인상 시켰다고 왜 400만원, 500만원 받는데? 그러면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들, 조동수 동생, 정윤량 씨, 손윤정 씨 이분들도 사무관으로 승인시켜 줬으니까 400만원씩 받으세요! 이 사람들도 사무관 대우 해주는데 왜 돈 안 받아? 400만원씩 받으세요. 공정하지 않잖아! 우리 군수가 늘 주장하는 것이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않으면 참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이것이 공정입니까? 자료 한번 보시라고. 위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쁘게 이야기하면 떡 나눠주듯이 줬어요, 떡 나눠주듯이! 이것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세요. 의원들이 이런 것들 지적 안 하면 정성 들여 낸 돈들이 통치자금으로 쓰입니다, 통치자금으로! 한번 보세요. 관내 국가유공자 1,000명 2,4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이면 예산편성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고성군 예산이 그나마 여유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 하나 안 놓았으면 안 놓았지 필요하면 이런 것 줘야 해요. 그런 것을 예산절차 밟아가지고 세입 잡아서 특별회계를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아서, 우리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옥과 석을 가려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유령단체예요, 유령단체! 왜 그 단체가 사업을 합니까? 자기들 실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공무원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경남상도에 14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분들은 본인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에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루뭉술하게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 누가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나 단체에 들어와서 일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을석위원

일 안 하고 문 닫아버리면 되지.

김원순위원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잘못 했는지 핀셋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는 그 이야기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어떤 데 돈이 쓰여졌는지. 이것 언론에도 공개하고 한번 보시라고,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찬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건의된 2개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사업단의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자활사업단은 8개 사업단에 10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업도 많고, 인원도 103명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생활지원사 65명도 자활에서 위탁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2019년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 밑에 리모델링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거기에 가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단독 건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자활사무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한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자활센터 이전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활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인력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다 알고 계시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복지사들,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알고 계시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자활사업을 하면서 세 분이 계속 악성민원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 복지사들의 처우가, 자활은 자활지침서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더라고요. 지금은 시니어클럽이나 공공근로 같이 일할 통로가 많아요. 자활은 자활지침서에 따라 복지사들에게 시급이 주어지는데 시니어클럽이니 다른 공공근로니 이런 데는 우리보다 일은 수월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이 시니어클럽으로 빠져나가셨더라고요. 조만 간에 두 명의 복지사도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물론 자활지침서에 따라서 인건비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 지침서에 보면 자체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자체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88~89%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거기에 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업무 분량이라든지 민원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동등하거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부족했고, 내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94.2%까지 상향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그분들의 급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했지만 우리군에서만 특별히 지급할 수 없어서 이 상황을 전국협의회 단체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분들의 복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작년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88%에서 94.2%로 상향해 줄 것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2년 되면 가능합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2022년도에는 94.2%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자활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과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을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복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 감으로써 자활센터는 복지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을 담당하고 있는 김난아 담당과 최진호 주무관 너무 고생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것은 2001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업지원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김향숙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이돌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우수지역 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맞춤돌봄 서비스 중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 자활사업 말고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됩니다. 아이돌봄사업, 노인맞춤 돌봄사업, 장애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8%에서 94.2%까지 자활근무자 급여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받아서 사업하는 팀장님들은 거기에 포함됩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 직원만 됩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우리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것만 나왔지만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협업해가지고 혹시 개선방향이 있는지, 급여를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구원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담당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달려와서 상담도 해주고 잘 대처해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인가? 국제결혼 해서 아이 세 명을 두고 한 가정이 되었는데, 고성에 한 부모 가정이 몇 가구로 파악되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숫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적응하려면 힘든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도움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서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든든한 돌봄울타리인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우리 지역에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올 12월 달에 끝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천재기위원

올해 13개 읍면에 시행했네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천재기위원

이것은 마을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같이 지내는 동료분들이 케어해 주시는 것이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주민이 주민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천재기위원

평상시에 그냥 지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런 것이 참 좋다 싶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천재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김장나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장나눔 축제는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이고, 많은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도 저소득층 보호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021년도 김장나눔 축제를 대신 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금년도가 김장나눔 축제를 한다면 15년째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겨울의 축제 행사로 이어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 단위로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일부는 김장을 구매해서 보냈던 적이 있고, 지금 또 코로나 시국에 김장할 수 없어서...

천재기위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되고 면 단위로?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도내 김치 제조공장을 통해 입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올해는 그렇게 지원하겠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2,000가구에 5kg씩 완제품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필요한 분에게 도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손윤정 씨 잠시 나오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 있는 곳은 우리 고성군의 중심지예요.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희들은 노래교실할 때 자주 가보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하다 보니 공간이 없어졌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오셨잖아요?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천재기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계약직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일 겁니다. 앞으로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재계약 할 때 점수를 잘 받아서 다시 채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면 스포츠의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성과가 안 나면 자연적으로 계약을 못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무조건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있는 공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정도는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손윤정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올해는 많은 시범사업, 실험적인 단계의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고요. 올해 사업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대 미션과 11대 주요사업을 책정해서 올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이고, 아까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거점센터로서 마을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케어매니저라든가 지원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3대 기능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축제라든가 아나바다 알뜰장터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성과를 내서 임기가 끝나도 다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구원석 과장, 식사 많이 하셨어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밤늦게,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저희들도 힘듭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현재 6.25 참전용사에게 27만원 주고 있지요?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최을석위원

월남참전용사 27만원, 그다음에 22만원 주고 있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시간 나시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데이터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눈에 띄는 것이 보국수훈자가 22명인데 월 5만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국수훈자는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분이 보국수훈자인지 모르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보훈 대상자는 100만원을 줘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했고, 여기까지 고성군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은 군수에게 방침 받아가지고, 안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 보국수훈자 월 5만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국가보훈 대상자 중 보국수훈자는 장기 군 생활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연금을 받고 계셔서 보류를...

최을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안 되면 할 수 없어도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과 많이 차이 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독립유공자가 없는데?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독립유공자 자녀도 보훈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최을석위원

독립유공자는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독립유공자 가족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살아 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습니까만 직계비속이죠? 말 그대로 아들이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최을석위원

아들에 손자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큰돈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덕으로, 아버지 덕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받는다는 자부심도 있고, 사실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권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국장님과 의논해서 군수방침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협의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타 시군에 비해서 고성군 보훈대상자는 얼마만큼 지급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가지고 20만원씩 지급하는데 군비가 7억8천만원 나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에 다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도우미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만 준다는 뜻이죠?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저희 어머니 나이가 90세여서 돌봄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떤 법의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는 방법도, 사실 우리가 다리 하나 적게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비가 얼마 안 들거든. 시설 종사하는 분들 배려해 드리고, 가정에 다니면서 군민을 돌보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군비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우면 이런 것도 안 되겠지만 다문 5만원, 10만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돌보미가 옵니다. 그런 분들도 군에서 5만원, 10만원이라도 주면 나름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정이 되게 열악하면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겁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최을석위원

많은 군의원들이 세입은 걱정을 안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급 상당에 설영일 씨, 손윤정 씨, 정윤량 씨가 있습니다. 조동수 씨 동생은 5급 상당이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5급 상당이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몇 급입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급 아니면 라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5급 상당으로 승진하면 기부금을 많이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부금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5급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배려를, 하느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물론 실력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하세요. 본인의 뜻이지만 권고 한번 해보십시오. 고성군민을 위해서 출연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주소도 여기에 없고 5급 공무원도 바로 주고, 물론 특별한 기술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관이 되려면 공무원 30년 해야 사무관이 됩니다. 이런 양반들은 사무관이 바로 된 겁니다. 물론 특정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한번 권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두 분 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권고해보라는 이야기이지. 본인이 낸다고 하면 내고, 안 낸다고 하면 안 내고. 그것은 권고해보라는 뜻입니다. 아니, 30년 해도 사무관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이 사무관 되어서 나타났는데,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윤량 씨는 대단한 여성이던데? 광주에서 모시고 온 분인데, 그런 분들은 봉급을 좀 올려주고 더 활용하면 군수한테 많이 도움 되겠던데? 그런 분들 봉급도 올려주면서 ‘군의원들 너희는 뭐, 내가 군수한테 잘 보이면 되지, 다 떨어진 군의원 너희는 물먹어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돈 1천만원 받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데 그런 것도 기부금 좀 받아야지.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김난아 담당인가 모르겠는데, 고성군 읍면에 협조사항 요청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잘 사는데 부모는 형편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돼요,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호적을 팔 수도 없고. 옛날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좀 잘못했나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사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읍면에 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한번 파악 해보시라고요. 그분들에게 우석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을 의회의 동의 받아가지고 좀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가 잘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수조사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해보십시오. 실례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식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나 봐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배려가 적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모를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군민들이 성금 낸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실례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 공시지가가 높아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난아 담당이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의드려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의했지만 판단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촘촘하게 챙겨 봐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3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해 담당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잘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성이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경력단절 되는 경우가 43.2%로 육아입니다, 육아. 저출산 시대에 육아를 위해서, 공무원도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 많죠?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전문직이 아닌 분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다음에 임신·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그만둡니다. 다음 영상, 여기 보면 나이대가 거의 30세에서 39세로 우리가 말하는 청년인데 이 나이대 여성청년들이 이런 이유로 직장을 많이 그만둡니다. 이런 여성들이 재취업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근 10년 이상을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을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건의한 적 있었을 겁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여성을 위한다면서, 여성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 하나 정도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행정에 요구했는데 이제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장님.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연달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김향숙위원

다음은 경로당 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예산의 80%를 노령층 지원에 쓰고 있어요. 노인인구와 일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노인복지담당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많아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양곡지원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정산을 읍면에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를 고성군에서 직접 주었기 때문에 정산도 직접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정산하는 데 한 사람이 붙어서 324개의 경로당을, 또 정동 같은 경우 분동되고 코아루 분동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이 더 생겼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한 사람의 노인복지담당이 정산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간제나 인력을 둬서 경로당 정산을 해도 1년 내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복지담당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도 하면서 이 경로당 정산까지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1년 내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1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십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르신들의 마인드가 정산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군에서 나오는 돈은 다 집행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집행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읍면에 재배정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구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회계관리 등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 프로그램 관리사, 경로당 관리지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은 이전에 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현금을 가지고 하면 중간에 잘못될 위험이 있으니까 체크카드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산이 정말 힘들어요. 그 정산이 정말 힘듭니다. 이 정산이 완료되어야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것을 1년 내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복지업무의 최고 전문가이자 엘리트는 우리 최혜숙 과장이십니다. 최혜숙 과장께서도 이렇게 방안을 찾고 있지만 김향숙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는 것을 찾아가서 혹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 부서에서 기간제를 붙여야 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처음에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성이란 어떤 사람을 말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사회적 약자

김향숙위원

그렇죠. 사회적 약자, 즉 아동·노인·장애인 이런 사람을 다 아우르는 여성친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아동친화, 고령친화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친화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여성친화였는데, 특히 일부 남성들은 ‘우리가 도로 역차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친화란 이런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최혜숙 과장님, 정말 멋진 담당들과 아울러 복지지원과를 잘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답하시는 것이 또렷하네요.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래서 최혜숙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덜해도 안 되고, 행정에서 적당한 선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혜숙 과장님께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꾸 위원장, 위원장 하는데 이곳의 위원장은 우정욱 위원장입니다. 그것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 인구수가 5만732명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만6,424명 되어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33%를 차지하는데, 고성군에서 2020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 참석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1,488명 정도로 노인 인구의 9%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중에서 누룽지 사업단과 정담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정담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먹고 하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어르신들을 더 참여시킬 수는 없는지. 물론 최혜숙 과장님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성남시에 한번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중심가에서 카페를 1호점부터 십 몇 호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 정담카페는 골목길에 있는데 혹시 기존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은둔형 정담카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 고성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시니어클럽이 전 시군에 다 생긴 상태입니다. 고성 시니어클럽은 현재 23개 사업단에 8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보다 새로운 일자리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담카페 1호점이 읍사무소 앞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담카페 2호점과, 실버주택 내에 정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셨고, 공익형 중에 스쿨존 교통지도와 찾아가는 작은 숲 운영 등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시니어클럽에서 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인 68년생 개띠부터 63년생의 인구수가 정말 많아요. 향후 3~4년 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5분 자유발언 할 때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의 노인세대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고학력·고소득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자 특성과 욕구에 맞는 고성형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 시니어클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다면 어떻게 일할 것이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베이부머 세대들은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아주 엘리트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적활동도 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고, 내년에는 남동발전에 푸드트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것이고, 현재 애로사항이라 하면 타 시군 시니어클럽은 예산 3억원 정도로 인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시니어클럽은 23개 사업단에 87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다른 시군과 조금 달라서 5명의 인력으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 관심과 배려로 내년에는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되어서 노인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인 65세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최혜숙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복지지원과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고성군이 행복하게 노인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군이 되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시니어클럽이 2020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익형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장형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877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 사무실 인력은 1명씩 모자란다고 하셨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복수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인센티브 1천만원을 받았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인센티브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정말 축하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 6천만원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어르신들이 정말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돌봄 서비스 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고성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수혜인원은 2,153명입니다. 고성 시니어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12월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김원순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까지 공고했는데...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4차까지 공고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과장님께서도, 이 서비스를 수탁했던 기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을 했던 기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도 아시겠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분들께 어떤 법인에서 이 사업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의전화도 왔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지역자활센터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서비스를 잘해왔던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고, 지역자활이 이 사업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신다고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화장실을 촬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 고성군은 작년 7월에 여성안전 지킴이단 핑!고!(핑크빛 고성)라는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과 행정, 경찰 협업을 통해 젠더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안전취약지역 합동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카메라를 구입하여 전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니 고성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공설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를 보면 전국 화장률은 88%를 넘고, 경남도 화장률은 9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잔여 매장지가 5,700여 개 이상 남아있고, 봉안당에도 잔여 봉안당이 1,700여 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아직 공설화장장을 존치해야 할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설화장장 진입로 문제, 주차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 앞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보상협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지만 화장이 밀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세울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 열악한 시설이고, 주차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 군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한국장례진흥문화원의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며 어느 위치로 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화장능력이 이전에는 1일에 8기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화장은 7~8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몇천 기 남아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지금 남아있는 매장기나 봉안기를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투자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역할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 작년도 경로당 취사지원 검토가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문제 해결 말입니다.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급식도우미 지원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3단계 때문에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도우미 55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7~8월 정도에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일시 중지하고, 11월 중에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이 1억2,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겠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제3회 추경에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내년에 조금 더 확대...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읍면은 다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올해는 55개인데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현재는 55개인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천재기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더 확대해서 급식도우미 지원하는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로 프로그램 지원사업 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현재 경로당 인원수마다 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시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가, 나, 다 등급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난방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돈으로 문예교육이나 실버놀이 지도를 하지 않는 경로당도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던데요? 그것이 보조사업인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요가라든지...

천재기위원

밸런스PT, 마사지, 한궁까지 프로그램이 몇 개 되던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도우미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건의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께 어떤 역할을 해드릴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지역구 경로당에 갔다가 여든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들 끼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건의한 것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하는 예산은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급식도우미, 도우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난 후에는 동네분들끼리 많이 모여서 오순도순 식사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많이 확대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최혜숙 과장님, 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노인에 대한 배려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관계는 노인이 노인의 밥을 하는 경우인데 좀 찾아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60년대, 70년대를 어렵게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늘,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어른들이거든.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세상을 떠나야 될 어른들이거든요. 이런 어른들에 대한 대한 배려는 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군에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과 과장께서 노인에 대한 배려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09년도 9월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놓고 선거공보물에 내어놓았더니 노인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 상당히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수감자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예산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가지고 1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법을 써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감자료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서 1억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도비가 조금 있네. 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밤도 깊어가는데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가능하면 불용처리를 적게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전용하든지, 예산전용은 조금 곤란하겠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 4억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 경로당 324개소 중에서 55개소인 대략 17% 정도에 급식도우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없나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받아 원하는 경로당은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혜숙 과장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고 저도 노인이 될 것인데, 앞으로 청년들은 더 좋은 세상,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휴대폰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그런 문화 혜택도 못 보고, 고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는 군수께도 잘 말씀드려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10개소를 보수했어요. 남원건설이 2개, 메이드건설이 2개, 엔티건설이 3개, 봄내건설 2개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이것 앞으로는 입찰하십시오, 입찰. 복지지원과에서 요청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경리담당을 통해서.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이것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입찰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해줍니까? 수의계약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금액이...

최을석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지. 2인 수의계약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무조건 입찰하십시오, 입찰. 입찰은 의혹도 안 가지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2인 수의계약 해주면서 최혜숙 과장은 직원들 회식도 받고 그랬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의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입찰하십시오, 입찰.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공사가 개보수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래도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하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의혹을 가질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해면의 좌부천인가, 경로당 준공 다 되었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헌문 다 새문으로 교체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당시에 공사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앞에 다른 과로 간 직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경로당 설계에 새문으로 되어 있는데 헌문을 넣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헌문과 새문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헌문은 3만원으로 되면 새문은 30만원,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왜 고발 안 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의원이라서 고발 못 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사의뢰 했는데 그 사람 하고 말을 맞췄든지 어쨌든지 그 사람이 희망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소가 취소되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분이 연락두절 되어서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의 답을 찾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왜 군비를 가지고, 설계에는 새문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신문에서 발굴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것은 공사감독을 잘못한 담당 과장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 안 들켰으면 헌문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켰으면.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악덕업자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라는 이야기예요, 입찰. 우리 군수가 늘 주장하는 것은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하면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지요. 이것이 공정한 것이에요? 지금은 새문으로 다 갈아서 보수가 되었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업을 못 하도록 막아야 돼요. 내 말이 틀렸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맞지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보수하는 것 입찰하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하면 운이 좋아서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요? 남원건설 2개, 메이드 2개, 엔티건설 3개, 봄내건설 2개 우리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나요? 수의 2인 견적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타인견적서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혜숙 과장이 어떤 업자와 유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십시오. 1천만원 미만이라도 입찰하십시오! 입찰해가지고 정당하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 철저히 하셔서 동해면 경로당의 헌문, 새문 사건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 내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귀하들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때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급식도우미처럼 우리 어르신들께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관계와 신축관계, 공사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시설직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누구예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다른 실과로, 건축개발과로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시 담당 과장은 최혜숙이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담당 과장 최혜숙과 공사 담당자, 담당, 셋 다 고발할 겁니다, 고발. 감독 못 했으면 책임져야지. 고성군의 군비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숙 과장, 한 말씀 하세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과 유착이라고 봅니다, 유착. 공무원과 유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정말 공사감독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간단하게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대략 7년, 화장로도 7년, 봉안시설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7년 동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지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7년 동안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서 장사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꼭 마련하시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 이후로 한계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을 미리 미리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업무 중에서 제일 힘든 업무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잘 안 줘서 그것이 힘듭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가 날로 확대되고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지지원과 정원을 늘려서 인원이 1명 정도 충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각 읍면에서 하던 화장신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업무가 가서 더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국장님 계시니까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복지지원과에는 주로 노인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과 관계되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해주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충원되면 조금 더 나은 노인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 주민생활과의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기부금 받은 내용 중에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지원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알아서 설치한 겁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냉난방비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읍면에 냉난방기, 에어컨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셔야죠. 의회와 예산편성 부서로 가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경로당도 사회복지와 관계는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복지협의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예산편성 해서 쓰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고성복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초고령 노인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에 맞는 고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공설화장장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더욱더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한 것으로 위치는 기준점이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사용해서 세계표준과 약 365m 차이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디지털 지적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 해서 IT에 접목시키는 사업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지적재조사 추진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완료지구는 12개 지구 2,994필지로 불부합지의 6.2%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6.2%이면,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되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우리 고성 전체 면적에서 현재 그 정도 퍼센티지라면 언제 다 마치려고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 느껴서 사업예산을 적게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대대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도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전부 다 해소하고자, 우리군 같은 경우 약 2023년부터는 1년에 5천필지 정도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방금 과장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곳에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있다고 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 곳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지요. 지적재조사는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경계 분쟁을 해소시키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좋은 사업이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인이 하려고 하면 개인 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실시하는 만큼 고성군의 지적재조사가 2030년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2,716만6천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7,707만3천원으로 왜 이렇게 많을까요? 특조법이 1978년도에 하다가 1993년, 2006년, 14년 만에 작년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법이 2020년 8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서 발급 예상량을 1만5천필지로 잡았습니다. 고성군 미등기 필지가 1만필지 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확인서 발급 사실통지서를 보내야 됐는데 그 공공요금이, 도비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되는 것인데 도비를 과다 책정한 것만큼 군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향숙위원

실제 권리소유자와 등기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조법을 실시했는데 내년까지이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1,946개 업소를 매일 지도점검 했고, 야간까지 영업지도 나가셨고, 교육하셨고, 홍보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현주 위생담당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강정민 담당과 주무관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27만여 필지 중 금번 예상량으로 1만5천필지 정도 했는데, 지금 확인서 신청을 보면 2,675필지,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8월 4일에 조치법이 끝난다면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예상하는 필지가 1만5천필지 정도인데, 이 정도 실적이면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타법이 배제되지 않는 조치법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장기미등기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줄,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상속이라든지 미등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확인서 발급이,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홍보해가지고 이 기회에 소유권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 지명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이후 광복 76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50%가 아직까지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명정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데, 여기 보면 일본식 지명이 1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지명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식 의심지명 1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의심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지명으로 어디냐 하면 영현면 신분리 신촌마을입니다. 실제 저희들 조사결과 신촌마을은 새벽 신(晨)을 씁니다. 그러니까 새벽 신은 아침 일찍 해가 뜬다는 의미로 마을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일본 의심지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써오던 지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의심지명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창현위원

지명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명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라든지 그곳에서 만들어진 문화, 그리고 그곳을 움직이는 정치적 역동성과 경제적 활력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창현위원

일본의 창지개명으로 망가진 지명이 아름다운 우리 말로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이종엽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전하려다가 진행이 안 되어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 임야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매매가보다 곱하기가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문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중으로 공부를 정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위에 장손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문중 고유번호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금방 이야기했듯 실제 거래가가 실명법 위반 과태료보다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업인단체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이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제출 받아서 실질적으로 종중 답이라고 하면 종중으로 등기를 못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니까 50%를 감면해도, 예를 들어 산이라는 것이 해안가와 맞물렸다든지 이런 데는 활용도가 많아서 가격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야산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뭡니까? 공부상 정리되지 않는 것을 특별조치법을 활용해서 등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0%를 해도 시세보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만약에 공시지가대로 물리면 1천원, 2천원도 안 나오는 것을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아예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시해줘야 특별조치법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정부에서 조치법을 하는 이유는 미등기 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우리군만 해도 1만필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조치법을 추진했는데, 이미 등기된 토지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데 미등기된 토지는 보통 1914년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그분들 것을 등기하려고 하면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해주려고 조치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맞습니다. 고성만 해도 1만필지가 넘는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전국으로 보면 엄청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안 됩니다.

천재기위원

옛날에는 문중이라도 집안의 종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밑에 자손으로 내려가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것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문중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등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조치법 할 때, 아까 말씀하신 50%를 해도 시가보다 많으니까 등기를 안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부에 보고하든지 해서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상부로 이런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대안을 찾아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내려오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기위원

2022년 8월 달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추후에 이 사항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생 관련 행정처분 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5건, 2019년도 12건, 2020년도는 1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18년도를 보니까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판매해서 영업정지 당했고요. 2020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다고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음식은 인체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니까 2018년에는 32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0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48건 1억37만3천원 부과했지만 징수가 4,344만3천원인데 실명법 위반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기간 미도래입니다. 대부분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로 부과되는 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못 하는 사례도 있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치법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를 보니까 266건 이의신청 하고, 하향이 17건, 기각이 249건인데 공시지가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서 17건은 하향시켜줬고, 나머지는 적정해서 그대로 기각했다는 내용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개별필지 기준으로 8.54%가 상승하였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 대비해서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8.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가상승률의 2~3배 되는 것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농촌지역일수록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실가와 공시지가의 갭을 줄이려는 정책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성군으로 보면 몇 퍼센트까지 왔다고 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 사실상 10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경지정리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만3천원에서 2만8천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평당으로 치면 7~8만원 정도 되니까 현 시가와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가능지 같은 경우 현 시가의 7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세수도 늘어나겠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산세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재산세뿐만 아니라 농민 같은 경우 의료보험이라든지...

영환

정영환위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많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부정책이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그 정책에 발맞추어 가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표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도 농림지역 같은 경우 표준지를 상승시키지 말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요. 농민들은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은 똑같은데 세금이나 기타 준조세, 재산의 가치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그것이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매년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할 때 평가사 6명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각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기각 249필지는 대부분 화력발전소 필지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매년 전체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화력발전소 필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이종엽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내가 칭찬 잘 안 하는데 공부 많이 하셨고, 답변 태도도 좋아 보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의 판단이 옳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관계 때문에 수혜를 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불부합된 것에 선을 그어서 주고 받고 바르게, 말 그대로 판사처럼 해주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김인한 씨가 담당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 친구 가만 보니까 주민들한테 열정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내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저런 공무원이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성실하게 주민들과 잘 화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한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칭찬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좀 확보하셔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8월 4일에 끝나죠? 이것 홍보 좀 하셔야 돼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셔가지고, 안 되면 통지문을 보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을 발의하셔가지고 이런 법들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계기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나름대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안 해서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8월 4일 날 끝납니다.’라는 것을 이동장회의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도일 담당 업무죠?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점 한마디 해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까지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아차!’ 소리 하지 않도록 읍면장이나 이동장 회의를 통해 홍보 잘하셔서 고성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일 담당, 고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구입하셨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454개 1억5,900만원 구입하셨죠? 이것 수의계약 하셨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급해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 확진자가 많이 확산되는 시점이었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터진 사건을 보셨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최을석위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그 업체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냄새가 안 났습니까?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엽 과장이 그런 분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떤 업체에서 구입하셨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인천에 있는 바이텍코리아라는 수입회사에...

최을석위원

견적서를 받아 보니 가격이 저렴해서 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1,400대 이상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다 구하다 해서 연결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계약을 A업체에 할 것이라고 했다가 B업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처음에 A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B업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김해에 있는 업체였는데 물량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업체에...

최을석위원

평상시에 이종엽 과장님이 살아온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억6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가지고 공급해 준 심정은 모르고, 코로나를 빌미로 1억6천만원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팩트예요. 배상길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자기가 볼 때 불법 수의계약이지. 과장들이 볼 때는 불법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엽 과장이 볼 때는 합법적인 계약이고, 의심하는 군의원 입장에서 보면 불법 수의계약이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례는 가능하면, 급해서 우선 조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1억6천만원으로 대량 구입하는 것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억6천만원치 물건 팔아먹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소개시켜주면 나한테 소개비 좀 줄 텐데?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의혹입니다. 평상시 잘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하지 마십시오.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입찰하십시오. 입찰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안 되면 군비라도 출연해서 지적재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원한 답변, 준비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해안가 미등록 토지 관련해서 국도 77호선 동해면에 보면 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미등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측량까지는 끝났는데 지번이 언제 부여되느냐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해·거류 지역은 2020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측량도 다 마무리하고, 그때 당시 224필지 33만5,113㎡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등록해달라고 올렸습니다. 해수부에서 최종 10필지 4만9,363㎡에 대해서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지자체를 지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것만 끝나고 나면 77호 국도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천재기위원

4만9,300㎡이면 한 1만7~8천평 정도 되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천재기위원

옛날 어촌계 부지인데 그렇게 양보했고, 그 안쪽은 등록이 된다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쪽은 등록이 안 됩니다.

천재기위원

바다 공유수면으로 된 부분에 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도로만 등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천재기위원

안과 옛날 구도로와의 사이는 공유수면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해수부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바닷가로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은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형이 생긴 대로 되어 있다가 국도가 나면서 길을 바루다 보니까 굴곡된 부분에 도로가 나고, 옛날 도로와 그 사이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번지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통지받았는데 이용바닷가로 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게 왜 안 됩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동해면 동진교부터 법동삼거리까지 5km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준공이 못 나게 해서 번지를 취득할 것인데...’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서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원실에는 없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는 없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면에는 있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래도 다행입니다. 민원대응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과 돌발민원의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 공무원들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어쩌면 우리 고성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내용을 군민들에게 꼭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오래된 지적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재)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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