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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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정계순입니다. 기획홍보대리 신미란입니다. 자립지원팀장 고정민입니다.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입니다. 직업지원팀장 우희성입니다. 지역복지팀장 오준환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문제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관장 채용 공고가 없이 관장으로 들어오셨어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전부 다 살펴봐도 관장 채용공고가 없었어요. 들어온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2012년 3월 달 이전에 채용공고를 했고 법인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면접도 보고.

정병기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자체가 없어요. 당시 채용공고문 제출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없이 채용공고가 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없어요. 관장 채용공고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채용공고가 없고요, 그다음 또 여기 문제가 관장의 임기도 없어요. 그렇지요? 규정에 관장 임기가 없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임기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조직이 임기도 없고 채용공고도 없고, 과연 감사기관이 맞는 건지?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정병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것은 3년 또는 4년, 5년 단위로 해서 위·수탁 공고를 도로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법인에서 관장을 내정해서 위탁 서류 낼 때 내정자 해서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때 관장은 법인 대표가 다시 해야 할지 또 다른 사람, 어떤 부분이 안 된다거나…….

정병기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2017년 1월 달에 재 수탁을 하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2016년도 연말에 사직을 하신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사직이 아니라 그 법인 대표가 그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도 없이 그냥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묻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규정도 없이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저도 장애인입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이런 규정과 이런 조직은 없어요. 뭐냐 하면 채용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채용공고가 나가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관장의 임기라든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2016년도 연말에 정식 사임처리가 되고 2017년도에 재 수탁을 해 가지고 재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당신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도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법인 대표가 평가를…….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 감사 자리에는 꼭 법인 대표까지도 참석을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참석을 못 시켰는데요, 이거는 법인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양쪽 관계에 문제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채용공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관장 임기도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러한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며칠째 홈페이지에 가봤는데요,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기획홍보팀에서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기획홍보팀은 계속 놀아요, 일 안 해요. 기획홍보팀장님! 안 계세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지금 공석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누가, 대리님이에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대리입니다.

정병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자, 보면 이달의 일정목록 해 가지고 2018년 4월 2일 날 글 올라온 게 끝이에요. 전혀 홈페이지,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정보접근이 가장 필수인데 아예 홈페이지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달의 일정 월간 10월 달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정에 아무 것도 없어요. 10월 달 놀았어요? 한 달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었으면 이달의 행사 10월 달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 가지고 과연 시각장애인 처음 접근하는 사람도 홈페이지를 보고 접근을 할 건데 홈페이지에 와서 이달의 행사가 뭐가 있다, 나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 줘야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프로그램 월간 일정해 가지고 월간 일정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밑반찬 지원 서비스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예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서 딱 적어놓은 게 다예요. 월간 일정도 밑반찬, 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누가 봐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남부복지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같은 장애인으로서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위원회가 3개인데 3개 다 위원장이 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직장협의회위원회 위원장 김병환·김선우.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교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측하고 노측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첫째,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장님은 조금 물러나시고 공정성을 가진 타 분들이 들어와야 복지관도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소리가 나올 건데, 외부에서는 독재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고 여기 시각장애인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는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부터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모든 걸 관장님이 한 손에 쥐고 다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가더라도 이사회를 거치시든지 해가지고 위원회만큼은 따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호선과정에서 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정병기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호선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장님께서 ‘나는 운영위원회 이번에 공정성을 위해서 빼 주세요’ 하면 관장님을 누가 호선하겠습니까? 관장님이 버티고 있는데 관장님 제쳐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위원장 하세요, 인사위원장 하세요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런 기득권은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호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장님이 먼저 내려놓으시는 게 맞고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추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6페이지 세출 현황에 보면요, 깜짝 놀랬어요. 인건비가 33%고 사업비가 62%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뒤바뀐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20억 이상 활동보조사업을 갖다 사업비에다 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마터면 이거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인건비가 34%, 사업비가 60……, 야 이거 정말 건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이구나 하고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가 버려요. 활동지원사업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62%가 되어 버린 거예요. 차후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은 좀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인건비·운영비가 약 16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밖에 안 나가요. 체험홈 3억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사업비 아직 집행도 안 된 거고, 사업비가 2억 6000, 인건비가 16억 6000이에요. 인건비 부분도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이지,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자료로 봐서도 충분히 그런 소리가 저 스스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거 업무를 보니까 꼭 6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지원팀·기획홍보팀·자립지원팀·가족문화팀·직업지원팀·지역복지팀 여섯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운영지원팀과 기획홍보팀 같은 경우는 합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들이 대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한 팀에서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두 팀으로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침에 보면 30개 이하는 6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거기 편제에 맞도록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지침이고 권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해라라는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장님께서 공석 중이시지요? 이번 기회에 두 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특히 복지관 쪽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도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직책보조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직책 수행경비 형태로 해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편성합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직책보조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직책보조비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니까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인전입금이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도하고 법인에서 수탁계약을 맺을 때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수탁할 때 얼마나 줄 것인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1500만 원이?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들어온 통장 내역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직책보조비를 어느 자부담에서 혹시, 자금 출처가 어디 자부담입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법인전입금입니다.

황영란위원

1500에서 법인전입금 1500만 원에서……. 지금 직책보조비가 그래도 여기 시각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좀 낫더라고요. 관장님 혼자 받고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혼자만 받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법인 자부담을 처음 사업계획서 낼 때에도 거기에 쓰시겠다고 계획서에 말씀을 하신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법인에요?

황영란위원

아니, 처음 도에서 위탁받을 때 법인 전입금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사용처를 계획서에 말씀 안 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처음 2015년도에는 직책보조비가 없었고요, 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해 주시면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직책보조비가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직책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으로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부담에서도 저는 혹시나 활동보조수입금에서 지출하는 거 아닌가 해서…….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황영란위원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사업, 저도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별도의…….

황영란위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보조금사업하고 같이 계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꼼수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혹시 몇 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셨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2014년도에 천안시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에 부정수급이라든가 감사받은 보고서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준환

오준환지역복지팀장

부정수급 자료 말씀하시는…….

황영란위원

예, 최근 3년간. 그러면 아직 올해는 안 받으셨지요? 올해 받으셨습니까?

준환

오준환지역복지팀장

부정수급 사례가요, 한 해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계속 지속해서 나오는 사항이라…….

황영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나온 결과.

준환

오준환지역복지팀장

예, 모니터링해서 나오면 시에서……, 그 부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16 ’17 ’18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봤을 때 너무 사업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군의 복지관들이 종합복지관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군 종합복지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이해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시군에서 가까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복지관에 직접 내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어쨌든 도에서 타 도립복지관 두 곳하고 다르게 종별복지관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시각장애인협회와 여기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여러 평가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폭넓게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립생활 체험홈을 하시더라고요. 체험홈 운영기금 마련한 거를 보면 100% 자부담입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체험홈은 도에서 임대비용 형태로 해서 3억이 지원됐고, 시설비 해가지고 1000만 원, 3억 1000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체험홈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일상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실명을 하게 되면 전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재활교육은 복지관 내에서 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받는 곳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신체적으로 시작장애를 갖게 되면 일상에서 필요한 점자교육이라든가 혼자독립보행 이런 건 복지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홈과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체험홈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각각마다 자기 집 환경이 다른데 이곳에서 어떻게,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15개 시군에 시각장애인들이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교육을 하면서, 기숙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황영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체험홈이 규정에 있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에 예산을 청구했고 도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관 처음 지을 때 거주 형태의 공간을 세 곳 해 놨는데, 이용시설에 거주시설 형태로 있으면 소방법이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황영란위원

이 복지관 안에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폐쇄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후원금 중에서 지정후원이 2017년도에는 5100만 원, 2018년 9월 현재는 3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지정으로 받으신 겁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지원팀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황영란위원

예.

계순

정계순운영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장 정계순입니다.

황영란위원

지정후원금 내역…….

계순

정계순운영지원팀장

우선 재가서비스 관련해서 지정해서 후원받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사업에 대해서 아예 지정을 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정후원을 받았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모금회…….

계순

정계순운영지원팀장

개인 결연도 있고요, 모금회 사업을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관장님.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경증·중증을 나누면 경증들은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경증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6급 같은 경우는 나쁜 시력이 0.0 이하이기 때문에, 좋은 눈 시력은 2.0이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 거의 편차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급·5급 이 정도는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설립 목적을 보면 상담과 교육, 직업재활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819명에서 올해는 938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고령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관 또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이 점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아니고요, 안마사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대한안마사 충남협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지난 9월 달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설명회에 참석한 시각장애 학생은 안마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언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안마사들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반응이 좋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 방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마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안마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추후에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점자혁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성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충남도에 4개 거점지역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시설에 점자로 되어 있는 안내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안내문을 제작하고, 또 시설 주변에 음식점들이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점자메뉴판을 도입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메뉴판도 같이 제작해서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천안시 관현악단에서 공연하는 리플릿 제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그러면 점자블록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예,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조사한 실적이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점자블록은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며 직선 보행이라든지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등 목적지까지 정확한 안내를 위한 대표적인 편의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점자블록이 깨져 있거나 변형되어 방치되어 있어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 또 단속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와 2016년도 신문고 접수에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1건으로 분석결과 점자블록과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으로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시면?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충남에도 시군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복지관에서도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시각장애인 관련한 것들이 종류 수는 많더라도 설치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우리 도는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된 승강장이나 택시 정류장을 찾기 어렵다는 실정이 있다는데,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안만 해도 정류장마다 전광판이라든가 몇 번 버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는 음성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남도도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전 시군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 될 것 같아서 천안시 이런 데들은 건의도 해 보는데, 아직 예산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천안시만이 아니고 본 위원은요, 충남도 내 점자블록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설치가 요구되는 곳은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조사해서 조속한 설치를 원하는 걸 본 위원은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관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내신 거 보면 만족도조사 하신 거 있어요, 아시지요? 2016년하고 2017년 두 번 했는데, 2016년도 조사결과는 첫 번째 제언이 근거리 지역이용자 편중의 최소화이고, 또 2017년 조사결과에 첫 번째 제언도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2년 연속 접근성 제고 및 이동지원 제공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한태위원

복지관이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시군, 충남 서남부 쪽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충남도 내의 시군별 장애인 분표를 보면 천안시 인근의 아산·당진시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천안지역 장애인이 약 2만 6000명 정도 되시네요, 2만 5700 정도, 아산이 1만 5000명 정도 되시고 당진도 1만 명 정도 되시고.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운전원이 1명인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한태위원

시각장애인은 아시다시피 보행의 불편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이동성이 굉장히 낮지요, 더 어렵지요, 말하자면요.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년 연속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것은 복지관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17개 시군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동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인근 지역은 셔틀버스라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복지관 내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건의를 해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많이 참고하겠고요, 아까 말씀은 충남의 서남부 보령도 한 팔천오백 분 정도가 있고, 부여에도 7000명, 논산도 1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천 명 단위입니다.

김한태위원

1000명이요? 제가 잘못 봤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백 단위, 천 단위 이렇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먼 시군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자립홈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소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승인이 안 났다고, 그 이후로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건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개관할 때 거주시설 공간을…….

김한태위원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내에 설치를 했는데 이동시설에 거주공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지금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에는 예산 지원이 보류된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최초 2015년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취지로 사실 도에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천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재활서비스라든가 직업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훈련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30명 남짓한 직원으로 시군을 다 가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초재활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었던 결과입니다.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관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순회제한 서비스였고, 세 번째는 집체교육만은 모여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세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선택된 게 저희가 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사업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그 부분이 좀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인건비도 수반돼야 되고 환경 기반조성을 하는 운영비도 포함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수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들이 보여지면 사후에 시설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거주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 요구할 때는 인가시설을 배제하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도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유규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유규상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형태로 당초 추진을 하다가 복지관에서는 별도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게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는 하지 않고 자립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립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질문?

자립 체험홈 운영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하셨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자립 체험홈 건립 사업 예산이 보류될 상황을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추진될 걸로 예정하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류될 줄 알고?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그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류 상황이 될 줄은 모르셨네요.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계속 이렇게 지연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는 하반기를 예측하면서 그 전에 저희가 바자회를 했던 겁니다.

김한태위원

보류 상황을 모르셨다면 저희가 305회 임시회 7월 2일 날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자회 시기가 6월 22일 날인가 언제였었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22일 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열흘 전까지 예산 지원 보류를 몰랐다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맞지요? 열흘 정도 남겨놓고 몰랐으니까. 이 상황을 알고 그랬다고 하면 짓지도 않은 자립 체험홈에 운영비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면 누가 지원을 흔쾌히 하겠어요. 이런 상황 진행을 앞으로 잘 보시면서 바자회나 운영기금을 하는 사업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이와 관련한 답변은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지난해에도 후원금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보다는 좀 증가한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리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활동지원사업과 복지관 사업을 다 합쳐서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예산을 대비로 하면 실제로 후원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후원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은 상당부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항상 저희가 CMS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좀 늘어날 수 있고 복지관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원회를 조직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다시 재조직을 하면 그 부분이 좀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기업체 후원은 받고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나 이런 데의 지원은 받고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충남이고 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는 도립복지관이고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산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후원 잘 안 해 줍니다. 아산 지역을 해 주고 천안 지역에서만 저희한테 좀 호의적이지 나머지 지역들은 충남 복지관이라 해도 천안에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ARS 음성사서함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마을’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홍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접근하는 방법과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구두로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로 지금 홍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