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창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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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굴 껍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굴을 채취하는 시기가 되었죠. 김장철이고 하니까 굴을 많이 까고 있던데 철뚝 쪽으로 가면 굴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어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굴 껍데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보통 굴이 생산되는 시기가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입니다. 그 껍데기는 우리군에서 임시 적치장으로 가지고 있는 7개소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굴 채취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굴 껍데기는 염분이 있어서 비료로 쓰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굴 껍데기를 파쇄해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2019년 11월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톤 당 5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육지에 처리하는 것보다 바다에 처리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통영의 최대 골칫거리 굴 껍데기, 황금알 낳은 거위되나.’ 11월 18일 자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해 봤습니다. 통영시에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굴 껍데기를 2023년 가동 목표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이 시설이 배연탈황흡수제를 만듭니다. 이 시설이 하이 남동발전소에 있죠? 그 남동발전소와 MOU를 맺었더라고요. 다음 영상 봐주세요. 여기 보면 ‘남동발전 굴 껍데기로 탈황흡수제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소 사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그리고 굴수하식 수산협동조합장과 MOU 업무협약식을 해서 버려진 굴 껍데기를 자원화 시켰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이 11월 18일 자로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배연탈황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증류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 전 흡수 반응시켜 90% 이상을 제거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고, 굴 껍데기를 처리해서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고성군도 굴 껍데기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국장님도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정확하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도 껍데기를 폐기 처리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여러 가지 황금알을 낳는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연달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장 청소하시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장관리법에 보면 어장청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장청소는 3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서 바다를 오염시켜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미래의 먹거리가 바다인데, 이것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어장에 따라서 3년이나 5년마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바다 쓰레기를 건져서 올려놓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어장에서 청소할 때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줍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어장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11월 14일 자 경남도민 신문입니다. ‘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전국적으로 매년 약 15만 톤 이상 늘어나는 해양 폐기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어촌 지역 주민피해 및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환경 지킴이라는 해양폐기물 처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바다환경 지킴이에 대한 인력확보와 예산문제 등의 한계로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데, 처리하는 데 예산이 낭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패각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년 7월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굴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굴 패각은 남동발전소와 하시고, 개인 어장은 해양 폐기물을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행정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인력을 동원해서 바다환경 지킴이라는 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행정에서 예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발의했다는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기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아직 접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 대기오염도 심각하고 바다오염도 심각하고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김향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굴 패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패각 자원화 시설인 지산산업에 야적된 수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환경과에서 반입 정지명령을 내렸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반입을 하고 있던데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굴 패각 처리문제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당히 골치 앓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발생되는 양이 한 해에 2만5천톤 정도 되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웃인 통영에 보면 16만톤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거제에 보니까 5만톤 정도.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굴 채묘한다고 5천톤 사용하고, 패각집하장에 1만톤 정도 가서 비료로 만들고, 나머지 1만톤 정도는 통영으로 가더라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통영도 지금 굴 패각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통영에 패각 비료공장이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도 자기들이 처리할 능력을 벗어났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거제는 처리가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동해에 긴급 해양배출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성에는 지산산업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산산업에 문제가 있어 스톱되면 고성의 굴 패각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산산업이 굴 패각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없어질 경우 굴 패각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창현위원

공장 뒤에 야적할 수 있는 공간도 딱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이 야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굴 패각 처리장을 행정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고성군 관내에 있는 굴 패각 1만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통영과 고성의 MOU 부분을 생각한다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이웃해 있는 통영, 거제와 의논해서 지자체끼리 비용을 부담해 공동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 갖다주면 되는데 전부 여유가 없어서 서로 눈치 보고 어느 지자체에 갖다 줘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신다고 김경숙 국장님과 박원철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이 전국 가리비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자란만 가리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고성 명품 수산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박원철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가리비가 통영에서 올라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성의 명품 가리비를 생산해서 이 가리비를 먹는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이것이 다 통영에서 오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엊그제 제5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작년과 차별화된 점과 변화된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성에서 생산되는 가리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10~15% 정도 증액된 2억8천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성군민을 위한 현장 판매를 한 곳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고성 파머스마켓과 축협 하나로마트, 엑스포 행사장까지 3개소를 운영해서 고성군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신청받다 보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용량 부족과 배송과정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가 온라인 판매는 행사를 거치지 않고 가리비영어법인에 운영을 위탁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2022년도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를 병행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온라인을 통한 행사 추진으로 지역단위 축제를 벗어나 전국적인 유통 및 판로 개척에 노력해 주심으로 인해 어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고성군 국가어항인 남포항 배후부지 내에 20억원을 들여서 2년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도에 먼저 3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장소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거쳐서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12월 달에 실시설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안에는 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되어서 가리비라든지, 굴이라든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은 민간위탁 줄 것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고성군 수협에서 추진했지만 부지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은 전체 어업인들을 관할하는 고성군 수협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아까도 가리비 부분의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가리비 생산량의 퍼센트를 따져볼 때 고성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 어디로 판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고성 공룡나라 쇼핑몰에 보면 가리비 유통을 판매하는 업체가 5~6군데 등록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판매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가리비를 생산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매상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저도 대량으로 가리비 생산하는 분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거의 50% 이상이 서산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서산 태안반도 쪽에 어패류를 개인이 소비·판매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인산인해가 줄을 서서 가리비와 굴을 구워 먹는데, 우리도 남포어항 내 매립지 쪽으로 해서, 수협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쪽에 위탁해서 개인이 판매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나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지원받는다든지, 조성해서 위탁하는 운영방안, 어쨌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신부항 어촌뉴딜 사업과 해지개다리 그리고 남산을 연계하여 이 부분에 먹거리를 한다면 인근 통영이나 사천, 진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신부항 어촌뉴딜 사업 속에 신월리 오토캠핑장 있는 쪽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7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추진해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짜임새 있게 잘 검토해서 멋지게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지역에 가보면 별것 아닌데 이슈 하나로 먹거리를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 좋고, 양돈, 축산업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브랜드화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일단 판매와 먹거리를 연결해서 대단지를 만들게 된다면 관광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수익도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5회째 가리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축제로서 안정되었겠네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군은 80톤 정도를 군에 납품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속 납품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수협을 통해서 가리비 80톤 정도를 군납시켰습니다. 판로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국방부에서 식재료 조달이나 부실급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군 급식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면서 기존에 50년 동안 해왔던 농축수산업의 수의계약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리비가 군납 선택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 급식으로 변경하려고 국방부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 급식대책과 연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군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는 선택 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급식으로 전환되면 훨씬 더 많은 가리비를 납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합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굴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도 타 지역으로 양파심기 나가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굴까기 작업도 10월 달부터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도 같이 굴까기 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굴까기 작업장이 27개소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굴까기 작업장 같은 경우 대부분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 중 예방접종 하신 분들이 와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형 작업장에 수시로 출장 가서 백신이라든지, PCR검사 확인서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온도 측정 같은 부분을 일체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외국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영에 굴까기가 있을 때 고성에서 통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영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장주분들과 잘 소통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신경 써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하나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는 좋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바다가 오염되었으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끊어지게 되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자란만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굴이라든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청정해역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FDA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쪽 해역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의 정화조 수거라든지 오염 감시선 운영이라든지 항포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매년 이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이것이 어민들에게는 까다롭거나 성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배가 다닐 때 그물이 걸리거나 배출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멀리 보면 우리 어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거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우리 청정지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47페이지의 각종 용역 사업을 보니까 남포항 야외물놀이 설치사업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금액을 보니까 5,073만원인데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양산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의계약 줬네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인 수의견적 되어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입찰했던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 방식에 1인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왜 입찰이라고 합니까? 수감자료 47페이지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입찰을 올렸는데 유찰되어서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렇게 언론보도 되는 사업마다 수의계약 되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군수가 잘했다는 업무에는 항상 이런 수의계약이 따라오고, 특정업체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을 실시설계할 업체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으로 한번 풀어보죠? 꼭 경남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수감자료 57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부분을 고성군 수협에 위탁주고 있네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모두 소진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수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어선업이 오면서 수매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4월에 시행했는데 호응이 좋아 한두 달 만에 사업비가 소진되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매일 수협에 운반하기 힘드니 각 어항에 적재해 놓아야 될 것인데, 냄새도 날 것이고. 보관장소, 예를 들어서 부유식 물양장이나 이런 것은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지정한 날짜에 수매하면 위탁 처리해서 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관장소는 지구마다 잘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잘되어 있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양쓰레기 보관과 적재현황에 대한 장소 이런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68페이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있어 동해면 장좌리의 A중공업인데요. 여기는 면적이 2,850㎡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40~50% 정도 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회화면 봉동리 요트 계류시설에는, 제가 제곱미터당 부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것으로 본다면 50% 정도 금액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는 사용료 부과가 조금 적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을 많이 냈던데 그래서 깎아줬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방법은 인근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가가 높은 쪽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저수온, 빈산소수괴 등 바다 환경이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성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버렸잖아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이 이런 내용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업주체가 고성군 남동발전, AQA로 되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남동 삼천포 발전본부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사업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2028년도에 발전소가 폐쇄되잖아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2022년 연말쯤 되잖아요. 한 5년 뒤 되면 온수 공급받을 발전소가 없어져버려요. 그때는 GGP가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같이 컨소시엄이 형성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 및 기본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기본설계를 AQA에 지분등록 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40%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용역을 40% 가지고 갔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을요?

영환

정영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AQA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용역의 40%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은 자기 것을 자기가 용역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제품을 실시설계 용역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모르세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찰되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 자체 검토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저는 ‘고성군이 이런 것을 위탁 주고 나서 너무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사업 주체인데 자기 것을 자기가 실시설계 하면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완성시키고 건물 짓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유발되고 혜택이 가는 이런 파급 효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그것 짓는 것이 일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산업이나 양식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인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돈 60억원 자부담하고, 사업비가 400억원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람들 연구시설 테스트하는 데 우리 국비, 도비, 군비 넣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관계되는 시설이 고성에 오도록 유도해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들 회사가 고성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AQA는 이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스마트양식 조성 구축사업을 하면서 테스트베드에 대한 부분이 300억원, 배후부지 양식장 기반조성이 100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체들이 우리 고성군에 없잖아요. 연구실이나 사무실이나 본사나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이 고성으로 오도록 유도해야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테스트베드 해가지고 국도비 다 주고, 연구시설 다 만들어서 성과물 가지고 고성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기셔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 진행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취업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다음에 이런 것이 외국으로 수출되면 우리 고성업체가 제조하고 거기에 인력도 투입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AQA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컨소시엄 특수법인들, 회사들이 고성으로 와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물, 지적재산권 소유를 누가 할 것인지도 검토하세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고 공모사업 다 했는데, 그렇죠? 고문 변호사와 지적재산권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와 본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산의 대통령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인들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투자, 주식회사 AQA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정영환 위원님 말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주)AQA에서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그 안의 두 업체가?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중에서 (주)디엔디가 대표로 지분 60%를 하고 그다음 (주)빌리언이십일이 도급업체이고 40%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두 업체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급업체인 (주)빌리언이십일은 대표가 조** 씨입니다. 조** 씨는 누구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주)AQA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주)AQA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 지분 60%를 가진 (주)디엔디 최** 대표는 (주)AQA의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인 (주)AQA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100% 다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쌍자위원

일련의 과정은 설명하신 것 알아요. 그건 맞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주)AQA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시스템 설계팀에 (주)디엔디이와 (주)지주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ICT 플랫폼팀, 스마트양식이니까 스마트가 필요하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주)메이티와 (주)오투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화는 조금 전의 (주)빌리언이십일과 (주)JJ컴퍼니스 이 팀이 조사하고 운영할 것이죠? 환경 에너지팀·(주)이엔텍·(주)퀀텀솔루션·(주)레즐러, 제가 보니까 이것도 발전소 온배수 공사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산·유통·가공팀은 수산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고성에 거주하시는 분은 세 분이에요. 나머지는 주소가 대부분 수원, 서울 이쪽에서 다 오셨네요? 이것이 (주)AQA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60억원입니다. 300억원 사업 중에서 240억원 지원, 자부담이 60억원입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자부담 6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주)AQA의 모든 팀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설계, 운영 그다음에 시설 공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 할 예정입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AQA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국도비 빼고 우리 군비가 66억원 들었습니다. ‘군비 66억원을 들여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 살 찌워주기 위한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5개 지자체도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면서...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 모두 그 업체들이 다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체가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66억원을, 국도비 24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열 교환기에 대해서, 남동발전에서 열 교환기에 투자하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REC 관련해서 가격이 하락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하셨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권익위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계시던데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금 REC개정은 권익위에 건의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REC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직접 어가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직접 온배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온배수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남동발전 옆에 있는 수산업체에서도 지금 온배수를...

이쌍자위원

다른 지역은 농업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직접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이면 발전소 옆에 있는 수산에서도 직접 온배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쌍자위원

전문가 자문 받으셨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의 유해 물질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지금...

이쌍자위원

아직 판단도 안 되셨잖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까 화력발전소 폐쇄 부분은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음, 삼천포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승인 났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처리장 부분은 남동발전에서...

이쌍자위원

승인 안 났죠, 아직?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사용종료를 승인해서 자료 제출...

이쌍자위원

제출한 상태이고,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이고,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남동발전 측에서는 올 연말 안에 사용 종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겠죠. 하여튼 현재는 거기에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다음, 처음에 회처리장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회처리장 지반 자체가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했을 때 지반이 약해서 지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탄재입니다, 그렇죠? 탄재를 쌓아놓은 곳의 지반이 약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약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답변 같아요. 누가 봐도 탄재를 쌓아 놓았는데 지반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없이 그것을 밀어붙였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누군가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살 찌워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발전 투자금액까지 합하면 800억원 프로젝트입니다. 누군가 외부사람을 살 찌워주기 위해 군비 66억원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사업 추진할 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사실 수산인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몇몇 업자들 배 불려주기 위한 사업은 제발 하지 맙시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8월 17일, 18일 양일간 어촌계장님과 어업 관련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대체로 나온 내용이 어업환경에 대한 우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심각한 해양 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고령화로 인한 작업환경의 어려움 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담당 주무관도 참석하셨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저는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셔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이고, 현장의 어려움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신 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어장환경 개선이라든지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인양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별도로...

이쌍자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찾기도 어려우실 텐데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남어촌계에서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어촌계에서 수산물 판매장 부지에 판매시설 건립지원을 요청했고, 건립하려고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판매시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판매시설 예산은 없습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판매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촌계장님이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해양수산업 지침상으로는 어촌계의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2008년도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전환되면서 어장을 포기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위탁운영방안이라든지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건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된 것은 없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사실 어촌계원들은 남포국가어항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어장을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물놀이터가 조성되고 있고, 그 뒷면에 판매시설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판매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건립하셔서 어촌계에 위탁하든지, 무료로 사용하거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 소형어선 인양기 사용 전기료 부분, 그때 건의사항 왔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과장님과 논의할 때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예산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인양기에 대한 전기료 기본요금을 6만원 정도로 치면 인양기당 10만원 내외의 전기료가...

이쌍자위원

1년이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으니 추경에라도 편성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이것이 수산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이 행정은 아니에요. 정말 바닥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수렴되고 그것이 올라가서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꼭 올해 안에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항 어촌뉴딜 먹거리 사업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충남 보령에 있는 천북굴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되고 있다.’ 거기에 굴구이나 굴국밥, 굴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단지가 조성되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굴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아주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으니까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남포 국가어항 인근에 관광지가 다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특화 먹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분의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신부항 어촌뉴딜사업에 먹거리 단지가 조성될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천북굴단지를 벤치마킹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저도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가리비가 먹거리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에 먹거리장터 쪽을 우선적으로 기획해서 포함시켰던 부분이고, 거기도 충남 보령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먹거리장터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입니다. 수산인들과의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은 ‘소통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흐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인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늘 답습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수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문화환경국 김경숙 국장님과 해양수산과 박원철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우리 담당들은 수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치어방류, 어촌계장님들을 만나 보니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만나면 칭찬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도 치어방류 예산은 그대로 반영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실제 어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해역에서 멀리 가지 않고 자생하는 어종을 어촌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선택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은 8개 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인들이 감척사업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감척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제때 안 된다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는 문의가 많았거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수산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감척을 원하더라고요.

천재기위원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감척 확대방안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감척은 어선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척을 많이 희망합니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자체적인 예산 편성은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서는 8,500만원 정도로 한두 척 정도의 감척비만 받았는데 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24~25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감척수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천재기위원

지금 고수온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올해 적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고수온으로 피해를 받은 어민들이 많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고수온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는 없지만 가두리 양식장 5군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험가입을 통해서 해소되었지만 해소되지 못한 2~3개 양식장은 피해보상액으로 1억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천재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의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사실 항포구 어항시설을 보면 물양장, 어선 정박, 어구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선착장 연장, 물양장 준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실제 어척 수도 줄어들고 어선이 대형화되다 보니 물양장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물양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항이나 물양장을 확충·개보수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각 어촌계장님들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서 그분들께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바닷가에 보면 해안 쓰레기가 있죠?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대충이면 됩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하는 데 인원도 투입되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처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1~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없지만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게 수거해도 파도가 치거나 하면 나중에 또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인원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국비로 부표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천재기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부표를 납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투입되는 부표 교체에 그런 불량제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보하신 분의 전화번호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국비로 지원받은 제품이 불량이면 다시 수거해서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순수 어촌계 같으면 어촌계 회원들의 돈이 다 투입되었을 것이고, 물론 자부담은 얼마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천재기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두포항의 물양장입니다. 이것이 작년 태풍 때 이렇게 부서졌는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우두포 물양장 부분은 지난해 8~9월 달에 태풍피해가 났던 부분인데 물양장 확충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물양장 태풍 피해를 원상복구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도시계획인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면제되지만 이 부분은 물양장 확충사업과 연계되다 보니 행정절차상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장에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16개월 동안 어구나 그물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적재하고 있는데 그 16개월 동안 행정절차 때문에 미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우두포항에 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밧줄로 묶어놓았는데 안에 분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철거하십시오, 철거.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으로 대막포의 간이화장실, 이것도 그대로 있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우두포와 내산리에 있는 대막포항은 조금 늦었지만 지난 11월 중순에 다 철거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협의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창현위원

우두포도 철거가 되었다고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아마 지포 쪽일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을 불법점령 해가지고 개인사유지로 쓰는 현상인데 어민들과 직접적인 접촉 때문에 행정에서는 아예 말도 안 해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포항 물양장 확장사업입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임시회 때인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석과 피복석의 기준이나 규격, 함량이 미달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시설직들은 잘 아실 텐데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저것이 사석이나 피복석이 맞는지, 바다에 흙을 가져다 부어놓았는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돌을 쌓고 나서 포장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면 균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보시면 다른 데보다 크랙이 과다하게 가 있습니다. 조치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여기는 군령포항 물양장 조성공사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가까운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사석 규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이곳은 덕산마을 동화수산인데 작년 태풍 때 피해 입고 쓰레기가 쌓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태풍이니까 조금 있다가 치우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사진, 동화수산 바로 옆에 있는 수화수산입니다. 태풍 때문에 대형 쓰레기가 올라가 있은 지 15~16개월 됩니다. 동화수산이나 수화수산은 고성군에서 지원도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말씀드려서 쓰레기 치우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굴 패각 비료공장인데 야적해 놓은 양이 엄청납니다. 환경과에서 더 이상 진입 못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다음 사진, 남포항 건설했다고 표지석도 세워놓고 조형물도 세워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공사를 했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런데 이 조형물 세우면서 우리 해양수산과와 한 번이라도 협의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공룡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상급기관이라서 말을 안 듣지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해마인데, 우리 고성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리비나 상괭이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저에게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하창현 위원, 7분밖에 안 쓰셨는데? 김경숙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관심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79억원 편성되었는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의 군수예요. 어업인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06년도에 군의원 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때는 50억원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479억원 정도면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래도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해 주시면, 다문 10원이라도 더 확보하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늦게 하면 이런 부분이 불리해요, 동료 위원들이 제가 메모했던 부분을 다 해버리니까. 인양기 전기세 있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정말 어업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많은 어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경숙 국장님, 이런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신경 써서 확보하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어업인들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 갑니다. 물론 농업인들도 고생하시지만 제가 어업인들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 중에서 제일 힘든 어업이 어선어업입니다. 어선어업에 대한 배려로 한번 찾아가는 계획을 잡으셔서, 그분들 많습니다. 주로 부부간에 바다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번 체험 삼아 가 본 일이 있는데 사생결단으로 가서 돈 좀 벌 것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에서 좀 도와줄 것이 없나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머리를 싸매서 어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론 지금 굴하시는 분이나 가리비하시는 분이나 정치망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부자예요. 그렇지만 고성읍·삼산·하일·하이·동해·거류 5~6개 되는데 거기서 어업하시는 분들은 해양수산과장님만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신규 편성해서 어업인들에게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굴은 통영, 가리비는 고성이라고 할 정도로 가리비가 고성의 대표수산물로 자리매김 되었어요. 특히 요즘 계절에는 맛도 있더라고. 이것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솔직히 대형 업자들에게 돈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거류면에 빈산소수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사실 이런 것들도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빈소수괴로 인해서 거류면 어업인들에게 지급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행정의 절차를 잘 밟아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있죠?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매월 일을 하다 보면 해파리 때문에 중단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파리가 있으면 어선어업이 안 된대요. 해파리 사업도 현재 12월 2일에 중단되어서 37톤 정도 수거하셨는데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하십시오. 도비, 국비만 의뢰하지 말고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바다를 지키는 맥락에서 꼭 하셔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바다환경 지킴이 20명 정도 채용해서 2억6,600만원 쓰는데 이것도 역시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안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사업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산물 유통센터에 3억원 확보하셨고 내년 당초예산에 17억원 확보하셨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도비는 반영이 되었고...

최을석위원

군비는 확보 안 하셨어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군비도 반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고성 수산물 유통센터, 이것도 수협에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대행사업을 줄 것인지 빨리 확정하셔서, 어디가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잘 지도하셔가지고 올바른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포교와 임포 외 나머지 4개는 어디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포교항, 용호항, 임포항, 덕명항, 좌부천·대천항, 내신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6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심사결과에 따라서 발표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촌뉴딜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실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은 돈이 안 된다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공모사업 좀 꼭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간사입니다. 해양수산과 쪽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좌관과 소통해서 가능하면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어선어업인들 있죠? 다른 분들 보면 예산을 지원하던데, 아마 삼산 정** 씨가 어선어업협회장인가 그럴 거예요. 황**, 그 친구인가? 아무튼 어선어업 간담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자를 만나서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42페이지, 보면 설계에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1천만원 정도 빼고 하는 것들. 설계변경이 많아요. 설계변경에 1,500만원을 증액해주면 1,500만원을 수의계약 해주는 겁니다. 설계부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해 내산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1,500만원 증액되었어요.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증액하는 것 보기 안 좋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잔교, 우리 의원이 직접 관련되어 있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을석위원

그런 것 알고 있지요? 현직 의원이 부잔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해주면 안 돼요. 군수 동생 수의계약 많이 해줬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이 경남오션이라는 이름으로 4억5천만원치 납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 500만원도 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의회의 갈등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군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도 공무원들과 유착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어요.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잔교, 경남오션과 해길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찰하십시오. 입찰해서 만약에 A업체가 되었으면 그 지역에 가면 철공소가 있어요 철공소 그 사람한테 일 주면 됩니다. 사업 주는 건설업자도 벌고. 철공소는 삼산면 가도 있고, 하일면 가도 있고, 동해면 가도 있고, 거류면 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업체에 줘가지고 설계대로 하면 철공소도 살아나고, 입찰업자도 살아나고, 조달품 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 조달 발주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눈으로 챙겨 볼 겁니다. 제가 의회 안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들어오면 9대 때 또 챙길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 곤란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의원이고, 사업자는 사업자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하십시오. 오해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멘트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업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특히 어선어업 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바다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안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할 때 투명한 옷을 입힌다든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업인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어업 피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어업환경 개선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자란만 가리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하여 전 국민의 인지도를 많이 높여주시고, 고성 가리비의 특화 먹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는 방향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뒤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김경숙 국장님과 김주화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류선미 녹지담당에게 민원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도변 나무 때문에 교통에 방해받는다든지, 마을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하니 즉시 응대해 주셔서 민원인이 고맙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응대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마을 꽃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꽃마당 조성사업은 적은 돈으로 마을을 홍보하는 좋은 사례 같은데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마을 꽃마당 조성사업은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적은 예산으로 마을 유휴지에 꽃을 심어 마을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개천면 월곡마을에 하셨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봄에 개천면 월곡마을 4,000㎡ 부지에 꽃양귀비를 심었고, 외부에서 평일에는 30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1천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예산이 1천만원도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했고, 자재비만 700만원 정도...

천재기위원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봄에 삼천포에서 창선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보면 유채꽃이 쫙 피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케이블카도 타고 포토존처럼 돼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하던데 사천에 여쭤보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해가지고 유채꽃을 심어서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땅을 매입하기보다는 임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확대할 생각입니다.

천재기위원

꽃양귀비 관광객들 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보라유채를 조성하려고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천재기위원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마을 이장님들께 장소를 대여해서 꽃을 조성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생활권 주변 피해 위험목 제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읍면 신청을 받아서 전수조사 하니까 신청 들어온 약 1,500본 중에 해당되지 않은 본도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8천만원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금년도에 237본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순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정비 후 제거된 위험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파쇄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단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보통 신청지가 주택 부근이어서 장비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수목 소유자가 외지인 같은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2개 과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구호 집단시설지구에서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옥천사와 연계한 문화관광 개발을 하고,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구역 내 주차장에서 옥천사까지 데크로드, 옥천사부터 느재고개까지는 명품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개 과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동안 도립공원 개발이 안 되었는데 정말 찾고 싶은 공원이 되게끔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백세공원 있잖아요? 아침에 백세공원에 운동 가보니까 한창 정비 중이더라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민원인이 전화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에게 응대해 드렸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즉시 민원인과 통화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공사 중에 그분들의 생각과 차이나는 것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백세공원은 우리 고성에서 아주 저명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모험놀이터와 도시숲 조성은 10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김경숙 국장님과 김주화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용재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남산공원은 고성 읍민들의 생활주변과 가까이 있는 힐링공원으로서 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산공원 흙 산책길 전체를 정비하고, 꽃무릇을 심어서 지금 거의 70%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김영은 공원관리담당, 고맙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꽃무릇이 그렇게 많이 식재된 곳이 없습니다. 상림숲에서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내년 가을이 되어 다 피면 진주, 사천, 고성, 거제 주변에서는 무릇꽃이 제일 멋있는 공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상공원에 도시숲 조성한다고 지난해 2020년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86억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동백나무를 심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저도 매일 아침마다 남산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동백나무숲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동백나무가 고사한 것도 많고 식생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이 썩비랑 땅인데 나무를 심을 때 썩비랑 위에 좋은 토양을 많이 넣어서 심었으면 식생이 좋았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식생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동백나무 고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0월 10일에 했는데 조사결과 20본이 고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업체가 보식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관리는 풀베기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객토도 하면서 비료를 줄 계획에 있고, 동백나무 특성상 이식하면 3년간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이 잘되어 동백꽃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올 여름에 보니까 동백나무숲 밑에 풀이 자라서 그것을 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적정한 시기에 풀을 베어 줘서 고맙고요. 식생 상태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다음은 산불감시원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로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평균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최저 임금 기준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니까 그러면 2백몇십만원 정도 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평균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용재위원

6개월 정도 근무하면 실업급여도 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다 보니 이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용재위원

좋으니까 경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인터넷에 보니까 부산지역은 산불감시원 채용도 늘리고, 드론순찰과 병행해서 산불방지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트럭이나 승용차에 타서 위의 방송시설로 ‘산불 조심합시다.’ 하면서 차 안에서 마을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산도 쳐다볼 수 있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부산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감시원과 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인기 많은 산불감시원의 채용 과정은 해마다 잡음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잡음이 안 들리는 것 보니까 서류심사 과정을 잘했다고 보는데, 혹시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서류심사는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곳에 입력하면 그분이 고소득자인지, 고액재산가인지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에 대한 감점을 주고, 그것을 하는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혹시 일모아시스템의 오류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서를 떼오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물론 이것을 심사하면서 체력검증도 하겠지만 직무수행 평가는 어떤 항목을 두고 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직무수행 평가는 산림청 산불감시원 훈련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현장을 찾아내서 문자 전송하는 것과 산불 출동, 작업대장 작성 등 몇 가지 예시를 줘서 그것을 보고 전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직무 평가점수네요.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드론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성읍 대표공원인 남산공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남산공원은 고성을 대표하는 공원이다 보니 군민들의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대나무숲길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코아루에서부터 대나무숲길 연장과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꽃무릇 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도 재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명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추럴 힐링캠프장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현재 남산 산책로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하나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와 잘 의논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올려서라도 연결도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구 공설운동장 부지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기부하신 분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원래 체육공원에서...

김향숙위원

그렇죠? 체육시설로 쓰라고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은 우리 고성에 체육시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그 땅을 아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족들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분이 체육회 이사장으로서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기여한 부분과 그에 대한 공헌도 인정해서 유족들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고, 그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유족들은 지금도 이 땅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 최근 언제 유족을 만났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두세 달 전에 뵌 적이 있고...

김향숙위원

이 땅을 생활SOC 할 때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공모 넣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없었죠? 유족들의 불만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SOC 복합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되었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에 대한 고성군민의 여론을 듣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을 군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힐링공원을 같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마음은 알아요.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성에 도서관이 많은데 거기에 굳이 작은 도서관을 했어야 했나요? 생활SOC 사업으로 공모가 쉬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어린이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 추가로 힐링공원까지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구 공설운동장이 유족들과도 합의가 잘되고, 이런 땅은 솔직히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토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유족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고성군민들에게 ‘유족들의 뜻과 이 땅을 기부하신 분의 뜻은 이러이러했는데 이 땅에 지을 우리 고성군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무엇이 좋겠습니까?’이런 것쯤은 물어보고, 정말 이 땅은 우리 고성읍에 마지막으로 남은 허파와 같은 땅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땅을 너무 쉽게 치부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고, 12월 말이나 중순에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김향숙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김향숙위원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향숙위원

충분히 설명해서 군민 대토론회를 가지십시오. ‘이 땅을 고성군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 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뜻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민과의 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결과가 나오면 기부관계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미 예산을 77억원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과장님의 뜻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우리 고성군민들과 토론회를 가져보십시오.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여기에는 도서관을 짓고 여기는 주차장을 하고 이곳에는 공원을 할 것이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져서 고성군민을 먼저 설득시켜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한 곳은 엑스포장 안이라고 생각해요. 당항포 공룡엑스포 하는 곳은 50% 이상이 어린이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같은 것을 SOC사업으로 공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린이들이 당항포 공룡엑스포장에 오면 그냥 나무 밑 외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쉴 곳이 없어요. 공룡엑스포 하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SOC 사업으로 도서관을 공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면 꼭 고성군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벚꽃이 잘 조성되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되면 아름답다고 고성군민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벚꽃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성군민에게 알려서 하세요. 밴드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모아놓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설명회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어차피 벚꽃은 살리는 것으로 설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보면 문화원 옆으로 또 새로 뭐 짓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여성가족...

김향숙위원

가족센터 짓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차면이 60면밖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60면입니다.

김향숙위원

문화원과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 다 하면 주차장이 60면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되면 벚나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벚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도 그곳에 이 사업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성군민이 원하면 하셔야죠. 고성군민이 원하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고성군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세요. 사업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이 사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모사업 초기단계에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온 단계가 있고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제 생각에 내년에 힐링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공원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 설명과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사업 하기 전에 정말 해야 합니다. ‘이곳에 무엇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 유족들과도 협의가 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2억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은 한 번 지어놓으면 평생 유지·관리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저 좋은 땅에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어야 됩니까? 너무 너무 아쉬워요. 국장님과 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고성군민들의 공감대를 꼭 형성해주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산불감시원이 101명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읍면 감시원이 101명이고, 진화대 포함 129명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참고자료에서 초소현황을 보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초소가 없는 5개 면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휴식 취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개 초소는 매일 한 명씩 올라가고, 2교대로 뒷날은 지상에 근무하고 한 명은 올라가는 식의 교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 감시원들은 지상에서 근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소가 따로 없어도 휴식할 수 있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상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화재는 365일 고성군민 전체가 인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산불조심은 더 하죠. 겨울에 산불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6개월은 근무하고 6개월은 근무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은 7월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8월에도 불이 나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정한 산불조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5월 15일이면 15일까지,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예산 관계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감시원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감시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역에 따라 군민들의 인원이 다 다르지만 지금 고성읍 같은 경우 7명, 삼산면 같은 경우 6명, 영현면 같은 경우 5명, 동해면은 11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동해면 같은 경우는 초소가 2개라서 초소근무자가 4명이고, 나머지는 지상근무자라 조금 많을 수 있고요. 초소가 있는 읍면은 2명씩 더 많고 초소가 없는 읍면은 조금 적고, 여기는 과거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산불취약지가 많고 지역이 넓은 곳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발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골고루 체계적으로 인원수를 배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용역을 주신다니까, 인원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60대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50대도 일부 있고 적지만 40대까지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40대도 있습니까?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 편이네요. 나이대가 많이 젊어졌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60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은 산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고 낙상이나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교육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터가 우리 고성에는 처음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1호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모험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도 순천시 한번 가 보셨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기적의 놀이터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1호부터 7호까지 개관했습니다. 그곳은 순천시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1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엊그제 가 보니까 11월 안에 완공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첫 모험놀이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에어점핑돔 조성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는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장소이니까 더욱더 철저히 안전관리 잘하시고 2호, 3호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남산공원 무장애나눔길이 5년의 공모 끝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금년에 9억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도 같이 힘을 모아야겠지만 ‘드디어 우리 남산공원이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 공모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12월 말에 결정된다고 하셨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주요 분장사무에 보면 녹지공원과는 공원관리 담당입니다. 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왜 쌍뚱맞게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평균을 내어 보면 출생아 수가 10월 말 기준 108명입니다. 지금 1세는 140명이고 2세도 1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왕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바람은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지금 올해 출생한 아이들이 108명인데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건립할 당시, 계획은 2023년이지만 2024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도서관을 사용할 아이들이 있을까?’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은 내년부터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서 정말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번졌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2020년에 계약하셨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진행률이 0%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올해 도서관과 주차장, 힐링공원까지 포함해서 재해영향검토를 했는데 올해 도시공원 공모사업에서 공원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내년에는 산림청 공원사업의 6억원을 확보했고, 당초예산에 올릴 예정인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해서 14억원, 그리고 내후년에 군비 2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내년도부터 재해영향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공원관리 부서는 공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공원 공모사업은 탈락했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현재 공원사업은 1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정확하게 확보하셨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산림청 예산 6억원은 확보했고요. 그리고 특조세로...

이쌍자위원

특조 8억원 있죠? 그 예산이 힐링센터 설계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이에요. 그리고 도에서는 승인났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대로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으로 쓰라고 하면 이 사업은 예산이 6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변경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쌍자위원

도에서만 변경승인 되었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의회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다 논의해야겠지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맞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고유의 목적을 살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결국 꼭 해야 하는 공원사업비는 확보할 길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본질에. 옆에 있는 것 보지 말고, 자기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2022년에 다른 것은 다 연기하더라도 공원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성군에는 녹지정비단을 17명 운영하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2개 반에 15명인데, 위원님께서 저번부터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20명 채용을 요구했는데 최종 2명 증원되어서 17명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녹지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점점 고령화되고 가로수, 생활피해 위험목,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생활피해 위험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활피해 위험목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입니까? 특별히 예산을 수립해서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여름에 녹지정비단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이 너무나 더웠잖아요?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계시고, 사실 도로나 가로수 정비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매월 전문기관의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대보험 말고 배상책임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장비로 다 교체할 계획이고요.

이쌍자위원

잘하셨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 내년에는 유류대를 5천원씩 더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쌍자위원

신규장비 교체, 요즘은 장비가 워낙 잘 나오니까 장비가 일의 반은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첨단 장비로 교체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특히 유류대를 지원하신다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내년부터 유류대를 5천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이지만 여름 같은 경우, 특히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잖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얼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합니다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얼음조끼를 지급...

이쌍자위원

예,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여전히 생활피해 위험목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단들 꼭 필요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내년에 2명 더 추가해서 17명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 행정과와 한 번 더 조율하셔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추가 인원을 더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사항인데 고성읍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 적합하지 않은 남산공원 입구의 메타세쿼이아 뿌리를 몇 번에 걸쳐서 제거한 후 도보 정비도 하고, 전정으로 수고도 낮췄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로수 정비사업 시 전면교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읍 시가지에서 문제인 과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라 상당히 빨리 키가 크고 뿌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도블럭까지 일으켜서 저희도 그것을 교체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보도블럭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깔아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우선 시급한 것은 강전정이나 전정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교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확보된 예산도 있고, 땜빵 식으로 보도 조금 걷어내고 뿌리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수종을 바꿔야 합니다. 수종을 바꿔서 영구히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찔끔찔끔 공사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마암면 화산리 산사태를 늦게 발견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하고 있었는데 12호 오마이스 태풍 덕분에 국도비 4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엄홍길 기념전시관 야외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은 남자 화장실이고, 다음 사진은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곳을 보면 출입구가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사용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소변보고 있는데 딱 들여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림막을 하든지 불투명하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대가면 천비룡사 쪽에서 갈천 쪽으로 가는 인도입니다. 인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깨져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대형차들이 계속 다닙니다. 그 차들이 다니다 보니 인도 조성한 것이 거의 다 파손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벌목해 놓은 나무를 싣고 가기 위해 장축의 차들로 진행하다 보니 이것은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훼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사업진행 후에는 원상복구 시키토록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숲 가꾸기 하는 산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근래에는 바빠서 못 갔고 그전에는...

하창현위원

제가 1년 전인가 갔을 때 걸어서 갔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 깨끗하고 정말 괜찮은 길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요즘 한번 가보십시오. 시내의 공사장보다 더 합니다. 곳곳에 레미콘을 들이부어서, 그것도 레미콘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부어서 차량통행만 시켜 놓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형차가 밟았을 때 또 깨집니다. 깨지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오늘 행감 마치면 시간 내어서 가보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이곳은 간선임도로 무량에서 대가 연지까지 4.3km 정도 형성되어 있던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류종자를 살포해가지고 암반층이 녹색으로 입혀져 있어요. 설계에 저렇게 적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류종자는 저런 데 해도 안 삽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암반층에 저렇게 해서 뭘, 설계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설계 적용되어 있으면 삭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내일 당장 가서 저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지나고 비도 오고 해서 표시는 안 나는데, 어쨌든 설계서 보고 암반층에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면 삭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란도 작업임도.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0.7km.

하창현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서 협의 잘해가지고 작업임도도 임도의 기능, 둘레길이나 데크길 등의 기능을 서로 살릴 수 있게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 쪽에, 구 공설운동장 위 탑마트 쪽으로 보면 내나 비촌치킨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비촌치킨.

하창현위원

그 옆에 보면 주택이 몇 가구 있어요. 이전에는 그 주택 안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센터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옆에.

하창현위원

거기서 개인부지라고 길을 막아서 현재 몇 가구들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설계 공모하실 때 그쪽 민가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현장확인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가보시고 조치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질의하신 후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의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사업, 이것을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1호점 조성하고 호응도를 봐서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리 연꽃공원 일부 구역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확장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건의입니다. 읍 위주로 모든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인구가 많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리 연꽃공원은 그레이스정원, 오두산 치유숲으로 많이 분들이 오고 계시고,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으로 가는 중간 쉼터입니다. 상리의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 공원이 확장될 때 그쪽에 모험놀이터가 지어지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대상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효과가 미진하겠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고성읍에서 삼산면 판곡리로 해서 하일 쪽으로 가는 1010호선 그곳 경관이 너무 너무 좋은데, 이번에 일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쪽으로 예산투입 좀 많이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 더 추가해서 4억원으로 올려놓았고, 삼산·하이·하일 쪽까지 해안경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1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억원가지고는 등산로 정비 좀 해버리면 얼마 하지도 못 하겠는데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해안경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아직 설계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당초예산에 그렇게밖에 안 올라갔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 시설을 못 해주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건의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43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과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43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셨는데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좌이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김주희 담당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별도로 제 사무실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모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군민들에게 필요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싫어하는 공모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그 당시에 일부 삭감하고 예산을 살려준 바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해야 하는 것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려면 많은 분들의 고언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을 찾아서 고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논하셔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8억원이 녹지공원과로 이관되었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최을석위원

도비를 놓치기 싫어서, SOC사업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암면 산사태는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추후에 발 빠르게 예산확보 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태풍이 났으면 즉시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지만 누락되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이것은 좋은 표본이 될 겁니다. 읍면장 행감할 때도 제가 마암면장을 불러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사례다,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바람에, 당신들이 방어하지 못한 바람에 많은 군비가 출연되었다.’ 그나마 마침 녹지공원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몇 억원 얻어왔는데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잡음이 적다고 하셨는데 적은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공채를 거치든지,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심포지엄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말 어느 것이 최대공약수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감시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제안하셨는데 소각 감시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과 복합적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산불감시원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인원수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 안 되면 쓰레기 수거하는 것, 이런 것도 환경과와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무엇이 폐단이었느냐 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고성군을 지켰던 분들이 SNS를 잘 못 해서 탈락되고, 전화 잘 못 받는다고 탈락되고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제일 점수를 많이 줘야 할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고성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가 1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고성에서 제일 많이 살았는지. 서울에서 오고 산청에서 오고 거제에서 와가지고 그사람들은 젊으니까 SNS 잘하지요, 달리기 잘하지요.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 고성에 세금도 많이 내고, 고성을 지켰던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사람들 생각도 이구동성으로 다 같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산불방지하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늘려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늘리고, 우리 고성에 많이 머물렀던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상왕국 가야의 바닷길 조성사업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동해 외산 쪽 좌부천 해안길 따라서 수목식재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가만 보면 녹지공원과는 동해·거류 쪽에 예산을 막 가져다 붓네? 공모사업도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네? 전에 해상도로 할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물론 자연경관과 경치가 좋은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공모사업 하기에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동부에 한 번 하고, 서부에 한 번 하고, 중부에 한 번 하고, 영오에 한 번 하고, 거류에 한 번 하고, 하일·하이·삼산 쪽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팀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물론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자꾸 공모사업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세심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는 사업비가 2억4,200만원이었는데 2억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동해네요? 해상왕국 가야의 바닷길 조성사업이네. 여기에 4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4천만원은 법 위반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이 4천만원을 수의계약 해준 것이에요. 당초 2억4천만원에서 금액변경 없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할 것을 걸림돌이 되는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금액을 과다하게 4천만원이나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최을석위원

여기 또 보면 보리수동산 나눔숲 조성사업도 역시 약 2,300만원,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무려 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물론 집행잔액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것 보니까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자가 담당 과장한테, 담당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들 말 다 들으면 안 돼. ‘이것을 하다 보니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것이 주민을 붙입니다, 주민.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먹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8천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 얻어먹고 ‘헤헤헤~ 그렇다.’고 하면서 설계변경 해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고치세요. 8천만원씩, 4천만원씩 증액되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오버되는 것이에요. 2천만원 미만은 담당 과장이 수의계약 해줄 수 있지만 2천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해주면 안 돼요. 그 업체한테 8천만원 증액해 주면 이윤이 20%입니다, 20%. 관급자재는 15%이고. 8천만원의 20% 같으면 1,600만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한 300만원 받든지,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말이야.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자세를 달리해서 바꿔야 합니다. 정신상태 좀 바꿔야 돼요. 자료에 보이는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한 것,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설계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변경은 불가피해야 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설계변경은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생활권 주변 피해 위험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현재 녹지공원과가 제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느냐면 기존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몇 백년 전에 새마을운동으로 심어놓은 나무들, 그것 죽으면 녹지공원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것 만약에 죽으면 녹지공원과장 책임입니다. 막걸리를 주든지 약을 치든지 해서, 실례를 들면 하일에 정향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계속 약을 치고 막걸리를 주니까 나무가 살아나더라고. 그 나무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지혜롭게 심어놓은 나무 덕에 우리가 얼마나 여름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보호수 관리가 녹지공원과 일 중에 1번입니다, 1번. 생활SOC 사업은 9번이고, 이것은 1번이에요. 심각성을 느끼고, 녹지공원과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1번이라는 관념으로 각 읍면에 있는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638본을 관리...

최을석위원

제가 그때 전수조사 한번 하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했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했습니다. 보호수 정자만 638본...

최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외과수술도 하고 병해충 방제, 전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나무에다가 약을 자주 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외과수술...

최을석위원

그리고 큰 나무는 높아서 기계가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진화차량으로 하는데...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은 기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녹지정비단에서 하시든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주든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의원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불편한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사심은 전혀 없어요. 다만 직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신경 좀 써주시고, 고성군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지과장님, 류선미 담당, 김영은 담당, 대체적으로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과가 고성군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계절적으로 녹지공원과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올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사업과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남산공원 동백나무 고사목, 생활권 주변 피해 위험목 제거사업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국장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면 얼마 정도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만 53억3,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고성시장에 19억8,800만원, 공룡시장에 33억4,800만원 정도 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너무 잘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장상인회에서도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내 살림처럼 생각하고, 대민에 관한 서비스도 잘하셔야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룡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받아가지고 공룡시장 공모사업 하신 것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도 1천만원, 군 1천만원 총 2천만원 가지고 청년마루 리모델링 했던데 이곳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신 겁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룡시장에 내에 방치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청년과 시장상인회가 협업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봤거든요. 현재 상인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군정혁신담당관과 인구청년정책담당이 협의하여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협의체가 홍보해서 상인과 같이 상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항상 쉼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안에 시설물이 있어서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던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안에 캠코더와 장비가 있는 실정이고, 당초에는 청년과 상인 협업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홍보가 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상인회와 청년과 고성군이 다 협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원래 그곳이 조금 방치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휴식처이기도 했고,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분들의 휴식처가 따로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것으로...

김원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한 명 배치되어 있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인력은 없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 시장상인회와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휴식 공간을 쓰려고 하면 항시 문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열쇠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할 때마다 가서 열쇠를 가지고 온다든지 전화 연락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방금 이야기하셨던 공룡주차장으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인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주로 관리하고, 청년들과 협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플러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휴식을,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시원할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쉴 수도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이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상인회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시겠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간담회...

김원순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군정혁신담당관과 청년들을 유입해서 시장에 와가지고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그 안에 SNS와 전자장비와 통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블로그에 올리든지 홍보하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곳이 재래시장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활력 넘칠 겁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광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한 프리마켓이나 당근마켓, 중고 벼룩시장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상인들과 이야기해서 주 1회 정도는 야시장으로 오뎅이나 막걸리, 파전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활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잘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재래시장 배송사업 있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단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원순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배송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3년 동안 했었다가 이번 해에 다시 공모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올 10월 달까지 배송서비스를 보면 고성시장은 총 889건 8,800만원 정도 배송했고, 공룡시장은 1,300건 1억400만원 정도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확보가 힘들다 보니,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서는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부담을 하고, 군비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투입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참 고마운 이야기이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을 봤습니다.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의 매출을 비교해 봤는데 공룡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개수가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성시장은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240개 정도...

김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점포 개수는 3~4배 정도 차이 나는데 매출을 보면 공룡시장이 더 높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배송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주차장 사업으로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군에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시킨 가맹점이 4개소이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저는 이 부분 플러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고성사랑 상품권이 1인당 70만원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류와 카드 30만원, 모바일 40만원으로 70만원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 70만원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는 하는 문제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항상 매월 1일이 되면 딱 기다렸다가 가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직무대리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공룡시장 안에 있는 청년마루가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하러 왔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곳을 상인쉼터로 공간을 비워두면 상인들이 들어가서 쉬고 할 텐데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부푼 꿈을 안고 와서 설명하니 ‘과연 청년들이 여기에 올까?’ 청년터라는 새 건물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공룡시장 안까지 갈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공모사업 하기 전에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상인들이 ‘우리 쉼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캠코더나 장비들이 있으니 문은 잠가야 되죠. 그러니까 상인들은 불만이죠. 자기네들이 쓸 공간에 뭔지도 모르는 것을 해놓고 문은 잠가 버리니까 불만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군정혁신담당관과 잘 의논하셔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안 되면 열어놓고 중요하거나 비싼 장비들은 청년센터나 다른 곳으로 가져다 두고, 그냥 상인들과 청년들이 어울려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향숙위원

저는 고성군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작년 고성군 실업률이 전국에서 1위였는데 올해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77개 자치 군 중에서 고성군 실업률이 1위예요. 물론 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황은 고성군뿐만이 아니잖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성군이 전국 77개 시군 중에서 실업률 1위의 불명예를 얻었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통계청의 실업률 조사 과정이 전국 23만 표본가구 중 5%를 대상으로 방문이나 인터넷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업률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큰 것은 양해 좀 해주시고,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을 때 ‘저 실업자입니다.’ 하면 그것은 실업자로 잡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계자료에서 미스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뿐만 아니라 올해 1/4분기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68만개 늘어났다고 통계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주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죠. 고령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유일하게 30대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30대는 청년입니다, 청년. 차라리 20대는 학생이고, 정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어요. 30대 청년들은 처음에 일자리를 잘못 구하면 평생 가니까 처음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30대 청년들을 위해 하시는 정책이 있을까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간 사업이고, 65세 이상 고령자 사업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우수기업에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군정혁신담당관과 청년들을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좋은 지적입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에서 그냥 몇몇 모아놓고 진행하는 그런 간담회 말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고성에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과 대화해 보면 항상 ‘고성군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청년이 하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도시에 있다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체를 이어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또 한 가지, 요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많이 신청을 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우리 과로 하루에 10여 명씩 계속 오고 있고요. 모바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넘어오는 통계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니 안 주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신청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우리 과에 소상공인 전담 창구를 설치했는데 고용부에서 한 명 파견되어 있고, 모바일이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오시면 우리 직원이 전담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일이 전화드리고 있고, 문자로도 발송해서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어제 저희가 엑스포사무국에도 물어봤는데 공룡엑스포 티켓 있잖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향숙위원

그것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받았더라고요.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이 엑스포 티켓을 사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가게에서 티켓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편의점에서 취합해가지고 군에 가져다줬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엑스포 티켓을 일반유통 한다는 것은...

김향숙위원

그런데 엑스포 티켓을 많이 가지고 온대요, 가게에. 이 사람들은 ‘엑스포 티켓을 가지고 가면 군에서 변상해 주겠지?’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고성사랑 상품권 받듯이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가끔씩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가맹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곧 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논의 중에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엑스포 티켓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고,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본신 적 있으십니까?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아직 엑스포 사무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잔여 티켓은 12월 달에 재입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엑스포와 한번 상의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재입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티켓이 있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엑스포를 방문해서 재입장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이 엑스포 티켓을 받고 물건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럴 경우 군에서 조치를 해주는가 엑스포 사무국과 논의해 봤으면 하는데 흑자내서 통장에 50억원이 꽂혀있다고 하시잖아요.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일단 엑스포 사무국과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도 없고, 오늘 이후라도 엑스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만 몇 위라도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성군청에 있는 부서 중에서 제일 고성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가임시킬 수 있는 청년, 가임될 수 있는 여성이 모이고, 그래야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성이 될 것이라 믿고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성읍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제안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성읍 전체에 경관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성군 전체에 대하여 전선 지중화사업 용역을 시행하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학교 주변에는 그린뉴딜 사업, 한전과 지자체가 5대5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상시 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

직무대리님, 고성읍 도시재생사업과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분 자유발언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신청하였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7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고성초등학교 앞 430m, 상시 지중화사업으로 서외오거리부터 군청 앞까지 540m와 남포항 다목적광장 조성 주변 400m입니다. 9월 달에 한전 본사 평가심의가 있었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11월 달에 확정되었다고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시 지중화사업 중에 서외오거리와 남포항은 올 12월 달에 최종 결정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상시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군비 50%인데 그린 지중화사업은 국비 20%, 군비 30%, 한전 50%로 편성됩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은 내년 3월 달에 아마 예산이 교부될 것 같습니다. 한전과 4월 일찍이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안에는 고성초등학교와 서외오거리까지 전봇대가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겠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린뉴딜 사업은 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비가 30%이니까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재위원

만약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로 부분에는 도시가스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고성초등학교에서 서외오거리까지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용재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 산청에 가보니까 도심에 전주 없이 깨끗한 도로가 되어서 보행자 도로도 확보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도심 자체가 상당히 깨끗한 것을 봤을 때 정말 고성에도 해야겠다 싶어서 제안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회 상품권 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을 조사해 보니 고성시장의 112개소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용재위원

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전체 노점을 포함해서 314개, 공룡시장이 46개, 배둔시장이 8개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0월 1일부터 상인회를 통한 상품권 환전 대행역할을 행정에서 중지시켰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던데, 왜 환전을 중단시켰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에서도 받아야 하니까 노점상에서 상품권을 받고, 시장상인회에서 환전 대행을 했습니다. 시장상인회가 환전 대행을 하면서 수기로 기록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었고,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가맹점이 아닌 곳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이것이 불법이라 환전을 중지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에서 상품권을 받으니까 그 상품권을 상인회 관리비로 유통해 달라고 상인들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류 상품권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 역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 9월 달에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노점상도 상인회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할 수 있게끔 정리해가지고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받아 놓았고, 한 80~9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래서 고성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주시고요. 현재 전통시장에 국비, 군비, 도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판매제품 품질의 개선이 없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점 때문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시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상인회 사람들 자기 스스로 역량도 개발하고 품질과 서비스도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의 재원을 투입하고도 상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이용재위원

그러니까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인데 시장상인회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들의 자생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이라든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결속력이나 문제점들을 없애주는 교육을 하고, 상인들끼리 캠페인도 하고, 다른 전통시장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재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와 본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우리 고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고성군의 존립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실업률에 대해서 질의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직무대리님 답변은 ‘실업률이 1위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니까 놀고 있다고 대답해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잡혀서 억울하게 1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이것이 과연 우리 고성군의 존립을 책임지는 대표 수장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무대리

이쌍자위원

직무대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 수장입니다. 우리가 2019년 하반기에 2.9%의 실업률로 3위를 했어요. 2020년 상반기에는 3.8%로 2위를 했고, 2020년 하반기 3.9%로 1위를 했어요. 똑같이 2021년도 실업률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그런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대책을 세워서 뭔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변명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맞다 칩시다.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농민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까? 우리만 불행하게 농민들이 다 전화 받았습니까? 변명을 하시더라도 그럴듯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면피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매진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직무대리님 답변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업률이나 고용률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나 공공근로, 기업 유치로 내년에는 기필코 확실하게 고용률이 올라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우리 고성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전국의 모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에 의해서 1등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우리처럼 꼴찌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말 각성하셔서, 그것도 우리가 3년째입니다, 3년째. 도대체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고성군의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똑같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이당 일반산업단지 KAI공장, 지금 공정률이 90% 정도에 달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진입도로만 완공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12월 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당 일반산단에 KAI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인구증가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일자리였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AI공장에 245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고성군민 몇 명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성군민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지요, 58명. 245명 중에서 고성이 58명입니다. 나머지 187명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해요.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출퇴근만 합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현재 2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천에서 근무하던 159명이 넘어왔습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신규로 고용한 인원이 86명인데 그 중 고성군민이 58명 채용되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장이 이전하고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 보고,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퇴사해서 진주·사천으로 가면 그 공백에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그 자리에 우리 고성군민을 메꾸어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료 산정할 때 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잖아요, 5%. 그런데 지금 1.8%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행정의 역량에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의 요율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고성군민의 채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그렇지만 KAI에 청소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는데 고성군 한 분입니다. 경비 서시는 분은 일곱 분 계시는데 고성군민이 한 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성군민으로 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맞죠,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청소하거나 경비 서는 것은 그 주변 주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특혜만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발 각성 좀 하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주고, 진입도로도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기만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시고 좀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을석위원

옳소.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성군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조성한 이당산단에 KAI공장이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KAI공장도 당초 예상과 달리 수주 물량이 줄어가지고 우리 계획만큼 인원을 다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방금 지적하신 경비나 청소, 하물며 식당에 일하는 것이라도 100% 고성군민이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믿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송서비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그것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그러면...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자면 고성시장에 노점상 실명제, 고객선 지키기,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1일과 6일은 고성 장날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우체국에서 내려가는 시장 중앙통로 있죠? 그러니까 우체국 밑에서 왕약국 구간까지. 그 통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조성했으면 싶어요. 아침 새벽에는 물건을 배송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배송시간이 끝난 오전 9시부터 장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 중앙통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일단 가장 큰 위험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차가 다니면서 안전하지 못해요. 고객도 불안하고 상인도 불안하고, 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 중앙통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어시부 옆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날에는 거기가 전부 다 장으로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중앙통로를 비우면 대표적인 무형문화제 있잖아요, 농요도 있고 오광대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연예인 협회에서 공연도 하고, 지난번에 공연 한번 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장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통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시장상인회와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을 무조건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후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장날 되면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시장상인회와 잘 협의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쌍자 위원이 했던 KAI 이당산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와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KAI 본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협력업체로 피앤엘, 켄코아 2개 업체가 와 있습니다. 피앤엘은 고성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대가면 쪽에 피앤엘이라는 조선 업체가 있고, 지금 와 있는 피앤엘은 사천공장을 폐쇄하고 고성으로 넘어온 업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런 상황을 듣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외부의 출향인들이나 외지분들은 고성이 우주·항공 산업도시로 탈바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290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채용이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나오고요.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대기업 KAI 사업하는 데 도움 주려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타 시군 사람들 직장 구해주려고 이것 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군에 생산되는 농산물 조금 판매하려고 이 공장 지은 것밖에 안 돼요, 현재 결과로 봐서는. ‘KAI 날개공장은 이렇게 홍보에만 치중하고 내실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수립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날개공장 지을 때부터 스팩이 부족한 고성 청년들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자리경제과가 한 이당 일반산업단지 KAI 날개공장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성에 공장 등록된 업체가 200개 되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황지웅 담당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공장 한번 나가 보십니까, 직무대리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신청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신청 들어와야 나가보십니까? 우리 고성군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애로점은 무엇이 있는가, 고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 점검 한번 하셔야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언론에 나왔잖아요. 군수가 케이엠도담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지 직원이 의아해 하더니 다른 데는 왜 안 나가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방침에 보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배려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케이엠도담이 배려 좀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좀 냈나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냈어요? 그래서 마스크 구입해주고 그렇게 했네. 배려했네요,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보도를 보고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로점이 있는지 공장 한번 둘러보세요. 사기 올려야 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도와주신다고 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케이엠도담에 경영안정 자금이나 시설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중소기업은 2억원 정도 나갔고 소상공인은 3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요, 케이엠도담에.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케이엠도담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나간 것이 없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다행입니다. 그것 있었으면 당장 이자 지원 중단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 상공협의회가 대표기관인데 상공협의회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럴 때 사기 좀 올려주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사기 올려줄 수 있는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음은 국장님과 직무대리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에도 주문은 했는데, 발전소 때문에 고성이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자료 상으로 보면 자동차 정밀검사로 인해서 추가 부담되는 것이 연간 3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검사비만 그렇고, 부속 갈고 뭐 갈면 제 추측으로는 8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때 상생사업은 차액 부분만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최정운 국장님 계실 때 협약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영구적인 줄 알았더니 일회성이었더라고요. 이것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그리고 국장님이 미팅하셔가지고 상생사업을 3~4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협약서 만드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발전소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사천은 지원금 받아 가면서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꼭 대책 마련하셔서 상생사업할 수 있도록 협약서 가지고 오십시오. 기존에 하던 사업비 상계처리 하시지 말고요. 남동이나 GGP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 사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금년이죠? 남동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4억원짜리 사업 했잖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로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로당에서 이 장비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최근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어르신들 만나니까 ‘잘 쓰고 있다, AS도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쓰고 있어요? 읍내 지역에는 음식물을 문전수거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는 퇴비나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 합니까? 음식물처리기 업자 사업 활성화시키고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누구 결정으로 했습니까? 의회에서 상생자금 받아 오라고 했으면 의회에 ‘이런 사업합니다.’ 라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누가 이런 것 결정합니까? 왜 필요 없는 사업을 합니까? 총 323개소네요. 이 현황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특혜성이고요. 필요 없는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이종일 국장님과 이형호 직무대리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고성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최소한 우리 관에서 뽑는 기간제라도 고성군민 중에서 채용해야 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스펙이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외지 분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채용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맞춰서 할 텐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 고성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대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죠? 작년에 상품권을 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불법...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이후로 부정유통은 없는 것으로...

천재기위원

그런 것 없도록 단속 잘해주셔야 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천재기위원

그 취지와는 다른 것이니까요. 고성 조선해양특구 구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양촌·용정지구, 작년 10월 16일 날 그레이스톤 홀딩스가 부산은행 토지매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10월 23일 날 그레이스톤 홀딩스와 (주)경남수리조선 공동명의로 부산은행과 양촌지구 토지매입을 했는데 잔금을 못 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금년 3월 4일에 삼강엠앤티가 선정되어서 6월 17일 날 부산은행에 잔금 193억5천만원을 납부해가지고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양촌지구 조성공사가 재개될 것 같은데 지역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스톤 홀딩스와 같은 사업자가 양촌·용정지구 토지매입을 밝혔다가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삼강엠앤티는 SK건설과 MOU를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역민들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에코플랜트에서 양촌·용정지구에 5,300억원 정도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보니까 설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흉물처럼 되어 있던 곳에 큰 업체가 들어와서 시작하면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시기 바라고, 삼호조선해양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어업 피해보상이 있는가 봐요. 그것을 양촌·용정지구 조성공사 착공 전에 주민들과 잘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당초 어업 피해보상이 200억원 정도 나왔는데 삼호조선해양에서 165억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우선 기업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을 잘 챙길 수 있는데 역대 사업들, 처음 허가 낼 때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민들은 굉장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잘되는 것은 첫째이고, 지역민들과 항상 의논하고 지역민들을 보듬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그리고 담당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2018년도 고성·통영·거제·진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되어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비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말에 지정기간이 만료됩니다. 도내 대형 조선사업을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세이기는 하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설계 후 발주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위주인 우리 고성군이 낙수효과를 누리는 것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 같은데, 조선업 장기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기업경영 악화가 지속되어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총 3회 해가지고 지금 재연장은 불가한데 올 10월 달에 개정고시 되었고, 신청해서 11월 23일 날 현장실사단이 왔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부시장과 부군수가 가서 충분히 피력하고 왔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창현위원

국장님과 직무대리님, 꼭 지정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다음, 지난주 언론에 보면 조선해양특구 내산지구에 있는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 (구)SK건설에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1.83%로 SK에코플랜트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군비도 투입되고, 국비와 도비 83억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고성군과 SK에코플랜트의 관계자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SK에코플랜트에서 먼저 고성군에 의사전달이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삼강엠앤티와 SK에코플랜트가 비밀리에 회담하다 보니 저희들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비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SK에코플랜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SK에코플랜트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삼강엠앤티가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삼강엠앤티는 4,600억원을 받아가지고 양촌·용정지구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도 삼강엠앤티 쪽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가 되어야만 이후에 양촌·용정지구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직무대리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국장님, 이것은 애매한데 요소수 관련해서는 군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이지요?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총 해서 60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이 167대인데 군내버스 19대와 콜버스라든지 다른 버스에 대해서는 두 달 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전세버스 중에서 요소수 필요 없는 버스가 17대 정도 있어서 지금 그것이 커버 되는 것까지는 확인했고요. 끝으로 화물자동차가 288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0대 정도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100대에 대한 물량이 저희 군에서는 조달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현재 뉴스에서 정부 발표를 보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요소수를 구입하려면 참 힘듭니다. 경남 이쪽은 조금 낫습니다. 차량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으니까 상관없는데 경남 위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고성도 구급차나 소방차, 관용차,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2개월 치 보유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한 대당 판매를 제한해 놓았는데 행정에서 긴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크게 지장 없도록 하고요. 저번 주에는 석유판매장, 주유소에 대해서 확보물량 상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자구책은 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은 정부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는 어디 담당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 과 산업기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직무대리 되고 나서 혹시 농공단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다 다녀왔습니다.

하창현위원

5대 농공단지 전부 다 다녀왔습니까? 저는 5개 다 가보지는 않았고 최근에 율대농공단지를 갔었습니다. 가서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파이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땅속에 묻은 것도 아니고.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아주 굵은 전선입니다, 전선. 고압전기를 빼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다음 사진, 율대농공단지인데 도로 위에 저렇게 얹어놓고 흙을 살짝 덮어놓았더라고요. 이것 참 황당하더라고요. 직무대리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저런 것이 없었는데, 사진을 보니 최근에 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곳이 어디냐 하면 신영포르투에서 하고 있는 고성야적장 그쪽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여기도 율대농공단지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토사가 유실되고 천막이 삭아가지고 흘러내렸는데, 이것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율대농공단지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공장 옆 보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 과에서 단지 내 유지·관리를 감독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런 일이 없게, 그리고 전선이 넘어가려면 전주를 타고 가든지 이중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김원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직무대리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행정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고성군민 대상으로 일자리 욕구조사를 해보십시오. 용역을 주시든지 과에서 하시든지. 욕구조사 하실 때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 70대까지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쨌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일자리 욕구조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본인이 사무직이 필요한지, 현장에라도 나가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시간제라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급여가 낮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 전에 KAI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서 2년 정도 일하면 중소기업 급여와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해야지요. 그리고 만약 주택이 필요하다면 그 회사와 MOU를 맺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직무대리님, 꼭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향후 대책까지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두 시간 넘게 말 한마디도 없이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다. 그냥 이형호 과장님이라고 할까? 직무대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 사무관 현황입니다. 이형호 직무대리께서는 6급 승진 후 6년 7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6년 7개월 만에. 본인이 볼 때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로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 무엇을 잘해서 승진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6급에서 23년 7개월 13일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보면 19년 2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보면 10년 이상, 13년, 15년 이렇게 되어도 승진 못 하는데 승진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승진 소요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은 이형호 직무대리가 1등, 정대훈 팀장이 2등 그렇습니다. 정대훈 팀장은 정확하게 7년 만에 됐고, 이형호 직무대리는 6년 7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톱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1등이에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돈을 1억원 내든지. 그 돈이 그 돈이니까 1억원 내든지. 일을 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내놓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하셔야 됩니다. 돈보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좋겠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입니다. 제가 이형호 직무대리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6급에서 사무관 최저 승진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인사권자에게 누를 안 끼치려고 하면, 10년, 20년 되어도 아직까지 사무관 승진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표본이 되고, 표상이 되고, 일도 제일 잘하고, 청렴결백 하고, 다른 사람은 7시간 일할 때 8시간, 9시간 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톱일 겁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고성사랑 상품권이 내 돈은 아니지만 받아서 바로 써버리면 너무 아깝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낭비. 제로페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안 하셔도 돼, 참고는 하시라고. 두 번째로 고성 조선해양특구, 삼호조선해양이 SK에코플랜트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채권까지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혁신하고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삼강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업권이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런 계기에 안 받으면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받으셔야 해요. 받아가지고 어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야 돼. 6년 7개월 만에 사무관 되셨으니까 한번 실력을 알아보게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 받아내라고. 거기 가서 누워 자라고. 직무대리가 거기서 돈 받으려고 누워 잤다고 신문에도 한번 나게 목숨을 바쳐서 일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빨리 승진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당 일반산업단지, 앞서 동료 위원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정말 피를 토할 일입니다, 피를 토할 일이에요.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 예산이 무려 291억원 투입되었어요. 291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291억원 투입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291억원에 대한 고성군 이익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군비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농민들이 전화를 받았다, 스펙이 모자란다.’ 안 되면 스펙을 사서 먹여서라도 해결하십시오. 이것 전담하십시오. 전담하는 사람 하나 정해가지고 해결하십시오. 아까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찾아서 면담하고 역할 좀 하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이것 해야 합니다. 돈을 291억원이나 들였잖아요! 직무대리님이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승진되셨으니까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것도 해결하십시오. 해결해야 돼. 실적을 내놓으시라고요, 앞으로 실적 챙길 테니까. 계속 실적 챙길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 화력발전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상생협력자금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억원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께서 고생하셔서, 노력하셔서 200억원을 받았지만 더 받으셔야 됩니다. 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 다 해주고, 군의원들도 가서 동의서 다 해주고. 그것이 6대 때 일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동의서 받으러 다녔어요, 발전소가 들어오면 고성 경제가 확 바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죽을 힘 다해서 그 사람들 동의받아 줬어요. 결국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것만 하고, 거들어 주는 것만 하고! 왜 우리가 챙겨올 것은 안 챙겨옵니까? 우리 일자리도 찾으세요. 우리 군민들 고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그것 보면 건설과에서나 안전관리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김성수 담당, 이것 목숨을 담보로 얻어온 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으로 얻어온 돈입니다. 그것으로 건강진단을 해드리든지, 편안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려서 문화생활 하는 데 쓰시도록 만드세요. 하드웨어는 우리군에서 해줘야지. 기반조성은 우리군에서 해줘야지. 다리도 우리군에서 놓아줘야지. 특히 하일, 하이 주민들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설명해서 바꾸세요. 다리를 군에서 놓아줘야지 왜 발전소 주변지역 돈으로 놓아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할 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예를 들어 그분들 건강검진이라든지 라켓을 사준다든지 TV를 사준다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드웨어 쪽은 우리군에서 해주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써서 그분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영양제를 사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던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환경영향평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그것 뭡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최을석위원

그것 언제쯤 삽을 뜰 거예요? 기공식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기공식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3년 말 돼야 착공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때까지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팩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천연가스 때문에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해요, 목숨을 걸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들, 이것 안 하면 공무원 못 할 것처럼 사활을 걸더라고. 그래서 결국 하이면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았다고. 지금도 갈등이 잠재해 있어요. 이것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당신들이 천연가스 안 되면 고성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주민 봉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면장이라는 사람은 군수 편만 들고 찬성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이것이 작금의 하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말 그대로 샌드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죽을 지경이었어요. 천연가스 하는데 왜 군의원이 죽을 지경이 돼야 합니까? 이것 봉합하십시오. 봉합하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이종일 국장님 몫이에요. 거기에다가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찬반이 나뉘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있어요. 하이 저기는 가만히 있으면 표 50% 정도는 얻어오겠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무조건 안 찍어줘. 지금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무대리님,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것 봉합하는 방법 찾으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케이엠도담,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 닫았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 생산설비는 안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문 닫았지요? 우리 고성군에 다른 후유증은 없지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이형호 직무대리도 투자 좀 했나?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안 했어? 대답을 살살 하는 것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형호 직무대리도 투자를 좀 한 것으로 들었는데? 케이엠도담 투자해 가지고 이형호 돈 떼인 것은 우리가 알 바 없고, 이것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십시오. 방법을 찾으세요. 이런 현안사업들은 정말 현안팀에서 해야 돼요, 현안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케이엠도담으로 피해를 본 군민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든지 그분도 우리 군민이에요.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간단간단 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가지고 마을 공동시설 한다든지 마을 공동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올라오면 그 예산 조정할 겁니다. 김성수 담당, 똑똑히 메모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받아온 돈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감자료 29페이지, 동해면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29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무려 23억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군비가 23억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아무런, 이것 보면 매뉴얼 안 맞아요. 도비 6억원, 군비 23억원 이것 매뉴얼 안 맞습니다. 어쨌든 군의원이 통과시켜줘서 예산 통과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실익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용을 하든지 안 되면 농산물 납품을 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군비 23억원 지원해 줬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몫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메모 다 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 수감자료 34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7,600만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사업비 4억6,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7,600만원인데, 태양광을 못 하는 경로당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개수가 정해져 있고...

최을석위원

할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군비를 사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7,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불용처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수감자료 39페이지. 제가 이것 전공입니다,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유가 ‘옹벽, 방음벽 등 사업물량 조정, 지장물 철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2,6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안 그래요? 2,600만원 수의계약 해줘서 20% 마진 보면 520만원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벌어먹고 또 돈 받아 가고. 이 공사 어디에서 했어요? 고성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 누가 했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모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어떤 업체가 했다는 것을 안 만듭니까? 강승완 담당 일 잘하는 분인데, 어떤 회사가 했다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이것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 좀 내라고 그러세요. 2,600만원이나 증액해가지고 해줬어요. 됐습니다. 그다음, 이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1천만원 증액했어요, 1억1천만원. 이것 어느 회사에서 일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마산 소재 회사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하청을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업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지역업체들이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보니까 관급자재 철근 단가 인상으로 1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철근이 갑자기 오른 것은 이해 갑니다만 1억1천만원 증액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도 누가 봐도 잘못된 사례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 좀 고칠 수 없나요? 그다음,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립공사는 무려 2억1천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집행잔액으로 했겠지, 물론.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진주업체...

최을석위원

이종일 국장, 이렇게 해도 됩니까? 토목 전문가이니까. 어쨌든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2억1천만원 증액되어 설계 변경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 좀 내라고 그러세요. 한 5천만원 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쓰면 되니까.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서마다 전부 다 변경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당산단은 대책 강구해서, 291억원 군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만회할 수 있을지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있죠? 우리 군비를 갖다가 쓰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밥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우리 고성군민으로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선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형호 직무대리께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해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77페이지 볼게요. 고성의 근로종사자 수가 6,073명인데 그중에서 관내가 3,252명, 관외가 2,821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주민등록상입니다.

최을석위원

2,821명은 사천이나 진주나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좀 줄이십시오. 아까 회사에 방문하느냐고 물었는데 회사에 가셔가지고 대표이사들 만나서 가능하면 우리 고성사람 써주고, 안 되면 고성에 살림을 옮겨가지고 어려운 점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위원들이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당산단, 무인기 종합타운, 삼강엠앤티에서 인수한 양촌·용정지구, 솔직한 이야기로 삼강엠앤티는 우리군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습니까?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진입로까지 전부 다 해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2007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군의원 처음 들어와서 이 사업 했거든요, 군청 뒷마당에서 잔치하고.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5시간 일하면 이형호 직무대리는 2시간 더 해라.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에 기분 나빴다면 이해하시고, 일을 더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수렴하고 연구해 가지고 고성군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과 직원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만큼 큰 복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고성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고용센터와 협업하여 관내 업체에 군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한 이당 일반산업단지 KAI공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룡시장의 청년마루쉼터 활성화와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안전관리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의 위험에서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자가격리를 지도하고 계시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자가격리 하게 되면 GPS추적기를 폰에 입력해서 하는데, 혹시 자가격리자 중에서 이탈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자가격리자 이탈은 2020년도에 1건, 금년도에 5건으로 총 6건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6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경우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없고, 고발조치만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발조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구약식 된 것이 3명이고 기소유예가 3명입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왜 자가격리 위치에서 나갔을까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대부분 보면 초기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12일차나 되면 조금 나태해지고 본인이 너무 장기간 격리되어 있다 보니 지루함에 ‘잠시 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혹시 자가격리 중에 내가 꼭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봐준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자기격리 담당자나 김선옥 담당이 입회해가지고, 지난 여름 같은 경우 논에 농약을 쳐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차로 모셔가지고 그분이 농약 치고 나서 집에 모셔다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김선옥 담당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만일 자가격리 중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꼭 가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집에 가족 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입회하여 모시고 가는 경우가 올해 관내에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현 상황에서 자가격리자가 많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삼천포와 사천시와 저희들이 일제 PCR점검 해가지고 오늘 외국인 근로자 확진이 11명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가격리자가 내일 20~30명 정도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19 극복 군민화합 한마당을 한다고 홍보가 되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코로나 검사 내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계획서 받은 것은 없고, 실제 국가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는데 오늘 확진자도 그렇고 최근 11월 이후에 나오는 확진자는 모두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행사할 때도 전부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안전예방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에 계속 코로나가 나오고 이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다중이용시설인 카페나 식당 이런 데 출입할 때 080 안심콜을 누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지금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올해 도비 1,130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지원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안심콜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콜비 예산으로 드린 것이 9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실제 더 힘들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부스터샷을 해야 한다.’ 유럽 같은 경우는 4차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면역기간이 짧다고. 그런데 안심콜 부분만이라도 더,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그랬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향숙위원

재난기금이라도 써서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콜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에 반영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의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관리과 너무 고생하십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기승하는 현실에서 담당들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노후화되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도시교통과나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CCTV 외에 읍면에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6개 읍면 31개소 40대는 통합관리센터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주민참여예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정리한 것은 현재 없으시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자료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실제 1,068대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옛날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나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관리 문제나 고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각지역에 있는 CCTV 조사가 다 되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의 유지·관리비나 수선에 대한 조례는 있는 상태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우리군에는 조례가 없고 전국 10개 정도에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곳도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타 시군의 여러 좋은 점만 발췌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조사해 보니까 1개 군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해도 되지만 부서에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방치되어 있거나 거미줄이 처져 있어서 실제 제 역할을 못 하는 CCTV들이 많거든요. 어제 환경과에다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90여 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만 이 CCTV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과와 환경과가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추가로 설치될 CCTV에 대한 방안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업무가 과중한데 소외된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기록적 강우로 우리군 회화면 일원에 시간당 79mm라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래서 마암천 고랑 하부까지 수위가 상승하는 정말 아찔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배둔 시가지 및 14호선 국도뿐만 아니라 클래식명가 빌라까지 물이 차가지고 주차된 차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도 58명 발생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고성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침수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배둔 시가지 전체가 침수된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체에도 이런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재원이 부족하겠지만 회화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마암과 회화면 일대에 79~80mm가 내렸지만 그 비가 고성읍이나 동해면 어느 지역에 내려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소하천은 50년 빈도로 하천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배둔 같은 경우 치명 소하천에서 국도를 횡단하는 관이 작은데 그 물 전체가 내려오고, 국도를 통과하는 구거 관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물이 배둔 읍으로 통과하면서 주택 28호와 차량 등도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최단기적으로는 당항포 진입로 입구에 구거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에서 치명 소하천을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 두 가지를 하고 나면 배둔 시가지에 배수펌프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치명 소하천과 배수펌프장만 만들어지면 이런 유사한 침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신설 구거와 치명 소하천만 정비하면 배둔 시가지는...

이용재위원

좌우지간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에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1단계로 내년에 보상비와 착공예산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치명 소하천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신규확진자로 연일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CCTV와 비상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고성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여성들은 물론 모두를 위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벨 설치와 지능형 CCTV를 보니까 145개 화장실 중에서 77개소만 설치되어 있네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혹시 공중화장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범죄나 몰카, 성추행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안심스크린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시설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희들은 CCTV나 비상벨을 차차 개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장애인들은 비상벨 위치가 잘못된 곳이 많아서, 제가 면에 나가면 면사무소에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비상벨 설치할 때 그것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앉았을 때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밑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설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 대상지 선정과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 설치 대상지 선정할 때 저희 실과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영상 CCTV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성경찰서와 협의하고, 고성군 영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을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일지를 쓴다든지...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설치된 곳은 저희 직원이 한번씩 돌기도 하고, 비상벨은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원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언제 다녀갔는지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찾으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윤경병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험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입하는데 군민안전보험 가입·운영을 보니까, 군민들 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업무보고 12페이지 이것은 사망했을 때만 혜택 보는 보험인가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사망했을 때만이 아니고 상해 입었을 때나, 17개 항목은 다 됩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고성군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면...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모든 군민은 다 해당되며, 일단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반보험과 같이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군민이면 경미한 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종합보험이라는 것이에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17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보험이 소멸성인데 1년에 5,800만원이면,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17개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확대하고 금액도 더 올려서, 군민 중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린 겁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으로 상향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군민 안전보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17개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으면 그것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금액을 더 올려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6페이지, 제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니까 방파제 증설을 110m 하게 되어 있는데 입암마을과 제전마을 간 이견으로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었지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입암마을과 제전마을 간 이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전항과 입암항은 좁은 지역에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전항 방파제를 너무 많이 빼면 입암항 어선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것을 4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당초 110m는 행정안전부에 사업 신청할 때고, 지금은 협의해서 한 60m 정도, 현재 TTP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가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으며, 태풍이 오면 입암항은 자기들도 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쪽에 20m 정도 TTP를 설치해 가지고 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양쪽으로 갈랐다,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 TTP는 제전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 취지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민의 생각과 사고가 다 다르니까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기습폭우나 폭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에 온열질환자가 125명 발생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군에서도 피해자가 1명 발생했는데 우리군은 폭염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살수차 운영과 에어컨 청소 시기가 늦어졌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폭염과 한파가 반영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33도 이상 상태로 2일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이고, 35도 이상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도심지 열섬현상 해소를 위하여 고성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살수차 2대를 7월 28일부터 34일 간 운영했습니다. 또 읍사무소 등에 양심양산 600개를 배부했고,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 관내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212대를 청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무더위는 7월이었는데 지금은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월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미리 점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섬현상 때문에 읍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큰 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예,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힘든 과가 보건소와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43억1,887만3,947원이 있네요.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시설이나 재난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투입해서, 보통 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편성하지만 긴급하고 이런 경우에는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여 스스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그렇게 가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집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 집행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1년 예산은 12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기금관리 운용위원회에서 승인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보통 집행하기 전에 집행품의서 작성은 어디에서 해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계약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부 담당 부서로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배정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 줍니다, 계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이쌍자위원

그러면 계약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기금 사용내역 중에 보면 긴급을 요한다고 코로나19 대응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지원 있지요? 1억6천만원이네요. 이것은 관내 식당에 배부된 겁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들이 가시는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온도 측정하는 그 기기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이것이 5월 7일 날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대응 붙이는 체온계 지원 3,150만원 이 부분 수의계약 품의를 올린 곳은 어디입니까? 집행품의서는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금 집행에 대한 지방기금법 제5조,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기금을 집행할 때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 간의 결재를 받아 자체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품의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관은 안전관리과이고, 나머지 집행품의서는 어느 과에서 올려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 안에 포함되면 선정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부서에서 품의를 잡아주고, 안전관리과에서 그 품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계약하고 집행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계약과 집행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죠?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예, 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이 2건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검수하고 집행만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 맞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맞지요? 코로나가 재난은 맞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집행품의서를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서 안전관리과로 요청했는데 요청서 안에 ‘수의계약 요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5월 달에 고성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것을 구매할 당시에?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체온측정기 설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 전체 읍면 동시에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1,600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기는 힘들고, 업체에서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수의계약을 요청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요청서에 100% 다 사인해 주고 승인해 줍니까? 이 내용에 보면 결재라인이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여부를.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긴급 입찰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7일 이내에...

이쌍자위원

7일 이내에 가능하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일반 공사는 3일 이내도 되고요.

이쌍자위원

그렇죠? 3일에서 7일 이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따질 때 충분히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그대로 승인해줬어요. 이것이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부서의 자세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장난을 친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니까.’라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부서에서 굳이 수의계약 하지 않고 입찰로 진행해서 계약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설들이 고성 관내에 돌았어요.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수의계약 적정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적정여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조금 전에 말한 수의계약 한 것, 의약품 구매하는 데 적정여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기금에 대한 운용관이 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제가 합니다.

최을석위원

안전관리과장이? 적정여부 판단할 때 똑바로 해야 해요. 이것은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냄새날 때는 다른 공무원들도 냄새난다고 보면 됩니다. 적정여부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구매한다고,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매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해가지고 그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업체는 아니지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일 아니면 이런 물건은 안 사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는데...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에 물건이 있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고성군 것을 쓰십시오. 고성사람을 통해 사서 쓰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케이엠도담처럼 그렇게 사라는 말이에요. 케이엠도담은 고성 업체라고 바로 수의계약, 사회복지협의회 돈까지 보태서 사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돌아다니는 게 케이엠도담 마스크예요. 구매해서 창고에 재어 놓고 경로당에 뿌려버리는데 여러분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짚어봅시다. 재난이라는 것을, 긴급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퍼다 쓰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 좀 바꾸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 좀 바꾸십시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 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5천만원 수의계약 하면, 삼척동자가 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한테 1억5천만원 수의계약 해주면 돈 1천만원 주겠는데? 그런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의혹을 가지는 일을 해요? 긴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큰 금액은 반드시, 꼭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런 이런 구매를 당장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 윤경병 과장이 잘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왜 의혹 살 일을 해요? 밖에서 의혹 살 일을 왜 해요? 차라리 고성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샀으면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내가 볼 때는 멀리 있는, 보나마나 경기도나 이런 데일 거예요, 내 추측으로는. 그러면 누가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혹제기 될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여부를 의회에 설명했는지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모든 예산 사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윤경병 과장 집 팔아서 쓰는 돈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승인받으셔야 돼요. 처음에 성립 전 편성 예산도 의회 승인 안 받는다고 나무라서 요즘은 정착되어 있는데 성립 전 편성도 예산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윤경병 과장, 안전관리과가 100억원 시대를 돌파했네. 앞번에는 34억원이었는데 약 64억원 더 확보해서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과에서 과장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윤경병 과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들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김태우 담당과 윤경병 과장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제 게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허규정에 걸려가지고...

최을석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최고입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이 못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한번 보십시오. 우산리 주민들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맞고. 군민이 없으면 군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아마 포교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약속이 있는가 봐요.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산할 때 약속지키고 완결하도록 하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무엇을 해줄 것이라 했거나 그런 것이겠죠. 아무튼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챙겨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윤경병 과장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일전에 현장의정활동 시에 한미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노후화되어서 안전성에 우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고마워서 읽어봅니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문의하셨더라고. ‘시장·군수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방침 받은 것은 ‘집단 인명피해 우려 지속 중 소유자·점유자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서민 밀집제외 취약계층으로 거주지역을 자치단체에서 관리 주체를 정하기 어려울 때는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주민 46세대 정도가 사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날 우리 과장님과 담당이 오셨는데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이런 것은 급한 일이거든요. 예비비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책정해서 안전진단부터 1번으로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 밑이 잘못되어서 5층 전체가 무너졌을 때는 전국 뉴스거리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해 보이던데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예비비를 쓰시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든지 예산편성 해서 쓰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이면 두수마을 한미아파트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서 보면 균열도 있고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뜯어버리고 하면 큰돈 안 들어가겠던데?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 위에 개인 묘지도 있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불안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살고 있더라도 불안하겠더라고요,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튼 이런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고민했던 흔적도 보이고 하니까, 제가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윤경병 과장 칭찬합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담당이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

최을석위원

김태우 담당도 욕봤지만 우리 과장이 더 욕본 것 같은데?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다시 한 번 칭찬할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앞에 위생용품 법적근거 마련한 것은 자료 받아가지고 혼 좀 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신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시설과 방범용 CCTV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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