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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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입니다. 최대석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행감 시작하는 첫 월요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쉼터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택시운수 종사자 휴식 및 회의공간, 복지향상 등을 위해 본 의원이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됨에 따라 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택시쉼터 조성 설계가 반영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터미널 공영주차장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쉼터의 규모 및 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쉼터 규모는 철골 프레임에 징크 형태 15평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냉난방시설 다 하고, 택시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안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부지 안 북쪽 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고성군민들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휴일을 제대로 못 쉬었지요?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지원액과 이번 연도 예산지원액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도를 보니까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요금 할인지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해 봐도 10억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15~20% 감소했습니다. 지출 부분은 한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승객 감소분 정도까지는 재정지원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업체의 자구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성버스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버스는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 지원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도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의 노령인구는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로원을 가시거나, 병원을 가시거나 또 자연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 요금제도 하고 있지요. 순환버스도 하고 있고, 행복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을 정해놓지도 않고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금을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상 버스를 탈 수 없는 연령대가 되시는 분도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찾아보면 공차라든지, 노선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와 의논해서 공차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대신에 군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는 높여야 됩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과.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고성버스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옥골 지역에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셉테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일단 설명해주세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밝게 하고, CCTV를 넣고, 반사경도 넣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은 올해 1억5,100만원으로 군청 뒤의 설화수 골목과 수남동 밑의 길을 조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센서등 불이 켜져 있는데 원래 불이 없던 골목입니다. 이 골목이 아주 길고 캄캄한 골목이었는데 CCTV와 보안등, 반사경을 설치해서 길이 아주 밝아졌어요.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 골목도 마찬가지. 다음, 여기를 보안등과 CCTV, 반사경이 있는 안심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다음, 만일 이 골목에 불이 없었다면 음침해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안심골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어두운 상태에 계시다가 밝아지니까 주무실 때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가로등에 가림막 같은 것으로 조치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안전이 우선이니까 가로등 외에 벗어나는 부분은, 태양광 벽부등은 벽 쪽에 운영하니까 그 개수를 늘리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잘해주시고, 처음에는 캄캄하다가 밝아지면 수면에 장애도 있고 하니까 나가셔서 안심골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민원을 잘 응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내년에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내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1원억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인구 비례해서 읍에 인구가 많으니까 읍에 치중해 주시고 나서 면 단위로, 안심골목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송학고분군지구 66억7천만원 짜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학고분군 지역은 송학고분군이라는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이 아주 낙후되고, 군민들의 재산권, 개발의 허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폐가가 참 많았어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먼저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반기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가본 곳이 이야기 한마당이라고 해서 월이주막 들어설 곳, 또 한 곳은 친환경나눔터라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될 곳, 송학동 주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어울림샛터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 이 사업이 된다고 상반기 의정활동에서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울림샛터는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어울림샛터는 2층 건물입니다. 전체 구조는 주민사랑방, 주민신바람실, 노인돌봄교실,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 무인 공구대여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마을주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해서, 마을회관이 따로 있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가보면 무학동 회관이 협소해요. 협소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센터를 잘 이용하면 무학동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강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건강도 체크해주고 점검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접목해서, 도시재생으로 하드웨어를 잘해놓으면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 프로그램 부분을 잘 운영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역주민과 잘 어우러져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도시교통과는 주차단속팀 있죠?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상 못 한 민원인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얼마 전 포항시의 도시교통과장이 염산테러 당한 것 알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이 교통·주차 문제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들, 그런 악성민원인이 올까 걱정됩니다. 대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신 송학고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눔채 조성사업이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어울림샛터, 친환경 나눔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민원이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매입한 부지 인근에 공사하게 되면 소음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민원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업이 주거지 한복판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도로도 협소한데 이런 공간이 안에 설치되어 있고, 공청회에 많은 주민들 초대가 안 되어서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윤량 그쪽에서 위치를 정한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정윤량 센터장님 오시기 이전 단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전 단계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준비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 아닙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한번 챙기셔서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효과가 반감될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과 담당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 이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하고 계시고, 도시가 얼마나 잘 가꾸어지는지 대변하는 과가 도시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학정거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라왔었죠? 무학정거장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게 원래 취지와 맞습니까? 원래 취지와 맞아요?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고성군에서 기획할 때, 공모를 신청할 때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주민 세 분이 세 시간씩, 금·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총괄 지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여섯 분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 그만두셨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나머지 네 분이 운영하시다가 두 분 그만두시고, 무학주민 두 분만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하지 않은 두 분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인건비는 정착할 때까지, 제 생각에 기간이 유한적인데 정착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안 주면 스톱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어 있나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는 올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쌍자위원

현재 예산편성은 올 연말까지다,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때 무학마을 주민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했던 이유가 그분들이 자생하면서 운영하기 위해 계획했고 준비되었어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바깥에 외벽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뚱맞은 면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게 뭐고, 화장실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운영 면에도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 계획대로 무학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무학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핑계로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서 3일만 운영해서 3,800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학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하시도록 행정적인 도움은 드리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주민협의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주체권을 조기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해서 주민들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학카페와 주차장이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송학고분 주차장이 무학카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무학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거기에 예쁜 배너를 설치하든지 방향 표시판을 설치해서 무학카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제가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잔 마셔봤는데 날씨가 더울 때는 찜통입니다. 유리로 해놓아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어닝이라고 하죠, 천막 같은 것? 예쁜 어닝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어닝을 설치하면 햇빛도 가려주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계시고, 비가 올 때도 안에 들이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셉테드 안심골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골목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어르신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밝아져서 안심이 되고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밝게 바뀌고 보니 정리 안 된 주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화사하게, 대부분 노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밝게는 되었으니까 주위를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골목이 길지 않습니까? 수남동 내려가는 골목, 시장으로 가는 골목. 혹시 빈 주택이 있다면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이 찻집이나 커피숍을 하면 그 골목이 더 환하고 예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익성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정비를 계속 하고 계시던데, 방지 시트지와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뾰족한 돌기가 촘촘히 박힌 방지판을 하셨데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트지는 그 위에 그대로 붙여버리는데 이것은 뾰족해서 위에 다른 불법 광고물을 불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비해 놓은 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 것인데, 성인대화방 번호.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높이 붙여져 있어요. 보통 시트지 세 칸 정도 해서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붙여져 있습니다. 고성읍에 보면 몇 군데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지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그 위에 붙여 놓은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확대하고 계신 중이시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 전체로 다 확대하시는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확보했고요. 아직 의회 승인은 남았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을 올려놓았고,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서외오거리, 서외오거리에서 군청 앞을 지나 한전삼거리까지 했고, 한전삼거리에서 송학사거리까지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송학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 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나면 그 구간을 내년도 사업구간에 넣어서 할 계획이고, 보충적으로 우리 키 정도 높이에는 못 붙이니까 붙이는 분들이 가로등의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깨끗하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이도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붙이는 분들이 계속 진화를 하니까...

김원순위원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깃줄, 전선줄이 다 위험합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우리가 하는 높이보다도 더 높게 도구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불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김원순위원

계도를 하시고, CCTV도 있잖아요.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하는 것보다 높여서 하는 부분의 예산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거리는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다시 붙이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 확보하셔가지고 사다리식에서 바꾸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위험한 부분을 현대식으로, 돌리면 내려오는 형태로 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28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7천만원이면 7군데 정도 가능합니까? 하나에 1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개소당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원순위원

나머지 21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부착도 하지만 떼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공모 7천만원 된 것으로 교체를 하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게시대가 노후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바로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께서 2021년도 재정지원금이 20억원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터미널 운영·관리, 보수 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버스 관련 예산은 30억원 넘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고성은 민영제로, 재정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하창현위원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이고,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이용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특히 문제는 버스업체 경영난 가중입니다. 버스 업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는 준공영제나 플러스 혼합형으로 공영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집니다. 재정부담이 커지는데 장점이 많습니다. 교통약자들, 학생, 노약자, 신체·경제적 약자, 그런 분들은 교통 기본권 확보가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중이 커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난 후를 보면 난폭운전, 불친절이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용 횟수도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승객 요금부담도 완화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재정지원형 민영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인데 선택적 공영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업체는 원가 보전제나 준공영제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민영제의 단점, 준공영제의 장점, 공영제의 장점을 보완해서 이 시기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대한 대란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준공영제 부분도 사실 예산이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판단해봐야 되고...

하창현위원

앞에 군에서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단일제 때문에.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준공영제와 공영제 부분. 제가 볼 때 그 용역 플러스 용역을 한 번 더 준비하시면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고성군에 적합한 교통체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요소수 공급 대란이 나타난 원인이나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을 보면 농어촌버스, 콜버스, 교통약자 이동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인 차량들, 전세버스, 화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화물 대란이 올 수 있지만 운행을 줄이거나 대체하면 되는데, 전세버스 부분은 특히 통학버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전세버스가 학교 통학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2개 회사 11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계속 요소수 확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될 경우 2015년 이전 차량은 차령이 오래되었지만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디젤차인데 전세버스 회사에 그 분량만큼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긴급하게 스톱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비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보면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가 있을 때 200m 이내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곡선차로 오르막·내리막 경사구간일 때는 1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예외다.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는 50m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경남건강원에서 제일교회 사이입니다. 지금 보이는 횡단보도와 경남건강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 그 사이 거리가 불과 50m도 안 됩니다. 현재 50m 사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일교회 주차장 옆 횡단보도인데 건너가면 보도가 없습니다. 막다른 옹벽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재시공 해서 보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위치는 조금만 위로 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첫 번째 사진은 지적도면대로, 교회 라인대로 해서 보강토 블럭이 시공된 것 같고요. 신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해서 교회 측과 협의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하여 최근에 개선했습니다.

하창현위원

개선은 잘하셨는데 개선하기 전에 위치, 횡단보도가 없는데 보행선을 그어 놓은 것, 이런 부분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사진, 경남건강원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도 건너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있지요? 점자블록이 있는데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사진, 건너오면 경계선 뒤쪽으로는 개인 부지인데 횡단보도 건너오면 공유지는 없습니다. 다음,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보도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폭에 따라서 보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보도가 한 면만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보도가 양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도가 한 면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폭인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한 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동하면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보도를 이렇게 설치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안조치를 잘 강구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학교 앞에 차량은 제한속도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 특히 배달 오토바이 보면 난폭운전·신호위반·과속·앞지르기 하면서 아주 위험하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고성초등학교 앞을 보면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단속할 것이 없으니까 막 달립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위험한데 혹시 단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사례를 제보받는데 내용을 보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이륜차 법규 위반신고 하시고, 한 건당 최대 1만4천원 정도 인센티브 받을 수 있고, 우수활동가는 추가적으로 포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1년에 5천 건 이상 제보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이종일 국장님, 최대석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과는 민원인과 많이 부딪힙니다. 주차단속 하는 것이라든지, 직원들 힘드신데 고생 많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격려하면서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추이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그런지 증가 추세에 있던데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지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큰 것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주차장 조성 국비 분야.

천재기위원

균특, 국도비가 많더라고요. 조금 전 업무보고 보니까 주차장 부분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 균특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성읍에 주차장을 요소 요소에 응대해서 읍민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잔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주변 상권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100원 택시 아시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다른 시군에...

천재기위원

충남 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하던데 고성의 행복택시와 100원 택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택시는 1,200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서천에서는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군이 책임지고, 버스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은 누구나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1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100원 택시를 타면 1천원 정도 부담하는 이 제도가 잘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답니다. 내용을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이 종료된 후에 방과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까 행복택시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학생들 통학 부분은 저희 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도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에서 100원 택시 이용한 승객이 270만명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는 도로확충이라든지, 가까운 예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주유소까지 한창 공사 중인데, 주유소 그분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공사할 때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과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올해 계획은 주유소 앞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운동장 앞을 돌아서 교사리 로타리까지,

천재기위원

원래는 사거리까지 아니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올해 예산은 주유소 앞까지입니다. 보상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끝나면 시공이 들어가고, 현재 보상협의는 그분들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의 개인 사유지가 있으니까 협의되어야 하는데, 연결하다가 끊겨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에 필요한 주차장을 잘 대응하시지만 면 지역에도, 저희가 접하는 것은, 전에 경로당 같은 것 건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응대해주셔서 경로당은 신축도 하고 하는데, 마을주차장 건의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만드는 부분에 최근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 부분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정동 장좌골 넘어가는 곳 기획재정부 땅, 혜진빌라 있는 그 부분 주차공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혜진빌라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지, 기획재정부 부지이고요. 부지면적은 기억나지 않는데 큽니다.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하는 정도까지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재위원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 땅이고 주위에 빌라가 산재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지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사업 계획부터 시행까지 잡음이 많았죠? 설치장소도 선정하지 못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결국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수남리 백세공원 안에 조형물 10개를 설치했지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설치장소를 선정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남산공원을 초기안으로 잡고 공원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공원 안에, 남산공원 위에, 팔각정 주변에 이미 많은 구조물들이 있다, 이런 공간보다는 새로운 곳을 모색하라.’고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찾게 된 내용이고, 최종으로는 백세공원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참여작가 모집공고부터 선정까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성지역 작가들이 빠져서 ‘고성지역 작가들, 지역예술인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미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성지역 작가들이 왜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고성지역에 세 분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에 정종국 담당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 37명이 참여했는데 타 지역 사람이 19명이고, 고성 작가가 18명인데 고성 예술인들이 충분히 참석하지 못하고, 외부지역 작가들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4대 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제외하라, 생업 예술가들만 주라는 큰 기준이 있었고요. 주가 미술협회입니다. 미술협회 회원들 중 교사, 공무원, 4대 보험을 넣는 안정적인 일자리 있는 분이 빠지고 나면 18명이 남은 분들 전체 다입니다. 이분들 중에 의견이 안 맞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셨고, 그분들이 경남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 끊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는 떨어진 분들도 다시 합칠 의사가 있으면 다 넣어서, 생업 위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합류하시라고 권장해 드렸고, 그런데 그분들은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중앙부처에도 제기하고, 그분들이 제기하니까 실제로 도에서 확인 오고, 문체부에서도 확인 오고, 그 부분은 이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시행부터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중앙부처로부터 손상되었다는 느낌 안 듭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통영시 같은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된, 잘된 케이스로 말하는 것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 추진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부터 시행까지 촘촘하게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고성에서 사천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서 진주로 가는 동남교통은 폐지되어버렸고요. 일부 회사가 고성을 기점으로 통영이나 거제에서 와가지고 사천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은 올해 말로 운행을 포기하고 노선을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고성읍에서 국도 33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이용하는 인원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폐지되면 타 도시로 가는 광역수송 교통망에 있어서의 대책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상리를 거쳐 사천읍을 거쳐 진주까지 가는 완행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고성에서 상리를 거쳐 사천을 거쳐 진주로 가는 직행이 상리면 소재지와 부포사거리를 경유하는 케이스로 적응해 오다가 코로나 이후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 노선을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부분은 대당 1명 내지, 극히 적습니다. 진주 가는 노선이 살아나는 것이 거제·통영·고성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진주로 가는 직통 노선만 손님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상리를 거쳐가는 부분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천시에 있는 버스와 환승하는 시스템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지역이 상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시스템이 전에는 진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면 고성으로 나와서 직통노선을 타거나, 주로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창원 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으니까 병원을 이동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상리 여건을 보면 아래쪽 고봉, 비곡, 신촌 3개 마을 정도만 사천 쪽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고, 면사무소 소재지 위쪽으로는 고성읍 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늘려가지고 이 노선만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회사는 이익이 최우선인데,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사천으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사천의 시내버스로 환승해가지고 가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은 적지만 환승시설을 해가지고 대기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사천 시내버스와 고성 군내버스가 교차할 때 시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하셔서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율대리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국민체육센터 옆이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시내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임시로...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들이 교통안전에 방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이 사업장은 위탁을 줄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내 화물자동차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대부분 외부인들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화물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고지 개념으로 우리군에 몇 개 등록되어 있고, 사실 우리도 가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부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군내의 화물자동차들도 경기의 공영차고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엄청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감행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공영차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내에 물류차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다 되면 자기 차고지에 차 대면 되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땅을 사달라는 것은 안 되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요. 모든 것을 업자들한테 다 맡겨 버리고, 그것 안 되면 허가 안 내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고지 완성되면 시내에 화물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사전에 사고예방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 중 여성 안심골목길 확대시행,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 인하’ 그 부분의 빠른 적용도 감사드립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저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질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업무가 건설과와 이원화 되어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장비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과라 생각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죠? 전에는 30분까지 가능했던 것이 5분으로, 과태료를 보니까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네요. 여기 부과받을 대상을 보면 대부분 학부모나 학원차량, 통학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부과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 부과 대상자들이 다 군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장치 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장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상황적으로 학부모들이 등하교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아무 장치도 없이, 약간 걱정도 되고요.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나 차량들이 대상이 될지 우려되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앞 핑크 픽업존이라고 있어요. 학교는 보통 노란색이잖아요.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장치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핑크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이것이 픽업존입니다. 학교 20m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는 사업인데 김포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시행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의회 거제시 김성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관내의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전에 고성초등학교 사택이었던 곳을 매입해서 픽업존을 만들면 좋겠다고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다른 분한테 넘어간 상황이고, 그 인근에 매입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쪽을 준비하셔서 정리해주시고, 대성초등학교는 참 다행스럽게도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국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차장 안에 픽업존을 조성해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긍정적인 제안 맞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픽업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 2030, 2050, 나라마다 각각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데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 중에 도시교통과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동수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운행하고 있죠? 그 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입니다. 사실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7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7개 정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자전거보험 가입을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자전거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8.8km네요. 고성 관내 통틀어서 18.8km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외곽에 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가려고 해도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인근 진주나 창원만 봐도 대중교통도 잘되어 있지만 도로가 제법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 조성했지만. 자전거를 여기서 이만큼만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목적지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도로 굴곡이 너무 심해요 어르신들 실버카 아시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실버카를 타고 가시면 너무 너무 힘들어하세요, 굴곡이 심해서. 그리고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가려고 해도 못 밉니다. 과장님이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분명 필요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시고요. 이전에 했던 도시계획은 자전거도로 개념도 없었다고 보는데 금년에 들어서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겸하는, 외국에는 좋은 사례가 있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결과 굴곡 부분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보상만 많이 주고 폭만 넓어지면 되는데 집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가 늦어지고 하니까 실제 있는 라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는 폭도 나오고 보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인식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갔다가 오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인성주유소에서 터미널 그 구간은, 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이런 구간 1m 정도에 빨간색 칠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번에는 그 구간을 하단으로 잘라내고, 보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이 개설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그 앞을 지나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개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자전거를 원활하게 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폭을 조정해야 됩니다. 한 쪽은 폭을 조금 적게 하고, 한 쪽은 폭을 넓혀서 만들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선 지중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전선 지중화가 되고 나면 폭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굴곡 개선, 도로 확장 당부드리고요. 연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와도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외 다른 곳에 자전거 거치대 있어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터미널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네요. 물론 터미널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내 중심 적당한 곳에 있어야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친구를만나시는 분들도 자전거 세워놓고 다녀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7대 의회 때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메모해두셨다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게시대가 있으니까 게시대를 활용하면 되는데, 불법 부착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세요. 지금 너무 방만합니다. 특히 누구를 음해하는 게시물들은 가능하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최을석 도독놈이다’ 하고 써붙여 놓으면, 아닌데, 도둑놈이라고 확인된 것도 없는데 도둑놈이라고 써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지원금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버스가 다니면서 군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용역했지 않았습니까? 용역한 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용역한 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재정지원금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 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가만 보면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버스 인건비, 기름값, 유지관리비, 타이어 닳고, 차 소모되고, 공차로 다니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요구하게 되고, 우리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은 무엇이냐?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 몇 명 다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17~18시 사이에 하일과 삼산 코스에 1명 타고 간다 그러면 그 1명에 대한 배려를,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타이어 닳지, 사고 날 우려도 있지, 군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방법 찾으셔야 돼요. 버스회사에서는 운영비용이 들고, 운송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버스 세워버리면 대란입니다, 대란.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앞서 동료 위원이 준공영제 검토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 하셔야 돼요. 준공영제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실제 준공영제 하면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준공영제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서 운행 횟수를 줄이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몇 십억원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까? 타이어 값이고, 운송비용이고, 인건비이고, 다 그런 거예요. 사장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절대 돈 안 주지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민도 보호하고, 버스회사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누가 내어놓아야 됩니까? 군의원이 내어놓아야 됩니까? 물론 군의원이 내어놓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어놓으셔야 돼요.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복택시를 49개 마을 정도에 운영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6대 의회 때 제가 제일 먼저 도입했어요. 많은 돈 들이지 말고 100원 택시를 이용해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편이죠, 택시회사도 도움이 되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큰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노약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셔야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으로 짜내셔야 돼요. 군민도 득이 되고, 우리 군비도 절감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고성 순환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월 2,500명 정도

최을석위원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해보면, 하일로 와서 삼산으로 나가는 버스 있죠? 한 명도 안 타고 버스 운전수 혼자 갑니다. 불을 훤하게 켜놓았기 때문에 알지. 한 명도 안 탄다고. 그것도 시간이라고 간다고. 이런 것도 방법을 찾자는 뜻입니다. 읍의 순환버스는 사람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삼산면의 판곡마을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가면 유흥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점차적으로 두 개 마을 정도는 코스를 잡아서 넣어줘 보십시오, 멀리 있는 하일까지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대가면도 군민이고, 삼산면 판곡리도 군민입니다. 시범적으로 장날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해주는 것을 기획해보십시오.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읍에 안 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고성읍에 살고 싶지요. 시골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얼마나 적게 봅니까? 목욕하러 나오려면 갈 때 20분, 올 때 20분, 목욕비, 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읍에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에 인구가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가까운 삼산면 판곡리라든지 대가면 유흥리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수요응답형 콜버스 월 250명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도적인 개선 찾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구만까지 하든지. 이것도 인건비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 안 한다고 봉급 안 줄 것입니까? 그분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한 달에 250명 실어 나르는데 사람 몇 명 동원하고,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여러분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민 좀 하세요. 한 김에 더 넓히든지 제도개선 하십시오. 그리고 주차단속 관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동일하게 1년에 10만원씩 주민세 내듯이 받든지. 주민들에게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 스티커 끊어가지고 3만5천원 부과해버리면 관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겠죠? 이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군민입니다. 단속원들 지도하십시오.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전화하십시오. 내가 답까지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해야 돼! 공갈 놓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완장을 채워놓았더니 군민들한테 군림하고 그러면 안 돼. ‘해주십시오.’ 한 번 전화하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일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과태료 줄이세요. 없애세요. 1년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4만원, 8만원, 12만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연중 얼마나 됩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1억7~8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게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다리를 못 놓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줍니까? 참고하십시오. 줄이십시오. 지도하고 완전히 없애세요. 과태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 주 재원 아닙니다.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받았는지. 과태료 받으면 안 돼요. 지도하세요, 지도. 단속원들 지도하라고 내어놓은 것이지 과태료 받으라고 내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읍면에서 과속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직선 도로 있죠? 실례를 하나 들어 하일에서 넘어오면 옛날 수태초등학교, 바로 일직선입니다. 엊그제 용태의 할머니가 건너가다가 치맛자락에 살짝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별 큰일은 없었는데, 이것은 말도 못 하고 바로 죽는 것입니다. 걸렸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차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과속카메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리 문화마을 앞에 30km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봐도 아니기는 아니더라.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 우리 군민들의 안위가 1번 아닙니까? 군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군민들이 죽어가는데. 주로 과속에서 원인이 많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감자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부농협 주변도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인데 1억4,1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뒤에 변경사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업자들이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고종사촌 동생이나 되었나요?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설계할 때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800만원 별도로 떼가지고 입찰 붙여서 사업 하도록 하세요.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1,800만원의 이윤 360만원을 이 업자가 가만히 가져갑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라.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유에다가 ‘이분은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내 고종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증액합니다.’ 그렇게 쓰세요. 내년 행감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세요.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하면 됩니다. 금액이 과다하면 떼가지고 입찰 다시 붙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4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8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6억1,9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입찰한 거예요?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예, 도내 입찰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증액된 부분을 별도 입찰한 겁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입찰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안 했지요? 물품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800만원 증액되면, 20%가 이윤이면 1,600만원을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난리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입니다. 행감장에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한 건은 7,800만원 증액, 한 건은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아 봤자 이유가 별 것 있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할 때부터 잘하셔야 되고, 설계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증액될 때는 그 부분만큼 별도로 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방법들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500만원 짜리 사업계획이 5억원까지 갔다고, 계속 설계변경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 교통지도, 교통단속,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과태료, 내년에는 1억7천만원 받지 말고, 1,700만원도 받지 말고, 제로로 하십시오. 지도하십시오. 1억7천만원이 다 군민들 돈입니다. 지도하면 가능합니다. 이 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과태료 10원도 없는 고성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문화·주거, 마을주민 자생력 제고로 새롭게 변할 도시를 기대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학카페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공공주차장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현장의정활동 때 망일포 진입도로 현장에 갔었는데 저는 망일포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4가구 정도 살고 계셨는데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공사가 늦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은 단계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보상절차가 지지부진 했지만 현재 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 상태이고, 올해 전체 예산 중 2차분까지 추진했는데 3차 잔여분 6억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당초예산에 6억원만 확보되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산 6억원이 확보되면 770mX6.5m 포장으로 사업완료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곳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 이게 고성읍에 있었다면 이렇게 늦게까지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많이 기다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도 위험한 도로이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확보하시고, 망일포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읍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미정비 병목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죽계리 율촌초등학교 앞 구간 군도 2호선, 이 공사가 2009년부터 시작되었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도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면서부터 병목구간 해소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천초등학교 앞의 경우 2009년도에 확포장 할 당시 6필지 정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상태로 있고요.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시도했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 소유자가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장계마을, 죽동마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이라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동되어서 보상절차가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죽동마을 안에 주택지 통과구간 있잖아요. 주택 3동 철거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 구간도 2009년도 경에 시작한 공사 같고요. 기존 마을 중심을 통과하다 보니까 노후주택 3동 보상협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고, 이장님의 적극적인 협의사항이 있어서 사용동의까지는 받아놓았고요. 올해 보상감정 해가지고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10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동마을 국도 14호선 고가도로 접속구간 있죠? 2필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처음에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보상협의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이분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협의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마음인데 이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하셔서 필요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또한 행정에서 감싸 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보상협의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전문 건설업체 170개 300개 업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전문 건설업체가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변화의 추이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전문 건설업체는 170개 업체가 맞고요. 집중호우라든지 고성 지역에 공사가 많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 170개 중에는 금속·가스·난방·기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와 공사를 하는 업체는 6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신설된 업체는 21개 업체 24개 업종이고, 작년에는 12개 업체 14개 업종, 2019년도는 18개 업체 20개 업종입니다, 그렇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원래 이렇게 신설업체가 늘어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숙위원

태풍이 불었다든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신설업체가 생기는데 올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업체가 5개 업체 8개 업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타 시군에서 전입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 건설업체나 업종이 있는데 외부에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공사를 해도 힘든 시기인데 관외에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래서 3년간 고성에 전입한 업체 2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1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니까 과태료 처분도 몇 건 있는데 종합에서 자기 회사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단종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재하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하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 알잖아요. 지방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업체들 불만에 의해서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54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22건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행정처분 14건 하고, 고발 1건 했고, 3년간 고성군에 전입한 2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 초에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조합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4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활용, 지역자재 활용, 지역인력 활용, 지역하도급. 저는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4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읍면 시설감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실시했습니다, ‘외지업체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고성에서 일할 때는 무조건 고성의 자재나 고성의 사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올해 12군데 정도 현장 컨설팅과 확인해서 독려했고, 건설기계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건설기계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하기 힘들다는 수준까지,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성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업체, 고성인부, 고성자재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사천에서 관급자재가 들어온다더라, 진주에서 들어온다더라.’ 이런 말들이 왜 많이 나올까요? 그것을 지도점검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인 것 같은데...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그 업체들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같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수의계약의 목적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자그마한 업체에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하지 않나 봐요.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지도점검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공정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고, 지금 고성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법하도 주는 것, 저희들은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둠벙에 관해 특위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정말 하기 힘든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도점검 해주셔야 됩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공정한 고성군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음은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과장님은 저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플래카드 조금 크게 해주세요. 저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도 아직 기억 안 나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대가면 방화골 올라가는 길 같은데...

김향숙위원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과에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안국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기에서 교통사고가 두 번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초파일 날 절에 다녀오시던 여자분이 저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고성 사람인데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어떤 사고가 났느냐 하면 통영에서 이사 사다리차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곳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에 계시는 스님께서 문의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치가 빨리 안 된다.’ 경찰서에서는 저렇게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타이어와 플래카드가 붙어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주의하겠죠? 경찰서에서는 저렇게 발 빠른 대처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별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세 번째 사진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가드레일이 5~10도 정도 누웠어요. 저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몇 번 부딪쳤다는 결론이에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약수암 들어가기 전에 동동숲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윗부분이에요. 여기도 가드레일이 좀 더 길게 연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기가 엄청 미끄러워요. 저기에다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제가 보기에 반사경과 가드레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건설과에 집행잔액 남은 것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저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일시적으로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끄럼방지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향숙 위원이 지금 지역 건설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 건설업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 건설업체가 170개 업체 300개 업종인데 신설 전문 건설업체 21개 업체 24종이 늘어났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성군 내 건설기계 장비, 지역 건설업체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피드백으로 고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 큰 사업을 보면 도내 입찰하고, 외부 직영입찰이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군 내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기계장비, 지역자재, 지역인력을 하도급 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지역업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입니다. 우리 군도 같은 케이스는 총 공사금액이 종합 같은 경우 2억원이고, 수의계약은 한도특례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문업체 같은 경우도 추정가격이 1억원인데 한도특례 해가지고 2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지역 전문업체나 지역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을 4억원 내지 2억원 안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이 선정되고 나서 자기들 직영체제로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하도를 줘라, 지역 건설기계 무조건 써라, 지역인력 무조건 활용해라, 지역자재 무조건 사용해라.’ 하고 있지만 명령은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받아 오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괴롭히라는 말입니다. 하도급은 못 주더라도 지역장비, 지역자재라도 쓸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고, 괴롭혀야 됩니다. 건설업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구간 중 대부분 농로 폭이 협소해서, 현재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답 진입로 및 농로 가각부 미정비로, 농기계 작업 및 통행 중 부주의로, 안전대책 미비로 전복·추락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안전시설 보강·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기계 영농에 따라 농기계는 대형화 되고 기존 농로는 3m 폭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80~90년도에 경지정리 한 곳은 2.5~3m 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가각부 개선이 안 되어서 농기계가 추락·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 농로 47개소 정비사업에 25억원 정도 투입했고, 내년에도 45개소에 2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10개소 3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비할 방향이고요. 특히 확장은 안 되더라도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서 추락이나 전도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하천공사 전석 수거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집종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본청 및 읍면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공사는 대부분 전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올해 12월부터 석산에서 전석 출하를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장 전석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올해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2월부터 전석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공법을 다변화하는 것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돌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민원도 있고, 개발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을 다변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운반거리를 반영해서라도 전석이 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 근처에 전석을 생산하는 석산이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지금 고성산업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천 금곡의 동양개발석산에서 가져오고 있고, 멀리는 산청 무창석산, 대체적으로 이 세 군데에서 전석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이 세 군데 외에 특별히 가져올 데가 가까운 데는 없고, 바지선에 싣고 오는 물량이 대부분이고... 하여튼 전석수급이 어려우면 공법을 바꿔가지고 다른 자재로 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발주했는데 공사가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대평리의 사자골, 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155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4년간 공사해서 올해 초에 끝났습니다. 5월 달에 양쪽 제방 위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사자골 진입도로는 350mX4.5m 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던 곳입니다. 포장하고 난 이후 노면 주행성 확보, 진출입에 따라 차선이 안 보인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재포장했던 현장입니다.

하창현위원

먼지가 많이 나고, 통행하는 데 승차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계획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든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고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처음부터 공법을 명확하게 선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물론 콘크리트를 포장해놓고 나서 먼지 발생이라든지 노면의 불균형, 진출입로 차선 표시가 명확하게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하면 현장마다 다 해줘야 될 실정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이요. 과장님, 여기는 마암면 석마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는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쯤 가니까 맨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대로 시공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저것이 통신맨홀입니다. 애초에 통신맨홀 위에 포장되어 있어서 통신맨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현재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안에 보면 철근하고 막 흩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불필요한 맨홀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또 한 번 가봤습니다. 사진은 안 찍어왔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 상태로 공사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차들로 인해 흙, 먼지, 돌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냥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부분이 아닌데, 공사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서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다음 사진, 여기 보면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농로와 접합되는 곳인데 농사용 차량이나 트랙터가 지나가다가 밟기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측구 뒤 쪽으로 충분히 빼낼 수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창현위원

경미한 부분이지만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은 신경 써서 감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여기는 율대사거리에서 안정공단 가는 산업로입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아스콘으로 재포장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던데 인도구간은 솔직히 사람이 잘 안 다닙니다. 1년 내내 이래요. 전혀 손 안 보고,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로써의 기능은 제대로 유지하는데 인도로써의 기능은 0점입니다, 0점.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를 없애야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산업도로가 아니라 지방도 1009호선입니다. 저 보도는 1년에 2회 정도 예취작업을 하는 곳인데 사람의 통행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풀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예취작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5~6월 정도에 찍은 것도 있고, 그 뒤에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루 주기 대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아직 주기업체가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창현위원

120대 주기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준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중장비 주기가 안 되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이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올해 5월 달에 고성군 건설기계연맹협회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원래 11~12월 경에 기계들이 주기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대체적으로 12월 말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12월부터 컨테이너가 별도 설치되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별도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장비업체별로 여러 군데 갈라져 있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단속한다고 하면서 저쪽에는 주기를 하지 않고,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공영주기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여기는 군도 1호선 당골마을 진입로 공사현장입니다. 일부 구간 보강토 뒤에 뒷채움 한 것도 보이던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앞의 사진 보셨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현재 보이는 여기는 대가천 장전지구 일반하천 정비공사 현장인데, 블록을 깔아놓았는데 위쪽에 부직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보완했다고는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냐 하면 하천이 곡선을 그리는 구간인데 블록이 딱 사각형이다 보니까 곡선을 그리면서 사이사이가 많이 벌어져요. 블록 하나당 체인을 다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4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체인의 규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안 들어가겠죠? 다음 사진, 이렇게 3개를 채운다든지, 다음 사진, 두 군데만 채운다든지. 건설과로 넘어오기 전에 안전관리과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되어서 시공하지 말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하여튼 공사를 계속 진행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준공 전에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여기는 내나 그 현장인데 위에 콘크리트 쳐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설계서는 보지 않았는데 하천에 있던 흙을 쌓아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규격에 맞게 쳐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공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설계서대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했고,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홍보를 많이 해놓았던데 보니까 올해는 국도 33호선에 16개소, 내년에는 국도 14호선에 21개소 정도, 사업비를 잘 받아와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교차로 내에 있는 이동차량 자동감지 해서 필요한 신호만 부여해가지고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문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가는데 차량이 지나가다가, 특히 국도 쪽으로 진입하려면 오르막 내지 이런 차선이 있는데 정지차선을 넘으면 감지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정지차선에 맞춰 섰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각이 심하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지차선에 맞춰 서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신호가 왜 안 오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데는 현수막이 걸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군민들이 자각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국도로 진입하는 데는 마을마다 사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적응을 잘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에서 국도 33호선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보행차선에 대한 자동작동장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읍면장 협조 하에 충분히 홍보해서...

하창현위원

국장님, 연동신호 있지 않습니까? 연동신호 체계는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연동은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호등마다 시간타임이 계속, 오래된 것과 신규로 설치한 것은 작동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수시로 연동장치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감응체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냥 교차로 신호체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예.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시내 불법주정차 해소에 따른 교통안전성 확보도 있고, 지역 건설기계협회의 숙원사업 개념으로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것은 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사업비는 10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1억7천만원이니까 거의 12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월과정에 불용되는 예산이 있어서 실제 지급된 예산은 10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설기계는 차고지 증명 없어도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건설기계는 차고지 개념이 아니라 주기장 개념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덤프트럭도 주기장 개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기장이어야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은 없어도...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건설기계는 27종으로 한정되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주기장 개념이고요. 화물트럭의 경우 차고지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00% 군비이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창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작년 연말에 준공했는데, 민원이 있고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차 한 대 안 서 있어요, 가로등만 서 있고. 이것 위탁해가지고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한 것이 아니라 올해 5월에 최종적으로 준공하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해서 6월 1일부터 5년 동안 건설기계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위탁료 받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1년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차도 안 대면서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5년 동안 사용협약을 맺었고, 1년 사용료로 500만원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행정이 미리 앞서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건설기계협회에서 고성군의 여러 군데를 지역민과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말이거나 내년인 경우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기장 활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임대기간 부분도 있고, 컨테이너를 별도로 이동설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건축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행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한 것이죠? 10억원 정도를 1년 넘게 사장해놓았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 숙원사업들은 신청해도 안 해주시더니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쓰지도 않고. 간담회 한 번 하면 일이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건설기계협회의 줄기찬 건의도 있었겠지만 주기장이 읍내에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측면까지도 고려되었던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년 있다가 했으면 11억원으로 다른 주민 숙원사업 했을 것 아닙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6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정리되면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설계비만 반영할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하지 마시고. 금년 말쯤 준공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안 하시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위원님,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어서 요즘 문제되는 시설 좀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만 켜져 있더라고요. 전기세만 쓰고 있더라고요.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리상 접근하기 불편해서 안 쓰는 것인지, 해달라 해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특정단체가 요구하면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잘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는 휴식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강과 영천강 2개 사업이 올해와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강 같은 경우 하천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촌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가 원래 설계에서 빠져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험한 다리가 이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고성 지역은 상리면 신촌부터 쥐라기골프장까지가 사천강으로 되어 있는데 동산마을 입구, 삼천포 가는 1016호선에서 끝나가지고, 쥐라기골프장까지는 계획이 안 잡혀있어서 점터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시고, 이 사천강 사업이 끝나면 언제 이 사업을 할지 몰라서 진입로 때문에 많은 불만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사천강 사업은 4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3차까지는 신촌교 2개 교량 모두 보수·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었고요. 4차 최종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신촌교는 재가설, 신촌1교는 보강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점터마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방도까지 끝나고, 점터마을 쪽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경남도와 협의해서 내년 쪽으로 절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가 많이 오면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폭도 좁고.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사업 하시는 쪽으로...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 개념이고, 농촌정책과와도 협의해서 도로까지 일부 개선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은 사천강 사업을 할 때 먼저 준공하든지 같이 준공하든지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십시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영천강 사업하면서, 물론 지방천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봉림마을 일부 가구가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7가구 정도.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올해 12월 달까지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학교 부분은 5억원 정도의 도비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제방공법 변경에 따라 봉림마을 7가구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 그래도 영현면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제일 적은 면 아닙니까? 지금 7가구라도 외지로 안 나가게끔 모셔야 될 입장입니다.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서 영현면에 한 분이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이종일 국장님, 조호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농로정비, 도로신설, 노후교량 교체, 농어촌 정비, 지방하천 정비 등 주민들 생활에 정말 밀접한 현안을 관장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늘 민원인들과 많이 부딪치느라 힘드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 요즘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해주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골절당한 분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면장이 현장을 찾아가고 이번에 설치했는데 잘하는 것은 잘한다, 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통영 간 국도 77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주민들 건의받는 부분도 잘, 왜냐하면 도면만 보면 진입로나 출입로를 잘 모르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마무리하기 전에 잘 챙겨봐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장좌 해양산업특구에서 양촌용정지구 덕곡삼거리까지 77호선 선형 불량과 협소구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조선기자재 공장이라든지 LNG벙커링, 해양특구로 이 지역에 대형차가 다니니까 해소를 위해 건설과에서 지난 8월 24일 국도 77호선 확장, 고성 장좌-양촌 6.6km 2차 개량공사비 969억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고,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 성과를 이루어낸 직원과 담당, 과장, 국장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 구간 확장공사는 언제부터 용역을 해서 언제 보상과 공사가 진행되는지 지역민들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국도 77호선 공사는 통영 안정에서 동해면 장좌리까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일부 구간은 4차선, 일부 구간은 시설개량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도 77호 장좌에서 양촌·용정까지 6.8km 962억원입니다. 이것은 국토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목포나 남해 쪽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큰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 962억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토 5개년 계획 반영,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24년도 국토기본계획 1차 사업이 끝나면 그에 맞춰 보상 정도는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기본설계, 24년 이후에 보상, 사업은 27년 정도에 착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장좌 간까지 도로가 거의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삼강엠앤티 덕곡삼거리까지가, 사실 용정지구가 SK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교통량이 발생할 것인데, 아무튼 우리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빨리 진행되어서 마무리되도록 과장님의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보상관계,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서 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천재기위원

민원보다 예산확보가 우선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보상협의 민원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수불가결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최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그렇지요. 민원발생 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찾으면 되는데... 보상이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현장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런 현장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면 망일포 예산이 얼마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보상비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7억원 정도 되고, 공사비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때 갔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예산 줍니까? 목소리는 내가 우리 의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크게 낼 수 있어요. 학림-동산 간 그곳만 사람 사는 데입니까? 거기에 85억원이 들어갔어요, 1년에 27억원, 1년에 22억원. 12억원 공사는 3년간 중단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고성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출산인구가 늘지는 못해도 ‘정말 수려한 지역으로 경치 좋다고 외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들어오는데 도로가 불편해서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것 마무리 좀 해달라.’고 이장님이 부탁, 부탁을 하고 있어요, 동해 지역구 주민님, 무능한 의원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 잘하라고 보내주신 의원이 힘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삭감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보상협의가 된 곳으로 돌려줄 수 있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 관장하시는 부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선인지, 저것이 우선인지 그런 것을 먼저...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과장님, 이제 저도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예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진 주세요. 우리 건설과는 다른 부서나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부분도 많고, 주민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담당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아시죠? 이게 투명 방음벽입니다. 투명 방음벽은 조류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특히 지금 현재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800만 마리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마리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투명방음벽 설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류 충돌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큰 국도나 지방도 공사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의하시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사실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저감스티커만 부착하면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정말 많은 조류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칸막이를 인지한대요. 그런데 조류는 인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율천초등학교 방음벽, 지금 이당산단 쪽에도 방음벽이 설치될 것이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주민들은 투명방음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로공사와 협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 전에 철성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든 방음벽이에요. 스티커 부착했거든요?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봅시다. 스티커는 비용 측면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다음은 대독천 꽃길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요. 대독천이 올해 넘어왔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올해 7월부터 넘어왔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독천 꽃길사업 총 1억5천만원 중에서 꽃길 조성이라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고성읍과 갈모봉 편백림을 연결한 황톳길 산책로, 코리아 둘레길 지정으로 인한 걷기 여행객 증가로 차별화된 노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세 공원에서 대독교까지 1.7km 꽃길 조성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 한번 걸어보셨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저도 코아루 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이쌍자위원

주무 담당도 거기에서 계속 운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1억원 투입된 것이 보이던가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사업비가 1억3,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꽃을 조성한 부분은 2천만원 내외이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공원처럼 꾸민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일부 그런 것이 있어요. 총 1억5,900만원이에요. 중간중간에 제방도 있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초화류 한다고 거의 1억원 가까이, 조명 조금 들어갔네요, 유지관리 사업도 조금 들어갔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 공원, 대독누리길, 갈모봉까지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하나 만들자, 이게 고성읍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횟집단지나, 지금 같은 경우 신월리 남포항 국가어항 사업과 연결할 수 있으니까 둑에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꽃밖에 없다, 제대로 된 꽃길을 조성해서 정말 꽃이 피는 계절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목적은 그럴 듯 하게 했습니다. 지금 뭐 식재되어 있습니까? 꽃잔디 되어 있죠? 접시꽃, 그것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디 마당에 정원 가꾸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경쟁력 있는 수종을 정해서, 예를 들어 거제나 통영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워낙 수국이 인기이니까 수국길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수백 수천 명씩 방문하잖아요. 우리 대독천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이에요. 이팝 필 때는 이팝 필대로 예쁘고요. 예를 들어서 수국을 심어놓으면 연결해가지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력 있는, 하동에 왜 갑니까? 사람들 다 길가의 코스모스 하나 보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초화류 재식재 하시고, 고향의 강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밑으로 쭉 가면 옛날에 바이오로드 만든 데 있죠? 그쪽 하천 풀베기 자주 하셔서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용률이 지금 5%이면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연달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로보수원 간담회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굉장히 열악했어요. 휴게공간이나 관리창고나 사무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특히 고가의 장비들이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2021년 상반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고성읍의 몇 분 의원님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보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때 몇 가지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4명이 2대의 차로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7월 달에 1대를 더 배차받아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 보수원 창고는 수도 부지가 3분의 1이고, 고성군 부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저 자리는 부지가 협소해서 증축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수원들이 현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휴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해야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별도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1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겨울에는 도로보수원들의 어려움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태풍이며 폭우며 이런 것 때문에 또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복지와 장비관리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포괄사업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을안길 정비사업 3억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3억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4억원, 이것을 뭉탱이 예산으로 승인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지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도로담당의 마을안길 정비사업, 농업기반담당의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하천관리담당의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개념으로 유지관리 성격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긴급상황이라든지 수해 이런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되면 저희들의 검토를 거쳐 일정 부분을 읍면에 배정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과 간담회 하고, 군수님이 가신 현장 것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읍면장, 지역민들 건의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지역민 건의 없이 하시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부분에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대부분 긴급을 요해가지고 수의로 진행한 것들이 많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것 많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수의계약 금액도 있고, 입찰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입찰은 관내입찰이 있고, 주로 2인 수의 진행하셨어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관내입찰입니다.

이쌍자위원

관내입찰이면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성을 가진 예산들이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당초에 이종일 국장께서 건설과장을 할 무렵에 포괄사업비 개념 10억원, 뭉텅이 돈을 줬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이 있었어요. 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국장,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총 36건인데 36건 중에서 영현만 없고, 다 있기는 있어요. 고성읍 5건, 삼산 2건, 하일 4건, 상리 2건, 개천 5건, 마암 3건, 영오 2건, 구만 1건, 대가 5건, 거류 2건, 동해 2건, 회화 2건, 하이 1건 이래가지고 36건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조동수가 배정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 포괄사업비 개념의 10억원을 조동수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업체까지 정해 내려온다고 하던데, 참말이죠? 거짓말입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금년 예산은 우리가 의논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안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목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절차예요. 이것은 누가 보면 필요 없는 예산, 사업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행감 자리가 진일보 발전하는 계기라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6건이 다 수의계약이지 입찰한 것이 있어요? 입찰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입찰했다고 했어요? 증언할 때 잘못 발언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 모릅니까? 조호철 과장, 과장 처음해서 잘 모르는가 보네요? 여기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도 누구한테 주라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짜리 관급자재 빼고 2천만원 계약하면 돈 4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종일 국장이 저한테 1건 주면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나한테 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400만원 벌어가지고 100만원 줄 테니까 나도 좀 주라고, 내 친구 소개할 테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단종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전문 건설업은 170개 업체...

최을석위원

170개 업체 중에서 실제 고성에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170개 업체이지만 금속·가스·난방 이런 것까지 전문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봐서는 50~60개 정도가 우리 관과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무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하셔서, 단종업 하시는 분들 있죠? 고성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 파악해보세요. 한두 개나 서너 개 차이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이 9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의계약 건도 분기마다 게시하십시오, 이번에 누가 몇 건. 입찰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수의계약 누가 몇 건 했다는 것 게시하면 골고루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힘 있는 사람만 사는 동네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닌데, 아까 모 씨가 힘없는 군의원이라고 하던데 힘없는 초선 군의원이, 위원장 해먹고 부의장 해먹는 사람이 힘없는 의원입니까? 저는 4선 의원이고, 표로 1등 당선되어 들어왔는데 위원장 한 자리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힘없는 의원이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업도 하고. 판단은 군민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4선 의원이고, 1등으로 당선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한 자리 못 하고 있어요. 예결위원장도 한 자리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힘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은 전수조사 해서 대체적으로 다 나눠줬죠? 읍면에서 건의 올라온 것 거의 다 나눠줬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1년에 3억원 정도 예산으로 올해 391등 신청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가로등을 놓아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무조건 놓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첫 번째로 이동장이 답사하고, 두 번째는 읍면장이 답사해가지고 건의합니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군에서 답사해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넣죠?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관급자재 이것도, 고성에 보도블럭을 만드는 데가 5군데 있다고 하면 돌려서 계약해주세요. A업체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건축개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A업체가 되었다가 B업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개판이에요, 개판. 누가 봐도 공정성이 없어요. 앞으로 설계할 당시에 A업체에다가 하면 다음에는 B업체, 다음에 C업체, 다음에 D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밖에 없으면 또 돌아서 A업체 이렇게 하세요. 물건은 거의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급자재를 납품하면 이윤이 상당하다 그러대? 이게 바로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한 이유로 물건은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는 조금 있겠지요. 공무원들 입맛에 맞는 물건을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고치세요. 고치라니까, 이것. 토목직들 설계할 때 가능하면 업자들한테 설계해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설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직원들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천도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읍은 크니까 2개, 3개, 4개 넣고, 면도 똑같이 공히, 물론 거류나 회화 이렇게 큰 면은 2개 더 가고, 영현면은 작으니까 1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예요. 하천 정비도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데는 보면 석축을 쌓고, 어떤 데는 블록을 쌓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시기에 설계할 때 업자가 오면 블록을 설계해 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기준이 없어. 하천 쌓는 데 보면 한 쪽은 석축이고, 한 쪽은 블록이에요. 일반적으로 반풍수나 되는, 내가 반풍수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14년째 하는데 반풍수 안 되겠습니까? 이쪽은 석축이고, 이쪽은 블록이에요. 자기 딸 결혼하는 데 블록장사가 축의금을 내줬다든지, 술을 한잔 얻어먹었다든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보기 안 좋습니다. 실례를 들면 그런 것이 많아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관급자재 이게 돈이 된다 그러더라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관급자재 넣을 때도 특정 업체만 넣지 말고, 힘 있는 업체 넣지 말고, 돌아가면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대구막 진입도로 그것 시작한 지 거의 10년 되어 가죠? 내가 군의원 되고 나서부터 들먹였지만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거의 10년 되어 가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대구막 도로 1공구는 어제 포장을 완료했고요.

최을석위원

완성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2공구는 내년도에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구막 안에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되겠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군의원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도로가 될 겁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지방도에서 지나가는 1공구는 올해 완료되었고요. 2공구는 보상협의 하고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업용수를 대는 데 전기세와 기계 수리비용을,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대주고 있죠? 그것 큰돈 아닙니다. 수리계에서 건의하고, 지역의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건의하면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제가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것인데 안 되면 업무 이관할 때 농업정책과에다 이관하시든지, 농업용수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은 가능하면 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행복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군수나 군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아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주특기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나요. 동화리 대구막 도로는 이야기했으니까 끝내고, 수감자료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망일포 도로가 2,600만원 증액되었고, 치명마을 도로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긴급 변경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전석쌓기 및 파도막이도 반영하고, 오탁방지막을 추가했고, 변경사유 이것은 변명입니다. 설계 증액하지 마십시오. 증액이 나오면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입찰하십시오. 왜 이리 의심을 살 때마다 설계변경 현황을 붙여가지고 가져옵니까? 조호철 과장, 왜 맨날 이렇게 합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설계변경은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해는 가지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란 말이야, 입찰을. 왜 설계변경 해가지고 입찰된 사람이 또 이득을 보도록 만드느냐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빠져서 뒤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 다시 입찰을 붙이면 돼요. 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또 해주느냐는 말이야. 물론 연속성이 있다고 하대, 연속성 그것을 많이 들먹이대? 망일포 도로 2,600만원, 치명마을 도로 2,100만원 설계변경 했습니다. 또 여기 자소 소하천 정비공사를 보면 8,300만원 증액되었어요. 8,300만원 단독입찰 붙이면 사업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요새 3천만원 짜리가 입찰되어도 좋아하는데 8,300만원을 또 증액해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8,300만원 별도 입찰하지 않았죠? 별도로 발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설계해가지고 입찰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업자에게 줬습니까?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인데요.

최을석위원

설계변경인 것을 몰라서 묻나!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90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4,800만원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사가 지연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1번이 주민동의입니다. 주민동의 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안 되는 것을 자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처음에 3천만원 하던 것이 1천만원으로 내렸을 때 환입합니까? 환입하느냐고! 환입 안 하잖아. 조호철 과장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다만 변명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8,300만원이오, 8,300만원!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답해버리면 끝나나? 환입조치 할 생각 없나, 이익에 대해서?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부실시공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입해야 되겠지만...

최을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이윤이 있잖아, 이윤. 과장이 수의계약 해줬기 때문에 이 업자가 이윤을 가져가잖아, 이윤! 우석주한테 돈 내는 곳이 어디죠? 거기에 돈 내라 하라고, 이윤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지 마십시오. 최소화 하십시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8,300만원 증액한 것은 조호철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준 금액이라, 수의계약 해준 금액.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집니다.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도 돌려가면서 하고, 수의계약도 돌려가면서 하고, 공정하게 하고, 관급자재도 A블록 썼으면 B블록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부자는 자꾸 부자되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 어려운 거예요. 57개 건설회사가 있으면 1등과 꼴등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17건 8억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다 받았네요? 하천사용료 안 내고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17건 8억3천만원인데...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83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단위가 ‘원’ 단위네요. 원 단위라고 써놓았네요. 원 단위 같으면 별것 아니기는 한데 이것도 빨리 받아들이세요.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밑의 것도 원 단위네요. 나는 ‘천원’ 단위인 줄 알았어요. 8억3천만원, 10억4천만원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것은 별것 아닌데 하천사용료 이런 것은 체납하면 안 됩니다?

호철

조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선납하고도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단위를 보면 어떤 것은 천원 단위로 하고, 어떤 것은 원 단위로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세요. 내가 잘못 봤네요. 하천사용료 이런 것은 미납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의혹 사는 일 하지 마십시오. 관급자재 골고루 돌아가면서 쓰십시오. 철망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전에 공무원하다가 나가면 철망 팔러 다니고 하던데, 물론 여러분들 안면 있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수의계약도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공정해집니다. 공정해지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고 전문 건설업체를 지도점검 하여 지역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업체의 자재·인력·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로 정비사업은 농기계 대형화를 반영하여 농로 폭을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석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전석수급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일포 진입도로,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 미필지 협의, 안국사 입구 사고위험지역, 봉림마을 이주단지,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스티커 등은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독천 꽃길 조성은 경쟁력 있는 초화류 식재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주시고, 설계서 작성 시에는 현장 제반여건에 맞게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 마지막 순서인 건축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해서 6명의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노인들을 위한 실버주택과 행복주택 이런 주택사업들은 많이 있었지만 청년을 위한 사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6명의 청년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도 4명 정도 들어가셨고, 2명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타지 주소가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말씀드리면 송구스럽게 공무원이 4명이었고, 타 업이 2명이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월례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공무원을 위한, 청년을 위한, 소득에 관계 없이, 소득을 분류하든지, 어쨌든 청년주택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우리 자녀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 했는데 공무원이 4명 들어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처음에는 시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 독립되는 가정을 보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낫구나.’ 하면서 좋은 반응을 늦게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찌 보면 이게 1호죠? 우리 고성에 있는 청년들, 어쨌든 고성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와 같이 살기보다는 독립을 원합니다. 고성군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버주택 관리사무소 탄원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난 10월에 고성군 밴드에도 이 탄원서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건축개발과장님께서는 실버주택과 행복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방문하시는 편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크게 실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말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물론 조사는 다 되었고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신 분도 우리 고성군민이고, 소장님 또한 고성군민인데 두 분 다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소장님하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방 관리하시는 분들은 애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작은 문제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군민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9년 11월 행감 할 때, 이것을 창원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2020년 초에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한 정책인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맨 마지막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러 와서 여기에 걸리는 신혼부부는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대게 부부합산이 연 1억원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봤을 때 직급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 걸립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7급 이상 6급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6급이면 나이상으로...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40대 중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김향숙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도 여기에 걸리겠네요.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주거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추진실적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71가구나 혜택을 받았는데 결혼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신청한 가구가 있었는데 못 줘서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자지원을 상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가구가 상반기에 나가는 것이고, 37가구는 34가구 더하기 3가구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겁니다.

김향숙위원

71가구는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사람인데 지금 신청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4년 5개월 되었는데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김향숙위원

소급해 줍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소급은 안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신청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소급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들이 고성군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정책에 일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하반기 현장의정활동 간 곳에 대해서, 집단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오면 양산리 공작물 무단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곳 기억하시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영오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임야 5m 되는 곳 하단부에 옹벽을 저렇게 해놓았는데 옹벽을 한 수로관입니다. 저 수로관이 저렇게 노후되어서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민원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유자와 몇 번 만났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생각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토지와 인근 토지와의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단계이고,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촉구 공문을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저렇게 설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연말까지 처리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일단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법적으로라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경찰서에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겠지만 주 목적은 저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이야기해서, 지금 본인이 안 하고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곳 보면 비문도 하나 서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주택도 있어요. 올해 장마기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더라고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저 옹벽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민원인과 계속 상의해가면서 주변인들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건축개발과는 토지소유 당사자, 토지소유라는 것은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하여튼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31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건수 52건은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건수만 해당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건수입니다.

이용재위원

1년 동안 시정지시 중 불법건축물이 12건인데 그전부터 누적된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71건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대부분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단속에 걸린 건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되고, 그다음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신문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재위원

군청 앞 성내리 어느 도로 위에 세탁소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이용재위원

불법건출물로써 도로점용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도로 위에 있는 건물은 약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 면적이 2㎡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이용재위원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차량통행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축물이 설치된 지는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로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현재 저희는 위법 건축물로 자진철거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용재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용재위원

물론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건축개발과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이용재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지난 1년 동안 개발행위 관련 처리업무가 473건이고, 불가가 8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개발행위 불가 8건은 모두가 태양광 시설입니다. 반려된 이유는 지방도와 고속도로 이격거리가 500m인데 미충족된 건이 7건이고, 건축물 대장상 목적물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건축물이 1건입니다.

이용재위원

최근 태양광이 무질서하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민원인에게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심판 소송으로 건축개발과 직원들이 피곤하겠지만 앞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로 인한 군민들 생활불편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고발이 1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고발 건은 대가면 척정리 농지에 무단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고발 후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경미한 건이라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고, 항상 대민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외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10호가 건립될 것인데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까지 들어갔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LH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들어간 것이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하창현위원

우리 고성군이 진행했을 때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겠네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조건이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요즘 수용신청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몇 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증액되었죠?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추진실적을 보시면 8월 달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때 현지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을 반영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LH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협약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의 15%는 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수감자료 보니까 군비는 변동이 없고 LH에서 25억원 증액된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사업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작은 평수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버주택도 마찬가지, 행복주택도. 작은 평형일수록 미임대율이 높더라고요. 여기는 평형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놓았는데 앞에 실버주택과 행복주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크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설계해서 착공된 단계인데 가능한지는 LH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110호를 지으면서 평형을 키우면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호수를 줄이더라도 평형이 커지면 찾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LH와 고민해주시고, 이것도 준공 후에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복주택이나 실버주택처럼 공동 유지관리를 맡길 의향이 있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LH에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공동관리를 하다 보면 입주민들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쌈지주차장 3호, 하이면 석지에 조성했는데 원래 취지를 보면 도심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이 석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골은 여유부지도 많고 나름대로 주차공간도 있는데, 대상지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마을 중심지이고, 주택 뒤에 있었는데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조성한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매입해서 철거하고, 주차 15면을 조성했습니다.

하창현위원

15면 같으면 앞으로 여유가 있겠네요. 하여튼 유지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LH에서 시행하고, 우리 고성군비가 약 얼마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공사비의 15%입니다.

이쌍자위원

총 얼마 투입됩니까, 용역비까지.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총 20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억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LH에서 시행한 행복주택 시공업체와 우리 고성군에 있는 중기업체, 물품 납품업체와 소송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조금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중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납품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중기업체나 납품업체는 다 고성군민들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는 행복주택 준공이 2020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불지급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보증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LH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물품 납품업체는 결국 소송해가지고 경미한 건이라 조정위원회에서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납품한 금액까지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고, 조정위원회에서 정리되었고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장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증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십시오. 우리가 30억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입찰로 진행하겠지만 선정된 업체가 제대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솔직히 말해서 못 받은 주민들은 사기업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LH는 LH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서 더 이상 군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계속해서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하셨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고성군의회에서는 빈집에 대한 활용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빈집에 대한 심각성은 행정이나 의회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정책으로도, 서울시도 빈집이 발생하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탁월한 해법은 없을까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십니까?

이쌍자위원

예.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주택개량이라든가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약 95가구, 그러니까 1년에 최소 70가구 이상 정비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 공문을 보내 빈집에 대한 철거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정리된다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추진하는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실태조사가 끝나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큰 그림에서 접근해보고,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겠죠?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어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김성영 과장과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예산을 1억5천만원을 배정받았는데 1건을 하고 4,6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 하나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출 수도 없고, 4,600만원은 이것은 이월할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이월해서 내년 사업비와 같이 사용하려고 했더니 군비가 빠듯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재기위원

주차장 부분이 핫해가지고 도시교통과에서도 많이 하던데, 쌈지주차장은 자투리 공간이나 빈집을 철거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 받았는데 1억원 쓰고 이월하느니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2배 정도로 잡아서 2개 정도... 돈 때문에 다른 것은 진행을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봤더니 의외로 들어오는 대상지가, 조금 전 하이 석지처럼 쏙 마음에 드는 대상지가 안 들어옵니다.

천재기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장회의에 자료만 넘기지 말고, 담당이 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옆 빈집 이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내년에는 읍면에 나오셔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에 별도 예산이 돌아가고, 도시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협업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인이 빈집을 개보수해서 기초수급자, 귀농귀촌인 등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동인데 실적이 4동인 이유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더불어 나눔주택을 신청받아봤더니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로 확정하여 추진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싼값에 임대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쓸만한 집을 정비해서.

천재기위원

네 군데 대상지는 어디였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4개소는 거류와 영오면 각 1개소이고, 고성읍 2개소입니다.

천재기위원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주할 사람을 먼저 결정합니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입주자와 계약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일종의 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합니다.

천재기위원

민간인이 투자하려면 사업성이 없고,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해주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1,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천재기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조건을 안 지킬 수가 있잖아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입주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과 계약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질의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가 동해면인데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동해면 일대에 택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건축을 위하여 택지조성을 하는데 저게 어떤 것이냐 하면 비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허가를 낼 때 관을 묻는 조건이 있겠죠? 저 지대가 높은데 배수로가 작다는 말입니다. 허가기준에는 맞췄겠지. 그런데 소화를 못 하니까 같이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택지조성 할 때 허가조건을 강화하자, 쉽게 말해 기존에 500mm 관이 묻혀있다고 하면 1m 관으로 하든지.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잘 빠질 것이잖아요. 배수가 안 되어서 흙이 같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집까지 같이 내려와버렸는데... 만약에 저기 사람이 살고 계셨으면, 우리가 인사사고도 예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면적 단위에 몇 관을 묻을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곱하기 이상으로 허가조건에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 안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혹시 저기 가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동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을 것인데, 전에 경사도 관련해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최대한 하려고 절개지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었지만 만약 살고 있었다면 인명피해도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자은리에 대형돈사가 들어오는 데 주민들이 집회를 몇 번씩 하고 행정에서도 나서서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면 강화된 축산 거리제한 조례에 의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산 조례 거리제한이 개정되기 전에 신청된 사업이라 지금 현재 그쪽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패소해서 다시 이 사업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원인,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소송에서 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이 달막동산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번 축사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반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보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되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당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미비해서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려하면 사업자가 처음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행정소송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보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정상적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서류들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당시에 반려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완했다는 서류를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접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접수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당시 내용들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쪽 지역은 삼산·상리·하일 세 군데 최정상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하이면 가야육종의 분뇨저장고 터져서 난리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전이나 기타 자연재해, 그런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쭉 반대해 왔는데 업무처리가 잘못되어 행정소송에서 행정이 패한 것인지, 그런 내용에 있어 행정에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일단락되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시작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무조건 시행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낙동강유역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허가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막동산이라는 지역의 중요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옆에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도 위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꼭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역할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이 필요하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평상시 건축개발과에서 민원처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다 보니까 빨리 마쳐 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히 김종평 담당, 김동원 담당, 강도영 담당,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제가 평상시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담당, 일 제일 잘하는데 빠졌네요. 메모 잘 해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건물 보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지 말았든지 우리군에서 말하는 불법건물. 잘못된 행위가 과다하면 몰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되면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일도 1건 있고, 하이도 1건 있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인데 방법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평 담당과 강도영 담당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남말숙 담당도 건축직이죠? 한번 모여가지고 합리적인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같이 해야 됩니다. 돈벌이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아까 도시교통과에서 과태료 1억7천만원 받았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10원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지도해가지고 안 받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조금 세워놓았다고 스티커 붙여서 돈 받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고, 안 받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옛날 건물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머리를 한번 짜내어 보세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해드릴 것이고, 도에서 해야 하면 도의원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릴 것이니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사업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배정되어 있네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수요가 적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쓰레기도 거기 다 버리고, 여름 되면 모기, 아니면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못된 짓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빈집이에요. 전수조사 한번 하셨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특히 먼저 해야 될 곳을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참 중요합니다. 각 마을마다, 각 면마다 동네 한가운데의 보기 흉한 이런 건물들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해가지고, 또 임자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7만6천원 남았던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 반납했어요?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예, 반영해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쌈지공원 관계는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금액이 크기는 큽니다만 면 단위로, 건축개발과는 요구해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 여러분들 자체가 예산인데, 쌈지공원도 각 읍면에 한꺼번에 다 안 되면 반을 잘라서라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읍면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허가 때문에 민원이 더러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만물박사인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 군의원한테 들어옵니다. 군의원이 만물박사 아닙니까? 농업도 군의원, 건축도 군의원, 길도 군의원, 저수지도 군의원 읍은 다릅니다만 시골의 정서는 그래요. 잘하고 있지만 정확한 인허가, 신속한 인허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세요, 질질 끌면서 애를 먹이다가 해주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당부할 때가 별로 없어요.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때 한미아파트 붕괴위험지구 한번 가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전문가 강도영 담당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본 위원과 강도영 담당이 뜻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면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하기 때문에 군의원도 현장에 달려간 것이거든요. 마침 안전관리과에 물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험지구는 해소해 줄 수 있다, 감사원에도 의뢰했고, 행정안전부에도 의뢰했더니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준 바 있는데, 보니까 건축개발과에서도 좋은 답변이 와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존재의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없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군의원도 없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무원들한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당부를 드려봅니다. 사실 제 성격이 부탁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하이 외원에 저와 정영환 의원이 한번 불려갔어요. 군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서 욕만 처먹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입니다. 객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돈 좀 있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답은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설득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물론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누구의 편을 들어달라는 말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기존 주민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들은 표가 많고 이 사람은 한 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표 많은 쪽으로 거들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주민 편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제가 군의원 오래하다 보니까 야시가 되어서, 고성군 실버주택 공사설계서를 한번 봤어요. 설계내역을 한번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군의원은 사실 이런 것 잘 안 보거든요?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번에 실버주택 건설공사를 보면 당초에 설계 반영할 때 합성수지 플라스틱 창호입니다. 1억3,554만2천원을 설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1억2,100만원, 우리군에서 약 몇 천만원의 득을 봤다는 겁니다.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데 관급에서 조달요청하니까 1억3,500만원이었고, 조달 2인 견적을 하니까 1억2천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 안 쳐다보고 설계한 그대로 해버렸으면 우리 돈이 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달 2인 견적으로 경쟁을 붙이니까 몇 천만원의 돈이 남았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 상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은 설계된 대로 그냥 해주는 게 쉽거든요,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저하게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보니까 이 역시 창호라. 이것도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당초에 설계 내기를 1억7,970만8천원으로 제출했어요. 이것도 역시 조달금액으로 냈습니다. 보통 조달이라고 하면 안 쳐다보거든요. 클릭만 하면 돈 아닙니까? 여기 보면 조달 2단계 경쟁입찰을 하니까 여기에서 3,700만원 정도가 우리 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조달로 들어오는 것, 사실 제일 어두운 데가 조달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는데 조달은 챙기는 사람 없거든요. ‘조달은 우수제품이다, 당연히 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국장님, 제가 사례를 접수해서 봤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사례이다 싶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보통 보면 업체에 설계를 맡깁니다. 그러면 업체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해옵니다. 조달단가, 군민들 이익 볼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합니다. 실버주택 건립공사 설계 견적서를 봤거든요.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당장 보니까 1억원 벌었네요. 이런 것 벌어서 꿈페이도 해주고, 양육수당도 주고, 적은 돈이지만 좋은 사례다 싶어서. 보통 조달이라고 하면 그대로 클릭하기 쉽습니다. 조달에 2인 견적을 붙여서 이렇게 많이 아꼈더라고요. 보니까 제품은 똑같은 것이에요. 건축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칭찬 한마디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물론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에 앞서 행정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를 제외하고 부가조건을 제시한 데는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10개 군부 중에서 거창이 18도 미만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고성군과 같거나 대부분 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군은 다른 군부보다 조례가 강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 말씀.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제가 도시계획에 두 번 근무하면서 사실 고성의 동해면이나 저쪽에는 공업단지가 있지만 하일이나 다른 지역은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었고, 동해면의 산지가 붕괴되고 했던 것은 급경사 개발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잘하면 되겠지만 지금 조건에서도, 저희들이 권유하게 되면 조례상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 조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로 되어 있죠?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산지관리법도 15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시행령에 25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5도 이상인 지역이 우리 관내에 40% 정도 있어요. 저는 보존을 하면서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 당시 조례를 심의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추가조건이 너무 과도하다.’ 그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웬만한 것은 고성군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의 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심의위원회에 올리지조차 못 한다,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심의위원회 벽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 규제도 전체적으로 완화기류를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공장유치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뒤에 있는 조건을 조금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난개발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건축개발과는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있으니까 자연친화적인 개발, 사실 도심지역 같은 경우 집을 짓거나 할 때 그 지형을 살려서 짓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요. 우리 고성도 그런 쪽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리잡아 가되 그런 것은 행정에서 권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주민들이 힘든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은 같이 완화해서 어려운 경제사정,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건축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성영 과장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끝입니다. 재의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넘기면 끝인데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김경숙 과장이 이 조례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경숙 과장한테 양보했어요. 과장이 다른 의미는 없고 고성군을 보전하고 지키는 의미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보완해서 해보고 또 바꾸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바꿨다가 다음 회기에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논해 주면,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30만원 하던 것이 안 되면 5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김성영 과장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바다를 둔 삼산과 하이 쪽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조례가 필요하면 바꾸었다가 또 바꾸었다가, 전에 축산 조례도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좋은 길을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건축물 허가 시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주변 경관과 민원인과의 조화를 고려해주시고, 태양광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사업과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빈집 철거사업과 쌈지주차장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 발생 및 75세 이상 어르신 추가접종으로 다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담당은 돌아가셔서 지역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담당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은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2년 동안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365 안심병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고성군에는 강병원과 더조은병원 두 병원에서 총 5개의 병실 30병상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군민들에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가족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장기간 휴가를 내거나 심지어는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간병할 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간병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이지만 군 자체사업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쌍자위원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거나 아이가 아플 때 이게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간병인이 계시는 안심병동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며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때 되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도비가 70% 되니까 도비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의를 해주시고,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이 강화되어서 방역물품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특별히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요. 국보사이언스라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충북 청주에 있는 업체네요? 우리 고성군에서 특별히 국보사이언스에서 많이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보사이언스는 전국적으로, 모든 방역약품이라든지 신종약품이 거기에서 다 제조됩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제조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성이라는 판매처 한 군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군은 모두 국보에서, 진드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내면 ‘이것은 쯔쯔가무시다.’ 이런 것까지도 알려 주고, 연구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보에 39% 정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통영시와 거제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통영시와 거제시 같은 경우 대부분 비슷비슷 해요. 내용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구매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 답변이, 물론 판단은 소장님이 하셨을 겁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국보사이언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나 관내에 판매처가 있으면 이 판매처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인근 시도에 문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몰아주기 안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고성군이 다 걱정하지만 맡고 있는 소장님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매극복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산부인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산부인과가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건소에서 만족도 조사도 하셨네요. 정말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친절하다’가 83% 되고요. ‘서비스 진료에 만족한다’가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94% 정도로 거의 100% 수준입니다. 강병원에 고성군의 모든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족도 조사에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항인지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초음파를 전송해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두 가지가 있었네요. 한 가지는 청결을 위해서 진료복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 가지는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초음파 태아영상 휴대폰 전송이 있네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기 불편한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료환자가 더 많이 생기면, 고성군의 임산부는 정해져 있잖아요. 초기에서 중기까지 서너 달 오고 나머지는 출산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관내 임산부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병원과 의논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크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중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 측과 상의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가 10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의 가슴은 무너지는데 더조은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10월부터 운영했는데 2,300명 정도가 소아청소년과를 다녀갔습니다. 이 부분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이고요. 입원도 72명 정도 했었네요. 처음 시작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운영처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쉼터 프로그램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60세 이상 조기치매 있는 어르신들만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경증치매나 인지저하라든지 그런 분들, 가족돌봄 중에서 모셔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대상자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빠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와 복지지원과가 상의하셔가지고, 겹치지는 않는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쫓아다니다가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뛰어난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도 있고, 돌아가시고, 여건이 안 맞으면 오시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운영기간 중에 대상자가 줄어들면 중간에 수업을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사분들께? 그러니까 ‘수강인원이 60%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폐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때 폐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강한 경로당은 없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프로그램 운영을 폐강한 데는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권유한 데는 혹시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채용할 때 20명 되어야 하는데 10명도 안 된다면 폐강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운영서비스를 강사 선생님들이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직원들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험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영서비스를 하는 것이 운영방침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송영서비스는 운영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강사 선생님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강사 선생님은 송영을 안 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강사 선생님도 가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순위원

뒤의 담당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죠?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송영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강인원이 60%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권유를 받게 되면 의욕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인원이 적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지요. 나가시는 강사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같이 행복하게 강의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 3차 부스터샷 예방접종을 하고 있던데, 2년 동안의 긴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이 쌓였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것이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가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이 감염병이 언제 이 긴 터널을 지날지 정말 우려스러운데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의약품 구매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주로 노령층이나 의료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방전이 나올 경우, 본 의원이 제일 처음 한 5분 자유발언이 이 부분이었는데 오리지널 약을 써달라고, 그 당시 발암물질이 든 고혈압약 때문에 보건소 약이 복제약일 경우 국내 상위 제약회사 약을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95% 정품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오리지널 약이나 상위 제약회사 약을 쓸 때와 2019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제 꼭 필요한 정품 약만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그게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 보건소는 1차적으로 군민의 건강복지 최일선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순기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5페이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김향숙위원

신혼부부들이 임신하기 전에 사전검사 하는 차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전검사를 했는데 불임, 요즘은 불임이라기보다는 난임부부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난임의 소지가 있을 경우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가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통해 올해 9건 임신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에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요즘 신혼부부 3명 중 1명이 난임이라 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신설되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함이 정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는데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난임지원 바우처를 실시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것을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주 절실한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시를 찾아가서 아주 절실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시민이 만든 정책이라 해가지고 ‘간절함이 정책을 만든다’ 이런 타이틀로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난임지원 바우처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잘 찾아보셔서 우리 고성군에도 난임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소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인구 대비해서 위험한 인구가 5,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442명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180명은 고성성심병원과 고성정신요양원, 재활시설 이런 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머지 262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증진복지센터에 등록해가지고 방문하고, 자살위험이 있으면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질병의 분류를 보니까 조현병이 70명이나 있더라고요, 38.6%.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기분장애, 기타질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 소장님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때 보건소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주 2회 20명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정신질환 할 수 있는 곳이 언제 생겼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주차장 옆에 정신복지센터라고.

김원순위원

그 공간이 아주 좁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때는 크게 안 지었는지 프로그램실이 좁습니다. 직원 사무실을 안으로 넣고, 그곳은 프로그램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구 읍사무소 2층에 있는데 거기도 프로그램하기에는 좁아요. 보건소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들이 와가지고 건강체조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하던데, 보건소장님은 그곳에서 내내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 생각은 치매안심센터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구 읍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군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지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제가 그때 보건소에서 안 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치매와 정신 프로그램으로 같이 쓰면 치매가족 휴가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그곳은 위탁공고가 나가 있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장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 처음부터 치매안심센터를 그곳에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좁은 곳에 한 것이. 요즘 고령화 되어 가면서 치매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단독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깊이 해주시고,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복지 최일선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방역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코로나 확진자가 193명입니다.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신고를 보면 900여 건 중에서 사망 3건, 중환자실 입원 2건인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피해보상은 모든 서류를 받아가지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 질병청으로 보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인과관계를 판단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창현위원

사망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과성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군에서 보상금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사망 3건은 보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척수염, 뇌졸중 이런 분들도 못 받았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셨는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는지는 질병청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겠지만 이런 시기에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군민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4명인데 현원이 56명으로 8명이 부족한데 기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완하고 있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니요. 임기제와 공무직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나 건강증진사업 같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임기제나 공무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업무도 있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 보건소 현원이 이러면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직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역학조사부터 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께서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군 행정으로 봐서는 비용이 적게 나가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 조금 염려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열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11명밖에 없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겸임하고 있습니다. 회화와 신리, 작년 12월 매정에 있던 직원이 예상치 못 하게 시험을 쳐서 밀양시로 가는 바람에 1명이 결원되었고, 2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간호직렬이라든지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6개월간 교육시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2명 보내고, 2명은 교육 중에 있고, 육아휴직 2명 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한 군데는 겸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회화와 신리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진료소에 갈 수 있는 직렬이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소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보건진료직이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직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기보다 간호사 자격이나 조산사 자격을 갖고, 진료직 시험을 쳐서 합격되면 고성군 예산으로 6개월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받고 오면 그 부서에 발령내는 것이고요. 그게 80년대에 생겼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자꾸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개정해가지고 보건직이라도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진료소에 배치해가지고 진료업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원이 정원에 차서 더 이상 신규직원을 선발할, 퇴직기간이 남아 있거나 육아휴직 같은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간호사나 조산사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교육받아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법에 단서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내년에 1명 채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진료직을 보면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육아휴직으로 2명 들어가 있고요. 1명만 결원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명 중에 10명만 보건진료직이고, 2명은 보건진료직이 아니더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명을 채웠는데 1명이 작년 12월에 그만둬서 1명 없고요. 2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진료소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직렬로 대체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임기간이 10개월 이상 되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결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직원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행정과에 증원이나 선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2020년, 2021년에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년 전에 요청해야 되는데 갑자기 12월에 발령났다고 하면서 가버렸기 때문에 요청을 못 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느 밴드의 '어느 공시생의 하소연'이라는 글 보셨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하소연이라는 글을 보셨느냐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한테 검토해달라고 자료가 와서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선 7기에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총동원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원칙에 준해서 하시다가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진짜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이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장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 있을 때 이직한 경우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행정과와 한 번도 협의 안 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직 12명이 다 찼기 때문에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고, 올해는 내년에 1명 채용하자는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이 밴드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자면 ‘보건진료직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2명을 차출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보내면 그 공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오고, 안 뽑으니까 자기 일자리에 응시해 볼 수도 없다.’는 하소연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건진료소 직원이 제 직렬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는 직렬입니다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2명이 교육으로 차출되어 6개월 동안 비우면 그 옆의 직원들이 업무를 다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이 글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니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직원 2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신규 2명을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임기제를 받았습니까? 기간제를 받았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신규 정규직을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청도 안 했는데 보내줬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직원 2명이 교육을 가서 2명 결원이라고 2명을 요청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린 글과 정원표를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안 하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시대에 군민들 건강관리는 보건소장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생활이 불과 한 달여 남았죠?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회라기보다 제가 40년 동안 했고, 보건소장으로서 3년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 발언 중에 기분이 상했던 발언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요. 군수님께서 전쟁 중에는 수장도 안 바꾼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더 확산되지 않게끔 그때그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그동안의 근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는 하는데요. 여태껏 선배 공무원들께서는 공로연수도 가고, 명퇴도 사전에 신청해서 가고, 후배 공무원들 앞길도 열어주고, 집행부 인사권자의 인사도 해소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 1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 장군한테 보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네. 싸움에 이겨 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공로연수도 안 가시고 마무리를 잘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요즘 변종 바이러스가 성행해서 보건소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께서는 인사 이런 데 있어서 큰 뜻으로 소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이 대목을 한번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박정숙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교대하십니까, 24시간 근무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각자 담당 업무가 있고요. 감염병대응담당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역학조사라든지 검사, 확인하러 갈 때는 전 직원이 팀을 구성하여 전체 다 나가서 검사하고, 이동선별진료소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담당은 자기 업무이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밤 12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시까지도 있고요. 저도 같이 밤샘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요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요새 역학조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거의 다 조사 중이고, 어디에서 발생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치료하느냐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증상이 없으면 생활치료센터를 가시고, 증상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으로 가시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시니어스는 통제시켰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 공직자 생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수고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추가접종 안내메시지가 왔던데, 60대 이상 120일 지난 분들, 보건소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오늘부터 전 읍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버스로 수송해가지고 450명 접종했습니다.

천재기위원

60세와 50세 접종 이후 대상되는 분들도 그대로 할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대상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접종하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것인데,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잘 격려해주고 합시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틀니·인플란트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데 수요가 많나 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1인 최대 300만원은 어떤 치료비인데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인플란트 2개까지, 그리고 틀니, 떼우는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소득층과 장애인입니다.

천재기위원

오복(五福) 중에 이가 건강한 것도 큰 복인데, 임플란트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틀니를 하고 하던데, 이런 것을 많이 권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

다음은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 193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서울보다는 적지. 부산보다 적고, 창원보다 적지만 형평성 있는 하동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군보다는 적은 편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 함안이나 군세가 비슷한 군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창녕·함안보다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대단하시네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밤늦게 근무하고 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잘 챙겨 줍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잘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께서도 현업에 한번씩 나갑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도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 방문조사라든지 역학조사도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역학조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역학조사는 팀이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보니까 도내 최우수기관, 장관 표창, 대단한 실적이 있으신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 같은 것 한번씩 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저는 잘 안 봅니다.

최을석위원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봐서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인사를 소장께서 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제가 조정합니다.

최을석위원

진경옥 씨 같은 경우 동해면에서 출퇴근하는데 하이면까지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일을 잘 못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 말씀이 그렇고...

최을석위원

그것은 잘못했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동해면에 20년 있었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공무원이 고성군에 산다면 언제든지, 교통이 좋고 한데 지역거리가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오래 근무해서 보냈다고 보면 되겠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처음 인사를 할 때 직원들 다 보냈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사를 할 때 자기 근무지를 안 받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20년 동안 인사를 한 적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 오시고 나서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석철 소장님 계실 때 한 번 하고,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단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하일 사람은 삼산에 보내주고, 삼산 사람은 고성읍에 보내주고, 앞으로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만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면에 있는 사람을 하이면에 보내버리니까, 자기 할 말은 다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인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나도 찾아보지는 않는데 누가 인쇄해줘서 봤어요.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남들이 못 하는 것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하고, 남들은 정년퇴직 해서 나가셨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코로나를 막기 위해 봉사하시면서 고생했다는 것은 군수 이하 공무원들도 잘 알 겁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간호직 있죠? 간호직 2명이 진료소에 파견되어 있죠? 주민들은 간호사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직도 간호사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에 직원이 남아돌면 간호사도 진료소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호사를 진료소에 보내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원이 저희들에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실 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인력을 보강하십시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지만 요즘은 좋은 옷, 좋은 의료시설,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보건행정담당, 메모해두셨다가 대체인력을 모집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회화와 마암은 겸임하고 있는데, 여기도 큰 동네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보건행정담당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조금 있으면 그만두실 것이니까. 보건행정담당,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보건소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이런 일 해달라, 저런 일 해달라고 하셨는데 참 아쉽게도, 눈물겹게도 연말에, 본 위원 생각에 1년만 더 해주시면 코로나 장악도 하고, 직원들 질서도 잡고, 보충도 하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군수라면 한 1년만 더 저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군수의 몫이고, 저는 기회가 있으면 군수한테 건의하고 싶습니다. 저런 훌륭한 지도자를 1년만 더 모셔서 코로나가 잠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국보사이언스를 압니까?

그러면 주로 누가 클릭을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이런 것은 소장이나 군수가 관여하지는 않습니까?

직원 감독은 보건행정담당과 보건소장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국보사이언스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약이 좋은 약이라 그러는데 인근 통영은 4건 했습니다. 총 보태서 3천만원입니다. 거제는 1건도 없어요. 우리는 1억6천만원치를 조달했어요. 이것을 군의원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계약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소장께서는 나가실 것이고, 정종욱 담당이 업무를 보게 될 것인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 돌려가면서 하십시오. 약이 좋고 안 좋고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고성군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업체에 1억6천만원이라는 조달을 클릭했으면 보건행정담당이 혜택을 보든지, 직원이 보든지, 보건소장이 보든지, 군수가 보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약이 정말 특효약 같으면 거제도 했을 것이고, 통영도 했을 것인데 인근 통영은 3건 했고, 거제는 1건도 없어요. 이 약은 안 먹어도 되는 약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행정담당이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관여를 안 했으면 무능, 관여했으면 잘못, 두 가지 중 어느 것이에요? 관여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보건소장을 모시면서 이런 것 균형 있게, 바르게 잡으셔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낭 보건소장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나요?

그러면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나요? 국보사이언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업체를 과다하게 클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소장도 나가시고, 너도 나가고 하면 바꿔지기는 바꿔지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020년 3월 5일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회사에 마스크 3만 여개를 했어요. 단가가 1,650원입니다. 보름 후에 30만개를 했어요. 이것은 가격이 600원이에요. 내가 1,600원 짜리와 600원 짜리를 물으면 질이 다르다고 답변할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보름 만에?

뒤의 것은 형편없는 물건이고, 앞의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되죠?

마스크를 30만개나 구입할 수 없어요. 수의계약 1억8천만원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도 1천원 차이나고, 물건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름 만에 30만개를 구입하면서 단가가 1,050원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입을 직접 한 보건행정담당에게 묻는 겁니다. 이 부분과 전에 KBS에 나온 건 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하는 것은 우리 자유이니까 가서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케이엠도담에서 마스크를 또 8,400만원치 샀어요. 케이엠도담은 민원봉사과에서도 사고, 안전관리과에서도 사고... 우리가 볼 때는 마스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케이엠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종욱 담당 생각은 어때요? 아니죠?

고성업체 물건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케이엠도담에 많은 물량을 사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번창해서 잘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도 예상도 못 했죠?

1억원 짜리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하는 곳에서 구입해왔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물론 다 긴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직원 여러분들이 IP방송을 볼 것이고, 여기 계시는 6급 직원들 참고하십시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깁니다. 앞으로 보건행정담당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골고루 사주시는 게 맞아요. 어떤 특정 업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짚어볼 겁니다. 우리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혹이 있다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누가 했는지 나올 겁니다. 직원들이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잘하라.’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앞으로 보건행정담당을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6급 담당들, 의약품 구입은 의혹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죽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없다고 군민이 죽어요? 지금 굴러다니는 게 마스크인데? 얼마나 많이 구입했는지 경로당마다 처박혀 있는 게 마스크야, 마스크! 여러분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건행정담당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마스크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생활에서 다시 깊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발 빠르게 대처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아청소년과와 365안심병동 사업, 산부인과 운영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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