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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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새마을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7기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의 최고 핵심부서에서 민선 7기 양승조 지사님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도정의 세입이 총 얼마나 돼요, 충청남도 세입이?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1조 7000 정도 목표로…….

이영우위원

지방세가 그렇고요, 세외수입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전체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6조 후반 대입니다. 7조는 아직…….

이영우위원

자립도가 그러면 몇 % 정도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립도가 저희가 26%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가 현재 화력발전소, 보령이라든가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약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해서 경제적이라든가 인구유입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공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수도권보다도 더 공해가 심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기 온 화력발전소를 당장 옮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당 0.3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0.3원에서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한 것이 1원하고 2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이영우위원

0.3원 할 때는 몇 억이나 징수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370억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시군까지 하면 한 900억 이상이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포함해서 370억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양승조 지사님이 국회의원할 때는 얼마를 개정요구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원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당 2원. 또 ㎾당 1원 요구하는 데가 어디죠? 그건 박완주 국회의원이랑 그랬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어기구 의원하고 현 지사님은 ㎾당 2원을 요구했고요, 정유섭 의원이 1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게 1원 요구하는 데 있고 2원 요구하는 데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얼마를,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충청남도 국회의원이 어디는 2원 요구하고 어디는 1원 요구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도의 입장은 얼마를 요구하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양승조 지사님도 그렇고 어기구 의원도 그렇고 2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원 요구하는 것을 계속 국회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자력은 1원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수력발전소가 2원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수력발전소가 2원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국회의원도 1원 요구하는 데가 있고 2원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청남도가 2원이면 확실하게 2원을, 단일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해서, 만약 2원을 징수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까지 주는 것까지 얼마 정도 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1800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세입 확대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1800억 원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시군까지 하면 더 되잖아요. ㎾당 보령만 해도 550㎾니까 그것만 해도 1000억이거든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0.3원에서 저희가 1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1250억 원이 증이 되고요, 2원으로 했을 때는 2500억 됩니다.

이영우위원

2500억이니까, 증 하니까 총 근 3000억 이상 징수하잖아요. 상당하게 많은 세수가 확대되니까 단일안으로 2원이면 2원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 동의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이 도청에 현재 몇 % 있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4%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정부 목표가 여성공무원 간부를 몇 % 정도로 권장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는 11%, 12%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2%밖에 아직 안 됩니다. 작년 말에 5.4%였거든요. 5급 이상 관리자가 작년에 25명 정도가 돼서 5.4%였는데 그동안 여성공무원 우대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7.2%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3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직 비율이 아직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직도.

이영우위원

옛날에는 아무래도 할당을, 여성을 좀 적게 모집해서 나이 먹은 공무원들은 여성 수가 적지만 그래도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우대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대해서 남성하고 뭐는 하지만, 그런데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여성이 한 1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집계를 한번 봤어요. 빠릅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 낮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적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10%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발탁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전국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의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연초부터. 여성공무원들 지금 상황에서 발탁 비율을 더 높이고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 원인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사평정할 때 보면 거의 최하위로 그동안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평정자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던 직원보다는 고과를 성적평정할 때 높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년 10월부터 인사가점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우위원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최고 문제고 또 양승조 지사님도 저출산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령 아이를 하나 낳으면 1·2점을 가점한다든가 둘 낳으면 4점을 가점한다든가 셋 낳으면 6점 가점 제도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여성의 육아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이번에 제도 개선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청에 총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기간제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청에 출입하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이영우위원

정규직하고 기간제까지 총 도청에 출근하는 직원이, 구내식당까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일단 공무원 자체는 기존 조직개편 전에 소방직 포함해서 5005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9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근 6000명 정도가 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총 도청으로 출근하는 사람. 사업소 같은 데 말고요, 우리 도청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청내로 출근하는 사람, 도청.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청내에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또 여기 보면 사회단체도 입주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4개.

이영우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4개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따질 때. (○증인석에서 85명.) 85명이면 하여튼 직원이 1500∼160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다 또 우리 도의원도 오고 그러면 최소한 1700명 정도. 그렇지요, 매일 도청에 오는 인원이? 도청에 주차 대수는 몇 대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1406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406면이니까, 거의 다 요즘 한 대씩 차 타고 오니까, 한 1700명 내지 1800명이 근무를 하니까 거의 다 주차면이 실은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청 직원들은 고용자고 도청의 주인은 도민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220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도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주인이 오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들어올 때 PC가 1층 주차장은 몇 면 비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써 있습니다마는 도청에 처음 오는 시골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하 2층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30분 헤매고 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지하 2층이 한 230대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또 지상에 이쪽 북측하고 남측이 있는데, 남측이 319대인데 남측은 어디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정면 KBS 부지를 바라보는 남문주차장이고.

이영우위원

북측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북측은 의회동 뒤쪽을 얘기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청 들어오면 대개 지하 1층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은 지하 1층은 자제하고 지하 2층하고 저쪽 남측이나 멀리 받치고 지하 1층 정도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인이 자기 집 오는데 주차를 못 해 가지고 30분 헤매고 안에 지하 1층 들어왔다가 또 밖에 나가고 너무 불편을 많이 끼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 1·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통행시간을 해 보니까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게 한 2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월요일 날 갖다놓고 금요일 날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노조하고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노조에서는 주차를 저쪽 헬기장 있는 데 지하로 만들어 주거나 주차타워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230억, 많이 들면 300억 정도가 소요되길래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세밀하게 분석을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계측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아서 장기 주차를 우리 스스로 못 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차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파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한 규모가 얼마가 되겠느냐 해서 이걸 저희들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노조하고 지난번에 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연초에 이걸 용역을 제대로 한 3개월이라도 정확하게 줘서 우리가 개선할 것 그다음에 케파에 관련된 증설 범주, 금액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고 그러고 나서 상의를 하자,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주차 문제는 220만 도민이 도청을 방문할 때는, 다른 거 건물 조금 늦게 짓더라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 전보기간 미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적하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공무원 전보기간 미준수가 125명, 2017년은 87명, ’16년도는 43명, 자꾸 법령을 미준수하는 기간이 늘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공무원법 임용령에 당초에 아주 전문직 빼놓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죠, 금년 3월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3월에 2년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국가에서나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뀐다. 도청 가보면 수시로 바뀌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2016년도부터 자꾸 증가하는 것은 잘못된 추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해서 전보제한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금년 3월에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전보를 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베이비부머, ’58년, ’59년생들이 퇴임을 하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갑자기 증가를 하죠. ’63년도까지는 계속 양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결원에 따른 승진을 하고 승진배치를 하면서 누군가 승진으로 그냥 결원만 나면 좋겠지만 더 그 자리의 적임자를 찾다보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30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지금은 승진, 퇴직 그리고 일부는 가정사나 질병 때문에 요청을 해서 부득이 인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인사는 분명히 행정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청이 조직이 크니까, 직원이 많으니까 꼭 선호부서를 안 가도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들이 근평만 많이 주면, 조직이 원체 직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보기간을, 선호부서를 요구를 해서 직원들 인사 잦은 게 많은데 자제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다음은 도지사 표창 관련해서 1년에 도지사 표창을 몇 명 정도 주민들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도지사 표창은 각 실국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없고요, 확인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감사자료 1771쪽에 있잖아요. 도지사 표창. 보통 민간인은 2017년도에는 3000명, 2018년도에는 1200명,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2017년에 1500명, 2018년도는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포상의 추천권자는 누구누구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추천권자는 도의 실·국·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시장·군수, 사회단체나 이 쪽에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조례 제19조에 보면 주민, 마을단체 또 도 단위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원된 지는 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만나보면 도지사 표창을 이런 사람을, 가령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오육백 만 원도 내고 사회에 모범이 된다,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좀 줘야 할 거 아니냐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의견은 여기에다가 도의원도 도민의 대표니까 추천권자를 우리 포상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바람직하지 않으려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저는 도지사 표창에 의원님들이 추천하시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방식이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의회사무처장이 취합하고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방식대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에 대한 의뢰가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경우에는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원님들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을 표창 추천권자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가 아직은 있고.

이영우위원

의회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직원뿐만 아니고 도지사 표창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직접 도지사한테 추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민의 대표인데 일반인들도, 주민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여하튼 표창에 관련된 포상에 관련해서 추천이 되면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적절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고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도 할 수 있는데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니까, 보통 도의원이면 6만 정도 인구의 주민이 뽑아서 대표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장도 할 수 있잖아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이상 승진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여기 보면 179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7급에서 6급은 보통 승진소요연수가 5년, 6급에서 5급이 10년이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5급에서 4급은 8년, 4급에서 3급은 4년, 3급에서 2급은 3년, 조직이 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 형식이어야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최상위로 갈수록 우리 도로 따지면 행정부지사가 1급이지만 2급부터 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위로 갈수록 길어져야 되잖아요? 자리가 적으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아래는 조금 빨리 승진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도청은 타원형으로 내가볼 때 5급이 승진하는데 6급이 보통 10년 걸리니까 조직이 내가 볼 때 가분수다, 4급하고 3급이 너무 많고 5급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령 얘기해서 9급부터 할 때 9급이 승진연수가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이 2년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7급에서 6급이 2년. 그리고 6급에서 5급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증인석에서 3년 6개월입니다.) 3년으로 당겨졌나요? 당겨졌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승진소요연수가 그렇게 당겨졌다고요, 4년에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청공무원들이 5급 승진하는데 10년이 걸리니까 내가 볼 때는 4급, 3급을 좀 줄이더라도 5급을 정원을 늘려서 어느 정도 피라미드 형태로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조직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조직의 계층적 구조에는 피라미드 형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상은 사실은 ’58년, ’59년, ’60년이 위의 상위직급에 몰려있어서 퇴직을 하는 게 늘다보니까 옛날에는 3급에서 2급이나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하는 연령층들이 상위직급에 몰려 있다보니까 그 비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58년에서 ’63년까지가 우리 과장급 중에 72.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로 퇴직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죽죽 다 올라가고요, 지금은 그 밑의 급수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좀 짧아졌지만 향후에는 인사적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한다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고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년, ’59년, ’60년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계층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 6급에서 5급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5급 승진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려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군은 도보다 조금 더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5급은 그렇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5급에서 4급 다는 것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군은 자리 수 자체가 시군의 4급 자리가 부군수 그다음에 두 자리 정도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10년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내 말은 우리 국장님은 베이비붐 세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 되어 가지고 직급이 상향으로 올라가서 그래요. 옛날에는 충남도청에 기획관리실장 한 분만 3급이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3급 하나에 우리 과장님들은 다 5급이었고 또 시가 생기면서 천안시, 아산, 보령, 공주 거기만 부이사관이 3급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4급 있는데 지금 부시장까지도 다 부이사관 3급 생기고 너무 직급이 상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 반대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불균형,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4급 승진, 3급 승진은 너무 빠르고 5급이 좀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급을 또 부시장·부군수까지도 도에서 100% 현재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유의 인사권이 부단체장은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관례적으로 도에서 그것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선이 언제 생겼죠? 민선자치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95년부터 우리가…….

이영우위원

’95년에 생겼잖아요. ’95년 이후에 부단체장을 시군직원이 한 적이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딱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관선직 때는 있었어요. 민선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 때는 도지사가 모든 전권을 쥐었을 때도 실은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발탁이라는 승진제도가 있었는데 민선되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100%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방자체가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를 우리가 1년에 아주 극소수로 하잖아요. 특히 6급, 7급 하위직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급이나 4급도 어느 정도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직원이나, 우리 국장님 정도야 고시패스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 뭐가 있다고 하지만 고시패스 안한 분들이야 도에 근무하든 시군에 근무하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인사교류를 해서 도에서 몇 년 있다가 승진해서 나갈 수 있고 국장도 도에서 근무한 분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또 부단체장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 시군과의 업무소통도, 지금은 부단체장만 도에서 내려갈 뿐이지 국장이나 5급 이런 것은 인사교류가 없잖아요. 간부들은 가능하면 인사교류를 하면 더 업무도 정책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교류는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정말로 필요하고 도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감각을 더 많이 키울 수가 있고요, 시군에 있는 분들은 타 시군과의 비교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저희가 5급에서 7급까지는 인사교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도에서 시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서 저희가 인사교류 가점까지를 지금 제도화를 해서 주고 있지만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시장·군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 시군을 위해서 도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도록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시장·군수님은 지금 괜찮은 자원이다 싶으면 당장 데려오고 싶은 것 때문에 시군마다 인사교류에 대한 편차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지금 저희가 시군교류나 타 기관과의 교류에 하나 가슴 아픈 점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공주나 이런 쪽은 교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여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사교류는 굉장히 저는 혈액순환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시정할 것들은 개선 보완해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인사교류를 1747쪽에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원하는데 원칙이 인사교류 협약이 희망부서에 보직을 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교류자는 인센티브를 이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도 시군에서 도에 들어온 사람을 희망부서를 보면 38%밖에 희망부서를 안 줬어요. 그런데 시군은 도에서 간 자원을 70% 정도 희망부서를 줬다 이거예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야. 더 떨어졌네, 37%. 그만큼 희망부서를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주니까, 가령 얘기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때 내가 어느 분야를 시군보다 도가 넓으니까 근무를 하고 싶다하면 보직을 줘야하는데 도 자원이 시군갈 때는 그래도 거의 다 희망을 해줬는데 보직 배치를 안 하니까 더 선호를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령 얘기해서 시군직원이 도청 오는데 업무 배우고 싶어서 어디를 가고 싶다하는데 제일 변두리 사업소나 어디 보내면 오려고 하겠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 일부 선호부서라고 하는 데에 시군에서 전입하는 분들이 몰려있어요. 저희가 교류하다 보면 인사충원에 결원자리를 봐서 희망 우선순위도 보고 결원상황도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현장 쪽으로 교육원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도내의 실국, 과에서도 본인이 희망하고 매칭이 안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인사하면서 본인의 관심과 노력 또 그 쪽에 장기가 있는, 각 실과에서 보면 또 서로 데려다 쓰려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오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희망보직을 전부다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보직과 결원상황 그다음에 실국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직원은 도청직원이 되니까 사업소 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인사는 교류에 의해서 2년이나 3년, 가령 얘기해서 훈련받고 다시 시군 내려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도 시키는데 도청 와서 좀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면, 가령 얘기해서 도청 자원으로 완전히 되는 사람이야 사업소 거쳐서 올라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교류로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교류로 해서 3년이고 2년 도청에서 배우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은 가령 얘기해서 훌륭하신 우리 이정구 국장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또 사업소 기술원 가서 배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도청의 큰 흐름을 배우고 간 사람이 시군 가면 그만큼, 시군직원도 우리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짜리 정예공무원 교육도 시키잖아요, 시군 직원들. 외국도 보내고. 그러는 마당에 선호부서를 희망해서 교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왜냐하면 시군 직원이 교류대상은 도청와서 승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시군 내려 보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희망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교류대상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도에서 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협약사항을.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공무직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대우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피켓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양이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 매뉴얼을 파악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소양교육하고 공무원의 자세, 같이 협업하는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공무원 선배들하고 협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꼭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실제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결정은 우리 자치행정국 인사담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제가 주문한다고 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또 하나는 육아휴직과 관련되어서, 육아휴직 또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되어서, 연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의 자유분방함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관리자급 선배 공무원들하고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기도 하고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죽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바빠 죽겠는데 꼭 업무가 몰릴 때 맞춰서 육아휴직을 내더라 이런 선배 공무원들의 불만을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그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인사 근평이나 가점에서 소외되거나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내용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난 7월, 8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통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죠?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 여기 오늘 8페이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7번 항목에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말씀 주셨습니다.

오인환위원

조례 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조례사항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통일교육.

오인환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구분했습니다.

오인환위원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내용인즉슨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전체 한반도를 위해서 이런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대상은 북한주민의 일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하고 자꾸자꾸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은 저의 불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부분을 공식화에다 같이 합류시켜 놓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이고 이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공식적인 내용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지적을 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같이 합류해서 간 경제인들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 같이 가시는 걸 봤는데 거기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있지만 도민들이 물론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면서 이후에 남북교류의 상당부분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농산물, 산업을 하시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분명히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선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뺏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 내용들이 관례대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보고서를 봐도 “남북교류협력” 그러면 바로 “북한이탈주민” 같이 병치해서 놓고 시군에 무슨 통일관련 행사를 하면 거기 내용 안에는 항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또 하나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급공무원들이 들어오면 9급이 되는 거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어렵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출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합격하고 나서 시군에 발령을 받고나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나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발령해서 열심히 일을 잘 선배들한테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역량이 되어서는 열어주기는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무리해서 시도 간에 전입이라도 신청을 해서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일을 많이 배워서 서비스를 웬만큼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봐서 하는 경우까지,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업무에 숙련도가 생겼고 본인이 정신없이 지내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충청남도 각 시군, 일선 시군에 있는 것보다 대도시에 가서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전출을 희망하고, 다른 시도 내지는 대도시로 희망을 하고 그것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들은 더 심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게 공무원임용 관련 법률이나 규정 관련해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 이외에 면접시험에서 거주지 관련 규정들을 면접시험의 내용을 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전에 시군 중에, 사실은 섬지역이나 섬이 많은 이런 시군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 할당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으면서 타 시도 그리고 서울 중앙부처로 가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신청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두 번째 원칙은 일대일 교류 원칙입니다. 그 기관에 가고 누가 온다 그러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도 면접까지 해서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전입·전출 동의에 오케이를 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본인의 희망도 봐야 되지만 기관에서 열심히 채용해서 인력을 들이고 해서 훈련된 사람을 쉽게 누구한테 따로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법령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면접이나 이런 쪽에 명문화해서 하기에는, 법령상에 명문화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인환위원

면접 점수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분위기상으로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규정 법률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강제화해서 규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어쨌든 제가 시군에서 많이 보아왔던 것하고 느끼는 바는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만하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리적으로 타 지역에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내 지역의 생활권하고 근무지하고 다른 경우가 이것도 법률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 또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대단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만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분위기상으로, 느낌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난감해 하고 있고 오히려 대도시와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받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률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누구 누구가 지원했고 누구 누구가 다음 차례이고 누구 누구가 아직 까마득한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사 불만사항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은 못 찾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책들을 “A안을 실시했다, B안 실시했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채용할 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인사운영상에, 지금 우리 도내 중에서 최고 이 문제가 심각한 데가 사실은 서천입니다. 군산에 거주지를 두면서 서천군에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보여서 거주지제한을 저희가 명문화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인사가점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의 9번 항에 당진·평택항 관련해서 매립지 관할권 대응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도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까지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다른 경우이지만 군산하고 서천하고의 경계, 정확히 얘기하면 장항하고 군산 사이에 준설토를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설토를 새만금 쪽으로 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가지 않고 그 앞바다에 매립을 하면서 대략 60만 평가량의 매립지가 생겼고 이것은 정확하게 군산하고 서천 장항하고 중간지점을 연결했을 때는 군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안에 시설물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군산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방적으로 다 권리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국회의원인가요? 군산 쪽의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도 제출했고, 통과된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군산보다는 대응 정도가 떨어져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국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지시도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서천 장항하고 군산 쪽하고 문제됐던 게 사실은 공동조업구역 이게 가장 표면화되고 갈등도 있고 그랬던 건데 조업구역을 공동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게 우리의 요청이죠. 그런데 군산 쪽에서는 싫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해수국이 대부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상생협력하면서 전북 또 군산과의 협력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용담댐의 물 문제서부터 준설토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 섬 개발하는 것까지 묶어서 상생협력을,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고 해서 일단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상생협력에 관련된 총괄을 하고 세부 사업별로 각 국에서 아이템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은 그게 도 간의 경계, 도계분쟁이라면 저희가 나섰는데 이거는 도계의 분쟁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업의 일정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패키지로 여러 가지 묶어서 이건 상생협력 차원의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할 성질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공섬, 준설토 매립장 이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금강 전체를 같이 상생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은 도청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는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5년 동안 예전에 과장 때 근무를 했었고요, 행안부에 올라가 7년 있다가 지금 다시 국장으로 내려와서 3년째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개방형 공모제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동안에 충청남도가 개방형직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인지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공개채용하는 개방형공모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을 통하여 직위에 가장 적합한 외부인재를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보은인사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우리 도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혁신적인 정책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개방형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위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도서관장, 세 자리를 과장급 이상 중에 개방형으로 했고요, 원래 법상에는 그 자리의 10%까지를, 10% 범위 이내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개방형이 많으면 일단 내부 승진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이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누군가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 때문에 사기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공무원들 사이에 한 조직에 들어오면 과장급 정도 되려면 적어도 25년,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것이 “고인 물 같다, 새로운 활력도 없고 새롭게 연구하는 것도 없고” 공무원 생활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도 있고 하지만 웬만큼 올라가면 숙련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것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법상에 개방형직위를 10%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현재는 과장급 자리 3개가 개방형직위이고요, 추후에 개방형직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많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구정원에 관련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합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거는 또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지사의 보은인사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완구 지사 때 보은인사 몇 건이나 됩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전에 이완구 지사님 처음에 취임했을 때 왔었는데요, 그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은이라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하는데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체육회 사무국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왜 대답이 그렇게 한참 오래 걸리시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개발공사나 여기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됐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안희정 지사님 때도 정책참모처럼 자문위원단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직책은 글쎄요, 그때도 일부는 있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고 많다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는 있겠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걸 기안해서 올리는 분이 국장님 아닌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상 관련된 실·국에서 관장하고 출자·출연기관마다 기장의 임명, 선정에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안희정 지사도 건수가 많이 있었다, 보은인사 격으로 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조금은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인사라는…….

길연

조길연위원

비서도 자기가 임명해 놓고 고발당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게 보은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국장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요, 정무직은 정무, 비서실장, 비서진들, 여기는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보좌해 줄 사람들은 몇 명까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번 양승조 지사께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그분이 된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잘된 인사라고 봐요, 아니면 잘못된 인사라고 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을 딱 드리기는 그런 데요.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국장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일단 여성정책의 전문가냐 아니냐 그러면 여성정책의 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안정적으로 조직관리·운영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또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말썽이 있는 건 국장님 못 들으셨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밑에 사람들이 보좌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선거대책본부장이나 또 같은 양씨 이렇게 되면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싫다고 이렇게 됐어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음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무원들도 수근수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은인사가 없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잘 흘러가고 결집되고 불만이 없으려면 인사를 잘해야지. 앞으로 보은인사 또 충청남도의 인사정책을 국장님께서 잘 수립하셔서 이런 말썽이 없는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4.5%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사백……. 도 여성공무원 현황이 전체 공무원 중 831명이 되고요, 5급 이상은 442명 중에 32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인재육성과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2권의 1034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자료보다는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 1만 803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358명이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만 35.3%인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이 99명 해 갖고 8.5%가 되고 있어요. 목표치가 1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1%도 미약하다고 보고요, 전체에서 지금 꼴찌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꼴찌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전체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승진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여성공무원들이 35.3%나 되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 8.5%라고 하는 건 적어도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5.2%였어요. 1년 사이에 상반기 하면서 여성우대 승진도 시키고 또 여성공무원들을, 보통 직원들이 인사상의 선호부서, 가점을 받는다고 하는 데가 기획실, 자치행정국 이래서 여성비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지금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때 되면 5급 때 순위 안에 들도록 하려고 최소한 이거는 5개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점제 이걸 둬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10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로 솔직히 어디 가면 창피할 지경이에요. 저희가 광역단체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이거는 목표 11%, 13%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고 적어도 3년, 5년 동안에 쭉 올려놔야 나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도 고민해 왔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129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여성과 남성의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많이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수량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적어요. 남자분들만 있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분들이 승진소요연수가 같거나 개중에는 빠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인원 면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거든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거의 앞으로는 역전될 정도로 되는데 과거에는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종전에는 출산하면서 육아 문제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았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여성공무원 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기술직을 보면 토목, 건축, 공업직 이런 데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남성이 많고.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사회직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많고 신규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 기술직은 남성이 대다수고 또 그동안에는 여성공무원이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직이나 6급, 5급, 4급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도 꼴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도청의 각 실·국별로, 지금 전체 자료를 주신 건데요, 실·국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2권의 1823페이지에 보면 도립대 특채현황이 나와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 말고 추가 요구자료 할 때 충남도청하고 15개 시군에서 특채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거를 요구했는데요, 온 자료에 보면 전부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이런 데서 비서직으로 사람을 뽑은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남도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도립대에서 도청이나 15개 시군에 특채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자료를 주셨는데 왜 도청에서는 이 부분들이 자료가 없는 거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도립대에서 장학생 특별임용하는 것이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겼던 이유가 우리 도민의 자녀 중에 서울이나 어디로 가서 하자니 학업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이게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도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립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조금 더 많이 도립대에 신청을 하고 다니면서 공무원 조직에 일부 특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특채가. 2000년도에 23명을 처음에 뽑았어요, 특채로. 이게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그러다가 작년에 10명, 금년에도 10명 이렇게 해서 좀 줄였고요, 감사원에서,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 출신이면 특채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는, 도립대를 둔 데에서는 그 도립대 지역인재를 잡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공직임용에 관련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점차 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특채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비서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 나간 자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진들은 특채라는 넓은 개념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거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건 다만 채용을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신원조회만 해서 그대로 기관 단체장이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령상의 절차로 인해서 있는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특채라는 것으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 도립대를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특채현황을 알고 싶어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자료 들어온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무직으로 뽑는 것이 특채는 특채니까 이 분들을 보고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도립대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특채현황을 저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 도립대 특채현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무직 외에 도립대 졸업생 외에도 특채현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바 자치행정국에서 도립대 경력 채용자 수를 특정해서 올리면 도립대에서 선발해서 맞춤형인재육성 과정을 거쳐서 선발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채를 요구한 현황이 있는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도립대에다가 몇 명까지 육성해 달라고 시군에서도 요청하고 도청에서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 명까지인지 해마다 얼마나 요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성실한 제출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분명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못 낸 건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무진에서 특채현황하고 시군 거 도립대를 별도로 따로 떼고 했다는 것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 그다음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 기타 혹시라도 특채현황이 있다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온 것이 혹시 특채현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숨길 것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도립대 출신 특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있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추천이 있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특채현황을 자료를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분들이 고위공직자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추천권자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는 성적 40% 이내자 중에 학교에서 대부분 성적순으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저희가 면접을 하고 선발고사도 보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진행절차하고 시군 및 요청한 것, 이런 것들을 일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 특채 과정 중에 청양, 논산, 금산이 특별히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도립대 출신을 특채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꼭 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렇게 도립대 출신만 특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도립대가 생기면서 이 친구들이 취업과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취업진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일정한 부분을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2000년도에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해 오면서 감사원에서도 우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공정하게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임용을 하는데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특채가 될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도립대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대학교가 아주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유독 도립대에 대해서만 특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학교가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얼마나,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초창기에는 의도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시, 타 지역도 도립대학교가 있는 데가 다 공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고 그 아이들도 물론 타 지역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도내의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이고 도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립대만의 장학생 선발해서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특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에 처음에 선발을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도 일부 있고 한데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러한 조건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학생들을. 학교 안내를 할 때. 그래서 그것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없애고 하면 또 다른 선발할 때 공지됐던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선영위원

지금 충남도립대가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단계적으로 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도립대 출신이 아닌 공무원 지원자들이 수만 명인데 이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이것은 불법채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충남소재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든지 임용현황을 공채든 경채든 모든 기관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도립대에서는 이 부분을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무원 육성과정에 대해서 특화되고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들을 반드시 경채해서 충남도에서 채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하나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 고민 중이 뭐냐면 도에서 수의직이나 간호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민간병원에서도 그렇고. 뽑아놓으면, 공무원도 수의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3명을 뽑는다고 여러 번 공고를 내도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요. 그 중에 저희가 면접보고 다 해서 채용을 해 놓으면 1년쯤 되고 이러면 힘들다고 옮겨 달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러면 법정기간 동안 우리가 교류를 안 해줘요. 이것은 또 1 대 1 교류 원칙이고. 그러면 그 중의 일부는 시험 봐서 나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간호직, 수의직하고 특정직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정한 직렬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키우되 육성을 하되 도내의 의무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더 많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런데 도립대에 특채하신 분들이 기피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행정직, 보건, 사회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면.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 점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의 인사관리에 대해 선발권과 인사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죠? 공무직 선발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은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정원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죠.

이선영위원

정원관리도 시장·군수가 하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군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자체도 저희가 인사권은 독립되어서 시군에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요.

이선영위원

지금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말이죠, 임금체계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시군 간 격차가 이렇게 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노사 간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노노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임금차이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종이 여럿 있지만 단순하게 분류해 봤어요. 우선 의료원이 있는 천안, 공주, 홍성, 서산, 태안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일반행정직, 주민생활, 주민건강, 도로관리의 4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분들 중에 1호봉을 기분으로 해서 본 본봉이 월 168만 9200원 그리고 175만 7860원, 190만 8,930원 그리고 190만 2266원입니다. 천안과 태안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반면 공주, 홍성, 서산의 경우는 공주시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157만 3770원이고요, 특수직군은 179만 270원이에요. 서산시의 경우에는 일반업무직은 1호봉이 183만 원이고요, 특수업무직, 도로보수원은 193만원, 홍성군의 행정보조원 1호봉이 157만 원이고요, 기술지원직이 177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10만 원 이상,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또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계룡시는 사무직 1호봉이 121만 7300원이고요, 도로보수원이 151만 6000원입니다. 당진시 공무직은 1호봉이 192만 3330원이고요, 53호봉까지 있어요. 313만 6,490원입니다. 아산시는 또 모두 통합해 가지고 1호봉이 193만 7500원이에요. 다 나열하기가 너무 많네요. 예산군 행정지원직 1호봉이 164만 원이고 도로보수원이 203만 3330원이에요. 이렇게 시군 간 임금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똑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에 따라 임금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갈등의 원인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충남도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공무직 임금책정을 하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노사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군수하고 시군 노조가 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도 정말 이거 하면서 노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도 지금 3개가 있어요. 공무직 노조도 공공조합하고 우리 공무직 노조 2개가 또 있고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도소속 근로자 전체가 98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하는데. 여하튼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갭 차이가, 기준들이나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또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와 타 시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시군에는 공무직,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일반 공무직 노조가 있고 아까 건설 도로보수원이 있는 공공노조가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나면 시장·군수 입장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직들 간에 비교가 되고 괜히 더 많이 받으면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항목이라도 적게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용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최저임금의 몇 %를 하고 최소한의 만약에 동일하게 하기가 뭐하다면 레인지를 좀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도 항목과 기준을 조금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할 텐데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고 공무직 노조와 시장·군수 간에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도내 시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나고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228개 시군구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시군구 내에서도 공무직 노조와 공공노조가 차이가 나고 기간제가 또 차이가 나고 이 임금에 따라서 구분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지금 공무직 노조 대표하고도 제 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임금협상하면서 공무직 노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임금협상을 하면 호봉이 1년차와 10호봉, 11호봉, 18호봉 간에 공무직 노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상박하후(上薄下厚)면 괜찮아요. 밑에가 조금 더 후하고 위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 박하면 좋은데 밑에가 굉장히 어렵고 위에는 커지면 초기에 10호봉까지 있는 공무직들은 얼마나 그 박탈감이 커지겠어요? 이 레인지도…….

이선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충남교육청에서 많이 교섭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좀 구조가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도에서 전부다 교섭을 해서 일괄로 뿌리고 지금 시군 간에 격차가 전혀 없거든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이선영위원

구조가 좀 다르긴 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다르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만 도청에서도 지역 시군 간의 교섭을 하나로 끌어 모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로 교섭을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좀 하겠는데요, 이것도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요. 그래서 시군 공무직 노사협의하는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이선영위원

지금 도청에서도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 임금교섭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선영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각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각자 하죠.

이선영위원

시장하고 교섭을 하고 있단 말에요, 노사 간에. 그것을 업무위임을 하면 도에서도 분명히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교섭대표를 불러다가 몇 년 전에 공동교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하고 도내의 시군 간에 어떤 기준이 되거나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한 밖의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나서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시군 또 시군 간의 편차가 커서 오히려 그런 것이 위화감이 된다면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한다면 각 노조위원장들하고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하고.

이선영위원

노조하고도 한번 협의해 가지고 공동교섭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차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조대표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들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있다가.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지금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길고요, 용어설명하고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셨으면 고민에 대한 결과가 뭐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든지 근거를 가지고 서류로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후에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한 걸 보고 오셨으면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요지를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