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창현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30

회의 전체 보기 927턴

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증인 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을 증인으로, 지역개발부장, 차장, 대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생산기반 및 지역개발사업 중점관리지구 대책회의 참석의 사유로 김재홍 지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역개발부장 출석하였습니다. 정수용 차장 나오셨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개발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수용 차장 출석하였습니다. 주동일 차장 나오셨습니까?

동일

주동일지역개발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동일 차장 출석하였습니다. 박하경 대리 나오셨습니까?

박하경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정책과 담당 5명,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역개발부장 외 3명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고, 오늘 참석한 유상하 지역개발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농어촌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군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 건설과로부터 위탁받아 가는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부장님?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개 지구 군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는 1지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8천만원입니다.

하창현위원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과 농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면 230억원 정도 되지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공사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당초 사업기간을 초과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실제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즘 행정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심의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사업추진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창현위원

매년 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유독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나 사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많이 반영한다.’는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고성군 행정에서 하는 민원과 공사에서 하는 민원 대응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장님, 공사에서는 민원 대응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방문이나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사업진행에 있어서 요즘은 민원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행정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관해주시고, 조속히 이관되어야만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거든요. 관리주체가 정해져야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데 빨리 이관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PMF(최대가능홍수량)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세부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고성군 건설과에서 대가면 암전리 군도 2호선 잔여구간 설계 용역을 추진했는데 PMF와 맞물려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세부설계 용역이 준공된 이후 아직까지 발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대가지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업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이폰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그 사이폰 업체에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측구식 여수로로 그 당시 기존 저수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물넘이 형식을 채택했는데 사이폰 업체에서 ‘사이폰으로 하면 경제성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넣어 감사를 받게 되었고요. 1차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 결과 자체가 늦게 났고, 실제 통보도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더 받았거든요. 실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설계를 빨리 진행해라, 진행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는 설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 설계를 거의 완료했고, 공법 자체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측구식 여수로, 웨어로 공법은 결정했습니다. 토지 수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쯤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하창현위원

부장님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고성군의 공무원은 고성군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책임져야 할 부분의 소재가 명확하니까 움직임이나 대응 자세가 뚜렷한데 농어촌공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사장님이나 부장님, 차장님들이 수시로 이동하니까 어느 정도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묻어뒀다가 다음 사람 오면 인수인계해서 서류만 던져주고 가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몇 차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되었다.’ 설계가 다 된 지는 1년 됐거든요. 올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물었을 때는 11월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니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 정도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주로 대가면민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2차선 도로가 일부 구간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연결하면 다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어쨌든 제가 바라볼 때 여수로 쪽 공사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농어촌공사 일이라 생각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성군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보는 주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설도로를 가장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설도로를 하고, 물넘이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창현위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입장을 보면 저수지 개보수 공사가 주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주입니다. 농어촌공사의 개보수 공사는 지금 있는 사이폰이 200년 정도의 홍수빈도를 보고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 지금 당장 확장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도로는 지금 당장 확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진을 보시면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확장한다고 노란 선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끝에 가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안쪽에 보면 부수곡 마을, 대가면민 말씀으로는 ‘부시바구’ 그쪽 동네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로를 확장해가지고 마을까지 들어가서 내려오려면 급커브를 틀어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빨간색 쪽으로 직선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직선화시키면 밑의 농로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만 기존에 있는 농로는 차후에 군에서 확·포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로를 직선화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이설도로 부분은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과 협의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내년 3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연말에 추진해서 발주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행정절차 때문에 늦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여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최낙창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개발부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넘이 공사로 확정되었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먼저 이설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내년 3월에 공사를 하신다고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착수 예정입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의 가장 큰 문제인 편입토지 보상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일 먼저 편입토지 보상이 빨리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맞습니다. 부지 자체는 공사부지가 대부분이고요. 2~3필지 정도가 개인부지인데 현재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개인부지 2필지 부분을 보상해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대가면민들이 4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 부분이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저는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금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통상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하고요. 상반기에는 융자를 62농가에 17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년 지원사항은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진흥기금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은 해마다 행감 때 반복되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를 받았던 농가는 배제하고 후순위로 합니다. 신규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융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2021년 상반기 62농가 17억2,8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셨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해마다 벼농가들 중 받아가시는 분들만 받아가고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는 부분을, 물론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골고루, 이중 혜택이나 편중되는 지원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농촌정책과는 뒤에 하시고 농어촌공사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농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물넘이공사 관련해서,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가면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빠른 착공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상세계획을 한 번 더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전 설계하시고 바로 착공 가능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오늘 업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운영하고 계시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셨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질의사항을 메모했다가 담당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농지은행과 관련된 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2030 농민들이나 귀농귀촌한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농지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대가 연지리에 올라가 보시면 농어촌공사에서 고가에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풀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인근 농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되도록 이런 부지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그 인근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방치된 농지에 대한 임대를 실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쌀전업농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후계 농업인들, 특히 쌀전업농은 각 인근에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협의하셔가지고 혹시 인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더 이상 농지를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저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업무담당과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의지가 많이 약하지 않았나, 내팽개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겠고요. 담당하시는 부장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농지은행에서 85필지 면적 17ha를 매입했습니다. 그중 12ha를 임대 해주고 5ha가 남아가지고 방치해놓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고성에 쌀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돈도 결국 국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에 보면 농지매입 시 1년에 12.8%를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한다고 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수탁 신청이 10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보면 ‘취득 후 단시일 내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처분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위수탁 받은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안 오셨으니까 전달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동호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지금 그 지역의 민원이, 임시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일반 소형차는 출입하는데 대형차가 출입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침하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마쳐서 언제부터 원활하게 교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마동호 방조제 시설물 설치가 되었는데요. 마동호 방조제 자체가 연약지반에 설치되다 보니까, 실제 연약지반에 있는 잉여수들이 배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밀침하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했었고요. 방조제 도로개통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올해 또 용역을 줬습니다. 향후 3년 동안은 침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cm 정도 침하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반대편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있는 현재 표고와 방조제의 높이 차이가 큽니다. 대형차량이 왔을 때 시거 확보가 안 되고, 대형차량은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현재 도로 상태로는 회전반경이 작아서 한 번에 회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 공사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완료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침하 부분과 도로 공사 부분이 완료되는 내후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2천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공사잖아요. 그런 공사를 들어가면서 설계 용역에서 침하 되는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역 면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언제 적인데 이렇게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하가 뻘층이 많다든지 구조적 문제 같으면 용역할 때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 해서, 17cm가 1년에 침하되는 것이 17cm라는 말입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3년 동안 전체 침하량이 17cm...

천재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보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저희들은 양쪽에 압성토를 해가지고 침하 부분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질보전 대책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곳이 회화 쪽과 마동호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그쪽이 신영포르투라는 목재펠릿 공장 앞인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사철에는 농기계 때문에 주민들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조선소 같은 곳은 추레라가 다니니까,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불편한데 저것을 빨리 준공해서 차가 지나가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니 용역해서 시간을 끌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천재기위원

면밀히 검토하고 빨리 완공해서 그쪽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농어촌공사 유상하 부장님, 오늘 지사장 어디 갔어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오늘 연말에 있는 사업비 집행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참석 요구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고성 군비를 받아 쓰지 않겠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성 군비는 안 받고 순수하게 지사 돈으로 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

과합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하부기관도 아니고 오시라 가시라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특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의회 의원들이 똘마니 같이 보여서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너희 예산 안 받아 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의회 무시하는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받아 쓰겠다는 차원입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요. 실제로 군의 예산 부분은...

최을석위원

다른 기관과 달리 농어촌공사는 의회와 군과 필수관계입니다.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계급이 높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시라고 하면 1번으로 와야죠. 어머니, 아버지 안 죽었으면 여기 오셔야죠. 회의 참석한다고 안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고성군의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합동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으로 참석 요구를 했는데 회의 참석차 안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수년간 교육지원청장도 불러서 했고, 농어촌공사 지사장도 불러서 행감을 했고, 기타 등등 우리군에서 예산을 주는 기관은 거의 다 불러서 해봤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 만나는 회의인지는 몰라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농촌협약 부분도 그렇고 최낙창 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돼요. 농어촌공사 기관에서 의회를 무시하면 건설과장과 농촌정책과장, 두 과장은 참고하셔야 돼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형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마암면, 구만면, 개천면

최을석위원

마암면에 56억원, 개천면에 40억원, 구만면에 58억원, 그렇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 신촌 23억원, 상리 척번정리 14억원, 거류 감서리 19억원, 마암 동정 16억원, 그 외에 또 있지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 외에는 기계화경작로와 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촌정책과에 해당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도 안 하고, 협업 안 하려는 기관에 위탁사업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탁사업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이지요? 전에는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계속 많이 생겨서 현장 확인도 나갔는데, 지금 일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현재는 설계 지구가 많고요. 구만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마암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최을석위원

어디가 설계를 합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이 원하는 설계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참여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옛날에는 농업기반담당과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농촌정책과와도 불가피한 관계, 농업기반담당과도 불가피한 관계로 보면 되겠지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전에는 농업기반 1개 과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농촌정책과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고 늘 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지사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군의원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전달하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나면 갈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면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건설과와 관련되는 일인데 해당 지역 저수지 밑에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지역의 민원이 많아요. ‘수로를 놓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내달라.’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많은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율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유지관리비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2억6천만원입니다. 군에서 받아와서 하는 것이 6억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2억6천만원, 군에서 하는 것이 6억3천만원. 그러면 지사에서 하는 것과 약 3배나 차이 나게 주고 있는데 이런 것 선정과정은 군과 협의합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부 선정부터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지사 자체로 국비를 많이 받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 군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 현안에 공감해야 됩니다. 군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공무원을 통해서라든지 공감이 가야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군비 주기는 틀린 것 같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구만, 마암, 개천, 상리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농어촌공사는 군비를 6억3천만원 받아서 쓰는데 약 3배 더 받아서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필연관계예요, 필연관계. 그런데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 농지은행 관계자가 안 오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지은행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고성군 14개 읍면을 통해서 농지은행 담당 팀장이 직접 이장들에게만이라도 농지은행에 대해서 설명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달해서 그렇게 꼭...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사장이 안 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사장은 바로 밑에 직원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평관계지요, 두 분 다? 농지은행 팀장과 수평관계지요? 수직관계 아니지요?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협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은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약자가 있는 농업인들. 이것은 농업기반 쪽과 협의하시든지 농촌정책과와 협의하든지 14개 읍면 설명회를 계획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유상하지역개발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한 번 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2021년도 7월 달에 최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해서 지정된 조례입니다. 그만큼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농어업인들을 많이 생각하는지가 모두 담겨있는 조례였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업경영인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조례가 제정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리자면 농업인수당은 경남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 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께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업인 수당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경남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와 협의해보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와 배우자분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농가에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 해서 6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기준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계속해서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년도 총사업비가 36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당초에는 경남도의 보조비율을 30% 정도로 하고, 시군비를 70%로 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 ‘지방비 부분이 과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고성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대표를 맡으셔서 그 부분을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지방비 부분을 10% 정도 절감해서 60%로 하고요. 도비를 40% 지원하는 방법, 현재 말씀하신 36억9천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내년에 지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파악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과장님께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군이 60% 지원하고 도가 40% 지원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지방비 부담 부분에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것을 보면 더 이상 도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일은 신청일 현재까지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최낙창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북부권역, 서부권역 등 분소 설치를 통해서 지역민의 농기계 임대 편익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분소별 농기계 임대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본소와 북부권역 영오와 서부권역 하일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 농기계가 어느 정도 임대되는지 분석해 보니까 본소에서 60% 정도 임대되고 있고,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25%, 서부는 올해 1월에 개소했는데 15%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본소는 3,200농가 정도 임대하고, 북부권역은 1,200농가, 서부권역은 780농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논밭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 업무시간이 9시부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농번기 기간 동안 농민들한테 이른 시간에 기계를 임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수시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가을에 운영해 보니까 분석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시간 정도 일찍 문을 열어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분소를 통한 농기계 임대실적이 5,289농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농가와 소농가를 구분하면 소농가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세세하게 대농가와 중·소농가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는 많이 이용해오시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하지 않고 자가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농가는 거의 영세농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노령화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상하차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를 극대화시킬 방안으로 소농가한테는 상하차까지 포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상하차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나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빌려 쓰고자 해도 사실상 배달서비스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상하차라든지 이런 애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리도 거리이지만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달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가하든지 해서 배달부터 상하차까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중·소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게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향숙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2페이지의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 4월 달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는 탈락되고 2019년 9월 5일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사업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당초 19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은 190억원이 맞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동방장모텔 매입과정에 있어서 당초 저희 군비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괄 예산으로 반영되어 금액이 불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원계획에는 동방장 매입 계획이 없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당초 기본계획 과정에서 위치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당초 계획에도 동방장은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고,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동방장은 원래 원위치에서 두 번째 바뀌었을 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저 위치였어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성초등학교까지 다 들어가는 위치예요. 저 빨간색이 동방장이에요. 처음에도 동방장은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 주세요. 이것이 바뀐 것이에요. 너무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다 배제시키고 온 곳이 지금 이 위치예요. 저 빨간 것, 동방장이 내나 그 위치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19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관계부서도 처음에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농촌정책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2019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관계 업무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협의도 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회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 영상 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앞으로 더 가주세요.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선정된 곳인데, 저기 보면 원래 동방장모텔 있는 곳에 커뮤니티 셰어센터를 조성하고, 제가 밑에 노랗게 2개 쳐놓았죠? 고성읍 보건지소 옆에 커뮤니티 큐어센터가 지어집니다. 여기 용역 한 계획서를 보면 저기에 섭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셰어센터는 원래 동방장을 매입해서 주차장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두고, 커뮤니티 큐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큐어센터는 어떻냐 하면,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두색 칠한 곳이 지금 보건지소입니다. 뒤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약간 새까맣게 구성된 저 부분이 셰어커뮤니티 센터가 서는 부분이에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밑에 조감도가 나와 있죠? 연두색이 보건지소고 그 뒤가 커뮤니티 큐어센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교통과에서 불과 몇 달 전에 4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땅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 땅에 주차장 조성한 40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 3층 규모로 예상되는데, 1층 부분은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될 것입니다.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저기에 2층 구조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수께서 언론브리핑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곳 지반이 약해서 2층 구조물을 못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반이 강해졌는지 모르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을 저기에 짓습니다. 과장님, 지반이 약한데 가능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조감도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저 주차장은 커뮤니티 큐어센터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인근 주민의 민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인근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부지가 있으니까, 일하기 쉬우니까 그곳에 바로 가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몇 달 전에 40억원 들여서 한 주차장을, 돈 40억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해. 지금 도시교통과와 협의되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제가 인계받기 전에 그 부분은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모르던데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몰랐어요. 본인들은 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민원인 하나하나 만나고 토지매입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한다니까 본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물론 위에서 시키면 해야겠지만 너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못 해도 활성화 주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5명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경성대 명예교수가 단장이고, 동아대 교수, 루가건축사무소,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장. 제 생각에는 이 다섯 분이 저 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같이 일을 하셔야죠. 왜 행정 편의주의로 일하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추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과장님,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또 우리 위원회에 올릴 거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부서와 협의하시고, 두 번째는 인근주민 민원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커뮤니티 큐어센터가 저기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기본계획이 60% 공정률에 있다 하니 위치변경이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지 안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특히 자기 건물 앞에 지어지면 시야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민원은 나타날 수 있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건물 1층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편하시게 민원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일하시는 데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제가 민원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추진위와 같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임대시간을 조절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제안 덕분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바였는데 이것을 즉각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자면 물론 확대 시행하시겠지만 이번 수확기에 시간조절 정책을 시행하셨잖아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특히 파종기는 해가 빨리 뜨고 낮이 길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종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파종기부터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소외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정책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콩 타작을 하시는데 기계 빌려서 하면 금방 할 것을 어르신들이 막대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잘 모르시구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홍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세차시설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현황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세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려가서 농사를 짓지만 이것을 세차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트랙터를 하나 빌려주면 그것을 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세차시설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네요. 두 군데는 세차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본소에 세차장 설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직접 반납할 때 거기서 세차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예도 있고, 다른 곳에 보니까 세차장을 설치한 지자체가 6군데 있네요. 이 세차장의 좋은 점은 일단 고압 세척시설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세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힘든 점을 덜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한두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능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도 편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소는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북부와 서부는 최신 건물이라 그런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현장에 가서 연로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의 농기계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세척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손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 2억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것만 하면 세차장 시설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재 담당,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세차장이 아니라 세차시설이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차시설이 아닌 세차장을 제안합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업용 지게차 임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이쌍자위원

농업용 지게차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어떤 부분의 고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쌍자위원

우리가 농업용 지게차를 구입해서 임대해주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서 해주라고 당부하신 적은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지난해 수매과정에서 농업용 지게차에 관한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지금 기존 농민들 수매가 소형포대에서 대형포대로 넘어갔으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우리가 매년 수매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몇 년 되었고요. 사실 소장님께서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농협이나 마을단위, 면 단위로 할 수 있는 타개 방법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귀농·귀촌하는 분이 평균 877명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감자료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500~600명 정도 오다가 작년에는 1,300명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364명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든 사유에 대해 분석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분석은 못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도에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줄었다. 평균으로 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귀농하신 분과 귀촌하신 분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시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해 통계를 내어보니 전국적인 통계와도 비슷합니다만 100%를 놓고 봤을 때 귀촌은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귀농은 2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고성군 인구가 매년 1천명 가량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출생률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더 올라갈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고성군이 농촌군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이 고성군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전담이 인력육성담당이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임기제 등 인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귀농지원센터만 만들어놓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오시면 상담해주고 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귀농지원센터의 인력은 기간제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 1명으로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업무전담 공무원은 따로 있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귀농귀촌이 고성군 인구 증가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이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고성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마음먹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성군청으로 전화하거나 건축개발과에 빈집 찾는다고 전화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라고 하고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아주 불쾌해서 고성으로 안 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박람회도 가시고 농장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시니까 한 부서에서 원스톱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농촌에 귀촌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건축개발과나 이런 데와 협업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서 빈집도 소개해드리고, 바닷가를 좋아하시는지 내륙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안내해드리고 친절하게 해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할 상황인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 농지를 구하고 싶은데 농지를 어디서 임대해야 할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오면 자구책으로 ‘너 알아서 구해서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 많이 갔다 오고, 물론 그런 곳에 가서 ‘고성군에 오시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은 정말 하셔야 하는 사업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담당이 다른 일로도 바쁘신데 기간제 한 명이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한 명이라도 더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대책이 없다, 서비스도 형편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귀농지원센터를 이용해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것이 고성군 발전인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고성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빈집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업무를 같이 협업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빈집 데이터 부분은 저도 담당 주무관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청 부서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도 빈집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준비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고맙게도 우리 고성의 귀농을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고성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임대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농촌협약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6월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성군 농촌협약은 회화면을 비롯한 영현·영오·개천·구만·마암·동해 총 7개 면을 중심으로 북부생활권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보면 회화면에 150억원이 투입되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해서 인접한 면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먼 영현, 영오, 개천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촌협약 활성화계획 서류를 보면 구상은 7개 면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해놓았는데 실제로 영현, 영오, 개천 이쪽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협약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생활권 회화면 중심으로는 150억원 정도 해서 회화면 소재지 내에다가 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것인데, 그 150억원 사업비 안에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천이나 구만, 영현, 영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건강관리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고, 기존 구만면이라든지 영현면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구만면도 사업 준공단계에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회화면도 이전에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했고, 영오도 있고, 동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현·개천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농촌협약 한다고 417억원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40억원, 50억원, 60억원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것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해서 북부생활권이 더 진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협약의 주 핵심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집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천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여창호 소장과 최낙창 과장 그리고 당담들, 모두 수고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센터는 농민들의 손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장난하지 않고 정직하게 농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무척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과 주무관들, 민원인들이 갔을 때 잘 응대해주고 설명도 잘해줘서 기회가 된다면 칭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창호 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농업보조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달랑 이것 하나 주시는군요. 자료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농업보조금 불법 사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 사례는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잘못 처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이 대표적인 불법 사례입니까? 그러면 농업보조금 불법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 사례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보조금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 만큼 정말 필요한 농민에게 잘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계속 지원되던데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왜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천재기위원

몇 년간 계속 주던 단체와 개인한테 가더란 말이야.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5년간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중복 보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재기위원

목소리 크고 힘 있으면 해주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여창호 소장님, 군의원이 공무원과 상하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천재기위원

나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당신들보다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군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이 당신들 우리 대신 가서 일 좀 해달라, 머슴처럼 심부름해 달라고 하는, 4년 임기의 선출직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직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쏠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자료를 보니 도 농업기술원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9,590여 만원을 지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당과 과장이 각각 1,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창호 소장님, 최낙창 과장님.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천재기위원

당신들은 정말 소중한 누구의 아들입니다. 집에 가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보조금 관련하여 어떤 힘에 휘둘려서 다수의 농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8대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관련하여 감사 지적을 당한 처분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래에는 보조금이 회수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없어요?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80만원을 회수했고, 총 6건 21명이 훈계받았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보조금 잘못해가지고 879만8,60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천재기위원

그러면 알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요? 제가 아침에 감사실에 요청한 자료에 있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보조금이 정말 골고루 가게끔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세대는 클 때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집의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보다 나은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소 한 마리가 커서 새끼를 낳으면 학비를 보태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창호 소장님 그리고 센터 직원들, 어떤 농민은 쌀 한 되 값을 더 받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면서 일을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님이 그 대상자 같으면 아니,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정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장인가 모르겠는데? 고성군이 생긴 이래 십몇 년 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군의원은 처음 봤어요. 그것은 내가 기회가 되면, 오늘은 존경하는 정영환 동료 위원과 이용재 위원께서 선배 의원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참으라고 해서 제가 참습니다. 제가 참는데, 정말 파렴치한 군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의원이 의회에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참겠습니다. 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업인 수당, 누락자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11명의 의원이 모두 동의해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었지요. 누락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발굴하셔서, 돈을 나누어주는 일도 잘하셔야 돼요. 농업인 중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사무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읍면에 지시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이 등록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안 되면 돈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농민인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등록하는 업무까지 행정에서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업인들 재해안전보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대상자는...

최을석위원

됐어요.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대상자가 안전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파 심는 농기계를 구입하셨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나 보더라고. 정말 고맙다고, 군이 정말 잘했다고 여러 가지 칭찬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천의 김** 씨던가? 알고 있지요? 양파 심으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고마워했습니다. 다음에도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실은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사짓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유일하게 나만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공급해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셔야 돼요.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를 구매해서 공급해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호 인력육성담당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농업인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르는 부분들은 상담해 주셔야 돼요. 미래농업인들 육성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 리스트를 통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미래농업인들 관리하는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은 별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리되어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동태를 계속해서, 옛날에 지도직들 나와서 멸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농업인들에 대한 지도도 중요하고 또 미래농업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여러분들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해 두시고, 농업인 수당 경영체 등록관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등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이라고 15억원짜리 사업인데 2억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이 내나 둠벙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구분이 단위로 나누어졌는데 설계부터 해가지고 시설까지 다 해서 홍보...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네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조사특위에서 둠벙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본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둠벙은 말 그대로 옛날 농민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자연 그대로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한 둠벙은 둠벙이 아니고 물받이 시설이에요. 물 받는 시설은 저수지로 만들지 왜 그런 것을 만드나? 아무튼 본래의 취지와 많이 달라져 있다. 이번에 행정조사특위에서 몇 군데만 가봤어요. 회화, 삼산 해서 4군데 갔는데 가본 곳은 좀 아니더라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법을 떠나서 소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은 터치 안 할 테니까, 더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까 싶어서 가본 곳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에 3억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201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독실마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중복된다고 ‘독실 생명환경 체험시설을 독실마을과 같이 통합해서 하라.’고 권고하여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불용된 사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 상리 자은마을 안길 정비공사를 센터에서 했어요. 여기 보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읍면에서 1,4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받으려고 하면 면장한테 이야기하고, 토목직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 업자한테 1,400만원을 수의계약 해줬어요. 업자가 어느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에요? 이상원 담당이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것 보면 이유는 있지. ‘사업대상지 연약지반으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물량 조정했다.’ 다 말은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 하시면 안 됩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벌라고 그러십시오, 합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벌지 말고 합법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1,400만원이나 됩니다. 7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용역에 보면 제한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의 1인 견적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서 개천 청광은 2021년도 사업비가 2,18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송천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200만원이에요. 그 반면에 2020년도는 2,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2,160만원 지원해 주지 않고 1,200만원만 지원해 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담당이 이승호 인력육성담당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60만원 해주다가 1,200만원으로 갑자기 줄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청년사무장 인건비는 자립하는 단계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2,160만원 지급하다가 1,2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광이나 송천들이나 같은 일들이에요. 같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백지 한 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아무튼 똑같이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농어업인 수당에 신경 쓰셔서 대다수의 농민이, 대다수의 농업인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쌍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귀농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귀농지원센터와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잖아요,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대면 교육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과 연계가 안 되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위드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이나 청년농들이 ‘고추농사를 짓고 싶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다, 딸기 농사를 짓고 짚다.’ 이렇게 하시면 기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연계해서 1대1 매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하우스 동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 한 동을 임대해가지고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련의 과정, 한 사이클을 같이 경험하고 거기서 수확까지 끝나야 배운 이론들이 터득됩니다,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매칭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어주는 사업을 해주시고, 또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임대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한 분이 다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어가면 현장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드립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제안하신 부분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품목별로 선도농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농가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도 취농인턴이라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홍보가 덜 되었는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난 8월 19일 농업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호 인력육성담당이 오셔가지고 메모하셨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가 간추려서 농촌정책과에 관계되는 부분, 혹시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분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를 말씀하셨어요. 정부 차원으로 하려고 국회에서도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구연한 지난 임대 농기계 있죠?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재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곳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는 약재가 많아요. 이 약재에 대한 처리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전수조사도 하셔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농촌 인력중개소 설치와 관련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따로 예산도 편성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보장제와 내구연한 임대농기계 처분 시 군에 있는 농가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부분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재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농촌 인력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센터의 4개 부서가 잘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협력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놓았던데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겁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과에서 했는데, 현재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1개를 더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그것이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빠른 시일 내 같으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셔가지고,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왜 가동을 안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빨리 환경과와 협의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본소에 농기계 세차장 설치와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어업인 수당,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서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보고 23페이지, 과수 생산기반 조성의 참다래 고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많은 참다래 나무가 고사하고, 금년에도 참다래가 고사하여 참다래 재배 농가들의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호우로 과원침수 및 배수불량 등 습해와 역병 피해 발생이 증가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과원침수 등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장기술 지원 등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수가 불량한 토양 조건에서 잦은 호우로 과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뿌리의 탄력이 저하되어 참다래 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고사된 참다래 나무의 피해증상과 집단적으로 전염된 발생 양상으로 봐서는 역병 피해가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참다래 나무 고사로 과수원을 폐쇄하고 방치하여 흉물로 남는 사례도 많은데 향후 영농기술 지원, 농가 애로사항 청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홍보 등 농가를 위해서 각종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향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가지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기술과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분야는 2018년 대비 산소배출량 37.7% 감축이 목표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화학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을 대폭 감축하고 유기질 비료로 대체해야 하며, 겨울에도 보리·밀·유채 등 동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피복과 작물재배를 통해 토양의 이산화탄소 흡수·저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토양·작물·나무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 농업과 임업의 친환경 생태복원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이 지속 가능 하도록 국가가 농축산, 임업인에게 친환경 생태직불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포집 및 활용 저장기술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탄소흡수원이자 천연탄소 저장장치인 작물·나무·토양과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원인 갯벌의 순환기능을 복원하는 데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는 농어업 분야가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입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우리 앞에 거대한 쓰나미로 닥쳐올 것입니다. 예견되는 파국을 막고 당면한 기후위기, 환경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읽었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농업에서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주요 원인은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으로 인한 화석연료, 하우스 난방을 위한 연료, 영농폐기물 처리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과 다겹 보호커튼 등을 이용한 난방 효율개선 등이 있으며, 영농 부산물의 경우 끈이라든지 유인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여 최대한 퇴비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닐은 많이 사용해서 환경오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서 최대한 영농 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예, 환경이 살아나야 농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와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방금 하창현 위원님이 탄소중립 2050에 대한 농업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경종농업의 주축이 벼농사입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벼농사를 다 짓고 나면 대부분 볏짚을 곤포해가지고 가축 사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는 19억4,5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자연순환 농업정책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 지역에서는 볏짚농토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볏짚을 잘게 잘라서 다 뿌리고 나면 일단 농지의 지력이 증진돼요, 알고 계시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토양 유기물 함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돼요. 토양산성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 농업도 그에 발맞춰서 함께 가야 하고요. 지금 자연순환 농업 정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볏짚농토 환원사업을 하는 농가에 한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볏짚이 다시 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볏짚이 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지만 볏짚 환원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용해서, 타 지역에 보니 헥타르당 2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이런 사업들도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보충질의 하고 나서 본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본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한 후 지금까지 계속 광역방제기를 사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이나 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헬기나 드론으로 인한 장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전에는 농민들의 농약 중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하다 보니 그것이 거의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농민 세 명이 경운기를 가지고 5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드론은 30분이면 끝내요. 그리고 농기계 접근이 안 되는 곳에도 드론으로는 방제가 다 가능합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려되는 단점도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뿌리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치는 농약이 친환경 농가에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단지는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없었지만 관행농업 쪽은 거의 다 드론이나 헬기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친환경단지에 방제할 때 옆의 필지까지도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옆의 농지가 일반 관행 농약을 뿌리면 친환경단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농지도 같이 친환경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대책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위에서 뿌릴 때 약통이나 노즐의 교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거기에 남아있던 찌꺼기가 친환경단지에 그대로 살포되어 친환경에 저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노즐이나 물탱크 부분도 방제업체에서 별도의 장비를 구비해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쌀에는 농약 잔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조치하는지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제 경비가 한 필지당 5만원에서 7만원 소요됩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농가에서 다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방제대행비 같은 경우 헥타르당 10만원 정도 되고, 농가에서는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네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사하시는 분들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원순위원

토양검정실 토양검정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목적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에 따라 토양을 정밀 진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영농추진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비옥도 관리도 하지만 작물재배 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에 대한 산도(pH)나 전기전도도(EC), 유기물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은, 토양검정실이 따로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우리 센터 내에 친환경 연구소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처방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현재 세 명의 공무직이 원자흡수 분광기 등 12종의 장비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 토양검정 계획은 3,6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3,005건 정도로 83% 정도에 속하는데 나머지 17%는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업무보고를 낼 당시이고, 11월 말 현재를 포함하여 12월까지 하면 나머지 물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12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중에서 가축 퇴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 토양의 질을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조사해 보면 유기질 함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시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다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보도자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임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자료에서 올해 2021년도 가축분퇴비 양을 보면 2만5천톤 정도인데, 작년에 관외업체 사용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올해 2만5천톤 중 관외와 관내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관외업체의 비율이 높아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가 64%, 관외가 36%로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우리가 행감 때 되도록 관내업체를 사용해 달라고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관외업체가 더 늘어난 것은, 관내의 가축분 퇴비가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관외업체의 질이 좋았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관내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퇴비 공급물량은 충분합니다. 품질도 관외업체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축분 퇴비를 포함한 유기질비료의 경우 사업시행 지침상 농가나 마을에서 공급 희망업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특정업체를 우리가 하라 마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에도 4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다 보니 그렇구나. 강제성은 없어도 되도록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이장님들에게 홍보와 권유를 할 수는 없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질 좋은 퇴비 생산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부탁드렸습니다. 유기질비료를 파는 것 자체가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도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관내업체 것을 많이 사주라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온 축분을 고성군에서 퇴비화시켜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농가들의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향숙위원

내년에는 본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관외업체의 비중이 더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되도록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소비료는 농작물 성장이나 잎에 중요한 질소영양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요소비료의 주원료가 석탄인데 지금 요소수 대란은 알고 계시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비료 대란도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생산해가지고 50% 정도는 자체 공급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값싼 석탄이 들어옴으로 인해 90~95%를 의존하다 보니 요소비료의 의존율도 높아졌습니다. 혹시 요소비료 재고량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현재 농협에 보관되고 있는 재고량은 마이너스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지요? 11월 9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농협 요소비료 창고도 텅텅, 농가 망칠라 애타는 농민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아마 내년도 농사에 지대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이 농한기가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양액재배 농가에서는 겨울에도 요소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 당장은 큰 염려가 없지만 내년 2~3월 되면 요소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는데 혹시 공급물량이 생기게 되면 농협을 통해 농가당 할당량을 정해서 공급하고, 도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요소 대란이 농촌을 덮쳐버렸어요, 농촌을. 농촌에서 쓰는 차량이 거의 다 경유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 요소비료도 농작물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현재 고성의 요소수 보관량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에 대해 소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내년 농번기가 시작되면 분명히 마스크 대란처럼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농한기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내년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애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페이지,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드론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단지 농약살포의 피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친환경농업이 아닌 일반 관행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은 못자리 설치작업과 병해충 방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벼농사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은 못자리와 한여름 뙤약볕 아래 농약 살포입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병해충 방제작업은 한쪽에서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을 치고, 한쪽에서는 줄을 잡아주다 보니까 고령농업인이 하기에는 너무 고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헬기나 드론, 광역방제기등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지원을 하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업무자료를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을 2회 정도 해서 7,450ha에 추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방제할 시 방제장비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병해충 방제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병해충 방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방제약제비와 농작업 대행료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올해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에 4억3,700만원 지원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억8,400만원으로 총 8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료 사업은 2019년도에 6,826ha였는데 올해는 7,450ha로 많이 늘었고, 사업비는 7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육묘상자 처리하면서 1차 방제를 하지요, 볍씨에서?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공동방제는 2회 하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공동방제 약제는 농가에 1회분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자 처리제를 포함해서 3차까지 방제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이 지금 3차까지 지원되어서, 올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많이 안 와가지고 벼 병해충이 없고 나름대로 풍년이 들어서, 벼 수매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육묘상자처리 농약지원과 공동방제 지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적기에 공동방제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강남열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당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지원,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추진, 과수 생산 신기술 보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균특사업 국도비 확보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농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비 등 물가상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특사업의 재원비율이 도비 65%, 군비 35%이던데,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농업기술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균특사업이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평소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5개 균특 사업에 8억원을 신청해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의 덕분으로 4개 사업 6억5천만을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고성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경재배 연작장해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예작물 재배는 시설하우스 중 토경재배 농가에서 연작장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많이 듣고 있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시설하우스 중 토경재배 면적과 연작장해의 피해가 무엇인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우리군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면적은 291ha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토양재배는 200ha 정도 됩니다. 연작장해라는 것은 토양재배 환경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료가 축적되어 연류직접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발생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부 양분이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생육의 품질이 떨어져 불량으로 됩니다. 생육이 불량함에 따라가지고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져 작물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바람을 맞는 노지는 덜한데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연작장해로 인하여 병해충이 발생되면 품질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농가소득 감소는 불 보듯이 뻔할 것인데 연작장해 감소를 위해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우리군에서는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방식을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도 1억7,300만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소독제 등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스마트 쪽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지원도 농민들에게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전에 이규준 담당이 우리 면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아주 전문가이시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 귀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께, 물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몸으로 터득해서 하지만 그런 기술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농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종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농민들이 소득증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고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의 주무계는 농업지원담당이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과는 기술교육 이전, 또 다양한 지원이 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농업, 돈이 되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매년 초화류를 생산하고 계시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번에 청소년센터 온에서 국화전시회 하셨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 하셨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나가는 군민들이 굉장히 힐링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애쓰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도 2개소에 시행했네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전기온풍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모내기할 때 이앙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측조시비기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안에서도 측조시비기가 있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농업인들 중에 이앙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추가로 측조시비기를 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금액이 들어야 하니까, 이것을 보니까 비료량과 노동력이 대폭 감소하고 쌀 수량은 유지하면서 미질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벼농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은 발굴하여 같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공익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것 같은데,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가 아니면 신청대상이 안 되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 많거든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공익직접 지불사업이 2019년 12월 17일 정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법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아시다시피 정점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사고 팔고 하니까 농민이 되는 것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개정할 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들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 상임위 국회의원님들과 논의하셔서 이 법이 꼭 통과되어 농민들의 불만해소와 억울한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안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직불제 관계있지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께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지금은 농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로점과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적어서 서울 가시는 길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자료를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국회의원님과 함께 수석보좌관님께 말씀드려서 전국의 농업인들, 고성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정책하는 사람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딸기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날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딸기 농가가 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76농가입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작목반원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고성군 연합회를 형성했는데 70%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딸기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대응하자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성의 농업인들도 딸기 하는 사람, 부추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목반을 결성해서 대응해 들어오면 작목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현재 부추도 지원하고 있고, 참다래도 지원하고 있고, 시금치도 지원하고 있고, 다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 담당자가 이규준 담당이지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책임자들과 간담회 하셔서 애로점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는, 우리 농업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해요. 특정인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한 사람한테 예산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요즘은 변화된 것이, 육묘지원도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저도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육묘와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요즘 모 심고 타작하는 것은 자는 놈 볼 짓밟기 아닙니까, 하루에 100마지기 타작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육묘지원에 대해서 대표발의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것도 공무원들의 도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으면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법도 있고, 평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있어요. 그것 필요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께 육묘지원과 병충해 방제는 아무리 도와줘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육묘지원 같은 경우는 돈을 거의 안 썼더라고요. 수요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위탁영농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최을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탁영농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영농 했던 사람이 다시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농직불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민을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군수가 제안하든지 의회에서 제안하든지, 그리고 시간 내어서 언론매체나 이동장회의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지원 해가지고 계획은 1억원인데 실적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고성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20만원인데 자기들이 더해서...

최을석위원

우리군에서 1억원 지원해 줬는데...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군에서 5천만원, 농협에서 7천만원 했다는 이야기이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농협을 도와주려고 하면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5대5로 해서, 6천만원 정도 되면 읍농협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것은 4대 6도 아니고 3대 7도 아니어서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1억2천만원 쓴 것 맞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당초 계획은 1억원이었는데 농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 1억4천만원 예산 중에서 1억3,800만원 썼는데 올해 1억3,800만원 썼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당초 사업비가 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추경에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못된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해서 그렇지요? 추경 삭감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 이것도 당초계획을 17억1,900만원으로 했는데 집행액이 16억4,900만원으로 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7천만원이 남았나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 돌발 병해충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몇 차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현재 농약비는 상자처리제 포함해서 2차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3차까지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3차까지 지원되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 중에 수도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병충해 방제와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헬기로 하는 것과 방제차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짓는데 군의원이어서 혜택을 못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의원이기 전에 농민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군의원이기 전에 농민이 먼저였는데. 이러나 저러나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3차까지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었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다가 청소년센터 온에서 하는 국화 박람회를 봤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가 선용한 것인지 다른 분들이 가져온 작품인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참 좋다고 칭송하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이 둘러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전에 한번 보니까 플라워가든인가? 거기에 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진을 하나 찍어서 고성밴드에 올리고, 의회사무과장한테도 말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제가 금년에 신품종 참다래 과원을 조성하는 계획의 시범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참다래 농사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전환한 바가 있는데 참다래가 저희들 지역에 안 맞는가봐요. 궤양병, 역병이 들어서 전부 몰락하고 있어요. 그나마 산에서는 배수가 잘 되니까 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논과 밭에서 하는 참다래는 거의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다래 농가를 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기술센터에서 재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선을 안 그어주면 자꾸 그 뒤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참다래 나무가 죽었을 때 나름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A기술사가 오면 A약을 치라고 하고 B기술사가 오면 B약을 치라고 하면서 농가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판단해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는 것도 지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궤양병, 역병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재배하는 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이 중단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없고요.

최을석위원

계속 이어져 갑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최을석위원

친환경 자재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유기농업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 하는 농업인들한테 다...

최을석위원

그렇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혹시 병해충 방제 관계를 물으셨습니까?

최을석위원

병해충 방제 관계 말입니다. 그다음, 영현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있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재배단지와 생명환경 재배단지를 동일하게 대우 해주십시오. 여기에 1ha당 1만원 지원해 주면 저기도 1ha당 1만원 지원해 주라고. 그것은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물론 품목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거든. 제가 센터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다른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영현의 기능성 쌀 재배는 임재운 면장께서 계실 때 발의했는데, 참 좋은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군에도 여러 가지 득이 있어요. 그만큼 유통물량도 늘어나고 판로도 개척하는 경우 인데, 아무튼 빠짐없이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관계는 전에 여기서 하다가 농식품유통과로 넘어갔지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농촌정책과에서 넘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많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육묘지원과 병충해 방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농기술 지원으로 참다래 고사 과수목의 배수량이나 역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볏짚 토양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예작물 연작장해 피해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육묘 지원사업와 벼 병충해 적기방제 지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소비료 수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들,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정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서종립 축산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리농가 폐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종립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오리농가 폐업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오리농가 폐업 보상지원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폐업보상금 11억2천만원은 집행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덮개와 농장 입구, 도로의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중에 있고, 철거비는 현실보상으로 5농가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1농가는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는 농가 포함해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께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잔여 금액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폐업보상금 11억2천만원은 전부 다 지원된 상태이고 철거비에 대한 것만, 분뇨처리시설 폐업과, 축산업 폐업과 동시에 예산은 바로 집행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철거되는 상황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실비보상을 하려고 철거 중에 있는 농가들이 마무리되는 즉시...

이용재위원

제가 일주일 전쯤에 지나갈 때는 14호 국도변에 폐업 오리농가가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 철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6농가는 비닐하우스 덮개까지 끝났고...

이용재위원

그것 정말 보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철근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흉물스럽다는 농가는 오리농가가 아니라 과거에 오리를 키우다가 오랫동안 오리를 키우지 않는 시설인데 그 농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14호 국도변에 앞전 오리농가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빨리 철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곳이 고성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참 보기 싫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가 오리농가 폐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농가가 5년 전까지는 오리를 키웠지만 지금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지 않아 폐업보상금 준다는 것이, 저희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14호 국도변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리고 하면 그것 보기 싫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당개 중성화 사업비로 8,14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마리당 지원단가 및 집행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5마리는 중성화 수술을 끝낸 상태입니다. 70마리는 시골에 있는 강아지들,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동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70두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돈을 8,140만원을 들여서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실·유기동물 숫자 감소에는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195두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매어놓고 있다 보니까 야생개들이 다니다가 암컷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해서 걱정을 하시다가 중성화를 해주니까 좋아하시는데 195두에 대한 효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1천두 규모로 하려고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마당개로 인한 유기동물 수를 확 줄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마당개는 유기견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마당개 상태로 있다가, 대부분 어르신입니다.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자제분들이 일정 기간은 와서 먹이도 주고 케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개를 버려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은 유기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가 자기 목숨까지만 살다가 가게끔, 더 이상 분만하거나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보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좋지만 남산공원이니 소가야고분군이니 개를 산책 데리고 나와서 똥을 치우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애완견 키울 때 나름대로 에티켓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완견을 잘 돌보면 반려견이고 버리면 유기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기견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문제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애완견에 대한 내장칩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내장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덜 정착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신 건데, 남산공원이나 고분군에 자기가 좋다고 데리고 나왔으면 자기가 가지고 나온 물건이나 분변은 그대로 회수해 가야 되는데 동물을 좋아만 할 줄 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교육기능을 넣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동물등록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지도·단속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과거에 총 949두 했었는데 올해에만 623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장형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보조는 해줬지만 주인이 자기 돈으로 하는 선택사항이다 보니 내장형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623두 중 434두에 내장형을 달았습니다. 전체의 70%를 내장형으로 달았고, 강아지 몸속에 주입하는 것을 너무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189두는 외장형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모든 개에 대해서는 내장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시 당초에는 내장형을 45% 정도로 달았는데 올해는 두수도 대폭 늘었지만 70%를 내장형으로 달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내년에도 그것을 명심해서 내장형을 9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현재 고성군 관내에 애완견으로 키우는 두수는 안 나오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고성읍은 의무대상에 등록되어 있는데 읍면은 의무대상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실제 반려견이 몇 두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 3천마리에서 5천마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마당개나 애완견을 중성화 수술할 경우 내장칩 등록을 의무화해서 동물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축산과는 하시는 일이 축산과 양돈이라 민원이 너무 많으실 텐데, 특히 요즘 들어서 동물보호센터 관련한 많은 민원도 받으시고 의회와 행정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출처의 자료를 보니 2020년 말 전체 반려가구는 29.7%로 나와 있습니다. 반려인이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성군에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 가구도 있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에서 조사하고 내장칩을 넣어가지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고성군에 유기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봉사단분들께서 마당개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몇 달 동안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하고 계시죠? 축산과와 함께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해주고 계신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최적지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당항포도 생각했었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고민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후보지로 검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동물보호센터가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는 동물 미용실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동물병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당연히 분양센터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교육공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고성군민들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은 이동거리가 짧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가 최적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 위원님께서 꼼꼼히 챙기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려고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번에 월례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 봐라, 그리고 간담회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계속 소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외우산마을과는 어느 정도 소통되고 있는데 내우산마을과는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이 섞여 계시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소리가 커지고 이슈화 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동네분들끼리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발 행정이 우리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찬성이지 않느냐.’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행정이 그분들께 접근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께는 수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몇 차례 방문할 때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서 소음과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세 가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견이 짖을 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조용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강도가 많이 차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월 10일에 축산과 도비 조정교부금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용도변경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이미 용도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도비를 다른 방향으로 받아올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를 속이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9월 달 정도 되면 도비나 국비사업에 대한 불용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이월된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되고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입장에서 그 예산을 고성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희가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하지 않으면 8억원을 되돌려줘야 하고,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날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오셨을 때라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통 하나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담당이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뭐라 그래도 이 사업의 주무 부서는 축산과가 맞습니다. 재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제가 조금 더 챙겨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저의 불찰임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 더 챙겼어야 하는 일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 임시보호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찾았다고 해도 설계 및 착공을 하려면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4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4억5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인데, 이 4억5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소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하는 업체들, 국가가 인정하는 업체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4억5천만원의 예산은 소음 강도를 생활소음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신축이면 어렵지 않은데 창고시설을 보완하다 보니, 만약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할 경우 생활소음 정도로 줄일 수 없어 오히려 불신만 생길 수 있다, ‘예산으로 소음을 줄인다고 하더니 소음이 이것밖에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이분들이 제안했던 생활소음 수준으로 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센터 부지는 주민들과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리모델링비 4억5천만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기술센터도 반대하고, 이웃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이 국가에서 동물보호소 건립하는 예산과 비슷한 보조 비율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이 빠져나갔으니 그것을 메꾸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접근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만 해도 여러 개의 시군이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려고 농림부에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림부의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나 당항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외 다른 지역을 깊게 검토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만 해도 4~5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기존 동물보호소를 약간 리모델링 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도 줄이고 또 하나, 제가 업무보고 시에 174두가 보호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에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두수는 100여 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염병이나 질병이 상당히 문제 되고, 강아지들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거나 새끼를 물어 죽이게 되고, 어쨌든 동물들과 인근 주민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원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조금 더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소를 리모델링 해서 소음이나 악취를 예방하는 것과 동물보호센터를 어디에 건립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으신데,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동물보호센터를 짓기에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당초에 옮겨올 때 덕선리 주민들께 임시로 옮겨온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접근 용이성을 봤을 때 앞으로 반려동물과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까지도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센터는 토목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이전하게 되면 토목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직영으로 덕선리를 관리해 보니까 가까운 곳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그래서 직접적 관리 같은 것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마을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첫째가 마을분들과 소통입니다. 그 마을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 마을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소통을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마을의 카페나 가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을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을주민들과 허심탄회 하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주민분들, 동물보호단체, 동물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주민분들과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들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고 지자체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비글구조 네트워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우리 모든 군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고성군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앞으로 동물보호소가 어떻게 지어지든지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분들 의견을...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과가 민원이 가장 많으냐고 건축개발과에 물어보니까 축산과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주로 양돈이나 한우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법과 조례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인근 민원인들 때문에 일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 담당들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이 연말에 항상 다 소진되어 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거의 캣맘들이 포획해서 했는데 올해는 틀만 가져다주면 포획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가져오는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470마리를 했는데도 11월 달에 예산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간단하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매년 증액하고 있는데도...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축산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중성화를 시키지 않는 한두 달 동안에 개체 수가 확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수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4,400만원, 7,500만원, 내년에는 1억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모자라니까 올해 그 모자란 만큼 했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더 증액했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지금 동물보호센터와 유기견·유기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런 유기견·유기묘가 없으려면, 어떻게 보면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용이한 접근방법일지도 몰라요. 연말에 한두 달 예산이 없을 때 유기견·유기묘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캣맘만 유기묘를 포획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군민들도, 유기묘는 잘 안 잡혀요. 잘 잡히지 않지만 잡아와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중성화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 있는 반려고양이는 안 되더라도 일반 군민들이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면 중성화 수술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체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민이 직접 수술을 의뢰할 경우 본인이 키우는 반려 고양이의 수술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막았습니다만 그것을...

김향숙위원

보면 알아요. 유기묘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고양이는 보면 압니다.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 목욕탕에 1마리 해서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잡아서 동물병원에 가면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보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고, 영상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과장님, 저것이 보이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보입니다.

김향숙위원

제일 위에 읽어보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김향숙위원

그렇죠? 동물보호센터 추진경과에 대해서 도표화시켰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고 재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한테 도표화 시켜가지고 어떤 추진경과가 있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저 추진경과를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작년 9월에 있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민간위탁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2020년 9월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 보조금 8억원을 가져와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 장소는 회화면 봉동리 4주차장이에요. 이것은 접근방법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2020년 12월 달에 회화면 동봉리에 지으려고 했으면 그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설득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언론에 먼저 터뜨려 버렸어요. 회화면 주민들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 앞에 세탁물 공장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기 때문에 회화면 주민들은 절대 이 일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도비 8억원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어요. 저것이 중요해요, 승인. 지금 이야기할 때 왜 농업기술센터만 이야기합니까! 저것 승인해줬잖아요, 승인! 저것을 승인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12월 10일, 정확히 11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치부한단 말이에요, 특히 비글단체에서. 앞으로 저 부분 꼭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에 보면 공유재산 부분과 용도변경 부분을 딱 나누어놓았어요. 용도변경 부분은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2021년 9월 7일 날 축산과가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불과 3일 후인 2021년 9월 10일 날에는 축산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9월 14일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변경 하라고 원안가결 시킵니다. 9월 14일까지 그런 일을 다 해놓고, 2021년 9월 15일 월례회 때 의회에 와서는 장소변경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장소변경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예산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2021년 9월 17일 기획감사담당관이 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2021년 10월 6일 기획담당관이 부의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립니다.

최을석위원

김향숙 위원님, 팩트만 이야기하십시오.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는 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면, 팩트만 이야기하십시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삭제해서 가결시킵니다. 그 8억원은 2021년 10월 21날 이미 힐링공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의회에 3번 정도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용도변경 하면서 어느 누구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했다는 것이,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해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 축산과장 세 분 중에 우리한테 한마디만 이야기했으면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일에 본회의 하고, 26일에 군수가 ‘군의회가 이것을 해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취소된다.’고 언론브리핑 하셨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향숙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과장님 입장 다 이해해요. 돈 8억원 아까우니까, 돌려보내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한 것 다 이해해요. 한마디만 해줬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산과장님, 재무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모두가 우리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간단명료 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주무 부서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이미 도비는 없어졌습니다. 군비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물복지센터 관광타운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고성군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동물복지를 해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물화장장, 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 택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타운을 지어서 관광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축산과가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사육 두수를 줄이고,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메탄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친환경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는 경축 복합영농을 전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축산과의 방안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사양관리 측면과 분뇨처리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팩트다.’라고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도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 사료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공급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으로 된 유기물을 줄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호기성발효로 하다 보니까 암모니아나 가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 하는 것을 산성마을 ICT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탄소 배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탄소를 사고 파는 시대를 대비하고 저희 축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감해서 오히려 탄소를 팔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대책으로 그런 부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관내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친환경축산 기본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량이 1,650톤인데 현재 추진한 것은 294톤에 그쳐 있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은 미생물들을 많이 사용하는 쪽이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는 왕겨나 톱밥을 이용해서 수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 악취방지 개선 사업이나, 특히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왕겨에 대해서는 당초 농협에서 왕겨를 생산하여 공급하던 것들을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환경부에서 완화시켰습니다. 9월 1일부터 농협에서 가공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내가 이것을 순환형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신고하면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할 때는 수분조절재가 47농가 294톤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급속도로 늘어서 현재 111농가 757톤으로 실적이 급격히 올라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리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자료상으로는 집행률이 18%에 그쳐져 있어서 질의했는데, 연말까지 진행될까 조금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여창호 소장님은 전화하면 주말도 없이 늘 출근하시고, 아무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립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담당들과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정성한우로 등록된 것이 몇 두나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800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정성한우를 수도권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제일 큰 곳이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천재기위원

또 전에 갔던 수도권 어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갔던 곳은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한우농가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고성에서 먹거리를 해서, 합천삼가라든지 인근에 보면 그 지역에 생산된 것을 도축해가지고 직접 소비시키는 것, 만약에 가공해서 150원의 이윤을 본다고 하면 직접 판매는 200원 정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저희들이 LH와 협업하다가 그때 LH 분양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 대안으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가공장을 중심으로 ‘한우 한 마리’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1인분에 3만원 같은 고급육은 잘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4인이 먹을 수 있는 암소 한 마리나 이런 음식들을 개발하고, 곰탕과 연계해서 고성군민들이 식당에서 정성한우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우리 담당들과 의논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성이 교통적으로 통영, 거제, 창원과 연결되는 지역이잖아요. 교통접근성이 합천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정성한우의 브랜드를 살리고 극대화해서 한우농가의 소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 한 마리 도축해서 분뇨도 사료로 만들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담당들과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은 정말 절박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한우 한 마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장을 포함해서 저렴한 부위들을 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4인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먹거리가 되면 운영은 한우협회 회원들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의논할 텐데, 지금 산성마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기에서 4만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성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돈 수도 엄청날 것이잖아요. 정말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먹고, 또 먹고 갈 적에 그분들이 사서 판매해가지고 많이 보급하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들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 축산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잘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보충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께서 임시 보호시설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추경에 편성되었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호시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유기동물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길고양이 중성화, 마당개 중성화,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유기동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일부 캣맘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산 지원도 없이 자원봉사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편성 예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올리십시오. 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십니다. 읍 외곽이나 면에 가면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점점 더 확산됩니다. 일단 본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편성해서 2022년을 길고양이 중성화, 마당개 중성화 사업의 원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가 1천두 규모로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최대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결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이 고성읍만 해당되죠? 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도와 협의를 거쳐서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고성군 지방...

이쌍자위원

고성군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것은 위임이 도지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지역을 넓혀가고 있고, 농림부나 도의 판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만 남겨놓고 있고, 저희들 의견은 적어도 거류면, 회화면 이런 쪽은 의무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대·시행 당부드립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와 탄소저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사 주위의 수목식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제가 마암면에 있는 최** 농장을 가봤습니다. 소들이 여름에 나무 그늘 밑을 다니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윤기를 좔좔 흘리면서 산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동물복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때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방문했었어요. 그 교수님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탄소저감을 위한 수목 종류를 자료로 주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안 드려도 과장님은 전문가이실 테니까 시설마다 수목식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방역약품인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고 비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대량으로 축산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쓰는 약 외에는 절대로 안 씁니다. 방역심의위원회에서 약품 선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약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버콘S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이 검증된 약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렇게 검증된 약 중에 농가가 선호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역심의위원회에서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저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심의회를 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외부전문가까지 영입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리농가 폐업 지원하셨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2회 추경에 12억3,500만원 하고, 제3회 추경에 5,500만원을 승인해줬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께서 폐업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들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추석 전에 지급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추석 전에 일부만 하셨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일부분이 아니라 지금 폐업자금은 지급되었고, 철거비는 실제 농가가 들어간 만큼 정액이 아니라 실비로...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폐업지원금을 철거비 빼고 100% 지원했다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지원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추석 전에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데 오리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 ‘지원받으면서 많이 불쾌했다, 너무 갑질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원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축산농가를 먼저 생각하는 축산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 있잖아요. 그것 두당 2만원씩 지원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 보니까 1만600두를 지원했는데 초발 때 2만원 지원하고, 3발과 4발 때도 2만원을 지원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몇 발 때 신규로 지급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 번 지원으로 끝내야 되지만 사양이 떨어지는 농가들은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태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농가들한테 그것을 자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재발 때도 다 지원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정액 지원은 확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재발은 안 되고 3발부터 다시 2만원을 지급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초발과 재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2번 지원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수정사들 이야기가 초발 하고 나서 2만원을 지원받는데, 재발을 또 받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태가 안 되어가지고 5~6번 할 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축협과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축협과 정리하셔서, 수정사들이 수정해가지고 2만원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넣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오랫동안 기다렸다. 김향숙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늘 김원순 위원과 김향숙 위원 두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니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적절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오늘 김원순 위원님이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의정활동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견제가 1번 아닙니까? 오늘 김향숙 위원이 기자님들한테 자꾸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는데 팩트는 다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양쪽 손에 떡을 다 쥐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논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립 축산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보호소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메시지 또는 카톡 또는 전화로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고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찾아보면 고성읍만 해도 그렇고 외곽에 정말 적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가 꼭 사람 많은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지으려면 강병원 앞이 적절해요. 한 3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짓든지. 동물보호소가 꼭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 찾아가지고 검토하십시오. 김향숙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희들이 동물보호소 건립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놓아두고, 놓아두면 더 좋고, 그런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강병원 앞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군 예산이 여유 있지 않습니까?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주고 사서 몇 십억원 들여가지고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병원 앞에 땅 나가는 것 있으면 보고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참 좋아할 겁니다. 축산과는 정원이 2명 부족한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 정원 부족 부분은, 항상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충원을 빨리 해준다고...

최을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예,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불편하기는 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축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특히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것도 늘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축산 미생물 확대·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20농가에 32톤 정도 주고, 조사료 사일리지 발굴해가지고 26농가에 1.8톤 정도 지급하는데 지금 축산 미생물을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조금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환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원씩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축산농가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특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약품 관계도 특별한 것 없으면, 방역약품 구입할 때는 협회장님들과 의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협회의 경우 양돈이면 백** 씨, 한우면 박** 씨, 이** 씨 같은 분들과 협의는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재작년까지는 단체장님이 전부 당연직 위원이었고, 작년부터는 협회별로 아침에 추첨을 해서 그분이 참석하시는데 협의 의견을 듣고와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돌려주십시오. 축산과장이 어떤 업체 선정할 때 돈 안 얻어먹잖아요? 돈 얻어먹습니까? 안 얻어먹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돌려주십시오. 협회장들한테 돌려가지고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들보다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그 권한을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답.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앞서 팩트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가면,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고양이·개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을 자꾸 함으로써 더 줄어들 수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하지 않으니까 자꾸 지연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모사업 받아온다고 욕보셨는데 우리 사업비가 무려 641억원, 국비 140억원, 지방비 70억원, 융자가 333억원, 자부담이 93억원인데 이것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을 이용해서 하림에 좋은 일 시킬 것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림에게 자문 받고 하림이 하라는 업체 쪽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4대 때 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교사 부지 관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 관계 없지만 8대 의원 중에서 앞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림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하림이 도와주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림이 하는 쪽으로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민하셔서 다른 방법 연구하십시오. 이것 하림 손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이것 하림 손에 넘어갑니다. 농가 융자가 333억원, 자부담 93억원. 이것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특정 10농가한테 주지 말고 산성마을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그 사람만 군민이고 이 사람은 군민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류면 이장님도 그 사업의 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좌석에서 나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도 참여시켜 드리세요. 군비가 나가는데 왜 그런 분들은 참여 안 시켜 줍니까? 그 사람은 군민 아닙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한다고 고생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것 큰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될 것이 훤하게 보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딱 보면 거의 보입니다. 그리고 이권 개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권 개입하는 부분을 열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정확하게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실질 주인이 하림이 아닌 우리 축산농가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시설 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 마당개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에 노력해 주시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정성한우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촌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박태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고성 맛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의 맛집으로 지정된 곳이 20개소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맛집들은 맛집으로 지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각종 블로그나 맛집지도 등 자연스럽게 다양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 맛집 선정은 몇 년마다 할 생각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내년 2월에 2년이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맛집을 3년마다 재평가하여 다시 지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기존 맛집은 두고 추가로 맛집 몇 개를 더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성에 맛집이 20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고성에 줄을 서서 찾는 대중음식점이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홍보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개발한 음식이나 맛집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지요? 행정에서 맛집 개발하신다고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으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중 기호식품에 맞는 그런 맛집을 개발해야 하는데, VJ특공대나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맛집이 있는 곳 주변은 상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래서 책임이 박태수 과장한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몫해야 하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요즘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듯이 맛집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 봅니다. 고성사람들도 유명한 냉면을 먹기 위해 인근 지자체에 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방문할 경우 그 지역 맛집을 다녀오기도 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먹거리 공동개발이나 맛집 지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하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고성에 맛집이 하나 나와도 그 맛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맛집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맛집을 통해서 그 주위의 커피숍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대중음식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집이 5개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공비축미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3,300여 포대 늘어나서 13만7천여 포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늘기는 늘었지만 우리군이 생산하는 90만 포대의 15~16% 수준인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보는 생산량은 90만 포대 정도인데 현재 공공비축미로 18만여 포대가 소비되고, 친척한테 보낸다든지 자체적으로 판매한다든지 해서 25만 포대 정도는 자가 소비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51만 포대는 농협 RPC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RPC에서도 다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창현위원

농협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문제는 가격입니다. 정부매입 가격과 농협 자체매입 가격이 7~8천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의 문제는 해마다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비싸게 매입하면 판매하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농협이나 톤백농가나 산물 매입하는 농가들에게 간접 지원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지원을 늘려갈 생각도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톤백수매 관련해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올해 톤백에 지원하기 위해 읍면을 통해 지게차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하여 유통지원담당과 함께 도에 방문해서 혹시 타 시도의 남는 물량이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하창현위원

적극 요청해가지고 많은 물량을 배정받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의 국도 14호선변 옥수수 판매 안전대책 추진,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수수가 날 즈음에는 주민들이 절대 협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절대 협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경 옥수수가 나지 않을 때 주민들과 협의하십시오. 이 말을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해서 건의 해달라고 하셨어요. 옥수수가 날 시기에는 도로변에서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형수도 못 알아보고 집안도 못 알아본대요, 돈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것 있죠? 시금치 공판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1월부터 추진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공룡나라 쇼핑몰에 대해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소비자 친화브랜드 부문에서 2021년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고, 우수한 쇼핑몰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1등이 산청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은 현재 2위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분발하셔서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 가리비나 이런 수산물이 나올 때는 아주 바쁘게 움직여도 다 못 쳐낼 정도로 바쁘다고 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5월에서 8월까지 비수기예요. 농작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쇼핑몰이 비수기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비수기인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두 번째, 추석이나 명절 때 기관이나 업체, 출향민들한테 홍보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 쇼핑몰을 통해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공룡나라 쇼핑몰을 직영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직영입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직영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이 더 활용성 높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수수 판매 안전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차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몇 년 전부터 권고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옥수수 판매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 마을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 신월리 마을분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협의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검토하고, 소통하셔서 꼭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해썹(HACCP)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고성군만의 자체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군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개 업체에만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개 업체만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네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의무화 품목이 있어서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더 있다가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46개소가 있는데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업체로 알고 있고, 혹시 의무화 품목에 들어있더라도 즉석 제조로 바꿔가지고 영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해썹 미인증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가공업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박태수 과장님, 행감 처음 받아보시죠? 많이 준비하신 것 같네요. 담당들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19개 마을에 지원하는데 수요가 충족됩니까? 1개 면에 1~2개씩 하는 겁니까? 농번기 때 마을회관에서 취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해마다 19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했고, 꾸준히 건의해서 내년에는 25만원이 증가되어 개소당 225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늘린 것이 아니고 금액을 올린 것이에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로당 쪽으로 복지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19개 마을을 가지고는 고성군 수요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농업인이 정말 바쁠 때 조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재기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발취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수요조사 해보고 많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큰 면은 20여 개, 자연마을까지 하면 20~30개 마을이 되는데 고성군 전체로 하면 많을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농식품유통과의 업무와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많은 업무들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이번 사업 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제빵기능사 교육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농번기 공동급식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네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19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마을의 확대 시행은 필요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확대 시행 부탁드리고요. 그 내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의 경로당 위주로 급식이 되고 있는데, 농번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대에서 60대이신데 그분들이 일하고 경로당에 왔을 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 밥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중 삼중으로,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힘듦이 가중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경로당 사업 중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한다든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군비가 편성되면 시범 시에 그런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도시락을 많이 선호하셔서 도시락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50% 이내에서는 인건비나 재료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원이 원래 농촌정책과에 있다가 농식품유통과로 업무 이관되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제가 시도별 현황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13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만 13만원이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15만원, 18만원, 20만원이에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똑같은 대한민국 여성농업인인데 경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정책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도별로 해야 한다면 경남도에 제안하십시오.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해야 한다, 20만원으로 1등 하면 좋고, 안 그러면 18만원이라도 해야 한다.’이런 제안을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계속 더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또 제안할 것은 지급대상이 20세 이상 70세 미만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70세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확대 시행해서 75세 이하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13만원을 주면 본인은 2만6천원이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군비로 하니까 4,030만원이에요.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되도록 군비로, 1,550명이네요. 많은 분들에게 주는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을 없애도, 다른 곳에는 없앤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1,550명 중에서 일부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신청받았는데 최종 127명만 추가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분들한테 다 드렸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이쌍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제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것은 광역화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에서 시행하게 하고 우리는 포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공정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12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완공해서 준비하고 나면 내년 9월부터 가능하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초·중·고등학교 4개씩 총 12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목적을 보면 1번이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GAP 철저히 검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실제로 참여하는 고성군 업체가 27군데밖에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27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채소 위주예요. 그것도 계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몇 개월 아니면 1개월 정도 납품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하나 만드십시오. 전체적으로 한 마을을 지정하셔도 되고, 하여튼 급식에 포커스를 맞춰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채소나 물품을 그 공동체에서 생산하고 납품 가능하도록, 이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순환 구조잖아요? 여기서 재배한 상품들이 납품되는 것, 그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텐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이나 기업체로도 확대 시행을 준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먹거리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매달린 팀들이 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곧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나버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업무는 계속 이어지니까...

이쌍자위원

중간에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중간에 바뀌면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 팀들이 그대로 이끌어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박태수 과장은 일이 많이 늘었네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주려고 하면 군비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해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세입 걱정은 아무도 안 하고 ‘뭐 해내라, 뭐 해내라.’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신규사업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맛집 지원업무가 위생담당에서 넘어왔어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 4월인가 5월에...

최을석위원

위생담당에서 넘어왔지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맛집 선정은 위생담당에서 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는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선정은 위생담당에서 넘어왔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20개라고 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위생용품들을 지원하고 있고, 점검과 홍보 등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추가로 잘하는 맛집이 있으면 선정해서, 보니까 요즘은 맛집을 많이 찾더라고요. 선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내림손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림손맛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맛을 이어받자는 뜻이거든요. 마암 장산이라든지 하일 학동 같은 전통마을에 가면 이어받을 내림손맛이 많아요. 책자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이라든지 상시 쓸 수 있도록 잘라놓은 문어라든지 정과라든지, 옛날에 어른들이 오셨을 때 상에 정과 한 개, 떡 한 개, 막걸리 한 개, 문어 한 덩어리 이렇게 내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승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도 찾아서 책으로 남겨두고 하면 전통문화가 이어지는 데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비축미 18만 포대라고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17만4천 포대입니다.

최을석위원

18만 포대, 자가소비가 25만 포대 정도 된다고 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농협 RPC 수매는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51만 포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대략 90만 포대 정도...

최을석위원

90만 포대 됩니까? 금년에 소출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에 공공비축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천의 경우 적정선의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언론브리핑 하지 말고,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조사해서 군수방침 받고 의원들과도 협의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곤란한지는 모르겠다. 보면 공공비축미와 일반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공공비축미 배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공공비축미 말고 일반 수매하는데 1가마에 7천원 같으면 100가마면 돈이 70만원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계기로 소장님과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농협에서 가격을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다문 얼마 정도라도 보전해 주셔야 돼요. 정부 수매는 8만원 하는데 농협수매는 7만원 하면 안 되거든. 센터소장과 과장은 농협에 예산을 못 줘서 환장을 하는데 이럴 때 손 좀 벌려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조로 보전해 주라고 하세요. 농협에 6억원짜리 창고도 지어주고,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이럴 때 센터소장과 과장이 조합장들 만나서 밥 한번,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고모한테 밥 사는 것이 아니고, 처체한테 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밥 사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농협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합장들 만나서 간담회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현재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50%씩 5억원 정도 되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총 사업비가...

최을석위원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공룡나라쇼핑몰담당,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작목반장이 외국에 갔다든지 몸이 아파서 신청서를 안 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앞에 신청했던 참다래 작목반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작목반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작목반장이 전화 안 받으면 총무한테 받드시 전화하셔서 ‘금년에는 신청 안 합니까?’라고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전화 안 받았다고, 전화를 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읍면에 문서 하나 보내버리고 나서 신청 안 하면 끝이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켜볼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군민들이 골고루 받아야지! 그러면 작목반장 하나 잘못했다고 작목반원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소장, 안 맞잖아요? 소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감봉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청받을 때 어떤 작목반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전화해서 확인해가지고 편성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4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41개소가 아니라 100개소라고 해도 해야 할 때는 해야지!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빠진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중간에 다시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원했는데 그래도 빠진 분이 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빠졌으면 작목반에 전화하셔가지고, 요즘 공무원들 책상 앞에 전화기 다 있고 핸드폰 전화요금도 1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그런 정성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목반장이 잘 모른다고, 총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작목반원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 전체 참다래 작목반에서...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빠졌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구제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을석위원

그것 누락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화 받았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부탁한 게 너무 많아서 해줄듯 말듯 그렇겠다. 메모는 해놓으세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택배비 있죠?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일반농가의 택배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쌀을 예로 들어보면 형제 간에 쌀을 보내 주고, 상인들에게 보내 주고 하면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에 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십시오. 그것 지원 안 하면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도 지원하지 마십시오.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는 지원하고 왜 일반농가 택배비는 지원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일반농가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택배영수증을 가져오면 읍면을 통해 받아서 지원했는데 소액이다 보니 주민들이 잘 챙기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200여 만원밖에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에서 ‘이 사업은 틀렸다.’고 하면서 잘린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하셔서, 내가 우리 형제한테 보낸 쌀도 택배비 지원해 주라고. 그만큼 우리 고성 쌀이 소비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하셔야 돼요.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에 준해서 반드시 지원책을 찾도록 하시고, 금년에 예산 반영하셨죠? 그 예산 반영 안 했으면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도 싹 삭감할 겁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은 군민이고, 이쪽은 군민 아니냐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적게 사용되다 보니 예산담당에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적다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어야지.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최을석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택배비 안 주면 공룡나라 쇼핑몰 택배비도 안 줍니다. 우리 의회에서 못 줍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성바우처도 군비 지원해라, 택배비도 지원해라, 옥수수 밭에도 지원해라, 공공비축미도 지원해라.’ 많은 분들이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실익이 있는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추경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누락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 제의드렸던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군민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도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 멋진 말 하네. 우리가 군민 사랑하는 것을 박태수 과장만 이야기하네. 역시 제일 낫다. 우리가 군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군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 순수하게 우리 고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고성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써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유통환경을 반영한 농식품 개발과 공급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는 물론, 여성농업인 권익 및 삶의 질 향상과 전통음식 계승·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맛집 관리와 홍보, 톤백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추가물량 확보, 공룡나라 쇼핑몰 비수기 기간에 대한 품목선정, 내림손맛, 농번기 공동급식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월평리 국도 14호선변 옥수수 판매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이 희 한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