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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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이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민선 7기와 함께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도정이 막힘없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열정에 대해서도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한된 시간이 몇 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의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시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 안전장비도 지급해서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로를 너무 잘 만들어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사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사망자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시도보다 도로환경이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만 다니다가 큰 도로에서의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계와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도 많고, 또 도로가 좋아지다 보니까 과속이 많아요. 사망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과속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교통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집착이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 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꼴찌에서 한……, 도 단위로 말하면 8개 시도 중 네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히 낮은 거지요. 광역시까지 하면 거의 꼴찌이다시피 하고요. 원인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우리 도에 고령자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량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외지차가 우리 도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도내 사망자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원인을 보면 음주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률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형편이고요. 교통사고 사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안별로 대책을 만들고 경찰이 해야 될 것은 경찰에 협조 요구를 하고 협력회의도 해서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단속 장비도 더 추가로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안전장비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작년보다는 줄고 있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반면에 현재 고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어르신들 교통사고율도 높으면서 고령자분들 사고율이 한 15% 정도 돼요. 한 13%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전체 사고율을 보면 고령운전자분들이 13% 차지하는데 사망률은 20%를 차지해요. 어르신들이 결국은 운전하다가 사고유발도 많이 시키지만 사망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이나 경찰이나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어린이들은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도로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도로시설이 있다라면, 특히 인도 같은 부분,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인도가 확보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밤 야간에는, 특히 어르신들 옷은 화려하지도 않고 검은 옷 입고 다니시다가 도로에서 차 대 사람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다음 로터리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로터리가 사고율을 더 줄여요, 일반 사거리보다,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넓고 반듯한 길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차가 과속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큰 도로, 예를 들어서 4차선이나 이런 데는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좀 약간 작은 도로에서는 요철을 많이 만드는데, 요철이 너무 많으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하는 공사공법은. 그런데 엠보싱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우리 늘 생각이 뭐냐면 차는 빨리 가기 위해서 있지 사람은 좀 비켜줘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닙니다. 늘 사람 생명이 귀한 거지, 차 빨리 가라고, 물론 고속도로나 차량전용도로는 차량을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지만, 보통 일반적인 도로는 차량도 잘 소통되어야 되지만 사람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지금 현재의 요철 방식보다는 엠보싱 방식으로 해서 차량속도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지나가면 차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속도를 많이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봄직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망사고는 시내도로보다 외곽간선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시내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계룡시 또 홍성군이 사고가 제일 적고요. 제일 많은 곳이 의외로 청양군입니다. 청양군하고 예산군하고 서천군이 사망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는 시내에서는 과속이 적기 때문에 사고 수는 많아도 사망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곽도로에 대한 단속 장비,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큰 의지를 가지고서 ’22년도까지 절반이 줄어들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도로교통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사람 우선으로 정책을 잘 짜시고 연구하고, 안 되면 용역을 주셔서 충청남도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현실적인 것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금 4.8%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1만 5000여 가구가 더 늘어나면 한 6%대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확 올라가지를 않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공공임대주택이 5만 3000가구 정도 되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세대 수가 3만 8796가구고요, 만약에 1만 5000가구를 더 한다면 5만 3796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일반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략 5.5%∼6%.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서민층,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주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사는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1만 5000가구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덜 걱정, 우리가 완전히 고민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좀 덜 걱정하고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향후 1만 5000가구 이외에도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13년도부터 ’22년까지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22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2만호씩을 공급하고 그중에 공적임대주택이 3000호 이렇게 공급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1만 5000호면 아마 전국 1위가 될 거예요, 수도권을 빼면, 현재도 1위지만. 그것은 계속 유지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하려면 이제는 LH에만 다 맡길 게 아니고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행복주택, 청년과 저출산 대책을 특성화시키고, 대상자별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공적 임대주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확산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이 새로운 에너지원인데, 앞으로는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대세라고 했는데 전기자동차보다는 앞으로 수소자동차가 대세일 거고요, 에너지원도 앞으로 수소가 대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우리 아산으로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수소가 앞으로는 자동차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대세가 될 건데 이 기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유치하는데, 현대 자동차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아낌없는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수소’ 하면 전 세계에서 충남이 1등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와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국에서, 물론 기업유치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하고 미래본부에서 수소차, 특히 미래본부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자동차 부품해서 수소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부품 및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개 실국이 우리 국하고 미래본부하고 통상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서울 종로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화재사건이지요. 이 부분은 주거약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고시원이나 쪽방촌, 오래된 모텔 이런 쪽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제305회 임시회 보고자료를 보면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쪽방촌이라든지 도심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내용이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도 보고하신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정리 이런 부분에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있지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천안이나 아산, 당진 같은 경우는 보면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는 고시원 같은 게 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주거약자라고 하면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저소득층을 주로 주거약자로 보고 거기에 맞는 개선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엊그제 사고가 났듯이 쪽방촌,아니면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 같이 아주 환경이 열악한 거주, 그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화재 안전이라든가 화재 관련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근위원

충남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아마 일부……, 천안 쪽도 그런 부분 있을 거예요. 고시원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시원이 아니라 노숙자로 전락하기 바로 직전 단계가 고시원이나 쪽방촌이 아닌가. 이번에도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를 보면 그중 한 분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외톨이 신세로 계신 분도 사망자에 포함돼 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한 방편인데, 충남에서도 천안이라든지 아산, 또 당진 같은 경우, 서산도 일부 있겠지만, 이런 데에 구도심이 많고 또 신흥 도시가 있는 부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고시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거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에는 고시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 그래요?

지정근위원

예, 불당동도 그렇고, 두정동도 그렇고 고시원이, 그러니까 서울과 유사한 고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다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는 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버스 파업이 우리 도내에서 있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파업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파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버스가 한 2000대 정도가 됩니다. 시외버스가 한 808대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12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선 수는 2873개 노선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운전자가 한 497명, 500여 명 가까이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교통운전수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986명이네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 뽑아야 되는 인원이 5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그전에 보통 일하고 있는 게 하루에 78시간, 많게는 80시간이 넘어요, 일주일에. 그것이 52시간으로 다운되는 거거든요, 근로시간이. 그러다 보면 500명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감소가 약 50만 원씩, 현재 평균 버스기사분들 임금이 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총수입 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 줄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쉽게 해서 자녀분들 학원 보내던 것도 끊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총 검토해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드는 게 약 350억 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버스기사는 종전 받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은 하지만 230만 원 수준이 되게 해 달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파업사태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근본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4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첫째 버스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업체, 또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 그다음에 우리 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4개 이해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 한쪽에서 다 부담하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버스요금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는 재정 지원도 353억이 추가되는데 그중에 일부 재정부담이 되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종전에 받던 금액 다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50만 원을 덜 받게 되는데 그중에 15만 원이나 20만 원을 덜 받고, 업체도 일부 더 부담하고, 4자가 서로 상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비 인상을 얼마 정도 할 것이며, 재정 투입은 얼마를 더 해 주고, 업체는 얼마 더 부담을 갖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선에서 올려줄 것이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버스 공영제로 가기 중간, 준공영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렵고 또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대로 어렵고.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은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 때문에, 복지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충남도는 농어산촌에 운행하는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좀 해야겠지요. 시간별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사정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제시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이번에는 갈등이 일부는 봉합됐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 국장님의 다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공동상생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노선을 조사해가지고 폐지할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에 주민들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천원택시라든가 이런 대체교통수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적자가 또 줄……, 우선은 적자를 최소화하는 대체교통수단 확대, 노선 조정 이것도 병행해서 할 거고요. 결국 나중에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 도 단위에서 준공영제는 현재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광역시의 경우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3배 정도의 재정이 더 들어가요. 이걸 하려면 수천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단위 준공영제는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준공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도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운수손익분석 용역을 한번 내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준공영제도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준공영제 추진이 우리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8개 도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 아닌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정부에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는데 가시적인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시도와 공조해가지고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공영제를 도 단위는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광역지자체에다가만 전부 다 이렇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시범모델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해서 아마 정부 단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시범모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보니까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서해를 중심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권역, 크게는 상하이까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라고 그러고, 또 전남도에서는 목포, 나주를 얘기하고, 경기도에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가지고 국가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 결의를 한 일도 있고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충청남도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유관기관 107개소, 97개소가 이전 완료됐고 나머지 추진 중인 부분으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0개 기관이 이전 중인 기관이 6개 기관이고, 일단은 오겠다고 MOU 맺은 기관이 한 10개 되는데 토지 매입한 기관이 4개. 이제 10개만 오면 내포신도시로 유관기관이 다 이전하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는 지방 단위 기반이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방 단위가 있고, 또 4개 기관은 지방합동청사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는 2020년이면 이 4개소도 이전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완료는 안 될 거고요, 지금 부지 매입만 KBS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착공은 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왜냐하면 설계해서 건물 짓는 데 한 2년씩 걸리거든요.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107개소가 이전 완료될 것이고, 또 정부 지방합동청사가 2020년이면 착공을 할 것이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100여 개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소방자연치유센터 건립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게 타 시도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남도의 다른 시군으로 그거를 추진했더라면 우리 충남도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남도에서 내포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리하게 내포신도시로 유치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

형도

김형도위원

국장님 그게 일단 우리가 유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힐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내포 도시첨단산단에 100여 개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내포로 무리하게, 충남도에서 무리하게 유치 추진을 하다가 자연치유센터 짝이 나지 않겠나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개 시군에서 기업 유치 하나 하려면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을까 말까한데 내포에 첨단산단 조성해 놓고 전부 다, 첨단산단이라고 하면, 첨단산업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100여 개를 내포 첨단산단에다가 집어넣으려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첨단기업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지요. 예를 들면 자연치유센터처럼 충남도에서 유치하려고 걷어붙이고 나면 시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충남도를 통해서 시군에 기업이 내려가는 건데, 충남도에서 이쪽에다가 100여 개의 첨단산단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전국에 1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소방대원을 상대로 하는 치유센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좀 과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포신도시가 전 국토를 놓고 볼 때 서쪽에 너무 치우쳐서 강원권이나 영남권에서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전 국토의 중심부인 음성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음성이 왜 확정됐냐면 강원권, 영호남권, 수도권, 충청권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최종 음성으로 결정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기업 유치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전혀 다르지요.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포에 올 업체가 따로 있고, 천안지역을 가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고, 또 서천지역에 가는, 그 업체의 입장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그 기업들은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력여건 을 봐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내포산단은 1단계 개발한 건 100% 분양이 다 끝난 겁니다, 기업유치가. 2단계가 조성 중인데, ’20년도에 끝나는데, 그 안에 계속 기업 유치를 해 나가는데, 내포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거를 이리로, 기업 유치는 우리 도내 경쟁이 아니고 충북과 수도권과의 경쟁으로 봐야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형도

김형도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소방치유센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방치유센터는 우선 소방관만 받아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경찰병원과 같은 예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가장 근접한 충청남도 시군이라든지 천안과 아산과 세종이 인접한 경부선을 중심으로 갔더라면, 기본적으로 일반 환자를 받기 유리한 데로 가가지고, 일단 유지를 시키려면 인구가 많은 데로 우선 가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치유센터의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론 내포신도시가 정말 발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해서 타 시군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아셨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타 시도로 갈 거를 내포신도시로 오도록 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 정부 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해 주시고,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남대학교 유치 가능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경관특화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이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의 1년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SOC 관련해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 자체 예산은 3000억 정도 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SOC 국비, 국가사업 SOC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데, 지금 국가예산은 SOC 분야는 매년 10% 가까이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1조 3000억, 우리 관내의 SOC 사업이 ’17년도에 그랬는데 ’18년도에 1조 한 6000억, 내년도에 한 1조 7000억 정도를 확보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와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하고 733쪽을 보면, 운수업체에 지원된 사항을 보면 도비가 2015년에 62억, 2016년 63억, 2017년 65억, 금년 9월 말까지 59억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요? 물론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금년도 예산 선 거는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조승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버스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일제조사해가지고 준공영제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승만위원

앞으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승만위원

검토하겠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도 단위는 정책을 펴 달라 고 건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재정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분석까지만 한다는 얘기지,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인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계속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은 줄고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이용객까지는 제가……, 농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감소추세인데 734쪽에 보면 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매년 늘었어요. 2015년도에 618억, 2016년 623억, 2017년 680억 그렇게 해서 매년 한 5∼7억 증가 추세인데 농어촌버스인 홍주여객과 청양교통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버스대수가 몇 대가 있느냐 그것이 70%가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적다고 해서 너무 그대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은 것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난 것을 10% 또 따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10% 반영해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손실액 중에서 보면 90∼95%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운송업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손실에 대해서 95% 지원이 안 되고요, 시외버스는 50∼6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요.

조승만위원

시외버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도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격히 평가해서 내려보내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자를 많이 메꿔 주는 시군이 있고, 적게 메꿔주는 데가 있고 그것은 차이가 큽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에서 마중택시와 동네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736쪽 자료를 보면, 홍성군의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2016년도에 버스 한 대를 89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그런데 이용객 수가 1436명이에요. 그런데 농촌형 모델 수요응답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명 백원 택시가 있고, 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분야가 달라요. 뭐냐 하면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백원 택시 이런 것은 국토부 쪽에서 검토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737쪽에 공공용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홍성에서는 7대로 7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은 8705명이에요. 그런데 인근 예산은 257대로 695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승만위원

요구자료 737쪽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용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승만위원

예, 대수도 그렇고. 예산은 257대이고 홍성은 7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많이 납니다, 시군별로. 어떤 데는 공공형 택시 위주로 가는 시군이 있고요, 어떤 데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가는 시군이 있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현황은 맞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마중택시 관련해서, 마중택시를 서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마중택시 장단점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일반 자연부락 버스노선 있는 데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100원에, 그다음에 시군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1400원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콜을 해서 100원만 내면 버스가 정차하는 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고요. 시청 소재지까지,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1400원을 부담해야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쪽, 311쪽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17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7500건에 사망자가 483건이 발생했는데 어르신이 470명, 어린이가 13명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홍성군에서도 홍성읍 장군상 오거리, 광천오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이 1명 발생했는데, 이런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충남이 교통사고 상위권으로 사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 7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 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충남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3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제가 최우선으로 둔 것이 지금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통정책과하고 철도항공과로 해서 2개로 쪼개 달라,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한 버스문제, 사고문제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신설하는 데에 버스, 택시 전담,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전담하는 팀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또 홍보교육도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가 분리되면 훨씬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반영됐습니다. 교통정책과 내에 시설개선을 위한 조직 전담부서를 하나 두는 것으로.

조승만위원

그렇게 안이 지금…….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게 앞으로 적극 추진할 거고요.

조승만위원

그런 안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충청남도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망사건이 자살 1위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번 조직개편에 팀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시설팀도 거기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5쪽에 보면 내부감사결과 2016년도, 2017년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종건소 등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에서 부당하게 처리해서 징계 조치와 주의, 시정 통보 조치를 받았어요. 행위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과다설계와 설계변경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거의 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설계를 제일 처음에 하면 설계전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납품되면 감리단장이 철저히 그것을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현지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체 현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라든가 저기를 잘못 적용해서 지적되어서 환수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완성돼서 납품되기 전에, 중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종건소에 인력도 충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하는 공사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17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면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무슨 여건이 변동됐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썼다든가 그런 것이 지적돼서 아마, 지방비를 할 거를 국비로 한 거 이런 부분을 반납해라 그렇게 됐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605쪽을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김형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643쪽,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포신도시가 사실은 2020년도에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홍북읍 전체적으로는 2만 6600명 정도,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는 2만 3000명 정도 인구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 열병합발전소 문제, 청소년문화의 집,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회관 확충 등 이런 것을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사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의료원 분원 문제도 지사님께서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분원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사실 분원을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지 의료원 분원 설치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병원급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에 산단을 완전하게 형성해서 인구를 유입하게 해서 종합병원급의 병원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이 정주하는 내포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해가 있는 것이 ’20년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이 ’20년도에 끝나거든요, 지금 83%인데. ’20년도까지 10만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완료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20년에 인구 10만으로 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남악신도시라고 전남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도보다 7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목포하고 바로 인접했는데도 아직까지 3만 2000명입니다. 우리 신도시는 2만 4000명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도청 소재지가 거기가 우리보다 한 3년 늦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만 2000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코 아주 지지부진하고 늦는 도시는 아니다. 수도권과 산업벨트인 북부권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2만 4000명이 된 거고요. 인구보다도 어쨌든 우리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위해서 정말 인프라라든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 분원 설치 얘기는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복지국하고 기조실 거기에서 검토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 여론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의 질적 향상 이걸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국에서 의료원 분원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김형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복합치유센터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음성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유치하느라고 추진한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포신도시로 유치가 돼서 인근 타 시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 집행부에서 세부 일정과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가 가장 크게 힘을 쓰고 집중하는 게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수도권. 그거를 위해서는 도지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방문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도 청와대 B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 아무튼 저 역시도 이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하여간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도청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정치인, 대전하고 같이 힘을 해가지고 같이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님들 해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단합해서 이뤄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도하고 홍성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한옥마을은, 이게 내포신도시를 홍성, 예산을 따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홍성 용봉산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의 우측, 지금 주말농장하는 데가 한옥단지를 조성할 지역입니다. 거기다 70가구를 조성해서 정말 명품지역을 만들어서 내포신도시에 하나의 볼거리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예산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의회에서는 30% 되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36%인가37% 됩니다, 예산 땅이요.

조승만위원

아니에요, 예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홍성 땅이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 사업비.

조승만위원

사업비요. 사업비 비율이 도는 30%, 홍성군은 70% 이렇게 부담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한옥이요?

조승만위원

예, 한옥마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 아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다 부담해서요.

조승만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조성해서, 분양해서 거기서 할 겁니다. 다만 한옥마을이 조성되거나 거기에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은요.

조승만위원

공공시설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러니까 한옥 중에 거기에 왜, 한옥마을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조성과 관련해서 홍성군이 일부 부담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주거약자 정주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1124동 했다고 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업무보고 4쪽 말씀하시는…….

조승만위원

업무 추진사항, 조그만 책자, 가장 작은 거. 그런데 빈집 정비 지원 관련해서 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않고 시군에서 이걸 다 하거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지금 농촌에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빈집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시군 보고 다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01년부터 ’15년까지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빈집 정비를 했었어요.

조승만위원

2015년까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16년부터는 도·시군 기능 재정립하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지원해 주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