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안전관리과·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수수료납부 다양화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신설 등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두 번째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수입증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던 내용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번을 보시면 전체 삽입되었습니다.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와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6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의 개정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저촉여부와 조례의 형식,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보면 과태료의 금액이 세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할 때도 우리 군민들에게 유도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화면 주차장 앞 게시대 있잖아요? 그 부분의 땅이 그래서 옮기지 못합니까? 당항 쪽에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고 무용지물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신경 쓰셔서...

이설하는 쪽으로...

예, 내년에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천만원인데, 지금 고성에 지정게시대가 70개 있다고 했죠?

예, 접철식으로 3개 정도인데 개소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3개 정도 변경...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천만원은 어떻게?

이것은 무주(無主) 광고물인데 폐업하거나 식당이 안 되는 경우 광고물을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관에서 직접 떼어버린다는 말이죠?

광고물 협회에다가.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상인들이 성내지소에서 구 보건소까지 가는 길의 간판 시범거리를 정비한다는 말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국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시범거리 하다가 건의가 있어서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 기존 산성마을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감서리 산74번지 일원이고, 주요내용은 용도지구(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97,22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97,220㎡, 구역 외 시설(진입도로) 결정은 연장 385m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올해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감서리 산75-2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41억원으로 국비 143억원, 지방비 71억원, 자부담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설명회가 21년 10월 18일 거류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체 대상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형현황에서 남고북저형의 지형이 되겠고, 오른쪽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50,954㎡이고 농림지역이 46,266㎡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표고분석도입니다. 최저 20m 최고 100m로 표고차는 80m 정도입니다. 오른쪽 경사분석도는 전체 15도에서 20도가 되고, 평균 경사도는 15.7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3등급이 주가 되겠으며, 산사태 위험등급도 3등급에서 4등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현황에서 사유지가 98% 34필지이고, 국유지가 국토교통부 1필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토지 지목별 현황에서 전체 임야가 82.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 1층에서 3층까지 30동이고, 관리동이 3층 6동, 스마트돈사가 3층 21동, 최고 높이가 20.60m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수·오수 처리계획 평면도입니다. 우수 처리계획은 기존 구거를 통해 마동호로 방류하는 자연유하식 방류가 되겠고, 오수 처리계획은 정화처리 후에 마동호로 방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수계획 평면도입니다. 폐수 처리시설 및 돈분발효장(지상)에서 별도 처리하여 기존 구거를 통해 최종 마동호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수계획 평면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분기해서 가압장을 통해 상부의 물탱크로 공급해가지고 각 동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진입도로 전체 폭은 8m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계획 대상지 조감도는 참고하시고, 18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가 9만7,220㎡로 동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 마지막은 24페이지의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합계는 641억1,9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42억9,200만원, 지방비가 70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2021년에 20억5천만원, 2022년에 602억3,400만원, 나머지는 202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4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산성마을 내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97,220㎡를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이 부지는 모두 매입된 상태입니까?

부지매입은 100% 끝났습니다.

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까?

전체 자부담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9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가 29억원이고,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회 때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인근 마을에 방문해서 이장님과 주요 주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 했습니까?

거류면 전체 마을은 찾아가지 못했고, 인근 양쪽 옆으로 붙어 있는 2개 마을에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니까 2개 마을에서는 찬성하셨습니까?

주민들 전체 반응은 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다만, 그 이후 마을에 대한 조금의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교육발전기금도 계획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 시설을 에너지화 시설로 합니다. 전기 발전하는 시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농산물 건조장이나 마을의 전기, 그리고 전기터빈을 돌리면 열이 엄청나게 나서 더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인근에 혜택 주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혜택도 많이 줘야 하고... 그러면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입니까?

10농가입니다.

10농가에 국비와 지방비 약 2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한 사람 앞에 2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전부터 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하면서, 인근 양돈농가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죠?

법인과 몇 번 회의를 거친 부분이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자가 법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자도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법인인데 농가를 몇 개 더 추가해서 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다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고, 당초 농림부 사업지침에 현재 양돈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2농가는 양돈을 안 하셨고, 1농가는 양계를 하시다가 AI로 살처분 후 양돈장을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양돈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2농가가 있는데 그 2농가에 대해 법인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현재 양돈장을 폐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한우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약간의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법인과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인근은 그렇더라도 몇 킬로미터 벗어나면 돼지농가가 또 있다, 그렇죠? 그런 농가도 같이 했더라면 크게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이 조합 10명이서 자기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더 받기 위해 다른 양돈농가를 법인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변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농림부 사업 신청 부분을 볼 때 산성마을 외 농가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당초 법인구성이나 법인의 자산 이런 부분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농림부와 저희가 몇 번 조율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당초 법인이 아닌 경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다는 것입니까?

농림부 현장심사 때도 ‘이곳에 대기업의 손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때 그렇게 보완을 요구해서 지금 정관도 바꾼 상태입니다. 정관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지분을 10%씩 가지고 있는데 지분 양도를 현재 법인 양돈농가나 직계가족한테만 양도할 수 있게 아예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령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직계가족들만 승계한다는 말이죠?

지금 법인이 10%씩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나 법인 직계가족에게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의 권고에 의해서 정관을 바꾼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하면 640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실 자부담 금액도 크기는 합니다만 사실 양돈농가 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확장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증개축도 못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위 몇 킬로미터 내 얼마 안 되는 나머지 농가를 같이 참여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하림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께서는 하림은 아예 관여가 없었다고 했는데 하림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100%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지요?

분뇨처리와 나중에 생산된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 부분 하고.

하림과 되어 있지요?

예.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법인 10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한 사람에게 20여 억원씩 돌아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 ‘농가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사업이 더 깨끗하고 좋아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 출장도 몇 번 갔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림과의 관계나 이런 소문이 고성군 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평가원에서까지도 굉장히 우려하고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실제 대상자로 선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공론화되었던 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외부의 개입 이런 것을 막는 쪽으로 권고했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왕 하는 것 분뇨처리가 어렵거나 악취가 문제되는 농가들도 포함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오수, 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정화시켜가지고 마동호로 방류한다는데 자연유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산성마을이 굉장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양계농장 때문에 마동호 밑의 층이 썩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방금 우정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의 10농가가 427억원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한 농가당 42억5천만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성군으로 볼 때 산성마을을 갖다가, 단지 환경오염과 냄새 문제 때문에 스마트팜이 되었지만 이 농가들이 42억5천만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하림과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동향파악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융자가 333억원인데 10농가에 위임해서, 자부담을 뺀다 하더라도 이 돈을,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림에서 빌려주고 그에 대해 축산물이나 이자를 받는 방식을 취하다가 안 되면 결국 하림에서...’ 처음에는 하림이 분뇨처리 시설과 생산된 돈육을 유통시킨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직계가족이나 법인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

그래서 법인 내부와 직계가족에게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끔 법인정관을 전부 다 개정해가지고 마무리해서 그때 법원..

물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을 텐데 제 판단에는 ‘정말 좋은 일 해가지고 하림의 턱 밑에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 420억원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가 333억원이고 실제 자부담이 9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풀고 있는 부분이 융자는 후취담보라고 해서 양돈장이 준공되고 양돈장의 금액이 나오면 그 평가금액으로 후취담보를 맡기는, 그 담보물로 축사를 짓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축산농가를 다 짓고 나서 농림부에 후취담보로 해가지고...

농협 후취담보

농협에다가?

이것이 축산발전 기금입니다.

그것은 이자가 아주 싸겠네요?

그것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1%입니다.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원금과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모돈 3,800두 정도 넣고 4만두 규모로 하면 지금 현재 돈가 시세로만 계산해도 360~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분석을 해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연간 70억원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있다고 해도 보조금이 무려 2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21억원의 혜택을 주는데, 물론 특혜성도 있기는 있겠지만, 양돈을 포기한 2농가 이름이 뭡니까?

김** 씨와 한 분은 아버님과 자제분이 법인에 중복되어 있어서...

이장도 해당되나요?

예, 이장님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아주 대형사업이고,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여론을 한번 청취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한 사람한테 돈이 20여 억원씩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농가 넣어주라니까 자꾸 변명만 하는데 우리도 2농가 안 넣어주면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억원 주고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지 매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냈다든지 대출을 했다든지, 29억원을 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때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군비 농업기금을 농협에서 인출해서 정산하고 있고, 그 서류들이 농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억원을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출연했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농협의 돈을 받을 때 정산서류에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농협에서 돈을 인출해 줍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계획서 연차별 집행내역을 보면 19년도가 2억원, 20년도가 1억2천만원, 21년도가 6억2,500만원으로 총 9억4,500만원입니다. 9억4,500만원의 예산 다 확보되었어요?

지금 저희들...

24페이지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2억원, 20년도에 1억2천만원, 21년도에 6억2,500만원 되어 있어요. 6억2,500만원까지 보태면 9억4,500만원입니다. 9억4,5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비 중에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이번 제4회 정리추경에...

예산확보 하고 난 다음에, 이것 이래가지고 위원들 이야기 듣고 당장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고,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의원 몇 명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의합니다. 우선 보류의견을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주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업이에요. 돈이 몇 백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심의해서 찬성 의견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2농가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림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이익 안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용역도 전부 이쪽에서 다 하고,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하는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반피들입니까? 자기들 이득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인 만큼 다음 회기 때, 보류의견도 좋고 부결하면 더 좋고, 저는 보류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6억2,80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2,900만원이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1,900만원, 기금이자 1천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5천만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1천만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2천만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결 요청(안)은 붙임 참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1천만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2천만원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및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립된 운용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을 한다는 말이죠?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재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재해예산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가 급할 때 빨리 빨리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난에 빠른 데는 빨리 되었지만 기금이 없어가지고 늦게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앞의 재난 때 포크레인을 투입했는데 다른 지역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다른 급한 곳에 투입하다 보니 모 지역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복구를 못 했어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이야기했는데 올해 기금이 있다면 포크레인 이틀 정도만 지원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해 응급복구 관련 일반회계 및 예비비 3억원 정도를 읍면에 다 배부했고, 부족한 사업은 영농기 이후에 쓰려고 재난기금에 1억원 정도 확보했고, 지금 읍면에서 전부 건의받아 장비도 읍면에서 시키고,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읍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못 한 것은 소형장비 위주로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1월 달에 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고 1월 달에 복구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은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받아가지고 읍면에 장비가 다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재난 때 대응을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병 과장님, 고성군의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정욱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잘 관리해 주시고, 태풍이 8월에 상습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하창현 위원이나 이쌍자 위원이나 내가 읍에 있다 보면 주로 간판이 많이 파손되고, 바람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할 때 주인이 있는 가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빈 점포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한 소유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태풍이 내습했을 때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행인들에게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몇 대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장비업체와 사전에 계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군민의 도로통행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행사항 및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목적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행권이나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횡단보도, 보도포장, 적치물, 교통사고 감소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입니다. 지역보행 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제정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주민들에 대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2018년도 보행환경 개선 11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했고 2020년도에 1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차 사업은 내년도 국비 사업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보행환경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보행약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을 바꾸기 전에는 점자블록이 있었거든요. 보도블록을 바꾸고 나면 점자블록이 없어져요. 그 부분이 진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을 보면 파도타기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요즘 고령화되어서 할머니들이나 아기를 태운 유모차 같은 경우 그래도 유모차는 젊은 사람들이 밀고 가니까 괜찮은데, 노령인 어머니들은 허리가 굽어서 버려놓은 아기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데 보행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조호철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봤을 텐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고, 보도상 전체적인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차가 진·출입하다가 간혹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낮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낮게 하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유산 둠벙의 보전·활용을 통한 가치증진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4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관개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안건이며, 조례 제정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의원장님께서 둠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고성 관내에 있는 둠벙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둠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복원·정비하지 않은 둠벙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48개 복원·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것이 48개이고...

예, 454개 중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농지 소유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내가 좀 필요하다.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복원하거나 정비한 것은 48개입니다.

그러면 그 48개가 고성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454개를 다 조사해보지 못 했지만 용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면밀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둠벙은 농업유산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전하려면 예전같이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보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최낙창 과장님과 이승호 담당,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454개의 둠벙 중에 48개를 복원·정비했는데 가 보니까 이것들 다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둠벙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예, 저희들이 현장 교육용으로...

옛날 할아버지나 선대들이 이용했던 둠벙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진짜 멋있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48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았던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둠벙을 보고 전체 설계도면을 줬으면 유사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48개는 우리가 한 번 더 전수조사 해볼 테니까 454개 중에서 48개를 뺀 나머지도 시간 나시면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복원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기회 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둠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모아서 물이 한창 귀할 때 물을 가두어가지고 두레로 푸는 것이 주 포인트이거든요.

예.

지금 물이 없어서 둠벙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는 안 가 봤습니다만 전에 5~6군데 가봤는데 가 본 둠벙은 물을 가두기 위한 둠벙 같아요. 지금은 물을 가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잘되어 있고, 저수시설도 잘되어 있고, 안 되면 지하수를 퍼 올리고, 물을 가두는 그런 용도는 아니거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려고 하면 우리 센터에 있는 원형처럼 각 면에 1개씩 시범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설계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로 인부임이 많을 거예요. 둠벙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금처럼 물을 가두는 식으로, 깨진 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알리고, 커가는 손자 세대들이나 자식 세대들이 둠벙을 보고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물을 가두기 위한 둠벙은 아닙니다. 그 목적의 팩트를 잘 잡아가지고 한 면에 1개도 좋고 안 되면, 조잡한 둠벙은 할 필요가 없어요. 2천만원 줘가지고 돈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근본적으로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앞으로 둠벙 할 때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도 하고, 잔돌로 옛날의 전형적인, 이끼도 끼이고 물도 가두고 미꾸라지도 있고, 말 그대로 문화유산 둠벙, 이렇게 복원하는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을 가두기 위해 둠벙을 보수하거나 손 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둠벙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상정 농식품행정담당, 정맹훈 먹거리지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우리군의 경우 2018년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는 주로 교육과 시제품을 개발·연구하는 교육시설이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가공제품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조시설로 소규모 농가가 농산물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추가 건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과 기능 보완 부분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을 당초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품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시설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과 생산된 제품, 제품의 안전, 제품 반출에 관한 사항이며,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시설사용료 부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외 추가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와 추가 건립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따른 명칭과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창업·교육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농산물 제조·가공, 상품화가 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와 조례 형식,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죠?

예.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해가지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 해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군민을 상대로 맛보기 테스트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제품은 일반 농가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과에서 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과에서 시식하는 그런 마인드로 시제품을 생산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으면 의회에 들고 오든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맛을 보고 점수를 평가해달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권장해야겠다. 안전성, 제품을 반출해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하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코로나 때문에 식음이 금지되어 있어서...

개별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포장 된 것을 과별로 나누어 주고 맛을 테스트 해달라고 해야지. 만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집에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제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만들지는 않고...

적게 만들더라도 이번에 만든 것은 행정복지국을 상대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다음에 만든 것은 문화환경국에 준다든지, 산업건설국에 준다든지, 의회로 가지고 온다든지 시제품 생산하면 맛 테스트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그 판단의 기준이 설 것 아닙니까? 박태수 과장님의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출해서 시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의회나 각 공무원들에게도 시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HACCP)이 적용된 '관내의'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로, ‘관내’를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이 관내 농산물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넣지 않아도 다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됩니까?

예, 관내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방금 조정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을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박태수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안 제26조 말씀하셨습니까?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한다.’를...

아니요, 제3항.

직영 시 부서장

아마 책임성은 담당 과장한테 있어야 더 책임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아무래도 센터를 총괄하는 대표이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하면 더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군수나 군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소장님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또 직속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곳에서 부서장이 직접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보다는 확실한 업무 체계와 책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 부서장인 박태수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 관내 학생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되지요?

예.

그러면 주부식 쌀과 해썹이 인증한 농수산물과 축산만 납품됩니까? 일반 어린 학생들은 인스턴트 식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급합니까?

인스턴트 식품도 가공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33%가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축산물은 39%가 해썹 인증되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해썹의 농축어업까지 하고, 학생들이 또 인스턴트 식품, 공산품을 좋아하잖아요? 그 제품까지 검증을 거쳐서 같이 납품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장 안 제5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회 구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한 명씩만 추천한다고 해도 인원이 거의 15명 정도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산·소비자 단체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학부모들도 한두 명 더 들어가려고 해도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5명을 20명으로 하고, 6번에 교육지원청 추천인이 있는데 앞에는 교원단체 추천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교육지원청 추천인 대신 생산·소비자 단체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이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훨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 제6조(위원의 임기) 보면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임해야 될 경우 계속 연임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해 했던 사람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전문성은 기를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려우니까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들은 2년마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연임 규정이 없으니까 한 차례 정도는 연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고, 안 제10조 보세요.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굳이 ‘군수 또는’ 넣지 않아도 그냥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예.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18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수는 고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식명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 정식명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명칭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21조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신청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제3호를 보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로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추가로 들어가 줘야 해요, 그렇죠?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안 제23조 보겠습니다. 제2항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만 제출하면 되죠?

예, 상하기관이 아니라서 제출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출로 바꿔도 별문제 없겠지요?

예,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오타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드는 사람이랑 검토하는 사람은 다르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교육지원청’을 ‘생산·소비자단체’로, 제6조 제1항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 ‘군수 또는’을 삭제하고, 제18조 ‘고성군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제21조 제1항 제3호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해당 유치원·학교의 원아·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학생의 수’로, 제23조 제2항 ‘보고’를 ‘제출’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