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예.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회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법 개정했죠?

일괄 개정하려고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군정에서 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379호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목적과 군수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검토 및 통보 절차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의견반영은 안 제8조,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29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합의 및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의견제출 제외대상, 방법, 검토 및 통보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383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회계연도 발생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343억9,761만3천원입니다. 2021년도는 올해 제4회 추경 15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출 100억원은 2020년도에 250억원을 쓴다고 승인받았는데 100억원만 쓰고 150억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396억6,761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년도 발생한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전입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50억원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을 하면서 올해 지방세 초과세입이 17억원 있었고요. 세외수입이 7억원, 교부세 정산분이 100억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에서 못 받았던 조정교부금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세출 68억원을 하고도 여유재원이 있는데 만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기면 과다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 100억원 썼습니다.

저축해놓았다가 내년에 쓸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결국은 작년에 쓰고자 한 금액에서 100억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을 예치하고, 내년에 다시 150억원을 쓸 것이고, 이 말이죠?

그것은 뒤의 안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384호로 제안된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최종 150억원을 적립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396억6,761만3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추경을 내년 9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재원이 부족할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150억원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248억6,761만3천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정부 초과세입으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대로 적립해서 이월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과세입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방재정 불균형 등 조정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6억6,761만3천원을 포함하여 398억6,761만3천원, 지출은 기타지출 150억원을 포함하여 398억6,761만3천원이며, 예치금 248억6,761만3천원은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 충당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을 사용용도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쓸 때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9월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나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지만 자체 추경은 9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가 550억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43억원, 올해 397억원으로...

작년에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초과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부세 70억원 깎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 때 조정하면서 재원을 당겨왔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재난안전 교부세도 거의 못 받았고...

담당관님, 돈이 많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계속 초과세입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도 지방세 많이 걷혔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4회 추경하면서 150억원을 적립하지 그렇지 않으면 적립을 못 하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도 초과세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재원이 예비비는 있지만 목적에 맞춰 써야 하고, 재난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써야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원이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안 되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갖다 넣는 것은 맞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되도록이면 재원을 아껴야 됩니다. 예산을 아껴야 되고, 꼭 긴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이 노력 좀 해주세요.

쓸 때는 꼭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0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읍 동외리 정동마을에서 효율적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 분리 신청이 지난 10월 7일 접수되었으며, 조례에 정한 분리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의 고성읍 동외리 이장 정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동외리 행정리 명도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1, 정동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장 정수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성읍 동외리 ‘정동’에서 ‘정동1, 정동2’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작년에 코아루가 생기면서 41개 마을이 되었고, 이번에 42개 마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와 이장과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분란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이 2021년 10월 7일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발 빠른 행정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허가’를 ‘신고’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무연고 시신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별표 3의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 본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허가’에서 ‘신고’로 용어 정비, 무연고 시신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안 제6조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도로를 확장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년 정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정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2년부터입니다.

공설봉안당은 15년간 안치했다가 연고자들이 재안치하고, 안치를 안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년....

그 이후에 안내해서 안 오면 자연적으로 무연고 처리해서...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고성교육재단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재)고성교육재단, 이사장은 김성진이며, 임원은 15명, 재산은 기본재산 3억원과 보통재산 6,168만4천원으로 목적사업비는 3억6,168만4천원입니다. 출연 요청현황입니다. 출연금액은 13개 분야 21억5,700만원으로 기출연 동의 시 제출되었던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제외하였으며, 공무원 6급 상당 1명을 파견하여 교육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환경 제공으로 우리군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고성군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비 21억5,700만원을 (재)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와 고용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6급 1명은 근무를 하고, 그분은 빠르면 내년 6월 청산으로 끝납니다.

해산되고 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장학사업은 총 11~12개 분야로 성적우수 장학생, 체육장학생, 특기적성, 꿈키움, 종류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 탐방은 저희가 해오던 유학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있지 않다 보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보자고...

사업내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친환경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쌀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쌀 단가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더 우수한 식재료를 주기 위해서 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과장님, 교육재단이 작년에 발족해서 언제 승인 났습니까?

5월 13일 도에서 승인 났습니다.

교발위 해산절차가 이렇게 깁니까?

교발위 해산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에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올렸을 때 일부 사업이 확정됐더라면 교발위 해산절차가 훨씬 빨라졌을 텐데 사업예산을 확충하지 못해서, 5월 4일 자로 올릴 때 그 예산이 들어오면 하반기 사업을 승계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업을 중간에 단절시키지 못해 12월까지 끌다 보니까 청산절차가 6개월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6급을 교육재단에 파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재단 만들어서 5급 인력 말고 보수 낮은 인력 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왜 굳이 없애 버리고 6급을, 윤정희 담당을 앉힐 겁니까?

행정과에서 별도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한 사람을 채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채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해서 보통재산에...

6,168만4천원

6급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출연 동의안만 해주면 보통재산 가지고 6급 한 사람 뽑으면 되잖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분은 내년 6월까지 교발위에 있어야 되니까... 내년 6월까지 6급 파견해 있다가 이분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의회 초미의 관심사야. 왜냐하면 이분이 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내년 6월까지 교발위에 있다가 가시고, 교육재단에 인력 6급 상당을 채용하세요. 채용해서 정확한 교육재단을 꾸려나가게 해야지, 그때 우리가 7,100만원 이야기를 하면서 5급 상당은 많으니까 6급 상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렵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삭제해버렸나... 일은 되게 해줘야지,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윤정희 담당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어. 교육 분야에서 오래 해놓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윤정희 담당이 교발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재단에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또 공무원을 갖다 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재단에 왜 공무원을 갖다 넣나, 위탁주는 것인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직원 하나 채용하세요. 되도록이면 교육에 관심 있고, 고성 교육을 잘 알고, 고성의 학교 현황이나 이런 것 잘 아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서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재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중에서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3억6천만원 있죠? 물론 관내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일회성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지. 그렇지만 책임의 소지도 있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나, 행정에서 책임을 지나. 관내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누군가 확실한 책임의 소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책임의 소지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으로 조성을 하고, 식품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21년 말 현재 2,084만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3,208만6천원이고, 지출이 3,208만6천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2년도 수입액이 5,292만6천원, 2022년도 지출액도 5,292만6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대비 230만원이 증가한 5,292만6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가한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80만원 증가한 2,633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084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230만원이 증가한 5,292만6천원으로 사업별로 보시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30만원이 증가한 3,208만6천원을, 재무활동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084만원을 지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 5,062만6천원, 도비 보조금 180만원 등 5,292만6천원이며, 지출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3,208만6천원, 예치금 2,084만원 등 5,292만6천원을 계획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 같은 경우 6건입니다. 2,24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집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두 곳이 수질검사 미실시되었고,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이 한 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한 건 있었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을 소비자가 보고 경과된 제품을 우리에게 신고하면...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건 해서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2,084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과징금이 없을 수 있으니...

현재 2,08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20개소 정도 있었는데 소상공인 시설지원사업으로 전체 통합되어서 일자리경제과로, 작년에 80군데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당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많은 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다소의 적발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성군민의 위생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청소년 본인들이 가서 술을 마시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주들이 검사했을 때 본인들이 신분증을 낼 수 있는데, 업주가 신분증을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은 책임도 있기는 한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가 저녁에 일정한다고 있으면 코로나19 점검 다니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등에 관한 지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취소 신고서를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등 읍·면사무소의 업무관리를 개선하고자 함으로 안 제8조 제2호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2호의 2와 별지 제6, 7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규정 안 제8조 제5호와 별표 5는 신설되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제한은 삭제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상한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규정 중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정비되었고, 안 제12조의 3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14조의 2 신설되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용량 규정 삭제에 따라 별표 2와 4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본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규정, 100리터 무게제한을 삭제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상한 제한 신설,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재활용 육성을 하는 사람들, 우유팩 20개를 가져오면 휴지로 교체해주는 사업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선거법에 위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어떤 시책을 개발했을 때 합법적으로 재활용하는 시민들에게 종량제봉투든 휴지든 노트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군에서 소각장도 운영하고, 매립장도 운영하니까 의심스러운 종량제봉투는 찢어가지고 미화원들이 다시 분류해서 재활용도 빼내고 불연성과 가연성을 분류하는데 내년부터 소각물이 통영시에 가야 되었을 때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될 때부터 타는 것만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협의는 다 되었고, 공사는 시운전 포함해서 내년 7월에 마치고, 내년 8월부터 갑니다.

소장님, 소각장이 통영으로 가게 되면 고성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 용도폐지 기한이 지났습니다. 소각기를 법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본래 2019년도까지였는데 통영 일이 지연되니까 연장해서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못 쓰게 되는 시설은 맞고, 내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바로 폐쇄하지는 않고, 기존에 소각되어 있는 소각 가연성물은 파내서 매립장을 더 확보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허가도 잘 안 날걸, 그렇죠?

거의 못 합니다.

허가 내어놓은 것인데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고성의 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각기를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연장해서 내년 5개월만이 아니라 3년 정도 더 해볼 수 있겠으나 운영을 했다 하면 대기배출 1종 시설이 되고 TMS를 운영해야 됩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낮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빈 통을 돌려도 그 처리는 해내야 되며, 환경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에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리하고 그곳에 다른 매립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재활용선별장 운영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재활용선별 시스템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소각기를 철거·폐쇄하고 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요즘은 자원을 순환해서 쓰는데, 재활용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공공근로 요원들도 많고 하니까 재활용을 잘 선별해서 자원을 순환해서 쓸 수 있는, 되도록이면 버리는 자원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