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선서자 원장 최진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함에 있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7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시고 원장님은 최대한 빨리 요구자료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자체 연구한 실적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최근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내역 중에서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까지 다 편성이 끝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사업명, 사업기간, 원래 사업비, 집행한 금액, 불용처리한 것 있으면 불용,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복합악취가 서산, 당진 검출된 거 현황 좀 주시고요. 농산물 잔류 해서 부적합 11건이 나왔는데 11건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현황을, 2개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김명선위원
예, 2건.
김득응위원장
그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연금하고 물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 같은 것 있죠? 그건 외로 해서 연도별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리고 총무과장 되시는 분은 출연금액하고 외 수입 있잖아요, 물 검사하고 일부 수수료 같은 거 받는 것하고 해서 해 주시고요. 조직 변경사항이요, 대개 조직 축소는 없었을 테고 신규 조직 증원한 것 2008년도부터 있죠? 그 사항 좀 해 주시고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걸쳐 자료를 주시는데 대기먼지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대기 이동측정시스템 화력발전소, 제철시설 주변 대기질 조사라고 했는데 이건 전에는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조치사항 있잖아요? 자꾸 주민들한테 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화력발전소한테 조치사항 같은 게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7페이지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성 검사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돗물 8건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8건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 240건에 대해 52건 부적하다고 했는데 부적한 곳 결과에 대한 처리하고, 각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방법 같은 걸 상의해가지고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러한 사항 있으시면 주시고 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해서 124건 중에서 36건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부적합한 36건에 대한 처리 조치사항. 제가 알기에는 부적합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을 한다든가 샘을 폐쇄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 자료는 원장님, 최대한 빨리 갖다 줘야 됩니다. 지연시키면 안 되고, 일부러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김영권 위원님.
「대답없음」
영권
김영권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다시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모르면, 자료요청을 별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광산지역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수질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돼 있어요.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한 동물 사체 매립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매립지 수년간 지나면서 지하수와 토양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매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알고 계신가요? 뒤에서 답변을 도와주세요. 몇 군데고 어디가 있는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으로 할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검사내역하고 오염도, 처리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비상대비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와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음용지하수와 생활용수, 농공어업용수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132개소를 하고 있고 가축 매몰지는 178개의 관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음용지하수는 2년에 1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생활 및 농공어업용수는 3년에 1회,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고요, 가축 매몰지는 지하수 매몰지가 생성된 후에 1년부터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으로 보면 지하수와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46항목, 먹는물 수준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2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지하수 항목은 총대장균군을 비롯해서 질소계통의 조사를 하고 있고요, 농공어업용수는 15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는 민원인이나 시군에서 검사의뢰를 하거나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요, 조치 사항은 시군의 안전총괄과나 축산과에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보면 음용지하수 344건 중에서 76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적률이 15.7%가 되고, 생활 및 농공어업용수 같은 경우는 59건을 했는데 5건이 부적합하고요, 민방위 비상급수는 132건 중에 2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가축 매몰지는 27건 중에 8건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부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24건을 검사했는데 8건이 부적합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질산성질소 계통이 많이 나오고 대장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동물사체 매립지가 그런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측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3건 검사했는데 부적합은 없습니다. 특히 가축 매몰지 중에 천안 같은 경우 8개소가 부적률이 33.3%나 나오는데 주로 질산성질소, 이게 뭐냐면 가축에서 나오는 물질, 그런 물질하고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 33.3%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인데 시군에다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다시 연락이 오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 자료를 넘겨주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것은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천안 8군데에 대한 33.3% 올해 나왔잖아요? 이것을 3년에서 5년 검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질검사,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상시적 측정과 각종 검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검사도 있지만 다른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결과들이 정책 사업에 끼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그런데 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거든요? 통보를 하면 그 결과치가 와야, 그냥 검사에서 끝나지 말고 정책화시킨 게 혹시 있나 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뒤를 돌아보며) 이거 나눠드렸죠, 연구실적?
영권
김영권위원
예, 받았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목차에 보시면 저희들이 검사결과물에 대해서 정책 제안한 실적을 그 안에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큼 발생됐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측정소가 여덟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여덟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질 농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2년에서 3년 사이에 32개소까지 확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것이 정확한 농도를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어떤 미세먼지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뒤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요구자료 1967페이지 식중독 우려 식품군에 대한 원인균 검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하고 축산물의 검출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처리내용, 처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피드백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약처하고 공동사업으로 랜덤으로 검사를 합니다. 랜덤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이것을 왜 검사하냐면 어떤 원인균인지를 알아야 그 대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도, 그 해에 발생되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발생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발생이 덜 되도록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발생됐다면 탑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 그 시군 보건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한 3년 치 변동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1970페이지 수질검사 현황 관련해서 수영장에 6건, 물놀이시설 4건 ‘유리잔류염소’해서 10건이 부적합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열 군데가 어디어디이고 또 지금 기준이 0.1ppm입니까, 0.2ppm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ppm이 아니고요, 잔류염소…….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염소량을 ppm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0.4∼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얼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0.4∼1.0㎎.
영권
김영권위원
㎎으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면 p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하고 ppm, 농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잠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7월 달에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업무보고하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나와 있는 것만으로 잠깐 지금 설명 들으면서 비교를 했는데, 연구하는 실적이나 목적은 어떻든 통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11월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물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일을 했다, 이런 노고에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데이터가 많이 틀린 게 제 눈에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번 업무보고 1페이지 보시면 아쉬운 점에 있어서 초창기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조사 미흡에 관련되어서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었는지 빠져 있는 것도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몇 개월 만에 이 부분이 정말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웠던 점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에서 성홍열 등 법정 감염병 검사 정도평가가 7월 업무보고 때는 44종을 계획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는 25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이나 또 3페이지 보면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사, 업무보고 때는 화장품 등 해가지고 한약제, 일반의약품 121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77건으로, 내일모레면 완결해야 되는데 40% 이상이 검사계획에서 줄어든 업무보고 자체도 의아하고요. 또 4페이지 보면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 위생 지표세균 및 식중독원인균 검사에서 7월 업무보고 때는 590건에 81건을 검출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724건에 4건 검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81건과 4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81건에서 4건만 검출됐다고 보고를 하는지 그게 어떤 건지 이것도 눈에 띄고, 5페이지 보면 수질측정망에서 하천 31지점 19항목 월 1회 측정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967쪽을 보니까 하천 31지점에서 27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19항목으로 줄어들었는지 하고, 6쪽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올 여름, 지금, 굉장히 가시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오존에 대해서만 7월 달에는 8회 발령을 했고 오늘 보고에는 57회 발령될 정도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
양금봉위원
미세먼지나 그것은 그대로 주의보 발령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완벽해서 받았을 때 믿음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7월 달 업무보고와 11월 달 업무보고 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우선 종목 횟수가 줄어든 부분부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검사과장에게) 성홍열, 감염병 검사, 정도평가 문제 그다음에 유통의약품 품질검사 문제 그리고 유통 식의약품 미생물 부적검사 수 다른 것,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반기에는 44종이었는데…….
김득응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홍열 등 법정 감염병 검사항목이 상반기에 44종이었는데 이번에 25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 항목 확대거든요? 그 44종은 맨 앞장 1페이지에 35종에서 44종 확대했다고 결과를 올렸습니다. 주요성과로요.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1페이지에……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1페이지 두 번째 ‘감염병 검사수요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 35에서 44종으로 확대. 그런 실적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얘기는 감염병 정도평가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연구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 과정입니다. 거기에 총 25종이 계획되어 있고 9월말까지 16종은 실시해서 모두 합격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를 정확하게 보고할 때 하셔야지 여기에서는 글자 딱 두 자만 달랐어요. 정도관리에서 정도평가로 바뀌었는데 44종을 계획했는데 25종에서 16종을 실시해서 16종이 다 평가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적합하게.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예. 나머지 9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종수가 빠진 이유는?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그게 좀 늦게 와가지고요, 이게 저희들 9월 달까지 실적이거든요?
양금봉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4종을 받아야 되는데 25종으로 줄어들었다, 이 업무보고 상에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관리를 44종 해야 되는데 25종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인지가 되거든요.
기준
김기준감염병검사과장
죄송합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거고 수치에 민감한 연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수치가 다른 것, 4쪽에 보면 7월 업무보고에는 81건이 검출됐다고 했어요, 590건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한 것은 4건 검출됐다고 했어요. 그 안에 4개월 동안 724건을 검사해서 4건이 검출된 건지, 아니면 966쪽에 있는 7월 달에 한 것은 590건을 검사해서 81건이 검출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입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식중독 발생에 따른 집단 설사환자 원인 병원체 진단이라고 해서 9월 말 현재 1326건에 177건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 81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나느냐 의구심이…….
양금봉위원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81건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양금봉위원
왜 81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었냐 이거죠.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그게 아니고…….
양금봉위원
데이터는 똑같이 1년 내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이 건은 말씀드리면 제목이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4쪽에 있는 거하고 2쪽에 있는 거가 앞뒤가 상이해서, 2쪽에 있는 내용은 식중독 원인병원체, 용어는 식중독 환자에 대한 겁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양성 검체 나온 것이 177건이고, 그때당시 상반기에는 81건이었다가 177건으로 바뀌었고.
양금봉위원
잠깐만, 지금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2쪽이요.
양금봉위원
설사질환자 검체를 얘기하는 거…….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이거는 설사환자거든요. 그리고 뒤에 4쪽에 있는 유통식품 724건에 4건 말씀 주셨잖아요? 이 건은 식중독이 아니고 유통식품이라고 시군 내지는 도에서 유통식품 등을 저희한테 수거를 해 와요.
양금봉위원
그거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건에 관련돼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유통 식·의약품, 4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4쪽에.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동그라미 세 번째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해가지고 위생 지표세균 및 식중독원인균 검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이 건은 식중독이 아닌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섭취하는 식품 등 수거를 해 옵니다. 시군에서 수거해 오기도 하고 도청에 수거해 온 걸 검사했을 때 724건 해서 4건이 검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똑같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수치만 틀렸는데, 업무보고 때는 590건에 81건을 검출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책자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 724건에 4건 검출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 통계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지, 도민들이 믿어야 되는 건지.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그건 분명히 저희 오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설명드린 것이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금봉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는 틀리면 안 됩니다. 글자는 틀려도 돼요. 그리고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펴가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7월 업무보고하고 제목은 똑같은데 수치가 굉장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4개월 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실적을 해서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검출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검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수인성전염병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느낌은 드는데 지금 자료를 내준 것은 성의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 자료를 펴보지도 않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제 말씀 들으면서, 들어가세요. 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는 드리는데, (뒤를 보며) 대체자료 있어요?
양금봉위원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어쨌든지 초기 업무보고와 지금의 업무보고와 상이한 점이 많다, 이걸 도대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관계기관에 실시간 상황전파 및 문자알림이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어떻게 공기를 다 세탁기에다 넣어가지고 세탁할 수도 없고 정말 문제다.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방안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알림에서 업무보고 때는 만 오천 몇 명 해가지고 500명가량 늘었어요, 4개월 동안에 알림문자서비스를 1만 6039명으로.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담당자가 정해져있고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청이라든가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홈페이지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다 보내주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없어서 보완한 게 뭐냐면 주의보가 생기면 마을회관 방송을 통해서 재난문자 형태로 해서 방송으로 직접 송신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각 시군하고 소통은 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재난안전실에서 재난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7월 달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지사님 보고드리고 해서 이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이거를 그쪽 재난방송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7월 업무보고 때는 PM10 주의보가 6회, PM2.5 주의보 2회, 오존주의보 8회 발령 이렇게 했어요. 신청자는 1만 5540명한테 했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미세먼지 텐, 텐이라고 읽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PM10.
양금봉위원
PM10 6회, PM2.5 2회, 오존 57회 주의보 발령했어요.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오존은 거의 이번 여름 때 매일 발령이 됐습니다. 매일 발령이 됐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 긴급재난문자라고 CBS 방송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방송을 통해서 하단에 메시지 뜨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는 주민들은, 도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는 재난안전통신망도 활용하고 알림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말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발령이 된다면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손을 더 깨끗이 씻는다든지 개인적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이 220만인데 1만 6000명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방송을 한다든지 하지만 학교에다는 아이들 스크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들이 확실하게 질서가 잡혀서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무는 정말로 통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추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정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확한 지적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연구실적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제안 24건, 협업과제 12가지에 학술지 8건, 주민설명 이런 등등 있는데 연구원 수가 몇 분이나 돼요,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80명입니다.
방한일위원
연구원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만, 총무과 빼고요. 총무과 빼면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연구원 수를 질의한 것은 실적 대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정책제안이나 협업과제 이런 부분들은 참고사항인 것 같고 실질적인 부분은 학술연구 같아요. 그런데 8건이네요, 보니까. 그중에 국제학술지 1건 올렸고 국내발표 중에 보니까 논문상이 3건 있어요.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어때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비교는 안 되지만 서울하고 경기하고 전남, 광주 정도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중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한일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한테 오는 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정도 인원 충원을 못하고 계속 IMF 시절로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 외에는 연구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그나마 그쪽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연구 자료를 모아놓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7월 달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좀 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오늘 드린 자료처럼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연구를 개인 실적으로 등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연구원의 주는 연구실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2명이 연구한 실적 치고는 미미한 수준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기타 업무,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 쪽에 분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논문 발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인센티브는 이번에 처음 수시인사 하면서 대내적인 활동 플러스 대외적인 활동을 부가해서 점수를 가점하는 그런 것을 노조와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공표를 하고 이번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는 잘 하시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도 들고 해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연구.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민에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쪽으로 매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20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상판 유리 교체하는데 대전까지 가서 교체해요? 이쪽 인근에 유리 전문점이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3년간이기 때문에.
방한일위원
탁구대 구입하는데 대전으로 가고 아니, 탁구대가 없고 유리가게가 이 인근에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이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나가는 수의계약이든 소규모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저희들은 무조건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하는데 아마 탁구대 이런 것은 2016년 건물 지으면서 그때당시 대전에 있으셨던 분들이 구매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2016이든 2018이든 떠나서 연구원도 공직자잖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작년 거, 금년 거 집행한 걸 보니까 한쪽에 치우쳤어요. 이런 부분 시정 좀 해 주시고, 만부득이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충남에 없는 기기나 물품이라면 타 도 가도 좋은데 우리 도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은 확실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니까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신종 감염 관련해가지고 신종전염병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어요.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특히 축산농가가 해외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질측정망 이 부분, 2258쪽입니다. 2260쪽 호소수질측정망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자료에 예를 들면 보령시는 22개소고 서천군은 1개소밖에 없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금강과 연계된 장소하고 충남의 대표적인 지점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방한일위원
이것은 도민들이 볼 적에 이해하시겠어요? 위원님들, 한번 같이 봐보세요. 자료 2260쪽에 보면 우리 도내에 총 100개 지점인데 제일 많은 보령시는 22개, 서천군은 단 1개소밖에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안이 9개, 보령이 21개.
방한일위원
제 자료에는 22개로 나왔어요, 보령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 수는 22개고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다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물관리정책과에서 지정고시 해서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12년도에 수질관리과, 지금 물관리정책과죠. ’15년도에 호소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해서 떠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방한일위원
주 지정은 저쪽 환경 파트에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이거를 연 4회…….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 좀 해가지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보니까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것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쪽이에요. 2262쪽에 보시면 기준초과 76건이 있어요, 지하수 수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예를 들어서 민방위비상급수 측에 오염이 초과되면 거의 이걸 못 쓰게 폐공…….
방한일위원
폐공 쪽으로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하수질 오염이 되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퍼져나갈지, 수맥 따라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263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제역이나 AI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돼요. 그런데 예방을 잘 하는 시군에서는 그렇다고 잘 해 봐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잘한 지자체나 못한 지자체나 특별한 벌이나 상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되면 건의 좀 하셔가지고 방어를 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청소년 잠복결핵 및 환자 결핵면역도 검사를 2106건 했는데 383건이나 양성으로 나왔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심각하지 않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은 심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검체를 가져다주면 분석을 해서 그쪽에다 자료를 주는데 정책은 질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2000여 명만 하지 말고 상당히 확대해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젓갈축제 하는데 강경만 사전검사하고 광천은 안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왜 안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다 하면 좋은데요, 강경 같은 경우도 검체 수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검체를 보내 달라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자발성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사전검사 42건이 부적합이라는 거예요, 적합이라는 거예요? 42건을 검사했다는 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해서 다 적합으로는 나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적합하다, 부적합 없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378쪽에 보시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했는데 3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8개 시군만 했어요. 7개 시군은 왜 안 한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다가.
복만
김복만위원
다른 7개 시군은 어떻게 했냐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데들은 민간 검사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8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가 되게 빡빡하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우리가 알 수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금산은 금산서 하고 천안은 천안서 하고 그렇다? 알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농산물 검사 PLS가 심각한 문제가 돼 있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적용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농민이 어려운데다가 더군다나 PLS 적용을 받아서 한다면 안 걸리는 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다. 몇 가지 검사를 하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수는 농약 같은 경우는 159가지.
복만
김복만위원
전체 검사가 400 몇 가지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는 500 몇 가지가 있고요, 항목으로는 보통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것은 159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생산자들한테 안전하게 하려면 농약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걸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고, 지금 제가 금산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인삼류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정지 관리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생산하는데 5년에서 6년, 그러면 7～8년이 걸리는데 다른 농산물보다 인삼은 고가 농산물이거든요. 고가 농산물인데 우리가 작년에 세계인삼엑스포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불명예 된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불신을 받는,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심는 횟수에 따라서 유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채소 같은 것은 1년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은 옛날에 PCMB라든가 DDT라든가 아주 유해 독성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현재도 토양에 침식돼 있다. 그 토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홍보기간이 인삼 같은 경우 너무 짧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작물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원장회의 때도 PLS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국가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산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은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하여튼 이런 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이것이 유보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잠깐, 자료제출…….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입니다. 4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6월 달까지 PLS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PLS제도 시행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데이터가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326건 중에 9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늘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데이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있는지?
김득응위원장
자료 있느냐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데이터 자료가 있느냐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드릴 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자료되는 건 빨리 갖다 주세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저기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빨리 자료 보충해 주시고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본 위원은 농산물 잔류 PLS에 대해서 자료를 550쪽하고 551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된 이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김복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검사를 한 건수가 2123건 중에 부적합한 내용이 11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체 검사한 건수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은 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통되는 농산물 몇 가지 품목을 조사하고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은 195가지. 부적합 나온 농산물이 다행히 알타리, 일부 무, 쑥갓 이런 거라서, 이게 속성으로 해서 속성으로 먹는 이것들에 좀 문제가 있고요, 인삼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검사해서 오버가 된 경우는 없는데 PLS로 0.01로 대입을 해 보니까 조금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도에는 부적합한 게 없고 2017년도만 9건, 2018년도 2건이 있는데 전체 11건 중에 알타리 잎하고 무 잎하고 9건이에요. 약 90%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이게 천안인데 천안의 몇 농가에서 부적합한 내용으로 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농산물검사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농산물경매시장이 천안에 있습니다. 신방동에, 거기로 들어오는 것을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알타리 잎인데 그러면 그 알타리, 무를 재배하는 농가 수는 대략적으로, 많은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저희들이 새벽에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수치가 서너 배에서부터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날 조사한 것에 따라서 차이 날 수가 있을 테지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기도 하고 이게 대규모 농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규모 농가도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벽에만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낮에, 새벽에 못했던 것을 낮에 랜덤으로 수거를 해서, 그러니까 보따리상도 하고 대규모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톤수로 해서 폐기되는 게 톤수로 나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자한테 어떤 제제하는 게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농산물 부적이 나온 것은 무조건 폐기하게 되어 있고요, 한번 해서 생산한 것을 내지 마라 내라 이것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는 이유가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한번 걸리면 최소한 1개월 정도 출하를 금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거죠, 그 농가한테.
김명선위원
2개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개월. 두 번 걸리면 3개월, 세 번 걸리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가 검사하는 곳이 천안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얘기대로 1개월만 출하를 금지시킨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것은 등록을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전국에 다 퍼져서 하지 못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9건 다 천안인데 –알타리 잎에서- 그러면 이 농가가 9농가가 아니라 두세 농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해서, 어느 농가라고 다 조사됐을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는 어느 농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한테는 번호를 붙여서 가져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조사가 다를 수 있어서 누구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가져오면 무조건 검사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농산물 안전검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50쪽에 대기오염배출량 통계에 충남 전체했을 때 단연 당진시가 1위, 전체 배출량의 35.4%,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오늘 확인하게 되네요. 51쪽 봐도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하고 보통, 이게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하고 연관된 게 그렇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전국 1위라고 할 수 있죠.
김명선위원
그리고 또 TSP는 먼지인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먼지입니다.
김명선위원
먼지는 계룡시하고 88배 차이나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금산, 계룡, 청양 등은 대기질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김명선위원
밑에 SOX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삭스 물질로 이것은 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이게 현대제철하고 관계가 깊은 물질입니다.
김명선위원
이것도 한 40배, 또 VOC가 뭐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VOC 물질도 휘발성 물질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굉장히 폐포나 이런 데로 흡입이 되면 안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처음 이렇게, 저도 우리 당진이 대기오염물질이 좀 높다고만 알았지 이 정도까지인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로 그날 중앙일보에 신문 난 것을 봤거든요? 전국에 649개인가 굴뚝 자동측정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충청남도에서 발생되는 양이 현대제철이 2위 그리고 석탄발전소 4개에서 전국 10개 중에, 대기오염물질이 최고 발생되는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충남이다 하는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게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자메시지 신청하는 분들한테만 보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더 해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정말 당진,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 80배 이상 다른 시군하고 차이나는 것을 봤을 때 더 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10월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위원님 자료 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청양의 석면발생기업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발생지역 현장 오염도 조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폐광산지역에 대한 수질 토양검사 관련된 정책도 빠르게 세우셔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6쪽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받은 자료 6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라든가 이 물질을 발생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김명숙위원
예,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요?
김명숙위원
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는 충남은 간단합니다. 한 1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고 크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 다섯 개가 85%를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15%를 차지하니까 충남에서는 이 다섯 개 업체를 꽉 쥐어 잡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부발전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서부발전은 있죠? 동서발전 본사도 와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대산 석유화학단지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현대제철, 거의 다 국가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관계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국가의 기간산업과 관계가 되어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충남은 미세먼지 영향 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 많이 하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또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타 시도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자재라고 해야죠. 기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자산취득비도 상당부분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주 비싸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쌉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타 시도보다 이런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재산권도 침해 당하고 건강권 침해 당하는 행복추구권도 침해 당하는 이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업체나 이런 데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작한 것이 환경아카데미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에 나왔던 것이 당진, 서산, 아산지역에 미세먼지가 어떤 형상이고 어떤 유형인지를 저희들이 밝혀냈거든요? 이것을 밝혀내야 원인이 어느 회사고 어느 공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세종 같은 경우는 변전소도 발전시설로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를 충청남도가 언제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된 게 아니라 5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많은 연구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와 관련된,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정도나 쓰여 집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20억 넘을 것 같은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2016년부터 18억 그 정도, 20억, 18억…….
김명숙위원
매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인건비 여기 안 들어갔죠?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김명숙위원
별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5년 전부터 미세먼지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을 연구한 결과가 충청남도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입니다. 1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는 0.3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변전소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 청양군에 변전소 있는 것 아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혀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이 몫으로 주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없습니다. 충남에서 쓰는 전기 아니거든요? 서울로 가는 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되어서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구로 그치고 문자나 보내고 학교에다 통보하고,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서 0.3원을 1원으로 올리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걸 갖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야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전이 왜 1원이냐면 위험이 한 번 폭발하면 많다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보다. 그래서 이미 2013년부터죠, 2013년부터 1원으로 올랐어요. 그전에는 0.3원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85%의 발생하는 업체들을, 특히 국가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걸 갖고 있으면서도 노력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그치지 말고 법적인,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제시를 하도록 하셔야 된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와 관계가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도 역시 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석유화학산업단지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요, 폭발하거나. 원전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원전은 국가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원전보다 사실은 폭발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발전소하고 다르게 또 다른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돼야 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석유정제, 저장시설, 석유류제품에 대한 생산량 당, 저는 1ℓ당 1원 정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도비를 들여서 도민을 위해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재원은 도민 걸 쓰잖아요. 그런데 오염 배출은 전혀 엉뚱한 데서 하고 있고 거기는 막대한 돈을 벌어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연구를 하셔서 쭉 검사결과물이나 정책제안 실적을 보니까 이 기관들과 관련해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를 여기에 제시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갖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이끌어낸 게 없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미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소하게 연구하고 있지만 연구 웬만큼 한 것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1원으로 높이도록 법적근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하도록 과학적 근거 제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들, 기업들, 정부기관들이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는 역할의 근거 제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력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보니까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 이런 게 다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을 하는데도 계속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거나 상당 부분 불용액을 처리해요, 추경에 감해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예산을 전용해 쓰고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명숙위원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충청남도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거든요. 업무도 사실 과중하고요, 그렇죠?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어려운 연구면서 업무도 과중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책임이 사실은 국가기관과 정부기관과 대기업 때문에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책임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확실하게,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9년도에는 적어도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갖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지방세, 시설세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오후에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하던 날입니다. 11월 8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일기예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다만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오후에 가서야 미세먼지가 없어질 겁니다” 이런 날씨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착잡하고 답답하죠.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이니까 안이한 마음보다는 심각한 각오를 갖고 충청남도와 전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자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질의가 더 남았는데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 질의는 우선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대안으로 현 정부에서 친환경 태양광 발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계획 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홍수 때 홍수피해 이런 문제는 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패널이 유해하다, 세척제가 유해하다, 저수지 같은 데 설치될 때 여러 가지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추정발언이 많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거할 수 있는, 국가시책으로 이걸 하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드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패널이 유해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분해했을 때…….
김기서위원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85%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15%를 재활용을 못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계속 연구 중이고요. 태양광을 마을 뒷산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냐면 개인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동시투자를 해서 해라,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김기서위원
기업형 대형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새만금 쪽으로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전자파가 흐른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동네 뒤에 훼손을 해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어촌공사가 잘못한 것이 수면의 100분의 1이다. 아주 협소한 부분에다가 하면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획한 것 보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햇빛이 투과 안 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기서위원
무조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설하는 것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스텐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다만 수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죠, 전체 그 안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면적이 커져야 투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 주셔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기 쉽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거를 하셔서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태양광 마을 지역주민들이나. 그거를 정확히 사실관계, 팩트를 점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골에 보면 가정집 석면, 쉽게 얘기하면 슬레이트라고 하죠, 옛날. 슬레이트 위에 양철판 지붕을 놓고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부여가 은근히 저희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없더라고,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석면 피해 있는 지역은 어떤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석면으로 된 가정집 주거환경 개선해 주는 지붕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된 바가 있는 건지? 또 가정집에서 석면이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자료 분석돼 있는 게 있는지 그것 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건설교통국하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5% 정도가 함유돼 있고 그래서 그걸 한 동을 치면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지금 건축법에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건물을 없애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이 있을 때보다 공한지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집들이 말하자면 장부가 없어요.
김기서위원
건축물대장.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건축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기 위원님께서 예산에 있는 큰 공장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슬레이트만 치는데 400 몇 억이 들어가는…….
김기서위원
폐기물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폐기물로. 그래서 어제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안에다 놓고 양철을 덮는데 문제는 이게 코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김기서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레이트는 빨리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전수조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아까 태양광과 관련된 자료와 석면과 관련된 자료를 있으시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이해하실 수 있게 지금 충청남도 상황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제가 자료를 알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김기서위원
두 가지가 오해가 많아요. 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해를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는 지금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유역청에서 금강유역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몰렸다고 아까 대답해 주셨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강권역이.
김득응위원장
그걸 우리가 환경청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물환경정책과에서 정리를 해 주면 저희는 검사를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 아까 그것도 수질 검사하는 데가 다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류 있잖아요, 오염이 심한 상류층도 병합해서 해야만 하수구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자료가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100개소로 할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는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기존에 하는 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수질이 나빠지면 원인을 분석해 줘야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보기에는 금강 본류만 검사해 봤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류층, 하수구가 안 놓여진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지역 지역에. 그러한 데를 조사해야만 하수구 사업을 다시 하든가 해서 물이 좋아지는 거지 계속 본류만 해 봤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만 해서 결과만 보는 것뿐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김득응위원장
그렇지만 환경평가를 해서 나쁘면 그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사업을 해야만 점점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100군데를 환경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전국을 망으로 만들어놓은, 충남은 100개소 해가지고 그걸 매년, 그걸로 대한민국의 수질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판단하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현재 중지 상태에 두면 수질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5개년 계획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지역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고쳐질 때만 오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 지역만 검사 계속해서는 제가 보기에 수질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환경연구원에서는 플러스알파로 수계 있잖아요, 지류 부분을 더 엄밀히 해서 예를 들어 아산이다, 아니면 천안이다, 당진이다 할 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도한테도 국가사업의 5개년 계획에 빠진 부분을 올려줄 때만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그런 방법에서 제가 더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사라고 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상시감시.
김득응위원장
감시를 하는데 지금 1639명한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만 6000.
김득응위원장
1만 6039명한테 경고문자를 띄운다고 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경고문자를 띄워서 그 사람들이 경고문자가 떴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지침 같은 건 전혀 얘기 안 해 주죠, 아직?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거를 문자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SNS를 합니다, 문자 말고.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개인에 가까운 거니까 더 말할 것 없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TV에서도 그래요. 9시 뉴스에 보면 “내일 대기물질이 많이 뜹니다, 바깥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럼 실내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은 고민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답답한 게 원인을 분명히, 충남 같은 데는 당진화력이라든가 종합제철소라든가 다 알아요. 알면서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이걸 연차사업으로 기업의 말을 우선 들어주고 세계 돌아가는 저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기도민이나 충남도민은 지금 당장 죽겠는 거예요. 5년 전까지는 정부에서 안개 끼고 그러는 것을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이라고 선전을 했었어요. 5년 전부터 그게 조사가 되니까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여태까지 국민을 오도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맞아요, 틀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충남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원장님도 여기 알다시피 원인분석이 거의 끝났어요. 굉장히 심한 배출업소가 화력발전소, 12개소 공장, 대산지역이라든가 당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준에 정부안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수준은 그게 아닙니다, 당장.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에 마스크 같은 게 미세먼지를 막아준다고 입증된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막아주는 마스크가 별도로 있고요, 일반 마스크는 못 막아줍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 파는 건 못 막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입증된 게 별로 없다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못 막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이 있는데 지금 자꾸 상황전파를 하겠다. 상황전파하면 이게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전에 5년 전에는 모르고서 마음 편히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거 앎으로 해서 국민들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알려줌으로 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제공하는 단지 12개 업체하고 화력발전소 같은 데 저감방법을 빨리 찾아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세금을 우리가 더, 1원을 확보해야 된다. 0.3원도 지금 50%는 도에서 저기로 나눠주고 50%는 지역에 화력발전소 있는 데에 나눠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그러한 예산을 쓰더라도 빨리 화력발전소나 집진장치를, 저번에도 원장님 23억을 들였는데 결과는 훨씬 좋게 나온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걸 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건환경 문제, 공기 대기질은 진짜 인권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업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집진장치를 못 달겠다면 본 위원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걸 맑게 해줌으로 해서 공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는 이게 미세먼지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가 지표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도지사님께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화력발전소 저감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대로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12월 말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힘을 실어주셔서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특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 0.3원을 받는데 1원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3원이라도 저감대책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보시죠? 제가 봐서는 그게 지역에서 안배해 쓴다, 우리가 대기질 오염이 많다. 맨날 그 돈 써야 뭐 해요? 진짜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투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국발이 50%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50%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것만이라도 충남도나 경기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예산 투여를, 기업에서 우리가 세금 받잖아요? 기업도 법인 책임이 있지만 사람적인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라도 빨리 저감대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충분한 설명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지사님한테 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먹는물 지하수 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7페이지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구를 하니까 천안에서도 300개소를 조사해서 검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있잖아요, 나온 결과가 이걸 보더라도 한 30%는 부적합수가 나와요.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공동우물이라든가 공동급수적인 부분을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 뭐라고 하니까 예산 투여하고 광역상수도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52건 부적, 7건 부적 이렇게 했는데 물 있잖아요, 그걸 정수기를 달아준다, 천안시에서는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마을상수도사업 공동우물로 해서 먹는 데 있죠? 지하수로 해서 150m, 250m 관정해서 파서 먹는데 그게 200m까지 오염이 됐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깊은 지하수는 오염이 아직 안 됐고 2차적인 오염이에요. 물탱크라든가 관로가 오염이 되니까 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수기를 달아준다고 쳐요. 그럼 정수기를 15일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 주든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공동우물 물탱크 자체도 소독방법을 30일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닦아준다든가 이러한 걸 전혀 계산을 안 해 놓고 물탱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천안에도 한 170여 마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내가 보기에 2차적인 원인이 주라고 보는데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사님이 오셔서 수도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사실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로는 거기다 포함해서 설계를 했으면 해 줬었는데 관로를 빼놓고 본선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말씀하셨지만 470억을 올해 더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것도 포함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다리 놓고 있잖아요? 원장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볼 적에 다리 놓고 현수기 같은 것 놓고 이런 것만, 도로 건설하고 고속도로만 SOC 사업이 아니에요. 상수도하고 하수구사업이 생활 SOC 사업이에요. 현 정부에서도 생활 SOC 사업을 기반 확충을 하겠다.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무원 분들이 95%인줄 알았잖아요. 광역상수도망이 95%는 퍼줬는지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고. 90% 아니다. 시골 가면 동네에다가 그냥 큰 거 30㎝ 하나 갖다놓고 다 먹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물을 먹는다면 5년, 10년 후에 가서 앞으로 국민건강이 굉장히 해가 될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비용이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더 투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충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특히 시골지역의 보급률을 확대시켜야만 된다는 데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여태까지 이런 데 지하수 같은 것 검사만 했지 원장님은 건의 한번 안 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김득응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의도 안 했어요. 지금 시골에 얼마만큼, 아까 얘기했죠? 가축 매몰지 178개소가 있다, 그런데 27건을 조사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8건이 부적합수로 나왔다. 내가 알기에 178곳 있잖아요,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 우선해서 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돼요. 제가 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충남도에서는 지역 지자체로 나가면 마을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갖다놓고 본선에서 집에까지를 개인이 알아서 먹으랍니다. 그러면 많게는 50m 되는 것도 한 2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한 300m 되면 800, 1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은 집 앞까지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 본선하고 집 저기만 그 사람들이 내고 설치를 해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지금 그걸 따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행정가들이, 집행부에서는 나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으로 국민한테 해드려야 될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결과가 연구원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계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한도까지는, 계속 이러한 연구결과가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계속 지사님한테 직언을 해주셔가지고 고쳐질 수 있게끔, 예? 쉽게 얘기하면 그 400억도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고속도로 한 3∼4㎞ 하는데 삼사백 억이 들어가요. 그것만 1∼2년 보류시키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 중요성을 떨어트려요. 그러니까 연구원장님이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직언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근무를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내가 보기에 별로 안 됐어요. 심히 반성들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밥 값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연구결과는 결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책대안으로써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연구 결과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써 말을 마치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김영권 위원님 것 PLS 관련된 한 건만 빼고 다 놓아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가능한 끝나기 전에 자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자료요구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결산검사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제가 3년 치 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요구 들어갔으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5년 같은 경우는 농산물검사소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는 과정에 장비비라든가 시설비가 이월된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때 당시 인건비 8500만 원 정도는 2명의 인건비가 불용이 돼서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 3억 1500만 원하고 청사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을 하고 약 10억 정도의 돈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물건을 사고 나머지 2억 5000이 남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2억 5000을 비품을 더 살 거냐 말거냐 하다가 이것은 목이 안 맞아서 2억 5900만 원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BL3 관련해서 2억 8000은 건물이 안 지어져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2017년도에 보면 여기가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e호조에 1억 5000짜리 승인 절차를 누락해가지고 이게 결재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5278만 원 짜리는 6개 측정소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쓰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비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추경이 늦게 10월정도 되면, 보통 기계가 4∼5개월 정도 구입 기간이 있어서 전부다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감사위원회 감독을 받아서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물품사는 것을, 시약이라든가 검사 물품사는 것을 통합해서 사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많았었거든요? 1500만 원, 17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전 과가 모아서 통으로 하다 보니까 결재는 나갔는데 업체에서 이 물건을 대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연초부터 진행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직자에게 예산편성과 집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중요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일들은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물론 편성할 때와 집행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불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들이 여러 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에 불용액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5871만 1985원입니다. 물론 금액으로 치면 다른 실국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고요, 정리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삭감을 했다면, 감액을 해줬더라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시 금방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 해 1회 추경까지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건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제대제때 자산을 취득했으면 정리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명시이월 사업이 3억 924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쓰고서 -사실 이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다시 불용이 4478만 원이 나타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도 제대로 다 가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또 2016년도 결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은 항목이 많으니까 복잡하기는 한데 3억 3707만 4050원의 불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인력운영비 991만 692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지금 문제지만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넘어 왔어요. 3억 9240만 원이 넘어왔는데 이 사업을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4억 3442만 원을 집행한 후에 불용처리를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업도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자산취득비 중에 2015년에 넘어온 게, 2016년이죠. 2016년 결산을 보면 그러면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있어요. 1183만 820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해서 이 돈이 2016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도 정리추경까지 나머지 잔액을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2년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1000만 원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 2억 8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확보를 해 놨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가서 보면 불용액이 또 늘어납니다. 불용액이 전체 2017년에 3억 2817만 2928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정리추경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6894만 58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 2000만 원 중에 10% 이상 예산을 사장시킨 거죠. 예측 가능한 일반운영비를. 이것은 조금 크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2억 9700만 원. 이 2억 9700만 원 중에 9351만 3820원만 씁니다. 그리고 60% 이상인 2억 348만 6180원을 불용처리 하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니까 13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이 예산중에서. 2억 9700만 원짜리 예산이 1300만 원 전용해서 쓰고도, 원래는 3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3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300만 원은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고,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신 거죠?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저거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의회에다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3억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쓰겠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고서 나중에 1300만 원 전용해서 쓰고 2억 9700만 원 중에서 9351만 3280원만 쓰고 나머지 전부 60% 이상을 불용처리한다 라는 거죠. 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600만 원 이상 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2017년도에 전체 불용액 3억 2817만 2928원 중에 거의 2억 8850만 8750원을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더 큰 문제는 2017년 결산검사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사고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전체 사업비를 계산했더니 4억 5819만 720원이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만 18건입니다. 사고이월 한 내용이. 저 이것 세느라고 사실 어려웠습니다. 계산하느라고 어려웠고요. 이렇게 많은 건을 사고이월 시켰다라는 건 뭡니까? 3년 동안, 이 돈이 3년 동안 제대로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도 2017년 정리추경에 정리추경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해이한 정신으로 예산을 다루지 않았나. 적어도 사고이월한 자산취득비, 물건을 빨리 필요해서 산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그해에도 못 사고 그다음 해에도 못 사고 그다음으로 넘겼는데 쓰고 남은 돈을 또 다시 다음연도로 넘기겠다고, 3년 동안 이 물건 산다고 예산을 넘기는 건, 18건이나 된다라는 것 그리고 4억 5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해명이 필요한 것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김명숙위원
극히 드물다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사고이월을 2017년도 것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약 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과 단위로 개별로 샀어요.
김명숙위원
그것은 그 부서의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어때요? 행정 예산은 뭡니까?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그해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남기지 않고 쓰는 겁니다, 2% 내의 예비비만 남겨놓고요. 그게 가장 적절한데 사고이월 내지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요. 기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에 이윤이 많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일을 제대로, 예산을 제때 쓰지 않은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아주 행정을 잘못한 그런 전반적인 사례예요. 이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들 평가하죠, 교부금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거기에서 전체로 몰아서 사려고 했다 뭐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등을 고려해서 수요조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외국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내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언제 살 수 있는지 그럼 예산은 언제쯤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한번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다음은 그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전혀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릇에 담긴 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판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장비가 외산이기 때문에 시기가 많이 걸리면 그것을 감안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계속 이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여러 건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3년 치 불용액 처리, 결산검사한 내역을 보고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특히 저는 전액 명시이월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에 만들어져서 연초에 썼던 것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건 이게 다 발생하는 건도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치 결산검사를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예산편성을 과다 또는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추경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예측 가능한 운영비 예산 등을 과다편성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한 업무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2년에서 수개월 간 예산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 등으로 사장시켜서 도민들이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제 때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도록 예산을 끌이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사장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계획성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8년 -결산검사는 내년 5월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연구원에, 특히 장비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샀던 장비보다 외부에서 사서 빨리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정리과정에서 이런 부실한 정리내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 중에 2억 5924만 3520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물품입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청사 자산취득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청사 자산취득비요? 2016년에 다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2억 5920만 원짜리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BL3라고 메르스나 검사하는 건물을 짓는데 이 물건 값하고 같이 나와서 물건을 사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건물을 짓고 나서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산검사라고 봅니다. 보통은 예산은 편성해서, 편성하는 데 신경 쓰고 쓰는 데 신경을 쓰지만 쓰고 나서 정리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 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다음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데 많이들 놓치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질의가 두 가지 더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하세요.
김명숙위원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13쪽에 각종 협약 등 체결 추진현황 중에 보건·환경 시험분석 실무교육이 청운대학교, 한서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도립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각 대학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요청한 대학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도립대는 당연히 더 이런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도, 아니면 요청하지 않았다라면 이쪽에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더군다나 거기가 환경과 관련된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 점은 그렇게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서 요청 오든 요청 안 오든 도립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제출 1623쪽입니다. 1623쪽에 2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 사업이 없었다고 해요,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연구용역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한 바는 없고요.
김명숙위원
연구원인데 그런 연구용역은 안 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돈을 받고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돈을 받고 하는 용역은 없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질 오염과 관련된 연구 많이 하셨죠?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 제안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갖고 예를 들어서 그쪽한테 푸싱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부터 적어도 이런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야지 않냐. 어차피 우리 업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사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연구한 결과 우리는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걸 갖고 사실은 좀 더 보태든 해서 제시해서 이런 사업해 봐야 되지 않냐, 저감대책 뭐 해야지 않냐 라든가 그런 정책사업들이든 아니면 우리의 연구결과를 갖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전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1월 달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연구도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한 건인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오염물질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RPS 의무할당제 있는 것 아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REC 공급인증서를 매입해야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기후환경녹지국에 확인해본 결과 충남에서 배출하는 것만큼 충남분에서 REC 공급인증서를 매입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본사 차원에서 경기도 거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만큼 우리 충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RPS 의무할당제 몫만큼 우리가 REC도 사실 충남 걸로 매매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갖고 어렵더라도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사도록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걸 만들어내는 업체 내지는 도민들한테 적어도, 아니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고 어려운 연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이걸 기본을 바탕으로 세수도 확보하고 지역의 그런 확보한 세수 갖고 다시 이 사업을 우리가 장비도 사고 인건비도 해서 연구도 더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마 전국에, 아니면 어찌 보면 동아시아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연구와 관련된 권위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공격적인 연구관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와서 관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생각을 잊어버렸던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농촌지역, 면지역 이하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가 없거나 아니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하수 물을 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농민들이 콩으로 메주 한 덩어리라도 쒀서 팔고 두부 한 모라도 만들어서 팔려면 식품허가를 내야 된다, 그런데 지하수 물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에 끝나지 않기도 하고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내지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으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더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국가나 도나 사업비로 마을상수도까지 깔아줘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대규모 공단이나 사업을 하는 영리적, 크게 기업을 하는 개인업체가 아닌 농가나 농민들이 지하수를 파거나 공동샘물을 먹을 때에 감면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물어볼 때 3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검사수수료가. 그렇다라고 하면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상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검사수수료를.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오해한 측면이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도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도민들 누구나 요구를 하면 조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무 우리가 케파가 커져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미보급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적어도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네에 조그맣게 간이상수도라고 하거든요. 계곡 같은 데다가 큰 통 하나 놓고 쓰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쓰거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오염조사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특히 광산지역 주변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 먹는 데도 있고 지하수 먹는 데도 있는데 전체 보니까 지하수 음용여부, 토양오염에서는 그렇게 우려 기준에 넘어서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마을상수도든 지하수 같은 경우도 부적합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65%나 나왔거든요. 미생물, 질산성질소, 비소, 망간, 특히 망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산 주변.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탁도 같은 경우도 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질산성질소죠,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같은 경우 아직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기준치를 넘어가는 데 가까이 가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검사받고 보완하고 또 검사받고 이래야 하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면 단위 이하의 마을상수도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게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외받은 곳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무료로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7월 달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먼저 50% 감면을 하고 그다음 해는 저희들이 조례에다 담아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올라올 때 이 내용이 들어갈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김명숙위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실 때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미세먼지 관련된,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것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보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의 정책으로 입안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 중에서, 오늘 신청한 자료입니다. ’18년도 조직변경, 변동이라고 했네, 변경 현황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기서 2017년도에 6명을 증원했네요?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2017년도에 메르스, BL3라고 새로운 건물 가보신 데 그거를 검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받은 거고요, 농수산물검사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거기 2명이…….
김득응위원장
증원이 된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원이 됐고요, 나머지 4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6명이 들어간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메르스 대응은 이런 거야말로 TF팀 같은 걸 구성해서 대응적으로 해야지 직원을 메르스 대응이라고, 그러면 전염병, AI 사람이 걸렸으면 ‘AI 대응’ 해가지고 직원 뽑고 연구소 계속 추가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일시적인 건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가 일시적이라고요?
김득응위원장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인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심각한 거 아는데 한때에 창궐했던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발생이 돼서…….
김득응위원장
지금 발생이 되는데 사우디 같은 데서, 원인지에서도, 제가 보기에 메르스 대응은 국가적으로 국가 보건환경국 정도에서 해 주셔야지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러한 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요. 왜냐하면 감염병검사과하고 미생물검사과라는 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과를 이렇게 신설했다는 건, 하나의 질병에 의한 걸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나 실이 연구소에서 신설이 돼야지 왜 도 차원에서 이거를 대응해서 4명을 증원하고 그래요? 감염병, 예를 들어서 작년에 메르스가 걸려서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감염병검사과나 미생물검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질병 하나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사업을 도 차원에서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직 증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홍콩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AI 그런 과가 다 신설이 돼야 되겠네? 이거는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도마다 메르스과가 다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검사과가 이미 신설이 돼 있는데. 그리고 정원도 6명을 했는데 대기평가, 미세먼지 대응 환경연구사 이분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대응 환경연구사를 6명씩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연구사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측정단계인데. 측정만 해서 결과를 띄워주고 하는 작용을 하면서 연구사까지 이렇게 많이 6명씩이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때그때 사회적 문제가 되면 계속 과를 신설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백년이 되면 뻥이겠지만 전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 메르스 대응도 국가적으로 해야 될 과가 있고 우리는 임시 대응적으로 TF팀을 도 차원에서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명한 병이 생겼다면 우리도 당장 메르스대응팀 해가지고 증원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겠네?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도 차원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감염병검사과, 이게 메르스가 감염과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인 거니까, 100년이 걸리든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면 감염병과라든가 그런 데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질병에 대해서 도에서 증원까지 시키면서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릴까요?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직도를 보시면 한 과가 없어졌어요.
김득응위원장
한 과가 없어졌는데 명수는 안 줄었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과가 없어졌다는 것은…….
김득응위원장
이게 한 과를 신설해 놓으니까, 과가 9개 제한이 돼 있으니까 2개를 한 과로 합쳐놨어. 한 과로 합쳐놓고 다른 과를 신설해서 인원만 더 증원을 시켜놨어요. 인원 감원은 안 했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8년도에 이 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계속 필요 없는 과는 없어지고 필요 있는 데는 자꾸 새롭게 생기면서 그 인원이 이제서 올라온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질병마다 메르스대응팀, 도 차원에서 신설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하나가 써 있는데요, 신종 질병이 하나가 아니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늘어나는 거는 감염병검사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단독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과가 신설되고 늘어난다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 질병이 발생되면 계속 플러스, 과로 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염병검사과는 뭐 하는 과예요? 메르스는 감염 대상 병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TF팀을 구성해서 메르스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를 신설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이 요구도 했지만 행자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준 이유가 신종 질병으로 메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오니까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관사무를 우리 도에서 받으셨어요? 그 4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따로 월급이 내려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을 주는 거죠. 인력을 주면 행자부에서 그 인력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행자부에서 따로 별도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로 받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월급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이거는 도로 이관을 했다는 것은 월급은 우리 기획실에 의해서 예산이 주어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게 총액인건비로 해서 그 안으로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도 예산에서 넘어간다고. 이게 별도로 메르스 대응기관은 충남에만 설정돼서 충남한테 모든 걸 전담직원을 주고 충남에서만 연구하라면 국비를 따다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메르스대응팀을 4명 만들어놓고 이 직원에 대한 월급은 충남도한테 미룬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제 말이 맞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럼 국비를,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공무원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인원 TO를 행자부에서 그분들 운영비까지 해서 인력을 정식으로 잡아준 충남도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우리 예산이 충남도에서 나가는데 이런 일시적인 유행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검사과나 미생물검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응을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해야지 메르스 하나 발생되고 유행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대응팀이 도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메르스 정도 되면 국가기관에서 대응팀을 구성해서 예산 같은 걸 투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일부 그냥 유행처럼 조직 증강에 불구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질병 하나하나에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맡을 사무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감염병검사과라는 게 분명히 있고 여기서 항상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병 말고도.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보기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그게 지금마냥 발병하지 않으면 TF팀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러한 구조로 가야지 병이 하나하나,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계속 병명이 증가될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도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과는 없어지고 새롭게 발견된 이런 질병은 또 새롭게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하고 이 인원으로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인원을 내시해서 교부세에다가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합쳐서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금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현재에서 이분들 네 분은 뭐 해요? 메르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났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질병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메르스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성홍열이라든가 HIV라든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질병들이 오는데 그거를…….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이미 감염병검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하고 있고요,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우리도 그걸 모르니까 다시 공부를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님, 이런 거는 내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겠는데 국가에서 대비할 대책이 있고 도에서 대비할 대책이 있죠. 그러면 인원 같은 것도 이게 전체 우리 충남도 예산을, 인건비 공무원 예산을 이만큼 포션을 잡아먹는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것도 할 때 사기업적인 마인드를 받아들이라는 건, TF팀을 사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건 인원 증원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메르스대응팀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메르스에 대한 것만 연구하는 거지 다른 걸 연구하면 사리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또 정원 사유 해가지고 미세먼지 대응 환경연구사를 6명 뒀는데 이분들이 환경연구사라고 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가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관련한 환경연구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30명이 증원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인 6명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못하는 분석진단시스템을 직접 가동해 보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91㎡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다루는데 저희는 동네에서 다룰 수 있는 1㎢로 해서 그것까지 분석해서 64시간 이내에 주민들한테 전파해서 좀 더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도의 조직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급여가 줄거든요, 사람만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을 안 늘려줘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행자부에서 교부세도 주고 필요하니까 사람을 써라 해가지고 온 거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한 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공감하는 건 뭐냐면 국가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라고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10명이 필요하면 2명이나 3명 주고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자치분권이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뜯어고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환경연구사라고 해서, 대기평가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기평가는 다 기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릴까요?
김득응위원장
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저희 연구원 오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각 공장 이런 데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32개입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 32개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시수로 하면 지금 있는 인력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게 사기업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공해가 배출됐다, 기업에서. 그러면 아주 나쁜 공기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작용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연구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면서 환경아카데미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김명선 위원님도 다선이시지만 동네에 얼마만한 어떤 물질이 분포하는지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충남 걸 다 분석해서 영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 한 70%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70%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무슨 돈을 내라든가 세금을 내라든가 과태료를 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의 기반을 해 주는 것이 저희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후환경녹지국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환원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많지가 않다, 아주 최소의 인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해안기후센터라고 국가기관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김득응위원장
연구소가 들어오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충남연구원 산하 기관이고요, 기후대기센터는 기상청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따로 땅 사는 것도 보조금 사업하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60 몇 억 땅값.
김득응위원장
그거하고 대기 쪽은 많이 병합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땅값만 주고 건물이라든가 이거는 기상청에서 짓고 인력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를 연구하는 관계되는 연구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상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바 없고 우리는 우리 자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료 또 충남연구원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 이 3축이 같이 협업을 하면 오히려 공무원을 안 쓰고도 더 효과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연구원장님 소설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경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득응위원장
국가 기관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국비예요. 세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세 가지가 합쳐서 정책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하고 저기는 정책개발팀이고 여기는 연구소에 불과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요구한 것도 두 기구를 합칠 수 있는 계획안을 달라고 했어요, 환경국한테. 하나는 정책개발팀이고 한 군데는 연구소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이 양반들은 공무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합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정책개발팀이에요. 연구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줘요, 저쪽으로? 자료 같은 것을 줘서 “이런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준 적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자료는 전부 오픈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두 기관이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국가기관이 들어와도 세 기관이 비슷한 물, 기후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서로 관계없는 기관이 돼가지고. 그게 사기업에서는 회장이 딱 쥐고 합쳐서 이렇게, 그러면 합쳐져요. 그런데 지금 서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연구원장 얘기하듯이 그쪽도 하고 있고 국가기관에도 들어오면 뻔히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투여해서 200%가 된다면 100%로 줄일 필요성도 있고 100% 내에서 성과물이 최고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으로 돌려지면 그것을 도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연구원장님도 자기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라고. 지금 정책결과가 나온다는데요,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여기 국장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 여기는 이과 개념이고 저쪽은 문과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과 문과가 합쳐졌을 때 사업결과가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조직 증강하고 그럴 때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 조직이 증강이 되면 변경할 생각을 안 해요, 특히 공무원 조직은. 계속 유지하고 증강시킬 생각들만 해. 국민은 어려워 죽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명심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대전에 구 환경연구원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매각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문제 있는 것 다 해결됐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옹벽 할 수 있게 돈을 주셔서 완료했고요, 그것을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 세무회계과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재산권은 도로 넘어갔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매각이 바로 되나, 이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완비를 해서 세무회계과에 넘기는 것까지 저희들의 몫이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 권한은 떠났고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충남방적 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협의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석면 처리 그런 방향이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방한일위원
슬레이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충남방적 주변에 가시면 빛 반사가 조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땅을 보시면. 그게 슬레이트가 오래돼서 결합제가 무너지면 그럴 수 있어서 사실은 대책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펜스를 친다거나 이런,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뭔가는 해 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도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연구…….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동물사체 매립지와 관련해서 178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52개 관정했어요.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78관정인데 그러면 전수조사가 다 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문제없는 것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2개만, 아 그러면 그 전에 했다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6년도에는 15건, ’17년도에는 13건, ’18년도에는 2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검사를 달라고 하는 데를 나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 도에 가축매몰지가 178개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16년 11월 이후에 56개소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매몰 후에 3년간 총 8번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178개 중에서 이상이 2016년도 이전에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요청해 오면 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신경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은가. 꼭 요청이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중에 681쪽인데 위원회가 있는지 제가 위원회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위원회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도민과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민과 정책이 소통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고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필요한 것은 만들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도민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아니면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런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할 때 성인지적 차원에서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하라고 하니까 대개 교수님들 위주로, 연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는, 도민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좋은 정책들이 서로 제안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은 있는데 공식적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소 설치할 때 거기 같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감사를 마치면서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께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특히 농경환위 직원들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를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553쪽입니다. 공장소음이나 생활소음 검사방법은 시군 환경담당 부서에서 직접 검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 주변에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쇳가루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기후환경녹지국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한번 공원을, 숲 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군 환경담당에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은 도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도 나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해서 피해조사도 그렇고 수시로 나와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만 해 주시면 바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생생하게 또 그분들도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으신데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방적 관련해가지고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발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방적을 가지고요?
방한일위원
예, 충남방적 관련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쉽지 않겠는데요?
방한일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반사라든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것까지 가야 되냐면 인체조사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있다,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나오는 거라서…….
방한일위원
예상되는 사항. 먼저 한번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다고 환경파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방한일위원
측정값에는 유해한 수준까지는 안 나온다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바람이 불거나 뭐해서 측정기에 다 도달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또 바람이 없이 조용한 날에는 그냥 평상시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말씀으로는 가능한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인체 영향까지 하려면 시간이…….
방한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쉽지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52건을 해가지고 21%가 부적합 수로 나왔잖아요.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요.
김득응위원장
이 자료가 작년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천안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보령시, 특히 청양군 같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도 이렇게 부적합 수가 나왔잖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정책 대안을, 제가 상수도 사업을 도정질문하기 전까지는 도에서는 일언반구 대책도 없었어요. 그렇죠, 원장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이 잘 하신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랬는데 문제 이슈화 됐는데 이것도 청양군 같은 데는 저는 청정지역인줄 알았걸랑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청정지역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는데 여기도 11곳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완할 사항이지 청정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관계는 없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완만 하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보완만 하면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여기에서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수도걸랑요. 이런 데도 20% 이상, 천안도 20∼30%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되어 있는 곳도. 그런데 마을 상수도도 안 된 곳이 더 많아요, 시군 지역에는, 면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서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의견 내시고 많이 보급되고, 이게 왜냐면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는 게 후대도 문제지만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연구만 하지 마시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정책대안으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정확성,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산의 중요성, 이것을 처음부터 이 위원회를 보면서 챙긴다고 많이 챙겼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