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적인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084억 9,8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05억 6,9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억 1,13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4억 9,895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049억 3,826만 원 보다 35억 6,06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교육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4,77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64억 8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05억 6,923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230억 6,206만 원보다 175억 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및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계상에 따라 의료급여 1억 7,558만 원이 증액된 8억 1,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억 4,611만 원으로 본예산 62억 7,340만 원 보다 6억 7,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8,370만 원, 바우처 사업에 3,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서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 2016년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2,3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7,200만 원, 사랑의 빨래방 차량 구입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62억 4,421만 원으로 본예산 462억 6,434만 원 보다 2,0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장려금 폐지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은 2억 5,277만 원을 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계급여는 구비 부담금 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부 이관 등에 따른 관련 국ㆍ시비 등 17억 4,993만 원을 감하였고,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의사자 시 특별위로금 3,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3억 1,857만 원으로 본예산 792억 3,320만 원 보다 90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58억 2,988만 원, 모든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9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7억 5,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76억 9,214만 원으로 본예산 739억 3,635만 원 보다 37억 5,5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1억 1,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9,5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지원에 11억 8,243만 원과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6,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8,165만 원으로 본예산 13억 9,856만 원 보다 5억 8,309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3억 4,200만 원, 국ㆍ시비 추가확보에 따른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7,784만 원, 새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에 3,000만 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활동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3억 8,653만 원으로 본예산 159억 5,620만 원 보다 34억 3,03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22억 4,226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미반영분 2억 1,482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비 미반영분 등 1억 2,478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 운영비 미반영분 4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도시 에코그린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74억 8,01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32억 1,83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322억 1,298만 6,000원에 52억 6,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10억 6,403만 5,000원, 보전수입 등에 33억 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서 3억 5,2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3억 1천 572만 8천원에 79억 9천 80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5천 22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1,346만 8,000원 보다 22억 2,128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3,475만 5,000원으로 광고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3억 6,023만 2,000원, 농성동 영구임대아파트 주출구 도로확장공사에 3억 5,000만 원과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4억 580만원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에 1억 9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천 172만 2천원보다 5억 3,942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114만 5,000원으로 자율방범 초소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7,699만 원, 안전체험센터 시설 보강 등 민방위 교육훈련 및 운영에 2억 229만 2,000원 그리고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 시설구축사업 등 1억 3,325만 6,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2,8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62만 1,000원 보다 7억 8,23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596만 4,000원으로 유개승강장 정비 및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등 교통행정관리사업에 3억 2,655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풍암동 회전교차로 설치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5억 5,232만 5,000원보다 3억 5,224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457만 4,000원으로,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양동ㆍ화정동 염주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억 9,300만 6,000원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CCTV 설치 2억 7,200만 원, 빛고을 주정차지킴이 운영사업에 2,064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4억 1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2,734만 5,000원 보다 33억 124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2,859만 2,000원으로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하천유지관리 등에 5억 2,017만 2,000원, 광주학생 독립기념회관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0억 6,966만 2,000원을 그리고 하수도관리에 5억 13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1,0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4,957만 2,000원 보다 11억 5,378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335만 7천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 15억 6,050만 원, 2016년도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1,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78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액 등 15억 1,0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89억 8,110만 원보다 1억 1,865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9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5억 3,989만 8,000원보다 3,49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91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1억 5,385만 6,000원에서 7,35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27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41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8,366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2천 5백 16만 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51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37억 368만 8,000원에서 1억 1,432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8,936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2015년도 특별교부세 생애주기서비스개선사업비 1억 원과 출산장려정책 시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9억 6,512만 4,000원 보다 4억 1,639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8,15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은 5,0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3억 3,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6억 1,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은 2억 8,3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1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은 2,3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사업은 2,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은 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은 1,4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업은 1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2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1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 보조사업 예산,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부담액과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686##(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빨래방 차량구입비로 2,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동차만 바꾸는 겁니까?

덮개만 바꿉니다.

무슨 덮개가 400만 원이나 해요?

차를 제작하려면 해야 해서요.

위에 탑을 씌우는 겁니까?

예.

복지공동체 책자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책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250만 원 증액부분은 작년에 사례관리 쪽만 책자를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사례뿐만 아니라 동복지협의체 체험수기, 희망플러스 사업, 책상 나누기 사업 등을 포함해서 제작하고, 이 책은 서구 관내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에 배포해서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전면 리모델링 15쪽에 2억 5,000이 있죠?

예.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오셨는데, 시 교부금이죠?

네.

이것도 있고 보면…… 그 수당? 월남전 참전 비품에 730만 원.

예, 730만 원.

또 뭐 하나 있더라……. 또 뭐 하나 있더만요, 있는데. 이렇게 보훈단체나 이런 것은 국가보훈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책무가 뭐냐면 청소나 환경이나 자체 내 교통이나…… 고유사무가 있어요. 고유사무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국가보훈처 사무에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각종 보훈단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라고 ‘체’ 소리가 들어가고 무슨 ‘회’만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에 겁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몰 무슨 미망인회, 무슨, 무슨 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유공자회, 뭔 회…… ‘회’자가 들어가는 숫자가 겁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국가보훈처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해야 할 텐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을 특별교부금이라고 주면 다른 보훈단체도 뭐 있으면 다 고쳐주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훈단체 모든 곳을 다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사무 비품비부터 그놈 갖다 리모델링비로서 해주고 있으면 아예 국가보훈처 서구 지점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조금씩 모양 있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것은 중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서구가 뭘 그렇게…… 다른 것을 잘해야지. 보훈단체 지원을 선뜻 선뜻 돈 내가지고 2억 5,000씩 그것도 추경에다가 또…….

지금 2억 5,000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그 때 민선5기 강운태 시장님이 있을 때 서구 상이군경회 보훈단체에서 강운태 시장님한테 보훈회관을 신축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신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실은 이 비용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비가 새거나 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집기들이 오래 되고 그래서…….

예, 알았어요. 잠깐, 이 보훈단체가 시 보훈복지회관입니까?

아니요. 구입니다.

구?

예.

저기 옛날 야구장 가는데 그쪽에 시 보훈단체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지어서 상무지구로 옮겼더군요.

예, 옮겼습니다.

그러면 또 구에도 있어요?

예, 각 구에도 있습니다.

아주 동별로 하나씩 지어주면 어때요? 강운태 시장 다시 오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입주가 돼있고요.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월남전참전유공자회라든가……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보훈단체가 많구만.

고엽제전우회라든가……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현재 각각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서구에 4개가 있다는 말이죠? 지부에 4개가?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들어있고요.

4개 단체를 위해서 2억 5,000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 단체들은 각각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아니, 정리를 조금 하시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6쪽 보십시오. 동 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6쪽에 있는 서구복지공동동체 관련 책자 제작.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것은 얼른 읽어 보고 이동춘 위원님하고도 물어봤습니다만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그 내용에 돈을 넣어서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이고, 또 서구복지공동동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희한한 문구를 봤네요. 나 공직생활 해봤지만 여러분들 최소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있고 또 6급 계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고…… 그 사람들 네 분을 합하면 근무경력이 한 60년은 될 거에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써갖고 와야 합니까? 그 내용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복지 관련 행사라든가 워크샵을 할 때 저희들이 계속 내부 발간실에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보는 관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할 때 건교부에만 예산을 넣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5억, 농림부에 10억, 또 저기다 10억 해서 50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보고를 하시려면 방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걸 따로 떼어갖고 저기다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해놓으니까……. 그런데 공동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지공동체란 말은 복지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서구복지공동동체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용어입니까 아니면……

‘동’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체…… 아, 동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아, 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요.

아,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이거 의원들에게 보고하려고 다 검토하셨을 거고 결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읽어보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국장님도 한 30 몇 년 했고, 과장님도 한 30 몇 년 했고, 계장 한 20몇 년 했고, 직원 한 20몇 년 했으니까 합하면 60년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0년 넘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더군다나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글씨를 소홀히 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그렇게 많이 와버렸을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총 예산, 모든 예산이요.

하세요.

예, 마저 하세요.

저는 간단한 거니까…… 하세요.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김광태 위원님.

아니, 마저 하시죠.

하세요.

그럼 내가 이야기할까요. 보장협의체가 원래 복지협의체였잖아요?

예.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놈을 복지협의체로 되니까 전국적으로 말이 시끄러워. 복지를 굉장히 잘 할 것처럼 해놓으니까. 그런데 보장협의체로 조례를 바꿨어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2개로 나눠져서 국장급들, 차관급들 나눠져서 업무가 갈팡질팡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도 보여주는 보건복지부 성과, 실적. 이런 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달칵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브 이것도 명칭으로 보면……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주 알기 쉬워야 합니다. 제목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뭐지? 우리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실제로는 복지공동체란 말입니다. 또 허브협의체. 아니, 허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이 기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것도 나는 국가가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좀 하더라도…… 이게 허브도 나중에 또 복지에서 보장도 바꿔지듯이 바꿔지겠죠? 여러분들이 지자체에서 성과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전시행정을 하려고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대책을 세워가면서요. 전부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하게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의 빨래방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 차량도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차량이 2002년 식이어서 여쭤봅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가 그때부터 시행된 겁니까?

예.

작년 2015년도에……

아니요. 빨래방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차를 가져다가……

예, 다른 차를 가져다가 빨래방 차로 사용한 것입니다. 2002년도산 빨래방 차량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을 보통 10년 정도로 합니까?

보통 내구연한은 차량 ㎞수와 연수로 하는데 보통 10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2015년도 포상금은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복지급여과 1,500만 원은 빼고, 저희 과 것만 6,500만 원을 받았고요. 희망플러스 사업 중에서 소원성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행정자치부 특별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저희들이 정부 3.0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플러스 사업에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녹색환경과의 광천초등학교 철새 그 부분하고 해서 두 개가 우수사례로 당선돼서 5,000만 원으로 상금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정부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등을 해서 3,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과까지 한다면 총 3억 1,000만 원정도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여기 뭔가요. 보장협의체 초과근무 수당으로 사무국장과 간사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지급되게 돼있어요. 이 분들은 원래 수당이 안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예산에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 안 했습니다. 현재 보장협의체 직원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해서 받은 포상금이라 최소한의 경비라도 보조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150만 원씩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줄 수 있다.’입니까, ‘줘야 한다.’입니까?

줄 수 있죠. 야근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가요? 그런데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가지고요. 15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시간하고 금액도 차이가…….

그렇습니다. 포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기여를 많이 했고, 요즘에 같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좋은 취지인데 공교롭게도 시간하고 금액이…… 금액이 9,340원과 8,380원은 어떤 근거로 시간당 책정이 돼있나요?

지금 보수를 받는 직급이 달라서요. 사무국장은 7급 대우를 받고 있고 간사는 8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보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향후에도 이분들은 이런 돈이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겠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던 거죠.

평가우수사업 관련해서 우수 수행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몇 분씩 가시나요? 지금 1,200만 원, 1,900만 원해서 3,100이 책정됐는데요?

1,2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했고요.

몇 분씩…….

거기는 세 분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을 줄 때 3명을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자치단체 직원들과 같이 유럽 쪽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요.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을 받았는데 기여한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직원들 해외배낭연수비로 편성했고 25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노트북, 카메라가 1대씩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트북과 카메라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사나 워크숍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빌려다 쓰는…….

필요하면 사셔야 하는데 제 말은 이것도 교묘하게 200만 원으로 맞춰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대략 200만 원가지고 이것을 사겠다는 의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의사자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해서입니다. 고(故) 우치승 군 부모가 우리 서구에 사신가요?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5년 8월 10일이고, 의사자결정은 2016년 2월 1일자로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이양선 과장하고 6월에 퇴임인가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근무도 같이 했지만 사회복지직 중에서는 장기영 동장하고 둘이 제일 고참이죠?

제가 많이 빠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 한 달 남겨두고 업무보고 처음 듣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38쪽,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기획총무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괄호해서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했네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 건립 지원 협조 문체부 방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인데 이야기가 나오든가요?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하면 국비로 15억, 시 7억 5천으로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참 잘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에 단순히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부탁인데 노인복지시설도 하지만 복합커뮤티센터하면서 도서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들어가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해서 많이 확보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평동산단 도로 만들 때 처음 평동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지정 못 받다가 국가 산단으로 만들어 갖고 박광태 전임시장이 산자부 장관 시절에 도로 만들면서 평동산단 진입도로로 만들었어요. 그 돈을 국비 도로건설비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병완 국회의원이 산자위원장인가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연계해서 국장님이나 청장이 그런 부서에서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유치시키면서 돈을 주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남구에 도시공단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는 국회의원들 둘은 있지만 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모처럼 큰 것 하나 하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노력하십시오. 아쉬운 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계장님도 계시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다음 오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혼합시켜서 잘하십시오. 어차피 우린 돈 없어서 돈 따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서 여기 넣어주시란 얘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드리면 4대강 사업을 하면 건교부에서, 주무부서에서 5조 낸 것 같지만 농어촌 공사 5조, 농립부에서 10조, 교통부에서 20조 내고…… 오히려 그 부서가 돈을 적게 냈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복합이라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 명칭을 잘 썼어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점진적으로 2노인복지관 문제를 수면 아래 넣으면서 부분 이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등치를 키워서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 덕흥마을회관 지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1층이 경로당이어서 이번에 누수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누수 얘기를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은 보기에 너무 험합니다. 지은 지 3, 4년 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체를 고쳐야 될 형편입니다. 방이랑 2층이 전부 샙니다. 왜 방치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래 전부터 동과 구청에 얘기했는데 수리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해요.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마을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었는데 1층이 경로당이라서 엊그제 비가 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다녀왔는데 상당히 많이 새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구청 산하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변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끝났다면 구비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예산 확보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라 하자보수기간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비가 샌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5년 미만이에요.

보통 건축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준공일은 따로 안 나옵니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통상 2년인데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뼈대 등 여러 부분을 잘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새 건물에 속한데 건축하신 분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마철인데 경로당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든 교체든 해줘야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임박하셨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초대 노조위원장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하는 자리인데 처음 시작하셔서 맘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장은 영원한 위원장인데 퇴직하시더라도 집행부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상생과 화합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구 소유 68, 아파트 132, 민 소유 26으로 226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 소유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돈을 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간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 소유랄지…….

구 소유는 평균 2억 정도 투입되죠?

예.

아파트나 민 소유는 고정비용 투입은 없었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지원 제한이 있어서 실제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 노인정은 그런 제한이 없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데 경로당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에서 만들었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간 손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은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 제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같이 적용 받으니까 일반경로당보다 수혜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체감이 들 것 같아요. 경로당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도 많이 개정돼서 예전 같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부과하는 의무에 비해 가져가는 권리는 주거지역보다 덜하다는 말씀이죠?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나중에라도 132+민 소유 26군데로 158군데, 향후 2군데 추가 예상인데 이런 노인정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안마의자 활용에 대해 물어봤는데 10곳 중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산중의 거문고가 됐어요. 경로당 면적도 작은데 큰 게 있어요. 남자노인들은 기도 못 펴고 밥도 못 얻어먹고 대개 없고, 여자 노인들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실무선에서 의자는 물어봐서 용ㆍ불용처리를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데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98대 정도 처리했고, 본인들이 사용하신 데는 놔뒀습니다.

한 곳은 놔두고, 계속 의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물어봐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하시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하지 마시고 1년에 1, 2차례는 공문 보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용도전환하더라도 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냉방기는 고장이 별로 없어요?

설치를 요구해서 했는데 사용하면서 전기료가 아깝다고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노인들이 참을 때까지 참으시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냉방비가 나갔는가요? 작년부터인가 나갔죠?

어르신 쉼터하면서 안전 그쪽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냉ㆍ난방비라고 되어 있어도 온방비는 주고 냉방비는 안 줬는데 노인들이 더워서 급격한 돌연사가 생기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해서 추경엔가 세워서 줬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용도를 아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돌연사가 생기지 않게끔 실무진에서는 냉방을 할 수 있게끔 주의도 줘야 해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가는데 여름철 경로당에서 냉방에 대해 물어보면서 본인들이 냉방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면 옆에서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나한데 그러냐고 물어오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입증도 못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인들이 표 얻으러 다니는 것은 좋지만요. 냉방비 내가 세워줬다고 80, 90드신 노인들을 기망하는 소리죠. 냉방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얼마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노인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저 국회의원이 줬는지 어떤 정치인이 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 그들이 와서 나를 속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불신이 생기죠. 공문을 보내 사용을 잘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ㆍ시비 얼마씩 해서 한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정 못 하겠으면 벽에 하나씩 붙여놓으시오. 다른 정치인들 와서 읽어보고 말하라고.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제가 할까요?

예, 김광태 위원님.

보고서 52쪽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요. 예산서 324쪽입니다. 부족예산 8억 6,000이 보육지원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뭐 이렇게 공모라든지 교부세로 확보 예정이구만요. 겨우 시비하고 국비하고 3억 8,000확보했고요. 구비는 끝까지 돈을 안 내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비를 넣었나요? 1억 2,800만 원?

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장기영 과장이 했는데, 길 건너편에 국군통합병원 있죠? 그거 언제 문 닫은 줄 알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5년이 흘렀어요. 기무사 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땅들을 놔두고 시장이나 우리가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공원 부지를. 모기가 득실득실 해. 그 재산을 갖고도…… 그렇게 공무원들 직무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느려, 아주 느려 터졌지. 이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수십 년 간 뭔 막사죠? 샌드위치 판넬 막사. 공원부지에다 세운다고 20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을 안 하고 국비가 오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구비 한 1억만 세워서 계약금이라도 줘라. 매칭하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엉뚱한 소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 어린이집 밑에 내려오면 옛날에 감나무집이라고 보양탕집 있죠? 거기가 딱 250평정도 됩니다. 그 땅이 딱 어린이집 적기 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놈을 샀으면 쓰겠드만. 작년 연말에 예산이라도 해 갖고 부지매입비 최소한도 10분지 1하고 20% 중도금 주면 되니까 30%라도 확보를 해서 계약하고 중도금 치러라. 그래서 그걸 사놓으면 나머지 70% 부족한 것은 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작년까지 못 하니까 연초에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건물 짓고 있어요.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화정2동까지 부지선정 폭을 넓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국군통합병원 15년 걸리듯이 한 30년 갈 거예요. 땅 찾고 예산 세우려면요.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애로사항있다고 계속 가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포도시 국비, 시비…… 그럼 이제 국비 반납해야 해요. 하여간 잘들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 안 되면 내가 말한 대로 앞에 통합병원이나 기무사 자리도 화정2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도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으로는 화정1동이고 2동 이니까. 여기 지방 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저기 건너편에 통합병원은 내 선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하고. 거기 국회의원은 또 이 당을 했다가 저 당을 했다 해서 모른 척해서 안 하고. 그래서 15년. 여기 어린이집 하라고 하니까 또 1동에다만 하겠다고 해요. 지방의원들도 우리 동이라고 화정1동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1동에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환장하고 복장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1동에 하라니까 여러분들 보고에 ‘2동까지 추진함이 타당함.’ 이렇게 나왔구만요. 2동까지 찾아보세요. 땅이 나오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때 공문으로 국군통합병원 관련해서 5.18 인권담당한테 보냈잖아요. 보낼 때 거기를 붙잡고 땅 주라고 늘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국군통합병원 자리를 맨 먼저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10몇 년 전에? 그 옆에 여고가 하나 생겼죠?

그렇지. 김성수 구의원이었는데 시의원하면서 말하자면 교육청을 설득시키고 그 땅을 주라고 해서 뺏어갖고 광주여고를 만든 거예요.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얻어다가. 여러분들도 이 땅을 갖다가 활용해서 국군통합병원자리 앞 입구에 300평을 주라면 안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공문도 보냈잖아요. 공문 보내놓고 나는 열중쉬어하고 과장 가버리고 이제 국장도 가버릴 것이고요. 한번 진취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예.

그리고 간단히 물어봅시다. 광천…… 뭐죠?

광천 숲사랑……

칠성로 43번지 11기,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7억 줘갖고 돈 어디로…… 그거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경상적 보조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로 줬으면, 돈을 줬으면 차용증명서를 받아놔야지 차용증서도 안 받고 돈 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꿔주고 증서 안 받고 줘요? 지금 그것이 몇 년 됐어요? 이거 설립한 지 몇 년이에요? 돈 준 지가.

2013년입니다.

2013년? 3~4년간? 몰랐으니까 안 받았겠죠. 자기 돈 같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돈 꿔 줄 때 증서를 받고 주죠. 이거 국가에서 돈 꿔 준 거예요. 그런데 3~4년간을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몰랐다고 하니까 직무소홀, 알고도 줬으면 직무유기예요. 형법상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라고 가르쳐줬으면 불나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고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로 봐야죠. 알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례까지 가르쳐줬죠. 여성단체 앞에 여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순 여사하고 10억 줬어요. 돈 갖다가 내가 있으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돈 갖다가 줘버렸더라고. 그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끼리 싸워……. 그래서 그 돈 안 된다. 건물사라. 등기해라. 그렇게 쪼아갖고 이거 산거에요. 박영수 전의원이 추천해 갖고 산겁니다. 돈 없어 져버리니까. 그 전관이 돈을 주면서 앞에 건물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것도 돈을 확보하라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 그 뒤로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고 있다는 시늉이나 중간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온 지 두 달쯤 됐습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추진해서 작년 11월에 광천교회에서 시로…… 저희들이 광천교회에 전관 변경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광천교회에서 시에 전관요청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1층부터 4층까지는 광주숲사랑의 재산으로 돼있고, 5층이 한 개 더 올라갔는데 거기는 광천교회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실히 등기해서 전관요청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어서, 광천천숲사랑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등기를 해 가지고 시에 전관요청을 하자는 의견을 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며칠 사이에 날 것 같아요.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시에 전관요청을 하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전관이 변경되면 그때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광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별도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김광태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믿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부러 쫓아가서 그거 공부해서 오시라고 터치만 한 거예요. 그럼 말씀 한 번만 듣고 빨리 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 사람들이 1,100가구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를 안 쓰고 LPG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LPG를 사용하는데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교체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다면 2014년도에 101가구, 2015년도에 306가구.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 300가구만 하면 다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눠서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시급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고 난 뒤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좋은데요. 국비라…… 저희들도 국가에서 지자체의 예산배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찾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데서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나 이런 곳에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꼭 연수에 한계를 두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시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건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73쪽인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2,000만 원은 내용이 뭔가요? 대륙아파트 외 7개소인데 가로등인가요?

아닙니다. 시 평가의회에서 저희들이 탄소은행 우수구로 선정돼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탄소은행 가입률이 우수한 3개 동과 우수 아파트 3개를 선정해서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륙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는 없는데 밖에……

예. 실내에 엘리베이터나 보안등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를 빌려 썼는데, 지금 구 소유 자전거가 몇 대인가요?

163대 중에서 올해 시에서 10대가 더 내려와서 174대가 됐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아주 좋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대수도 많은 거죠? 자전거가 훨씬 많죠?

예. 시에서도 평가할 때 저희 구가 시 모델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편리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청소용집게차량 구입 8,000만 원은 증차하는 겁니까?

신규로 해 놓은 겁니다. 작년 서구에 국제행사가 많아 시에 별도 지원요청해서 북구와 저희 구만 8,000만 원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윤정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무2동 CCTV가 시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CCTV있는 곳에 분명히 쓰레기가 많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CCTV설치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저희 화훼단지도 시 의원이 단지 회장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자기가 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화훼단지에 CCTV를 달라고 전화 온 겁니다. 그 비싼 CCTV를 필요도 없는데 왜 달아주냐고 반문하고 반품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상무2동에 이 많은 CCTV를 설치한다고 보면 저는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무2동에 2,0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만나면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고 계시는데, 상무2동 특정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무2동 일원 인근 공원까지…….

저희 지역주민들은 CCTV를 달면 단속돼서 벌금 부과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CCTV를 달아주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 쓰레기가 즉각 감소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런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요청하고 달아주라는 민원이 하루 5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저희 구 예산도 없는데 다른 예산으로…… 만약에 시의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판단이 많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민원 받은 부분을 주민과 약속 때문에 교부금으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불법투기에 대해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신고한 사람 따로 있고…… 또 거기 찍힌 사람 판독해 찾으러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생활 침해도 오는데 한 번 강력하게…… 예전 강운태 전시장이 딱지와 전쟁을 하듯이 그 쪽에 사진을 붙여놔 버리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CCTV, 블랙박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민생활의식이 달라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CCTV를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식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불법투기자, 이 사람을 찾습니다.’해서 방을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려고 구체적으로 안까지 수립했었는데 개인 실명에 대해 오픈했을 때 현행 법규상 위법행위에 해당 돼서 실행 직전에 중단했습니다. 저희도 오죽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걸로…….

우선 예산이 들어가면 실적을 얘기하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판독돼서 얼굴이 나타나더라도 사람 찾아다니기도 그렇잖아요. 주위에서도 알면서 얘기 못 하는 형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봐주시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찾더라도 그 사람 실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청소과 자체 기동처리반과 직원들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을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불법투기자를 잡아서 소문이 나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불법투기 전국적 사례를 보면 수십 사기 사례입니다.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그런 이야기에요. 가만히 말씀 듣고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굴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CCTV가 고약한 데 있어요. 찍힌 사진을 잘 안 보이게 빼서 벽에 붙여놔요. ‘양심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걸 일부 시행했더니 시에서 바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해서 철수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지혜를 짜서 해주십시오. 다음 집게차 8,000만 원은 사가지고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 줄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왜 지게차가 필요하게 됐냐면 관내 국공유지 위쪽은 정비가 돼서 안 보이는데 밑에 쪽 조금 파고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고민하다 시에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해서 올해 시비로 8,000만 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용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쓰는 데 한정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8,000만 원 사고, 다른 구청에도 또 살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 줘가지고 운영비 등을 주고 5개 구가 같이 해주고, 아마 광주광역시 내 국공유 재산에 쓰더라도 1대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 시가 8,000만 원 하고, 운영비 다 대고…… 산중의 거문고 마냥 안 쓰면 창고에 넣어놓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도 사용 용도가 있고……

위탁처리업체도 준다는 말이죠?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가지고……

알았어요. 실제로 위탁처리업체에 준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 거의 90% 쓰지 우리가 국공유지에서 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 사업비가 100억에 가까운데 업무보고에서 남구는 44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두 배로 뛰어갖고, 민간대행 경쟁체제를 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문 보낸 것도 늦게 조례 올려갖고 해놓고, 지금 민간대행 경쟁 추진은 얼마 했어요?

작년에 T/F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의원 되고 난 뒤 계속 한 말이에요. 지금도 T/F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제 2년이면 결론이 날 때도 됐죠. 청소과장님이 할 때 마무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2년 했는데 앞으로 2년 더 할라고요? 청장님께 말할라요, 마무리 짓게. 과장이 영원토록 거기서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