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연내 집행 불가한 예산 삭감 조치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우선 조정되었으며, 자체재원 중 집행잔액 삭감 및 가용재원을 활용한 신규 현안사업들이 일부 요구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이번 추경 시 자체사업 중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는데 결산 추경 전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등 조치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및 이월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하고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6,147만5천원이 감액된 13억4,9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외 2건의 교부결정 내역 변경에 따른 조정금으로 4,988만2천원이 감액된 9억8,5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외 3건의 교부내역 변경에 따른 조정금으로 1,159만3천원이 감액된 3억5,7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전체 4억1,460만4천원이 감액된 58억5,9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감액한 1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의 경상적 추진 경비와 관련해서 남는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2억1,435만8천원이 감액된 26억5,0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8천만원이 감액된 2억7,796만원을 편성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7,600만원이 감액된 1억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동아리 운영 지원에 남는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과 청년터 프로그램 운영에 6,500만원을 감액한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개관으로 인한 행사 감소로 불가피하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4,535만8천원이 감액된 18억8,1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금 교부 감소로 인한 조정금입니다. 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2,520만원이 감액된 1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에 1,650만원이 감액된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중도포기 또는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조정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1억1,414만6천원을 감액한 14억6,0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 못한 내용의 조정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714만2천원을 감액한 1억3,8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2,700만4천원이 감액된 5,2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450만원을 감액한 4,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 중 주민교육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불가한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6,660만원을 감액한 2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른 조정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과 관련해서 1,960만원을 감액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모 미선정에 따른 예산조정 부분입니다. 10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1억1,086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내부거래금으로 전체 1억1,086만원을 증액해서 266억6,336만원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명시이월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사업비 중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 입니다. 소통하는 읍면 혁신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예산 10억8,000만원 중 9억1,00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에서 회화면 주민센터 공사비 같은 경우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위한 BF 사전컨설팅 등 과업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됨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500만원과 자산물품 취득비 4,500만원을 같이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출산양육 지원금이 8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출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했던 것보다 출생아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첩약 사업 있잖아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방첩약 같은 경우 복지와 관련해서 기존에 건강보험료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두 자녀로 낮출 수는 없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자녀로 줄이는 것은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자녀는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있다 보니까 이중적인 경비의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우리 고성군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방첩약 관련해서 40명 정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상보다 1,96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5월에 공모신청을 하는 시점, 3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에 2개 기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중 1개 기업체가 탈락하고 1개 기업체만 되다 보니까 탈락된 금액만큼 삭감한 내용입니다.

5월에 신청해서 탈락했으면 4회 추경까지 오지 않고 3회 추경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앞에 추경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불가피하게 그때는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다이노스타는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 2018년부터 다이노스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직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고용이 연장되어서 2년 지나고 3년차에 고용승계 되는 인원이 34명쯤 생겼습니다. 일부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 역할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2년 지나고 3년차에 정규직화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람 채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 사업은 원래 10명으로 10개월간 계약했었습니다. 디지털 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망 구축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10개월만 하다 보니 실제 청년 대비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 자체를, 없어 가지고 추가모집도 했습니다. 기한이 줄어들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드는, 원래 2월부터 12월까지였거든요. 인원은 계획대로 10명 채용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도 적고 채용이 잘 안 되어 사업기간이 줄어들어서 돈이 남았네요.

맞습니다.

이만큼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자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수요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자원 같은 경우 10개월 단기간만 하다 보니 희망하는 청년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올해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107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원 있던 것을 삭감시켜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없고요. 사업시기 부분은 전체 군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사업을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 안 시키고 삭감한 것 보니까 공사 중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논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민선이 들어서면 그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 혁신센터조성 공사비가 전액 군비로 되어 있네요?

도의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사업비가 절반 섞여 있습니다. 편성할 때는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대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도에서 남는 잉여자금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되었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많은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정교부금을 요청했을 것인데 이월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내년 5월 상반기 안에는 전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537억2,024만8천원보다 101억2,400만원 증액된 2,638억4,42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10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5억419만5천원보다 135억3,404만9천원 증액된 240억3,8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책단위로 주요 증감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공모가 없어 37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승소사례금 3,000만원, 공탁금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은 법제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18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규제개혁 규제개선 공모 우수군민 포상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미참여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청회 미개최로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 52억819만7천원보다 8억6,307만3천원 증액된 60억7,1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2억5,563만7천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된 금액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적립금으로 1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 세출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61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법무 및 쟁송 5,18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만큼 분쟁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죠?

행정소송 1차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 이후 2차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상한선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편성을 과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의 보상금과 포상금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상금은 공모하는 데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하나도 없죠?

공모를 했는데 참여한 분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에 대해서 제안을 안 하면 의원들이 할까? 우리야 돈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군정을 잘하고 있어서 제안할 것이 없다는 소리죠?

저희도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에 미약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 반대의견을 내면 찍힐까 싶어서 안 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방교부세 100억원을 가져온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100억원이 들어왔을까?

국세 초과세입으로 당초에 23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33억원을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 전액 다 못 썼거든요. 4회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여유재원으로 101억원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 봐서는 좋은데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자원 시설세가 키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라가서 2년 후에는 60억원이 더 들어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60억원은 저희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의회 예산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와 국내연수 다 삭감했거든요? 이희한 전문위원 같은 분들도 장기근속연수, 부부 해외연수도 가고 하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많다, 그렇죠? 안 쓰고 있으니 우리군 재정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사람은 봐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3,466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3,76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9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억1,631만1천원 감액된 671억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열린행정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국내여비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를 기정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의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와 이장자녀 장학금, 119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6개 단체 행사경비를 기정 대비 5,69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외향우 민속경기 및 고성 방문행사도 1,1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공무원 자매우호도시 초청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을 1,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연수비와 모범·우수·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 국외연수 여비는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어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청사보안 당직실 지문인식기 및 동호회행사 지원비 집행잔액과 군민상 미선정 및 군민의 날 행사 미개최로 1,627만원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사업은 기정 대비 1억2,100만원이 감액된 19억8,9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정보화장비 유지비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80만원과 군민 정보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및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개편 집행잔액 4,770만원,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괄부서 인력운영 경비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비 등 정산잔액 7억2,26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4회 추경까지 사장시키다가 감액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201-02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2,300만원 삭감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 때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하면서 신규편성 한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보통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되다 보면 입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연말이 되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21페이지, 기록관 운영 207-02 DB구축도 13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퇴직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포상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해주세요. 읍면 행정실적 평가, 내가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읍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고, 읍면도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일하자는 차원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우수는 대가면이 가져갈 것 같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배점표가 있죠?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통제도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사기 안 떨어뜨리게 하십시오. 못 받는 읍면은 일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볼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7페이지의 행정과 세입 중에서 기타수입 1억3,700여 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뮙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잉여금을 정산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1억3천만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말씀드렸고,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명퇴하시는 분...

명퇴는 두 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병화 거류면장과 군정혁신의 김동현 두 사람이...

김동현 담당이 명퇴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 때문에...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실습하고 사업장을 하나 차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이희한 전문위원처럼 장기근속 하신 분들은 부부 동반해서 해외연수도 가시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도 연구개발이나 연수하면서 역량도 개발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공무원들도 단합대회 하면서 숨통을 틔우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삭감된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예.

세입이 34억원 정도 들어왔다, 그렇죠?

33억7,893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페이지, 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516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작년에도 삭감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운영비, 유류비 같은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군유재산, 도유재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40%까지 감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면은 홍보를 잘 안 하죠? 신청 위주로 하죠?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전체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 17억원 정도 더... 33억원이네.

군세에서 17억9,3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33억7,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행감 때 지방세 예측을 잘해서 반영하시라고 지적했는데,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재산을 1,794만원이나 더 매각하셨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양이 많은 것입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많이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 차량 같은 경우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실제로 부서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것보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때 상태가 좋아서 비싸게 팔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내구연한을 넘긴 것은 다 매각하시잖아요. 더 운용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유 차량은 관용차로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유 차량은 폐차를 해버립니까?

이제 폐차해야 됩니다.

매각은 안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과 위원님, 재무과 소관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국 1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관련해서 0.3%가 0.6%로,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군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의회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장으로서 드립니다.

예, 지난번 행감 때도 ‘1천억원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재산세 올려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으로,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지역구에 감사해야지.

나 지역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억6,072만4천원 증액된 253억8,776만4천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전체 102억6,598만8천원이 증액된 248억7,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98억540만1천원이 증액된 210억4,83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4억4,158만7천원이 증액된 36억1,0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억5,881만6천원이 증액된 377억2,041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9억6천만원이 증액된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긴급편성 했던 군비 1억원을 삭감하고, 국도군비 비율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95억6,399만8천원이 증액된 120억3,3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편성하여 지급된 사항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375만원이 증액된 1억8,1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체 5,841만원이 증액된 6억2,3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예산을 삭감하고, 본관 방수작업과 주차장 개보수 사업비에 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자활장려금에 1,269만1천원이 증액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41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705만1천원이 증액된 1억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을 돕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비 중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822만7천원이 증액된 4,3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휴일에 추진하고 있어서 시간 외 수당과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자체예산 중에서 하반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부담분 479만3천원이 증액된 3,7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비는 2천만원이 증액된 1억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한시생계 지원사업 예산은 1억9,490만원이 감액된 6억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IoT센서 보급) 예산입니다. 6,379만1천원이 증액된 1억1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재해구호 예산 중 이재민 응급구호비 3,060만원을 감액하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택배비에 220만원 증액된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6천원이 감액된 19억8,4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한 5,500만6천원이 감액된 19억8,4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19억6,500만원 중 이월액은 39억4,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카드로 수령하신 분들이 약 39% 정도 됩니다. 카드비용이 나가지 않고 이월되어서 다음 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누수와 주변의 주차장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집행할까 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3,279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10명 중 현원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급여 부분이...

채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에 보면 1억1,96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예상 인원을 책정해서 국비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복무요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연초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부처에서 인원과 인건비를 책정하여 배정하는데 조금 과하게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반 이상이 삭감인데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도 1억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143페이지에 한시생계 지원금이 있습니다. 한시생계 지원금은 저소득층에 지급했던 사항인데...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100% 지급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많이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상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인원을 추정하고 저희들에게 배정했던 부분인데, 100%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빠진 분 없이 100% 지급되었는데 1억9,400만원이 삭감이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3,734만5천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인원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한 것입니까?

그보다 도에서 예산을 조정했던 부분인데, IoT센서 보급 예산이 1억1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서 IoT는 거의 400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ICT 설치된 가구에 IoT를 설치한다는 뜻으로 도에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폭이 더 넓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4페이지, 302-02 이재민 응급구호비 이 부분은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입니까?

응급구호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정예산이고, 이번에 자가 구호물품 쪽으로 3,000만원을 돌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없는 부분입니까?

예.

의회 승인 득했던 부분입니까?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로 파견근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무기계약직이면 기간이 없는...

공무직

공무직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되었습니까?

예.

두 분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급여는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서 받아드리지. 그리고 한시적 생계지원 국비가 1억9,400만원 정도 감해졌는데요.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인데 발굴이 적어서 감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읍면에 생계지원을 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해당됩니다. 그분들에게 가구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인데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고 위에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왔고 그대로 계좌에 입금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75%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소득이 올랐다든지...

변경이 있는 분도 있고, 일단 대상자 75% 이하에 대해서는 5~6월 중 전체 1,472가구에 100% 지급했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를 못 했다든지 발굴을 못 했다든지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재민 응급구호비도 도비 반납이 많은데요. 3,000만원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코로나에 한정된 것입니까?

코로나보다 수해 때라든지 재난 때에...

배둔에 수해가 일어나서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수해 기부금을 모집해서 그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도비를 아껴줬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요건이 되지 않았고...

요건이 있으시겠죠.

이 3천만원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둔에 아직도 복구가 안 되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신가, 그런 곳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가격리자들은 비용이 나오잖아요. 재원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해나 재해를 입은 곳에 써야 하는 것인데, 물론 안 썼으니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가격리금은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가격리 지원금은 국도비 예산이 제때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12월 17일쯤 되면 밀려있는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130~140가구

자가격리금도 예사 금액이 아니겠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