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1억22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하이 두수마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마암천 수해복구사업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4,524만7천원을 증액하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국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정액 대비 2억8,22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도로유지 관리 미협의 용지 보상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재배정 예산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농촌 활력화 지원 재정 건의사업 하이 두수마을 농로 확장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국비) 영현 봉발저수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 보상금 8,50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마암천 수해복구사업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4,52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전체 20건입니다. 41억9,1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5억5,266만7천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1억7,772만5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의사업으로 선동마을 안길정비사업 2억5천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5억원, 교량 재가설 4개소와 교량정비 1개소 3억2,494만2천원은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굴곡개량 공사 3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현재 사업 시행 중이나 공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당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8개소 4억5,185만7천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망일포(동해202)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 2억3,185만4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도로구역 변경 1,108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량 회화지구 지역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7,903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영현 법촌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5건으로 4건은 사업을 종료하고, 제3회 추경에 확보된 대가 신전경로당과 삼산 용호경로당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써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 거류초등학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신호기 철수에 따른 연계사업 진행과 무인 교통감시 장치 인수검사비 및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화 지원 7억8,305만4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독실지구 농로 확포장사업 1억333만5천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2022년도 시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916만8천원은 2022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비 이월입니다. 동정 화산지구 용수개발사업, 독실지구 용수개발사업은 각각 내년 4월 사업 준공, 내년 1월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월곡1소류지 정비사업 5,383만6천원은 2022년 1월 사업기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업용수) 부분입니다. 두수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용흥지구·남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2억5,475만9천원은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예방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봉발저수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 반영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당항포 진입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9,885만9천원은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 용산천 정비사업 외 5건 2억1,049만9천원은 우수기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전환사업) 자소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 4억8,630만원은 우수기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미협의 용지보상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땅 사는 것입니까? 내우산에 추가로 땅을 더 사는 거예요?

지금 5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 다 집행했고, 옛날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구역 안 미협의 용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올해 또 4건이 별도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정리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불용지가 많지요?

실제 도로 확포장에 따라 공사 준공 후 10% 내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보면 이월사업 중에서 자꾸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 지연, 추경예산 확보 지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안 되면 예산편성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 보상이다, 선 보상. 말 그대로 선 동의가 되고 난 후에 예산편성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득이에요. 예산 41억9천만원을 사실 사양하는 것이거든. 여기 계시는 담당들도, 모든 사업 할 때 동의 먼저 받아오세요. 그 후에 예산편성 해서 보상해 주고 사업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것은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이런 이유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전부 다는 못 주잖아. 그러면 ‘1번으로 예산편성 해줄 테니까 동의부터 받아와라, 90% 이상 동의받아와라. 그러면 예산확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야 해요. 질질 끄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네에서는 공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잖아요. 보상관계도 땅 주인 같은 경우 군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토지 소유자 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재감정해서 최대한 적절선을 맞춰가지고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1,956만원이 증가한 32억6,723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211-02 청년주택 임대료에 88만5천원, 215-01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200만원, 511-01 주거급여에 1억5천만원, 521-01 주거급여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1,6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3,400만3천원이 증가한 49억1,374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 건축행정 운영 공공건축가 운영자문비 등에 182만원,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건축물 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지원에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에 1억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원으로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4,502만5천원, 자체재원 더불어 나눔주택에 3,750만원, 이전재원 더불어 나눔주택에 415만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6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관리 업무지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468만7천원이 증가한 9억5,124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11-02 실버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에 2억300만원, 예금이자 수입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 8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 역시 기정 대비 2억468만7천원이 증가한 9억5,124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2억46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 조서 36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월액은 1,745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고성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1,745만6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내년 6월 준공으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보면 한 가구당 152만4천원씩 1,320가구에 지원되는데 상위 45% 이하인 가구가 1,320가구입니까?

예.

혹시 못 받는 가구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잘 챙겨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개발행위 허가 내어주실 때, 우리 앞에도 일이 있었잖아요.

예.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허가를 받아와야 하고, 축산가공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예.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것은 뭔가가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개발행위 허가 내실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11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2천만원 감액되었다, 그렇죠?

예.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양이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했는데 상반기에 34가구이고, 지금 36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이 2억300만원 증가되었다, 그렇죠?

예.

군에서 보증금까지 대납해 줍니까?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되어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을 통해서, 거기서 받으면 저희들한테 넣고, 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주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제4회 추경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807만2천원이 증액된 185억8,38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위탁사업비 정산 등 756만1천원이 증액된 3,18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에 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하일면 도동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9,500만원이 증액된 311억6,6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에 하일면 도동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관외여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32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전체사업 190억324만6천원 중 66억3,529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59억원 중 46억3,659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5,700만원 중 12억1,20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2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동마을 지방 상하수도 확장사업으로 예산이 결정되면 발주해서 선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5억원 중 1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억8,600만원 중에 2억2,178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생활용수) 사업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각종 부분이 고장나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95억9,887만9천원 중 1,4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3억5,200만원 중 8억8,37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5억9,800만원 중 4억1,357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억4,424만원 중 1억2,948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태마을입니다. 6억3천만원 중 2억69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6억7,200만원 중 1억1,888만3천원 이월되었습니다.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3,200만원 중 2억3,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입찰 중이고, 내일 개찰되면 선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5,800만원 중 2억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중 1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원 중 1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중 1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17억6천만원 중 12억6,97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10억원 중 8억5,345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2,900만원 중 6억6,634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비 63억905만3천원 중 1,4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33만8천원 중 4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선로가 지나가면 지선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를 시작할 때 하면 쉬운데 하고 나서 다시 공사하기는 어려우니까 농가에 자부담을 조금 시키더라도 공사하실 때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고성군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81%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네요. 지금 하수도 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면에 있는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은 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면 단위로 가고,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종춘 과장님, 하일 도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원이 특별교부세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결산추경에 넣어 놓았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은 2019년 5월에 설계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안 먹겠다 해가지고, 21년도 초에 이장님이 바뀌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업은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연내 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 발주해가지고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

일단 계획은 2억원으로 추진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종기 담당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사업으로 총 예산액 66억5,790만7천원 중 이월액은 41억1,69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및 관리 17억3,185만6천원 중 10억3,928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마암 쪽에서 오는 하수처리장 선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회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지으면 낫긴 나은데 왜 마암 쪽에 있는 하수를 배둔까지 가져오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암 쪽에 있는 것을 왜 우리 쪽에 가져오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할 때 마을 단위를 연계해서 하기보다는 면 단위 큰 것을 키워 그 주변의 인입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인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화 쪽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는 기존처리장 옆의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부지가 있습니까?

군 부지는 아니고, 새로 매입해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장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0만원 감액된 102억2,95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시도비보조금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267만9천원이 감액된 225억9,4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가꾸기 사업 750만원, 공모사업 용역비 1,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사업에 11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319페이지의 농산물 소득조사 공무직 인건비 24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3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62억1,251만7천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삼산, 개천, 영현면 거점조성 사업비 10억7,9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비 12억3,227만4천원, 하일 학동·금단 농촌다움 복원사업비 8억1,415만4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46만4천원, 역량강화 전담기관 직접시행 사업비 6,625만원, 연구용역비 2,954만4천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마을 가꾸기 사업 학림권역 농어촌 체험센터 수선비 7,451만원을 제2회 추경 때 예산확보 후 설계시행 등으로 이월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6억4,755만3천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치마을 3억6,476만8천원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2,3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전액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잠시 후에 하창현 위원도 질의할 것인데, 명시이월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4,900만원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불가 6,600만원 등 명시이월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하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물류비가 안 올라왔는데 다 처리되었습니까?

무슨 물류비를...

수출농가

그것은 지난 7월 1일에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2,8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1차 연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용역비와 그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커뮤니티 케어센터인가 그것 비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한 번에 못 주니까...

연차별로 잘라주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동방장모텔이 계약되어가지고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동방장모텔 쪽은 문화 중심이라서 커뮤니티 셰어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고성읍 보건지소 주차장 뒤는 그 당시에 지하도 말씀하셨고 주차장을 못 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지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을 지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커뮤니티 케어센터, 건강 중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 9월 공모에 선정되었어요. 지금 2021년이 끝나갑니다, 그렇죠?

예.

물론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언제 완료합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늦으면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2월에 완료해도 공모선정 되고 나서 거의 2년 반이죠?

사실 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시행계획

이래가지고는 사업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는 주민협의체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민협의체와 소통해서 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동력을 줘야 하는데 지금 회장님도 안 할 것이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12월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기본계획 나오자마자 주민협의체와 소통하시고, 그림을 만드는 데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12월 9일에 회의를 소집해놓았습니다. 그때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보면 직불금 받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은 계속 받을 수 있고, 신규 농가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고생 많습니다. 324페이지,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과 제조 및 실증시험단지 기간제 인부임이 확 줄었어요. 인부임이 거의 1,100만원 줄었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