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예산서 세입 부분 쭉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면 보건행정과 전반의 정책적 예산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내시가 많이 확정됐는데 삭감돼서 확정됐더라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쪽은 예산이 조금 더 오고, 정책의 변화가 일부 있어서 쭉 흐름을 보면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예산이 실제로는 확정내시 되기 전이라도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증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꽤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과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예산서 457쪽 서구 건강체력센터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많이 책정했더라고요. 뭐 악력측정기, 골밀도검사기라는데…… 건강체력센터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저희 서구청 내에 있는 건가요?

국민생활체육센터 말이죠?

거기는 센터 안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파견되어 계시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걸 구비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는 올해 4월부터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셨고요.

하나 더, 건강산책로 지도는 서구 전체를 하시려는 건지…….

주민에게 직접 배포……

제작해서 동으로 이렇게 배포하시려고 하는 거……

저희 서구 관내 산책로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예를 들면 풍암호수 구간을 돌면 그 구간별 칼로리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럼 저희 산책로에 가면 표지판들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푯말들이 있는데 거기도 칼로리 계산이 적혀있는 건가요?

그럼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책자하고……

넓게 펴볼 수 있는 것까지 두 종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이쪽 부분……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라 몇 가지만 더 궁금해서…… 저희 금연지도원 활동요원 10분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사업 설명할 때는 몇 분이 활동한다고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도원들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4시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건지…….

그분들 인원수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활동 횟수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분들을 전체 관리하시면서 할 수 있는 기간제가 한 분이 채용되었다는 거죠?

저희 지도원 활동들은 기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도원들이 개별로 파견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조를 이루어서……

그럼 이분들이 활동했던 일지라든지 실적들이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 쭉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서 467쪽 봐주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산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럼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그럼 꽤 높은데요?

그럼 본인부담금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산모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으로 파견돼서 일을 도와주시는 산모도우미에 대한 기준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지?’ 해서 사업액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483쪽 참고해서 봐주시면 이 사업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운영 사업이오.

신규사업인거고, 주요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가…… 실제로 최근에 숙박시설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안심숙박시설이라고 하는 업소 지정로고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로고를 보고 ‘아, 여기는 들어가도 정말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책임은 저희 구도 같이 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혹시 과장님, 서구 관내에 무인텔은 몇 군데가 있죠?

조사 안 하셨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고의 내용을 보면 신분증 확인이 없으니까 청소년들끼리 숙박하러 들어가서…… 무인텔에 돈 넣거나 결제하거나 호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실제로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무인텔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 그래서 이 안심로고를 붙인다면 무인텔이나 이런 데를 붙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인한테 가면 그런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이거 붙이실래요?’하면 협조해서 공문 보내고 하면 ‘저도 할랍니다.’ 그럴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 그것들을 배포할 때 어느 곳을 어떻게 어떤 시설기준으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규사업일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그리고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고유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걸 하려고 하실 때 잠깐 우려되는 게 숙박업소 전체를 하지 않고 한 층만 해버리면 그 층 안에서만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저는 하시는 게 좋다는 고민은 들어요. 그런데 하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시설도 깨끗하고 아이들에게 환경도 오픈되어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실제 제가 하루 강릉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숙박을 하는데 숙박시설을 쉽게 못 구해서 모텔에서 아이들과 잔적이 있는데요. 그곳은 관광지이라 모텔임에도 불구하고 펜션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와서 지내다보니까요.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을 건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단위가 안심하고 올 수 있으려면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인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나만 더…….

뷰티페스티벌 개최를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해서 그 박람회 기간 동안 하시겠다고 해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게…… 예전에는 미용협회 서구지부가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모 선정된 단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고 공모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공모가 실제로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곳을 좀 뭔가를 변화를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어서 한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숙박업소 허가 신청 받을 때 무인텔은 별도 신고사항이 아닌 건가요? 저희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가요?

그럼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네요?

혼숙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을 그곳에 감금해놓고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갈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아이들에게 탈선의 장소도 되겠지만 위험한 장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리가 된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겠는데, 자료 요구를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주인들에게 ‘요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하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인들도 각성하고 체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490쪽, 방문보건사업에서 인건비 1,500만 원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2명에 대한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부담하죠?

기존 사업은 있는데 인력이 2명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서구중독관리센터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센터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를 전액 주게 되는데 지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럼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관련 서류들을 다 보시겠네요?

그때 관련 서류들은 뭘 보고 계신가요?

혹시 사업운영 관련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사례관리” 사업 내용인데 관련 내용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례관리 일지는 쓰고 있는 거죠?

각 대상자별로 사례관리, 관찰일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혹시 보고받은 자료 중에 사례관리일지와 대상자별 관찰 일지 받아 놓은 것 있으면 2015년도 것 원본을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 파탄나면서도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 받고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방치돼서 다시 더 수위가 심해지는 과정들……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단주하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스스로도 들었습니다. 아까 쌍암공원에 계시는 그 분들도 그냥 단순히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결국 가정으로 가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모습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드시는 개개인의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저도 계속 중독관리센터에 계속 의무만 부여하고, 관리센터가 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 처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들 일하시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그 분들이 밤에도 오시더라고요. 24시간 긴장하고 사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 볼 게 뭘까…… 그 분들 사례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같이 자조모임하는데 자조모임이 그 분들에게 득보다 독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조모임에 성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본 주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것 그대로 후반기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파트로 가실 게 아니라 쌍암공원 장자에 하루종일 계시면…… 예전에는 비 오면 뿔뿔이 흩어지셨는데 그 정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침부터 운치 좋아서 술을 더 드시는 거예요.

공원이 밝게 됐고,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확 바뀌기는 했어요. 그 분들도 계속 술을 먹는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사본을 만들면 일이 너무 많이 져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띠지로 가려서…… 저희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것이냐고 했더니…… 사본을 가져오실 때는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열람하겠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지소에 가서 보면 되는데 대개 불편하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이야기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