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853만2천원 감액된 85억9,158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743만8천원 감액된 7억8,767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2,111만1천원 감액된 55억2,966만6천원입니다. 2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2,297만6천원 증액된 22억5,010만2천원입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319만2천원 감액된 137억5,967만6천원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 89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및 영양플러스 대상자 탈락에 따른 보충식품비 감액분 5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보수 감액분 70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도 기간제 보수 감액분 1,61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에 3,52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지원 경비에 25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1억4,611만2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모자보건 관리 난임부부 지원에 77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318만6천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9만2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9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60만원 증액 편성,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에 12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태블릿PC 등 통신요금 160만원을 감하여 자산물품 헤모글로빈 측정기 및 혈압기 구입 등에 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0만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59만7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예산잔액을 행사운영비로 3,044만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7,000만원을 감했고, 보건기관 운영경비 전반 예산절감으로 2,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5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늘은 코로나가 7천명 대이고, 우리 고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고,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세입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과태료가 86만원 감액되었는데 과태료는 어디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금연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금연?

코로나라든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어떤 것인지 안 되어 있어서... 22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몇 세입니까?

18세

18세 미만 아이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몇 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올해는 1명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미혼모입니까?

예,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출산을 했어요?

저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출산했다는 것은...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예탁금을 예탁하면 거기에서 받아 갑니다.

예탁을 하면 받아 가는데 그분들이 신상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금과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서 잘 홍보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군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던데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가 3,0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나머지 돈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기억채움터라든지...

과목을 바꿔서 돌린 겁니까?

예,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행사운영비는 기억채움터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치매 환자들 관리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쓰려고 돌려서 올린 것입니까?

예.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무척 수고가 많은데, 의회 차원에서 격려라는 표현도 하겠지만 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격려해드려야 하는데 요즘 다니기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 잘 격려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안 나오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역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4명이 코로나 확진되었죠? 과중한 업무와 신규 확진자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22페이지,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과 디지털 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예, X-레이 기계, 촬영장치 유지보수비로 항상 책정해놓는데 올해는 이만큼 해서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코디네이터 보수비 70만2천원 삭감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잘 안 되어 예산이 남아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채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채용되었다가 그만 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을 제때 못 하니까 거기에서 출장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코로나 백신접종 관리도 9,400만원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예.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운영비와 경비를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229페이지, 태블릿PC 등 통신요금도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블릿PC 요금을 책정했는데 하다 보면 요금이 남을 수도 있고, 남은 잔액으로 선별진료소의 임산부·영유아 소독구급함 세트를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160만원으로 의료용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용해도 별 관계 없는 문제입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231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의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육 예산을 더 증가한 것은 코로나인데도 운영을 많이 한 것입니까?

남은 자투리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치매돌봄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바리스타, 이런 곳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조정했습니다.

혹시 남은 잔액을 그대로 이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없는 프로그램을 급하게 만들어서 전용하는 것은...

국비는 이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엑스포 한다고 완전히 열정을 쏟아서 몸살 안 했나요?

다 회복했습니다.

담당 두 분도 수고 많습니다. 당항포 행사를 걱정했는데 무난히 마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세입을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입장료는 휴관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와 연계해서 펜션과 오토캠핑장이 인기 있다는데 5,300만원은 휴장해서 감해진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할 때 펜션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공모를 신청해서 기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장애인 등 관람 약자를 위해서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음성 안내판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공룡모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형을 하는 공모사업에 되셨네요?

예.

지금 개장했지요?

예, 어제부터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 말고, 관광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개장 하는 것이지요?

토요일만 합니다.

토요일만 할 것입니까?

예.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진주 남강 망진산의 KBS 중계탑 위에서 야간조명을 한다고 합니다. 인기 있다고 하던데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담당들과 관광지에서 고민해주시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없고, 엑스포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또 재개장에 들어갔죠? 12월 31일까지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되었는데 사무국과 한번 회의를 하셔서 엑스포 티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살피시고, 너무 많이 남았다면 군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라고, 매년 20억원 정도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엑스포사무국과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입장료수입이 1억2천만원이면 처음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 60% 정도가 줄었다, 그렇죠?

박물관 오픈을 1~2달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오토캠핑장 위탁료 수입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나 입찰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주변 분들과 말썽도 많았는데, 지금 야영장 인기는 많다면서요?

예, 주말에 90% 이상...

90% 찬다고? 겨울이라도?

예.

관광철이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겠네.

예, 내년 정도 되면 연 3~4만명 올 것 같습니다.

1년에?

예.

어제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경영을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경쟁력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면,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거든요. 3~4만명이 오면 최소한 인근에서 무언가를 먹고 가더라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소장님이 야영장 하시는 분을 만나보고 혹시 행정에서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신월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입찰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소장님이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박물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토캠핑장 위탁줬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한 면 이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3만원이고, 이틀하면 1만원 깎아서 2만원입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오면 일요일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많이 찹니다.

조금 싸지 않나요? 주위에는 대개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잘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례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있다가 인상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리도 되게 인기 있어요, 당항포도 그렇고. 그런데 고성군 사용료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덮밥 정도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893억9,606만4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162억22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77억5,107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1억363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6억4,74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 부서 총 5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2억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