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여건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남북내륙 고속철도 착공 확정에 따라 한려해상권 중심의 남해안 관광교통의 중심지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산업, 항공산업 벨트 구축과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람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개발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지방 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입니다. 민선 7기 4년 차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 농축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다변화 등 5개 변화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결실을 맺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 정원을 유지하고, 주민 관점의 현장유지의 인력배치와 맞춤형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군 정원은 742명이며,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5명, 총 16명의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명의 증원인력은 일반직 6급 이하 16명이며, 연구직·지도직·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내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2명, 산업경제 분야 5명, 지역개발 분야 3명, 의회 분야 6명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2022년부터 증원인력은 6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인력 1명,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인력 2명, 의회 전문인력 3명입니다. 2023년도 증원인력 5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인력 2명, 의회 전문인력 3명입니다. 2024년도 증원인력 5명은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현장인력 2명, 남북내륙철도 건설 전담인력 3명입니다. 7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0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효율적인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고성군 동외리 ‘정동’마을에서 ‘정동1, 정동2’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2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3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년도 발생한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전입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50억원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방재정 불균형 등의 조정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5호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6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비 21억5,700만원을 (재)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록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외에 추가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교육지원청’을 ‘생산·소비자 단체’로, 안 제6조 제1항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1항 ‘군수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고성군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해당 유치원·학교의 원아·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학생의 수’로, 안 제23조 제2항 ‘보고’를 ‘제출’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2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예산 조정과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현안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3억9,606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8억9,426만8천원이 증액된 6,070억6,23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948만7천원이 증액된 823억3,3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사유와 시기,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 등 총 5건 11억4,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소년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축산과 동물행복도시 조성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는 임시보호소를 대체부지로 이전 시 보수공사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진행부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1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 한 예산요구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