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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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축 생산과 보급업무 등 선진축산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임승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승범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참석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대 충청남도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업은 가축질병, 악취,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업이 직면한 문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용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3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추가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회의 중에 전 위원한테 1부씩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혹시 연관기술이나 이런 부문에서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시험사업으로 해서만 했습니다. 지원한 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험사업으로 한 내역을 예를 들어서 농가 대표명, 위치, 주소, 그다음에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금방 제출하시지 않아도, 자료 되는 대로 그냥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축산 악취저감 효능 시험과 관련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농가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농가설명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2017년 악취저감 사례집을 발간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 한 권씩 배부 받을 수 있을까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또 추가자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양금봉 위원님 자료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요, ICT 시스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악취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이, 매월 한 번씩 하시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악취와 생산성과의 연관성 분석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실제로 축산농가에 악취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금년에 처음 세 농가에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석결과는 다 나와 있고 그걸 갖다가 저번 10월 29일 날 그 이외의 다른 연구사업과 같이 농가설명회를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럼 그 자료도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은 말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해서 주십시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추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7페이지에 칡소 등 재래가축 유전자원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칡소가 충남에, 여기서 젖소도 담당하는 거죠?

「대답없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전체적으로.

김득응위원장

예, 젖소하고 한우소가 있죠? 한우소 예상 두수 있어요? 지금 사육 두수 아세요, 한우?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한우가 약 38만…….

김득응위원장

예, 그것도 해 주시고,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한우도 해 주시고 젖소도 해 주시고, 한우에 대한 괄호 열고 칡소 있잖아요, 칡소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몇 두를 하는지 그거 따로 좀 해 주시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가축 사육현황을 보고드리면 되겠죠?

김득응위원장

예, 현황 보고해 주시고, 칡소를 왜 이렇게 하나의 기관에서, 지금 이게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연구소에서 다 칡소를 개발한다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칡소를 이렇게 각 연구소에서 하는지. 자기네 소가 최고라고, 저번에 제주도 가축연구소에서도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도 축산단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만 되는 이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한두 군데로 몰아주면, 거기서 연구개발을 하면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분할해서 도별로 칡소가 좋다고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물실험연구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의 차이점. 왜 존재가, 두 연구소가 따로 있는지. 제가 보는 관점은 동물보호연구소의 한 파트로서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왜 따로 있는지, 따로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풀 사료작물 품질검사 했는데요, 이 사료작물은 국내 거예요, 중국산이에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국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아, 사료작물이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돼요, 검사를 많이 할 정도로?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료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원도 하고. 저희 연구소가 조사료 품질검사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건 됐고요. 한우 송아지 친자감별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친자감별은 어떤 친자감별을 말하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송아지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와, 애초에 저희들이 수정란이나 정액을 공급하면 그 소에서 낳은 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개량에 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뭐 소가 바람 피워서 다른 새끼를…….

장내웃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축개량에 가장 안 좋은 것이 근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근친이에요, 그건 아는데.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근친을 막기 위해서 친자감별…….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소마다 친자감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낭비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근친상간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투여를 할 때 그런 걸 정확히 하면 친자감별은 안 해도 되잖아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어떠한 기관에서 친자감별만 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참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친자감별을 해야 되는 이유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증종모우 씨수소, ’18년 하반기에 검정결과 후보씨수소 3두를 선발하셔서 정말 아주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보증종모우 선발 시, 생산 정액의 50% 도내 확보 및 인센티브 확보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답변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김명선위원

자료로.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이나 이걸 보면 충남의 산하기관 중에서는 제일 약한 것 같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조직도 그렇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염소축사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 추경에.

복만

김복만위원

추경에 섰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복만

김복만위원

1차예요, 2차예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사실 염소축사를 짓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현지 선진지 견학도 자꾸 하고 전국적으로 농가도 몇 군데 다니고 또 이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다시 설계공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이 얼마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10억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축사를 지으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 농식품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땄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이 최초예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큰일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염소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소는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고 개량이 많이 됐지만, 염소는 상당히 근친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릿수만 자꾸 늘어나고 질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흑염소를 개량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요즘 개고기를 선호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염소고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개고기를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염소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큰일 하셨네요. 축산악취 문제가,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제일 문제가 악취 문제잖아요. 악취 문제인데 실적하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수치가 처음에는 이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떨어지더라. 이 기계를 이렇게 하고 이 제제를 이렇게 써보니까, 실험할 때 하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는데 사실 농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문제는 분뇨가 배설되기 전에, 체내에서 나오기 전에 악취가 제거돼야지 일단 배설된 뒤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 다시 뒤집어엎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농정국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료로 배합해서 넣어서 거기서 악취제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부식산이나 죽초액을 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한 번 먹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악취제거만 된다면 우리 충남 축산기술연구소가 아주 대박이 나는 사항인데 이 악취에 대한 연구를 아주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풀 사료가 현재 우리 한국에서 자급자족하는 것하고 수입하고 %수가 얼마나 돼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정확한 %수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고요, 혹시 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그것 좀 주시는데, 문제는 사료도 자급자족해야 되거든. 그런데 현재 노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대체작물로 해서 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좀 아깝다. 물론 유럽같이 대규모의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초지가 조성되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라도 이용하면 좋을 건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도 많이 홍보해서, 초지사료를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우량종축 수정란 확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수정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전부 다 인공수정이잖아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수정사들한테 이렇게…….

복만

김복만위원

하는데 전부 여기서 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입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1년에 저희들 기관에서만 금년 기준으로 볼 때 12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200개?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1200개면 1200두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것?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일부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있고…….

복만

김복만위원

외국에서 수입하나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국내?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국내에서 만드는 데가 별도 대학기관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부 개인 기업체도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개인기업도 있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내에서 자급자족은 되는군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칡소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칡소의 장점이 뭐길래 그러느냐 이거예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칡소 관련해서 회의도 한두 번씩 가보고 그러면 칡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의 소다. 고유의 소인데 일반 한우보다는 상당히 개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품질등급에서 상당히 한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칡소를 좀 개량해서, 우리 고유 소인만큼 개량속도를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칡소 연구단체에다가 칡소 구입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칡소를 한 10여 두씩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디서 구입을 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전국망에 다 확인을 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근친 없는 걸로 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우리가 한우도 많이 개량돼서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꼭 칡소에 매달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크게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10여 년 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정부시책이에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내가 봤을 때는 칡소가 그렇게 월등한 뭐가 없는데 거기에 칡소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런데 칡소는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칡소가 또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수도.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보급은 안 되잖아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구경을 별로 못했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많으신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사 분뇨 악취제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아주 생기고, 금산의 일개 마을에는 축산농가와 마을주민과 끝장을 보는 이런 사태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악취제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충남에는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축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는 데 뭐 개인적으로 봐드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제환경 소관의 부서 전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도의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결산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기술연구소의 2015년도 세입을 보면 지금 전체 6억 1087만 원이죠? 이거는 잠깐만요, 예산……. 맞죠, 6억 1087만 원.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717만 3000원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분양한 농가들이 분양을 그 기간에 못한 그런 미수납입니다. 그것은 그다음 해에…….

김명숙위원

그럼 혹시 2017년도 미수납분을 2018년도에 다 받으셨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분양해 가고, 이게 그러면 얼마 기간 안에 납부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주로 한 3주 정도, 20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사실 그 안에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다시 또 받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정책적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한우 그다음에 육우, 양돈, 양계, 죽 해가지고 지원이 거의 농가별로 안 가는 게 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다 가는데 이거 공개하셔가지고 지원받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연구를 해서 고품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농가에 다 주지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16년, ’17년은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금방 안 하셔도 됩니다.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가 보니까 537만 5000원, 2015년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15년도가 아닌 것……, 537만 5000원짜리,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가 주로 발생합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돈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2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 2015년 12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랬다가 1월 4일 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분양한 대금 그거 한 거네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를 넘겨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요, 전체 결산서류를 보면 축산기술연구소.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592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래도 이 기관은 제가 보니까 인건비 내지는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과다하다 볼 수는 없겠는데 자산취득비에서 2억 8196만 3000원짜리 자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불용이 2684만 6000원이 있어요. 이거를 언제 자산을 취득했기에 이렇게 불용까지 했습니까, 정리추경에 감 안 하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예산 현액이 2억 8196만 3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OPU장비라고 있습니다. 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을 쓰기 위한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입했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기계를 산 것 같은데 구입이 언제였냐는 거죠.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적어도 정리추경에 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본예산 내지는 1회, 2회 추경 중에 섰으면, 10월 이전에만 구입을 했더라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다시 모아서, 필요하다라면 축산기술연구소의 다른 데다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 축산농가한테 –금액은 적지만-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언제 했냐. 예를 들어서 부득이 시급해가지고 10월, 11월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불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보려고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월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2016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3억 2886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요 이게 한참 넘어가니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료비가 6424만 6000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게 어떤 재료비가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시설비, 그러면?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돈사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돈사 내부나 이런 데가 상당히 보완이 필요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공사한 입찰 잔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면 빨리빨리 정리해 줬으면 제 눈에는 안 띄잖아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6760만 8000원이 불용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12월 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2월 달에 완공이 돼서, 그러면 이 재료비도 그렇고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재료비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6424만 6000원짜리가?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게 시설비고요. 6424만 6000원, 그게 시설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만 9250원.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2억…….

김명숙위원

아니아니, 2억 925만 원 이게 전액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을 받았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이걸 이월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사업비를 받아서 실험실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7년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전부 2018년에 사업 완료하신 거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201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2016년 결산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찾으며)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여기 보면 1억 8848만 3000원을 불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재료비가 5391만 3000원짜리가 있죠? 여기서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제가 보니까 위에 변경 1000만 원 있는 것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옮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재료비 539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해 놔서 여기서 1000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474만 1000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재료비인지 모르겠지만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재료비입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계사료작물 파종할 때 거기에 대한 파종비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재료비인데 이때 저희들이 일부 파종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동계작물 생산을 많이 해놔서 파종을 적게 하는 바람에 파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옮겨서 뭐로 썼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때는 유류대라든지 일반 장비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운영비로, 그게 모자라서 그거로 바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조금 맞지 않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가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변경했는데 사료작물 재배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예산항목 내에서 옮겨 쓰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은 적절하게 예산을, 그 정도 못하고 그랬으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도 1억 2540만 원 예산중에서 1억 1314만 원을 쓰고 나서 122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도 11월, 12월에 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돈을 구입한 구입 잔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구입 잔액인데 구입을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구입은 여름에 했는데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보면 반복적으로 매년 같아요.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거의 다 불용처리하는 대로 그냥 둔거예요. 이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에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아주 신중하게 집행한 다음에 집행한 예산을 그러모아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어떤 도민들을 위한 사업, 기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예산집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에서 1632쪽입니다. 가축유전자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가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여기 쭉 나왔는데 2016년, ’17년, ’18년 주로 보니까 소·돼지·닭, 소·닭, 소·닭에 대해서 유전자원 운영계획이 나왔어요. 이 유전자원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우리 충청남도 내에 좋은 우수한 유전자원을 가진 축종들을 얼마나 제공을 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칡소하고 재래닭하고, 2016년도까지는 재래돼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래돼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칡소하고 재래닭만 있는데 재래닭이나 이런 것은 최근에 일반농가한테 공급을 않고 있습니다, 칡소도 그렇고.

김명숙위원

칡소는 굉장히 드무니까 공급을 할 수 없을 거고요, 재래닭 같은 것은 안 하는 이유가 AI 때문에 그럽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AI 발생할 때는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갖고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도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자연하고 함께 하거나 가축들도 사실 교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먹거리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도시의 자원을 어떻게 보면 가축을 꼭 식량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알도 있고 닭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체험을 오거나 아니면 재래닭이나 이런 것들, 우리전통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질병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는 하지만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칡소하고 재래닭인데 칡소는 숫자가 없고 재래닭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산 보존차원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존차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도 소규모라도 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하면, 재래닭 같은 경우는 계란으로 부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할 수 있습니다. 유정란으로.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농가한테 인기 있는 것들, 일반소비자들한테 있는 게 청계닭이거든요? 파란색 알 낳는, 농가들이 서로 갖다 나눠서 하기도 하고 북한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을, 한참 전에 교류가 이루어질 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퍼져가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것을 기른, 지금은 꾸러미사업 판매에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으로 가기도 하는데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질병의 책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파를 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가 대량화되고 그다음에 거의 뭐라고 하죠, 수정란이라고 해야죠. 이게 공급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질병 하나가, 아니면 새로운 질병 하나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한우는 어떻게 보면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충남의 어떤 브랜드명을 가진, 계속 연구를 해 오신다고 하는데 모종 그것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우리가 더 깊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연구해서 좋은 품종의 축종들이 나오려면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우시장에 거래를 하려면 혈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혈통이 있어야 더 가격을 잘 받아요. 바코드를 받으려면 사실 혈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많이 키우시는 분, 옛날 방식대로 키우시는 데 돈도 많이 버시고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자가 수정을 하세요. 소와 소끼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코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수정사를 한번 불러서 수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원래 수정 한 번에 되기도 하고 또 몇 번씩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받아서 내려고 하고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전수조사는 못하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축산과 쪽에 연계를 해서 이런 사실들도 알리고 농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질병이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축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질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약간의 저기를 했는데 기술연구소니까 좀 더 적극적인 기관의 자세로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연구한 사실을 바탕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아니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의 축산기술연구소거든요? 그런 자세로 기관을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이에요.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축산악취 저감 효능시험을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축산 악취저감 효능시험을 위해서 시설, 오존발생장치하고 폐사축처리시설 2종과 미생물 제제 2종을 이용해서 적용시험을 완료했더니 암모니아는 74%, 메르캅탄은 75% 저감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축산농가악취의 주요 원인물질인지 확인이 된 겁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모든 문헌이라든지 그런 데에, 물론 악취 발생하는 요인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이 암모니아라든지 메르캅탄이라든지 하는 그런…….

양금봉위원

이 두 가지가 저감이 되면서 악취가 덜 난다라는 시험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직접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거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75%정도 저감됐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이 느끼는 강도로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저감이 되었는지?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5%정도가 저감이 됐다하더라도 축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수치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약 75%정도 줄었다면 일반농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농장을 많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수치는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수치임에는 틀림 없다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얘기가 될 때마다 내포에 발생하는 민원이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악취절감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 어떠한 제제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악취저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내에 악취저감제를 쓰는 그런 농가들 또 잘한다는 농가들, 우수한 농가들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시설 내지는 제제를 이렇게 쓰더라, 이런 방법으로 쓰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니까 이런 데가 악취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약간 떨어진다, 약간 냄새가 덜 난다, 이런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획기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또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설명회도 하고 자료제공도 했다고 하고 사례집도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 같아서,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할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는 지역의 어떤 한 마을에 60가구정도 살고 있는데 양돈농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양돈농가 앞에는 실개천보다 좀 큰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연구소장님께서는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해서 그 악취저감을 실행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통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악취저감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악취는 농가별로 또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 형태별로 축사 형태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시설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이루어 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장치들 가격은?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다 천차만별입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지 간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나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저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잘 사용하고 관리 잘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가를 선정해서, 4개 농가를 선정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급이 안 된 상황이네요? 특허를 받은 상황은?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무작위로 채취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효능시험이고 전에 부식산을 이용한 퇴·액비 부숙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향후 특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전국이 축산폐기물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생활하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돈농가 한 개 때문에 전체 마을이 못살겠다, 이주대책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더 연구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어서 축산 악취저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한우와 관련해서 7페이지 우량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에 있어서 한우를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는 6∼7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린 보증종모우, 하나 만들려면 5년, 6년 이렇게 걸립니다.

양금봉위원

또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제대로 한우종 개량이 결실을 보려면 2대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1대를 20년으로 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40년을 기다려야 좋은 우량종이 자리를 잡고 그게 우량소로 경제성과 맞물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너무 길게 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량종모우 생산을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액은 KPN이라는 명칭을 놓고 번호를 먹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약 이삼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 개량이 덜됐지만 지금은 한우가 상당히 개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서 추가로 엄청난 많은 개량보다는 현재 육질이 좀 좋은 소를 개량하자, 아니면 육량이 많은 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보면 그런 우량종의 씨를 받아서 수정을 시켜서 잘 키워가지고 등급이 높은 소를, 경제성을 올리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수종 보급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 100을 가지고 “우리집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50%도 아니고 30%, 많이 받아야 30%밖에 못 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조한 사유는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저조한 사유와 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정란을 만든다든지 할 때 수정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숫자를 많이 높이면 아무래도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수정란을 1년에 만드는 개수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량종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남의 모든 농가들이 다 받아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쿼터제를 통해서 한우농가들이 많이 줄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 근심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우수종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구제역이다, AI다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농가뿐만이 아니고 근처 축산농가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또 살처분이나 매립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우량종을 그렇게 보급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급만 하고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체계를 통해서…….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첫째는 아까 수정란 공급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나 수정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들한테 직접 송아지가 됐든 능력검정이 완료된 그런 종돈을 구입한 농가는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간담회도 하고.

양금봉위원

교육 정도만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종을 개발해서 그 종자를 보급했는데 보급한 것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생산률은 어떻게 되고 그 소가 경제성을, 어떻게 등급을 높여서 판매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거기까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급률을 정말로 어떻게 높여야 될지, 그냥 보급만 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종자를 보급했더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40년이면 너무 멀고 좀 짧은 시간에 결실을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결실 결과를 가지고 보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다른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데이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연구하고 이렇게 보급한다라는 개념만 갖지 마시고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맡은 담당 실국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보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농가들에게 조금 더 높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장 위주의 실무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축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알고 가야 되는 자세로 질문드린 바도 있고 또 이렇게 청정 가축사육을 통해서 도민들의 먹거리가 시장에서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힘 합해서 정말로 이런 일들에는 같이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말씀 한마디 듣고 질문 마칠까 합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단순한 보급, 공급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또 어떻게 불만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사후관리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연구실적의 결과는 농민들이 좋아하고 우수종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는 경제효과를 득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