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국장님,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4,077만5천원 증액된 131억324만1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108억1,375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20억473만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만1천원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6,481만7천원 증액된 188억1,63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3억9,597만원 증액된 6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개년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나눔실천 홍보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예산은 7,929만1천원 증액된 6억2,15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181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1명 인건비 2,945만4천원, 182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예산은 증감 없이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관 시설보강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분관 3층 공간의 녹화사업 예산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인적 안전망 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4명 고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은 2,756만원 감액된 21억2,6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비 7억1,300만원, 185페이지의 보훈시설 관리 보훈단체 사무실 확충예산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군회관 3층에 있는 무공수훈자 사무실 일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 1억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훈단체 소속 3개 단체의 임대료 증액분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자원봉사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예산은 전체 2억8,802만3천원 증액된 26억8,0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6,642만1천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7억1,303만9천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3억5,150만9천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080만원과 190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사업비 175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 전체 예산 3억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191페이지의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워크숍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미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연말쯤 개최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는 전체 292만1천원 증액된 1억8,1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6,195만2천원, 여비 432만원, 연금부담금 1,200만원 등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하이·회화·마암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억8,856만1천원 증액된 13억4,6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195페이지의 긴급복지예산 2억6,876만3천원, 통합사례관리사 국민건강보험료 287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자체예산 3,823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예산 508만7천원 증액된 3,84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근로자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인건비 증액분과 시설 수선비 등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ICT 연계 loT센서 설치비는 전액 도비로 4,816만원을 편성하였고, 200가구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비는 1억7,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200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AI스피커 통신요금 4,872만7천원, 인공지능 안부전화 218만2천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비 9,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예산은 2,948만원 증액된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구입비 6천만원, 재해 구호물자 구입비 45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전체 5억4,434만5천원 증액된 96억6,7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생계급여 예산이 94억8,795만원이며, 교육급여 예산은 2,40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비가 1,38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4,04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의 재무활동 예산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 8억1,4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17만9천원 증액된 20억6,3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자활사업 적립금 잉여금이 9억5,394만5천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이 8억1,4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억6,3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비에 10억237만7천원, 208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4,391만8천원, 재무활동의 경상남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3,160만원, 보전지출의 자활적립금 7억8,57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 구원석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는 다른 과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삭감이 많더니. 세입 13억원, 세출 16억원 정도 늘었네요.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올려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4개년 계획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예.

1기부터 4기까지도 용역을 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고성군민의 복지, 보건, 건강, 문화, 복리증진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알겠습니다. 그 밑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해서 3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은 4억3,700만원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의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줄어들었네요? 수혜자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6.25는 90대 중후반이 많아 가지고, 월남참전도 연세가 약 90세 가까이 되는데 매년 20~30명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195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1억2천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겠지만 긴급복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코로나로 갑자기 실직했다든지 화재 또는 출소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정착하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1,380만원인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어요?

이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하면 책가방이나 운동화 등 1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10만원에 곱하기 하면 대상 인원이 나오겠네요. 지금 저소득층 아니라도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에서는 수혜를 받는데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위에서 신경 써주셨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달라고 하던데, 어린이들 다 소중한 우리 고성의 자원들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담당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커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공사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9천만원 들어갔었고, 앞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공사가 덜 됐나 봐요?

아시겠지만 복지관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9천만원은 시스템 에어컨 교체했던 것인데 2층에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의 예산은 지하 체육관?

예, 다 했는데 지금 2층이 남았습니다.

3천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신규사업인데 국비 50%입니다. 이분들은 복지관과 분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기간제 네 분을 채용하는 것인데 두 분은 복지관 분관에서, 공공실버주택의 어르신들은 사실 노령에 독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어서 두 분은 복지관 분관에, 또 두 분은 복지관 본관에, 내년도에 확대하는 고성형 통합돌봄사업에 활용할까 싶습니다.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이요. 올라온 예산이 다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도 작년보다 6,300만원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이것도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까?

188페이지에서 증액된 부분은 자활 종사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94.2%까지.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예산이고, 앞부분은 자활사업단에 근로자들이 130명에서 145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196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군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이것도 퇴직금이나 인건비이기는 한데, 본관이든 분관이든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읍면의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가서 직접 만나고 사례관리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인건비이고, 보수체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8,520만7천원 증액된 590억3,62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1,950만원,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6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에 25억7,964만6천원 증액된 540억6,57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556만1천원 증액된 48억4,49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7,826만7천원 증액된 817억6,69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7억5,974만7천원 증액된 23억5,2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1,363만4천원 증액된 2억3,16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1,84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5억8,536만5천원 증액된 8억3,5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6,402만1천원 증액된 6억6,6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27만3천원 감액된 6억1,87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45억4,871만7천원 증액된 664억5,41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350만원 감액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12억1,723만9천원 증액된 518억9,3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3억4,512만2천원 증액된 57억7,67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에 330만원 증액된 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억6,603만9천원 증액된 5억7,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어르신센터 운영에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2,802만원 증액된 29억3,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10억9,928만8천원 증액된 44억3,77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64만원 증액된 6억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12억7,600만원 증액된 30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지원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9,569만1천원 증액된 29억3,9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120만원 증액된 3억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6,180만원 증액된 4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3,328만6천원 감액된 3억2,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8억9,754만7천원 증액된 121억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에 6억2,043만3천원 증액된 75억2,39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3,865만8천원 감액된 25억3,93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에 4억9,764만7천원 증액된 32억3,25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3,921만원 감액된 1억1,76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944만5천원 증액된 7억9,12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8,766만9천원 증액된 37억8,8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99만2천원 증액된 3억99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조성에 1,284만원 증액된 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29만8천원 감액된 4,92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이 1억7,7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한부모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250명 정도 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예, 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3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사례관리사 1명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서비스관리자도 인건비가 1억1,900만원 올라간 것입니까?

예.

여기가 몇 명이었죠?

도내 어르신센터는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종합복지관 분관에 직영하면서 관장님은 그대로 하고, 사회복지사도 분관의 사회복지사를 하고, 간호사 1명과 어르신지킴이 2명을 채용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는데 도에서 전 시군에 서비스관리자를 1명 더 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맞춤돌봄 서비스 위탁받을 데가 정해졌습니까?

4차까지 했는데 아직...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23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석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할 때 석면 같은 것 다 해체하고 리모델링 하겠죠?

예, 신축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 같아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운영지원이 1,9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회관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학당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 생계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4억9,7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서비스 받는 인원과 급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2021년도는 128명 정도에서 144명 정도가 되었고, 서비스 지원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우리가 오늘날 밥을 먹게끔 하신 어른들에 대해 어떤 역할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을 보니까 26억원 정도 늘었고 세출예산을 보면 60억원 정도 늘었어요. 817억원 정도이면 고성군 예산의 12%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하고 큰 범위를 차지하는 과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능력과 담당들의 지혜를 모아 주어진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전에 이야기했던 3호점 건설하는 것이죠?

이것은 3호점이 아니고, 고성군 가족센터를 건립하는데 생활SOC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 3호점이 포함되어야 공모가 가능해서 다함께돌봄 3호점이 거기에 같이...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꼭 그 자리에, 국비 조금 확보해 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분배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일단 군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고, 주변에 청소년센터라든지 영화관, 실버주택, 그리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단지이고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1호점은 무지개아파트 근처이고, 2호점은 행복주택이고, 운동장 이쪽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배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을 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35억원 정도 늘었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앞으로 보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가 3억4천여 만원인데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는 읍면에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채용합니까?

고성군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80% 이상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와 경남돌봄센터 이래가지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느끼지만 면에 가면 노인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보니까 많은 예산인데 수요자들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확대하든지, 노인일자리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담당들과 의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지원과는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췌하고 노력해서 그분들의 남은 여생,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게끔 허리역할을 기초부터 하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담당들과 의논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가족센터가 올해 사업이죠?

아닙니다.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장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사 4차 공고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12월 30일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시니어스에서. 그러면 12월 31일 하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이 그 하루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던데? 1월 1일부터 위탁되면...

수행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연속성이 있을 때 31일까지 하면 1년간의 연가 12일이 형성되는데 현재 위탁법인이 없고, 4차까지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관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든지 과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고성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1억8,471만1천원 감액된 117억1,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감액요인은 출생아 감소 및 인구 전출로 인한 영유아 감소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돌봄 관련 예산이 13억여 원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2022년도 신규사업 세입은 51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영아수당이 올해 신설되어 1억9,656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254페이지의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보조금 3억1,200만원이 신규로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 분야는 그 외 주요사업에서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4,029만원 증가된 290억6,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401-01 시설비의 영오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잔여 국유재산 영대리 1231-10 외 1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으로 삼산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위한 삼산중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등 예산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306-01 출연금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거 21억5,7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과 고성군 숙원사업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관 위탁 준비를 위하여 청소년센터 사업을 교육재단 업무대행으로 시설관리와 더불어 운영에도 효율성을 더하고자 17억5,9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의 대흥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균특 보조금 3억1,200만원을 포함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20년은 탈락하였고, 2021년 올해 신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교부금 1억원과 도교육청 교부금 2,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 없이 매년 평가를 거쳐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과 청소년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알찬 혜택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1인당 30만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영아수당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악화를 예방,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2021년 기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1만1천원의 75%인 월 75만9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3,751만2천원이 증가된 1억4,5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 보육료 부담 경감 및 공평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입학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따른 출생장려 환경을 도모하고자 예상 수요 300명에게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이돌봄 참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1인당 3만원씩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 대상자는 38명이며,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286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하여 대학생활 안정자금,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센터 BF 인증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천 시 물이 시설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3층 내 비가림막 설치 및 배수로 확장공사를 위한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옥 과장, 설명하는 것 보니까 질의할 것은 패스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네요.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역할을 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의 부지매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에 올렸던 자료인데 삼산중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흥초등학교와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오초등학교입니다.

대흥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별개입니다.

삼산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삼산중학교가 현재 폐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거주지 연계...

영오처럼 이주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준비하는 겁니까?

아직 경상남도에서 2022년도 공모사업이 안 떴는데 뜨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데 군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19억원을 올렸네요?

그때 당시에는 6동이었는데 LH가 참여하면서 12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작은 영화관 운영에 5억2,9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11월 말 현재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

수입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대흥초등학교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대흥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써 5년간 2억원을 지원받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성군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전체 폐교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폐교는 그 지역의 주민과 동문회 동의가 없으면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군에서 매입한다고 했죠?

저희가 일괄 매입안을 올렸다가 부결되어서...

우리가 그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사용목적이 있으면 매입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동문회라든지 마을에서 제안서를 내면 군에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수요조사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의 폐교를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접수해가지고, 얼마 전 주말에 구 상동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도변 옆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가보라고 했어요.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예산이 3,5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른 내용입니다.

부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수혜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달리는 책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교육복지과 과장님과 담당들이 하는 것 도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말 긴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307-11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봄 자격수당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 선생님들께 자격수당 나가는 것이죠?

예, 1호점과 2호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에서 10년 동안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 부서가 주민생활과이다 보니, 방침이라든지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고민해서...

고민해서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고성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그 2명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 두 분도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301-01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을...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는 기본으로 했고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아동 숫자가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신청을 받을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우선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이면 예외 없이 다 신청되고요.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못 하는데 일단 제외 대상자는 없습니다. 일단 고성군민으로서 둘째아, 셋째아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이것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좋은 사업이니 계속 확대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6페이지의 307-04 어린이날 행사 예산 1천만원 증액했네요? 확대해서 할 겁니까?

예산이 해마다 3천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성사랑회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왔던 내용이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건의했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1천만원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대폭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9페이지에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21억5,700만원은 나가는데, 그 밑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이것 위탁 안 하고 직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변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여기서 잘라버리면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만약 공기관 대행으로 승인해주시면서 조건을 붙여 과목을 변경하라고 하시면 바로 전용해서 가능은 합니다.

공기관 대행이 아니라 직영,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위탁 안 됩니다?

예.

예산 다 깎아버리면 됩니다.

사업은 하게 해야지요. 직영해서 사업은 하게 해야지요.

쓸데없는 것을 위탁줘가지고 교육재단 직원들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단 공기관 위탁사업은 다 하지 마세요. 이 예산 못 드립니다. 기존에 하시던 사업만 하면 되고요.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사업은 선정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7억원 짜리? 군비가 국비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대흥초등학교 안에 지어주는 것이죠?

예, 초등학교 밑 주차장 부지 그쪽 건물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고성중학교 체육관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다 학교에 지어주는 것인데 두 군데 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고 왜 나누어서 했습니까? 고성중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 모르시죠?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것으로, 사업 소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입니까?

이것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고성중학교 것은 생활형 SOC가 아니네요?

SOC 복합화 사업은 맞는데 소관 부서가 조금...

고성중학교는 국비 42%, 도비 8%, 군비 50%입니다.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면 우리 군비가 8% 들어가고 도비가 50%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우리가 60% 되고, 대흥초등학교는 45~50%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경로당도 지어달라 하고, 안길 포장도 해달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교육재단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다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 군입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까? 고성중학교 삼산분교 이 사업은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농촌유토피아 사업이요.

내년에 완공되지는 않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올해 받았고요.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년 2월 경남도에 공모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올린다고요?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9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 19억원으로 공모사업을 올린다는 겁니까?

부지매입비 외 건물 신축비는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LH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은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LH가 왜 참여합니까?

건축은 올해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오초등학교는 LH가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는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이나 그런 데 하면 되지 왜 또 그렇게 합니까. 하던 데 쭉 해가지고 지으면 되지요. 부지가 8억원이고, 공사비가 10억원이니까 하나에 공사비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나오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있죠? 총 3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받아오세요.

도비 5천만원 확보합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하고, 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3천만원을 도에 얹어 주게 됩니다. 한마음 행사는 8천만원 짜리 행사가 될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3천만원씩 다 냅니까?

다른 지자체도 3~5천만원씩 내고 행사를 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 7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이 2020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고, 도 5천만원과 저희 3천만원 부담하면 경남청소년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성군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축제에 부담한 내역 하나 주십시오.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절반 부담하고, 각 지자체에서 절반 부담해야지. 경남 몇 개 시군입니까?

저희 고성군만 합니다. 도 행사를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대비 3억3,616만5천원 증가한 15억8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3,525만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7천만원,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3,566만5천원 증가한 6억1,1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5억4,5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6,6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2억9,141만원 증가한 25억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에 지난해보다 4,771만5천원 증가한 2억3,6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추진사업에 1억6,0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3,8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에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3,647만8천원 증가한 17억5,0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11억6,5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자체사업에 2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5억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에 3억6,2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9,470만4천원 증가한 5억8,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4,1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1억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636만2천원 증가한 2억9,0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2억9,0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사업에 3,3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에 1,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에 2억4,6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976만7천원 증가한 1억8,0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단위사업에 1억5,3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3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사업에 200만원, 위생업소 단속사업에 2,185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에 7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1억1,86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70만3천원 줄어든 2,7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1,770만5천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600만원, 안심식당 운영사업에 38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891만2천원 줄어든 5,9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인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577만8천원, 여비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첫 관문이라서 민원인들 응대한다고 수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어쩌다 가서 보면 과장님이 통솔력 있게 잘하는지 직원들이 열심히 활기차게, 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인 응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해안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지 예산이 하일과 하이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면도 보면 도로는 국도로 활용하는데, 전에 측량하고 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분 7필지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위원회의 결정이 떨어져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일·하이 50여 필지 이것은 등록해가지고 지번이 교부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바닷가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등록이 가능한 필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필지는 다른 쪽으로 등록 가능한지 도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은 도로이지만 쉽게 말해 공유수면이에요. 옛날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길을 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를 검색해 보면 지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촌계에서 양보했는데 번지도 교부받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나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해양수산부와도 관련 있겠네요?

해수부에서는 바닷가 관리토지라 등록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토지이니까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토부나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분들과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출장 와서 도로로 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해수부에서 진행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無主)부동산이라든지 국유재산법도 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별조치법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실적이 올라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예상이 1만5천 필지였는데 지금 20%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읍면 이장회의에 자료라든지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공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회가 왔을 때, 내년 8월까지입니까?

내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이때 공부를 많이 정리해야 되고, 문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실명제가 안 되었다고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예, 실명법 위반이요.

예, 실명법 위반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완화시켜서 문중 재산을 정확히 등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1억원으로 많이 올려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납 가능합니까?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합니다.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까?

법령에는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가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 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논이 크고 하면 2천만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3천만원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내고 싶은데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천만원은 낼 수 있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3년 정도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던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못 내면 압류해놓았다가 돈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매매가 되면 그 금액만큼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은 안 올라가네요?

예, 이것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체납을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 상리 부포에서, 위원님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실제 있었습니다.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고, 성실하게 적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납부하기 힘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과 재무과장, 관련 부서장들이 국장실에 모여 민원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항상 협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명판 안내걸이구 교체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붙어있습니까? 이것은 자체네요.

예, 그 부분은 전체 자체예산입니다.

10년 넘어서 부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고 하면 그 자체가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설치했던 걸이구 중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10년 넘었고 해서...

이것은 조달청에 품질검사를 한번 의뢰하시죠?

조달청에서 품질검사 해가지고 등록하는 것으로...

이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면 팔랑거리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넘었다고 그게 부숴진다고 하면 규격 미달일 수도 있고. 가다가 자동차 적재물이 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교체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요. 조달구매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액 조달구매 합니다.

매년 몇 천만원씩 구입해주는데 기부금 좀 냅니까? 연락해서 기부금 내도록 해가지고,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내면 안 되고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내야 됩니다, 기부금은. 연락을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