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함께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변화와 개혁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각 지역의 자율과 솔선 참여를 바탕으로 서구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으뜸서구를 향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함양하려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우리 서구는 주민의 자율과 참여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의 토대를 닦아 성숙된 주민의식의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써 수준 높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으뜸서구에 걸맞은 5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구로서 품격을 갖춘 명품도시 구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구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업무평가공모 사업에서 175개 분야 3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민선6기도 어느 덧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정 추진의 기조를 자율과 참여, 소통과 화합 정신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자치실현에 두고, 우리 서구가 전국의 대표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에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서구청장의 전시․동원 행정이 아닌 명품행정이 필요하다는 사항,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 및 파손된 볼라드의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ㆍ동원행정이 아닌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명품 행정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먼저,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등의 통계자료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민선6기 각종 공모 및 수상실적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자치단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공모ㆍ평가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모ㆍ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에 21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5건, 34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모 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주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함이며,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리 직원 모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준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 및 수상실적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삶의 질이란 것은 주민의 거주 여건이나 자연환경, 소득상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구정의 단기적 시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는 영향이 극히 작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준 높은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 만능주의와 성과 만능주의 행정 속에 동원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민선6기는 주민의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행정의 예로 드신 수요일 거리청소는 불법적인 거리질서를 바로 잡고 청결수준을 높이기 위한 범구민 청결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내집 앞 내가 쓸기 등 청결 문화 확산과 주민 의식 향상을 위해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금요시장 정비는 소관 부서 기본업무의 일부로 제한적ㆍ한시적으로 추진하였을 뿐이고 타 부서의 직원을 새벽시간에 동원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6기 들어 타 자치구보다 육아 및 질병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육아 및 질병휴직이 증가한 점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여성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과 개인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 휴직자 발생은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치료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ㆍ모성 보호시간제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치적 쌓기 행정의 근거로 제시한 구정홍보 사례와 홍보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업무의 필수요소로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 선거관련 법규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례로 앞으로 관련 규정을 더욱 치밀하게 숙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홍보 예산이 타구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홍보 부서에 종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는 행사나 사업 담당부서에도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이 애써 확보한 각종 공모ㆍ평가사업을 성과만능 행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구에는 장애인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 후 장애인으로 판정ㆍ등록된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5명입니다. 2015년 5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토록 하는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2월, 5개 구청 중 가장 먼저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1일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근무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무지원을 희망한 직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세부 시행규칙도 제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 및 파손된 볼라드 정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볼라드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볼라드를 정비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볼라드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2016년 6월 현재 관내 설치된 2,579개의 볼라드 중 규격에 적합한 볼라드는 1,853개이며, 부적격 볼라드는 726개입니다. 부적격 볼라드 및 파손 볼라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파손되거나 노후한 볼라드와 보행환경에 지장이 있는 볼라드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부적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불가 처분에 관한 사항, 2020년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에 관한 사항, 특색 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불가 처분과 관련하여 먼저, 불가 처분의 행정처리 절차가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3일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신청한 화정주공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4월 22일 정관 변경절차 미이행과 발의정족수 미달로 인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인가받지 않은 정관으로 선출한 임원은 선출의 효력과 권한이 없음을 사유로 해서 인가 불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5월 4일 조합에서는 정관 변경 요건 해석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정관 변경 발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정관 변경은 인가처리 하였으나 조합장 및 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 불가처분이 적법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인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효력이 없음을 일관되게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없어서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 및 대안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궐위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신ㆍ구 조합의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여부 등에 대해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로 비춰볼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 조속히 선정해서 조합의 일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접수된 직무대행자 선임요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빠른 시일 내 신ㆍ구 조합의 갈등이 해소되어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이 정상화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보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우선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에 대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또한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15조 임원의 자격 변경은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임원의 피선임권을 변경하는 인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구 고문 변호사와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 1심 판결은 두 번에 걸친 대법원의 선고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어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로 의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주민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 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우리 구의 계획과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5년에 지정된 면적 2,939천㎡의 서구와 남구에 걸친 광주시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률개정 심포지엄,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 지역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등에 참여한바 있으며,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 도시공원에 대한 광주 시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앙공원의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후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시민ㆍ사회단체,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민간참여 개발 방식도 광주시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화 운동, 또 도심 녹지를 지켜내기 위한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대공원 외 2개소의 조성사례와 공유화 운동 및 그린트러스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유화 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제창이 있을 경우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민ㆍ관이 함께 도심의 중요한 녹지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린트러스트 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먼저, 제236회 구정질문 이후 금호동 푸름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취자들과 도박으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푸름어린이공원 내 수벽을 제거하고, CCTV를 설치하고,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개방형 공원으로 변화시켰고, 불안전지역 적색등급인 공원을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아이들과 어른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우레탄 및 고무 바닥재를 철거하여 모래 포장으로 교체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모래 포장 시 동물 배설물과 오염물질 등 위생문제와 먼지날림 등을 이유로 이용 주민들이 탄성포장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사항은 매년 상ㆍ하반기 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석산 안쪽 공간 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26일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구 공원 내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재 적합 부지 발굴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하신 백석산 내 부지는 마륵근린공원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제안공모가 2016년 7월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민간 개발 참여 상황을 살피면서 광주광역시와 기적의 놀이터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정주공재건축정비조합 인가에 대한 불가 통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관 변경인가 또는 신고절차의 이행에 앞서 정관의 변경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5월 4일 조합으로부터 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이 변경되기 이전에 임원 후보자 등록한 사항과 조합장, 감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변경이 인가 사항인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인지에 대해서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일반적인 선거 절차상 하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은 인가 대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불가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5월 6일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 과장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하여 불가처분 사유로 추가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과 불만이 있을 것이나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초 불가처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또 6월 3일 국토부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해석을 받고자 광주시를 경유해서 질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회신되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장님께서 법원에 법정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 뜻에 의한 답변 내용이었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인가 사항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한이나 정관 변경에 대해서 인가를 하였고 뿐이고 시공자 선정을 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시공자를 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정관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줍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정관에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제27조 제2에 2호에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5월 23일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처분과는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도 이런 내용들은 정하지 않고 있고 요.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냐 아니면 조합의 자격의 변경이냐 이것이 논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의 권리, 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조합 정관을 보시면 제10조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3호를 보면……

예, 당연히 다 인가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었던, 허가도 되었든 다 인가를 총괄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자 선정을 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합 정관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시공자 선정하고는 저희들이 별개 다 그 말입니다. 이미 전 조합에도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 거론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시공자 선정 방법론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김은아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국장님에 대해서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김은아 의원님, 추가 질문자를 누구로…….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 소란)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한 번만 더하면 금방 말씀하신 두 분 퇴장시키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조합 업무 처리로 구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정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구청장 책임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재건축조합 정관 변경 또는 조합임원 선정에 관한 인가와 관련한 업무 처리가 그동안 실무선에서 과장, 국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초기 단계에 깊은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서 저도 업무를 파악해 보고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제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본래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간사업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법의 범위 내에서 인가도 해 주고 또 관여를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관련 일들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과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인가 과정에서 지금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현행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생각한다면 즉시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 하는 안타까움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현재 제일 쟁점이 정관 변경 사항이 인가 사항이냐 아니면 신고 사항으로 처리될 것이냐 아마 거기에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도 명쾌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판례나 또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참고는 하는데 또 거기에도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것이 있다면 제일 간단할 것입니다. 또 법제처나 국토부에 명확한 이 분야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다면 그에 의존해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점이 조금 있다고 보여 지는 그런 자료들뿐이라서 전문 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특히 고문변호사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아까 답변한 것과 같은 그런 처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법정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법정대리인 선임은 현재 법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안든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뜻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아까 답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사안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구청의 불인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있겠지요. 또 그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진작 해 놨어요. 그런데 국토부도 워낙 일이 많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빨리 좀 답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했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신이 온다고 한다면 그에 의존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의 의견서를 왜 보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현재 이런 다툼이 있는 속에서 또 여기서 인가를 바로 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속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마침 법원에 그런 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실무자들이 그런다면 법원이 빨리 대리인을 선임하면 3,700세대 건축소유주들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라는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떤 의견으로 제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처리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 실무자들이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그때 이미자 조합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선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것을 법원으로 보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대화 과정에서 저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그동안 내용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항상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내용을 방청객 여러분께서 충분히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