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현재 예산전용에 있어서 입법 과목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전용을 하고 있고요.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목내에 내부전용은 부서장이 전용을 하고 있고,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기획실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 과목도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용에 있어서는 단위사업, 사업을 전용한 사례는 없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과목에 있어서 부득이 과목 조정에 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3쪽이요?

지방채 상환의 경우 상환계획에 따라서 장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오히려 이율이 높아서 이율이 낮은 광주은행으로 전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차이는 집행 부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리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서 한다면, 돈이 아주 여유가 많아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원금+이자를 계속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576억 4,900만 원 보다 467억 5,400만 원이 증가된 4,044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16억 8,700만 원과 특별회계 12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0억 원, 화정2동 임대차보증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9,000만 원, 보통교부금 37억 5,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81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302억 7,000만 원, 총 46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조직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정보고도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1억 5,800만 원, 주민휴게문화 공간 조성, 행정복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10억 7,000만 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에 9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상조서비스, 콘도회원권 구입 등에 2억 5,1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조성, 구청버스 구입 등에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2016 마을청년 활동가사업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6억 9천만 원,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과 미래인재 육성 사업 등에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서구민 억새축제, 길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9,100만 원, 덕흥축구장 천연잔디조성, 서창교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43억 9,700만 원,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11억 4,300만 원,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서구보훈회관 전면 리모델링,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6억 200만 원, 기초연금,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7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신장, 건전한 아동육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마을사업, 장애인 생활 안정,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17억 5,900만 원, 아동급식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등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결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등에 32억 8,3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사업 등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에 3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 양동고령친화형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20억 3,900만 원, 재난예방관리, 교통안전환경 조성 등에 6억 9,700만 원, 도로개설 및 보수, 하수관 정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4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방역활동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100만 원, 건강도시 운영, 출산장려, 식품·공중위생 관리 사업 등에 3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등에 29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대상으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총 4억 500여만 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에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21억 8,8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600만 원으로, 의료보험 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납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염주마을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등 주차문화 개선 사업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금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면에 적립금에서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업으로, 2016년 6월 14일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비 6,78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에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044억 3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4,045억 2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시비 보조금,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민선6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으뜸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1,199만 6,000원보다 6,25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4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방송안내장비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한 11억 5,45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장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 예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1,108억 8,100만 원보다 37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85억 1,200만 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860억 600만 원보다 20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62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업목적 또는 추진부서 등이 부적절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일부사업예산 2억 2,987만 6,000원을 삭감한 1,060억 1,790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천 431억 7,400만 원, 특별회계 127억 1,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42억 6,400만 원, 특별회계 127억 1,600만 원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등 구민 복지증진과 도시재생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한 2,840억 6,400만 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

네.

네.

네.

네.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MBC문화방송에서 추진하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예.

어차피 제작이나 모든 것은 MBC에서 하니까 MBC에서 모든 촬영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이게 나오지 않고, 단지 큰 틀 문화수도 캠페인 중에서 마지막 멘트가 후원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공익광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MBC하고 따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서구청하고 MBC와 협약한 것은 아니고 언론재단하고 언론재단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MBC에서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눔문화수도 캠페인에 나눔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입니다. 그 사업비 안에 마라톤 대회라든가 참관기념이라든가 무슨 문화 축제, 이런 문화수도캠페인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자면 언론사에 협찬비 금액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언론사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원사라고 해서 신문사 7개, 방송사 5개, 그 다음 비회원사…… 여기 7개 신문 광주일보부터 시작해서 신문 외에 비회원사라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사까지 하면 50여 개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언론사들이 항상 본인 당사 행사할 때 협찬금 형식으로 수없이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전년도 지급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타 구 지급수준이라든가 언론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신규로 또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이 예상돼서…… 그리고 현재도 작년은 6,000만 원이지만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3,500……

3,580만 원인가 될 겁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