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업무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7,396만8천원이 증액된 124억9,8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96억85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6억6,906만2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8억1,800만원입니다. 740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금에 1억2,1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8억8,9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항목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5억1,328만2천원이 증액된 266억8,7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39억2,5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농촌 기획운영에 1억2,827만9천원, 744페이지의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36억1,7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1억2,984만1천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34억8,750만원을 편성하였고, 745페이지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1억7,3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로 184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1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6페이지,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억7천만원, 영오·동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6,7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42억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5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8억9,200만원, 내년 마무리 사업인 마암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영현·개천 3개 면의 거점 조성사업비입니다. 749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지구 5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면전마을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8억1,500만원, 마을 가꾸기 사업 6,5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15개 지구에 2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에 1억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2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면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6,600만원, 751페이지의 상리면 조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원, 상리면 신촌마을 같은 사업에 6억5,100만원, 거류면 용운마을 같은 사업에 5억4,500만원, 마암면 동정마을 같은 사업에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12억5,8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을 위해 11억4,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1,600만원, 영농기초 기술교육지원 300만원 753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800만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200만원, 농업전문교육 운영 2,555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 330만원 754페이지,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강화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 400만원 755페이지,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16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5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에 200만원 756페이지, 청년 4-H회 과제 교육지원 500만원, 고성군 4-H 본부 교육지원 200만원, 4-H회 농업정보지 684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1,71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1,8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1,800만원,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1,7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2억5,144만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2,4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귀농세대 정착지원비 5,1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비 450만원, 농촌 인력육성 운영비 700만원, 농촌고용 인력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761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1천만원 762페이지, 귀농 다큐멘터리 제작 5,500만원, 경영 실습 임대농장 보수 1천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을 위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관리비 964만원 763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자체사업비로 2,42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비 1천만원, 강소농 육성비 2,600만원 764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1천만원, 정보화농업 활성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 체험마을리더 교육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에 2,9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구축에 19억3,1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에 3,800만원 76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5억9,035만3천원, 하단부에 있는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의 농기계 교육장 운영에 18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39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에 4,721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1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하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비 2억원, 중소농기계 지원 5,580만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5,6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사업 육성으로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7억9,4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억1,8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3,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500만원입니다. 7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1,8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2억3,900만원, 적립금으로 8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의 세입을 보면 2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5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사업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예.

먼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돈이 많이 늘었네요. 공제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는 사업대상이 작년보다 3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높은 쪽인 19만원 짜리 산재형 보험료를 선택하는 농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본보다 더 높은 유형을 선택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13만원 짜리가 있고 19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4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1만2,306명에 게 30만원씩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인 수당이 전부 30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농업인수당은 광역 단위마다 다를 수 있는데 경남도는 작년도에 입안해가지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30만원 지급됩니다.

30만원으로 정해졌네요?

예.

745페이지의 농촌협약은 올해부터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보완사항은 계속 보완 중에 있고, 내년 1~2월 정도 되면 농촌협약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762페이지에 보면 귀농 다큐멘터리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다큐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방송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귀농해서 성공한 사례로 제작해가지고 본방에서 홍보해주고, 재방도 해주고, 그 외에 나온 성과물인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5분이나 10분 짜리 영상으로 활용해가지고 귀농시킬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공 사례로 한다는 것이죠?

예.

기획은 방송사에서 할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76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 지원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수혜대상이 4천명이더라고요. 이것은 협의체 회원이 4천명 이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위탁기관이 없죠?

예.

770페이지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해서 2억원이 있는데 지금 연한이 다 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올해 것 같은 경우 내년 1~2월에 매각할 계획인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군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쓸만한 노후농기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그것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입찰하더라도 많이 홍보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수수료 비용까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746페이지, 농촌협약의 중간 지원조직 운영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겁니까?

농촌협약을 하는 전제조건에 중간 지원조직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2명 인건비입니다.

정윤량 씨가 관리하는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그 조직입니까?

근무지의 위치는 거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근무지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분에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자기주장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내용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자기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인 업무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기간제 운영 2명에 대해서는 농촌 협약사업을 추진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까...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이 조직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합니다.

소속은 거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지시는 최낙창 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채용해서 최낙창 과장이 조직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가지고 5억9천만원을 편성했죠?

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상하차하기 힘든 부분을 앞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달해주고 비용을 받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배달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위탁운영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추경으로 배달비용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772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소득보전에 있어가지고 경관농업 보전직불금 1억7천만원이 내년에 지불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사업으로 보전해 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촌정책과 예산이 55억원 늘었다는 것은 사업이 많아서 그렇죠? 농촌정책과는 토목직이 해야 할 사업이 많더라고요. 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농업인수당은 지금 지급할 준비가 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5억원 중에 농업인수당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단계이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협약 사업이 정말 많은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전환사업도 형평성이, 2억8천만원, 6억원, 4억3,100만원씩 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도 마을에서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옛날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전에 5억원씩 주고 했던 그 사업인가?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된 것입니다.

전환사업이네요?

예.

이것이 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일 학동·금단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8억1,5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할 돈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순수 군비입니까? 보니까 순수 군비네요? 전에는 도비와 국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전환사업입니다.

그리고 학림권역 농어촌체험센터 보수는 3천만원 가지고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원 담당, 언제 가본다고 했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45세 이하까지 1차년도에 월 100만원씩 해서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전부 다 주는 겁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은 어떻게 선정해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이승호 담당, 시간 나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5,500만원 들여서 득 될 것이 있나요?

귀농귀촌 자료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농기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이종재 담당이 잘하고 계시긴 한데, 서부권역과 북부권역 해서 3개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용을 적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게다가 순수 군비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지 몰라도 제가 그 앞에 지나가면 직원들이 거의 놀고 있더라고. 물론 놀고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일 사람, 하이 사람, 삼산면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맞물릴 수 있는데 배달서비스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성화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770페이지 보면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통 보면 작게는 100만원부터 연식과 기종, 마력에 따라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국비가 1억2천만원 내려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군비도 8,400만원이나 들어가네. 이것 수요는 많아요?

저희가 올해 5대 정도 폐차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2억4천만원이나 편성해 놓았어요?

내년도 예측으로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경관농업에 돈 8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물론 볼거리는 있겠지만 돈을 갖다가 8억원이나 들여서 무슨 큰 이득이 있을까? 물론 꾸며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읍이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맞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돈을 8억원 들여가지고 과연 얻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과 자치단체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있지요?

예.

다른 자치단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센터에서 수급해가지고 어업인 현장, 농업인 현장에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인가 충청남도인가, 부여가 충남이죠?

충남 부여입니다.

충청남도 부여도 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도 하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계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거예요. A농장, B농장, C농장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파견시켜 주는, 사실 지금 농어촌 일손이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인건비도 싸고, 최저 임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농촌정책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 사업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농업인들에게 당장 필요할 것 같더라고. 가리비 따는 데, 부추 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 어떤 부서에서 하려는지, 주무계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재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바다 부분은 해양수산과가 있고, 농업인력은 농촌정책과가 있어서 이 3개 부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협업했습니다. 12월 달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벤치마킹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와 업무적으로 미팅 한번 해주시고, 농촌인력의 주는 농촌정책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해양수산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겠지만 농촌정책과가 주가 되어야 해요. 지금 일손이 장난 아닙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농촌정책과의 신규사업을 봤어요. 농업인수당 어쩔 수 없는 것 하고, 농촌협약과 관련되는 예산, 그다음에 경관농업 이것밖에 없어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중심이 농촌협약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농민들한테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늘 똑같은 답습된 예산서를 가져오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촌협약에 관련된 직원이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안에 1명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 1명과 1명이 충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명을 더 추가하면 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의 인건비는?

지금 1명은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 인건비는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현재 농촌협약 관련해서 기간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만 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중간 지원조직이 하는 역할을 보면 주민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조금 쇄신된다면, 중간 지원조직이 없으면 공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추진단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저기서 하는데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적인 낭비는? 그리고 거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유대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1명 채용하시고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촌협약팀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환사업 관련해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전체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와 협의가 안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마암 초선이나 동해 상장입니까? 거기는 다른 과에서 주차장 3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서 2건 하고 있는데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자면 어차피 전환사업이라서 사업비는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과에서 다 하고 사업을 급하게 끼워넣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엊그제 이야기했던 사업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시고 읍면당 1건씩, 물론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내려 주셔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도록 두고, 농촌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농업기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7,519만4천원이 증액된 187억4,746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5억9,656만7천원이 증액된 169억5,802만1천원입니다. 7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5억7,862만7천원이 증액된 17억8,94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10만9천원이 증액된 295억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세부사업 중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은 9,939만7천원이 감액된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방법 개선에 따른 방제약제비와 농작업 대행료 3억4,3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 782페이지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1,513만4천원이 증액된 2,39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7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4,844만7천원, 783페이지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3,9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 공익형 직불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1억5,390만원을 편성하였고, 784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2억5,313만8천원이 감액된 16억4,457만3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은 3천만원이 감액된 2억7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9,842만3천원이 증액된 4억7,5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세부사업 중 785페이지 중간 부분의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2,24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을, 786페이지 중간 부분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시범은 6,0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세부사업 중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흰잎마름병 등 저항성 품종 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3천만원, 하단 부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6,301만원이 감액된 1억2,179만원을, 787페이지 중간 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밀 육성지원은 우리밀 재배 장려를 위해 742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8페이지 중간 부분 고성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일관체계화 구축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품종 조기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5천만원,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은 대상자 확대로 1억270만원이 증액된 2억7,27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5,200만원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789페이지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은 1,700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환경친화형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폐비닐 회수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영농폐기물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3,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단위 면적당 상자 수 대폭 감소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5,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고성 쌀 품종 개발도 신규사업으로 고성만의 고품질 쌀 개발을 위해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농작물·농자재 보관 등 다목적창고 지원으로 수확 농산물 저장을 통한 수급 조절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 직접직불사업 세부사업 중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16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을 편성하였고, 791페이지 하단 부분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646만원 감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792페이지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1천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 관리 세부사업 중 793페이지의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576만1천원 증액된 1억2,236만1천원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운영지원은 1,270만원이 감액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병해충예찰 관리 세부사업 중 795페이지 하단 부분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식량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운영비·재료비로 3천만원을, 796페이지 하단 부분 종합검정실 운영 개선은 3D현미경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 세부사업 중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3,370만원 감액된 5,430만원, 797페이지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 도비사업은 1억2,510만원 증액된 3억5,810만원, 하단 부분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자체사업은 방제약제비 지원 확대에 따라 3억4,680만원 증액된 15억5,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환경농업 연구는 2개 세부사업에 1,462만8천원 감액된 8,0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에서 801페이지, 현장농업 지원은 4개 세부 사업에 6,874만9천원이 감액된 2억6,3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하단 부분 과수 생산시설 지원 세부사업 중 802페이지 중간 부분 참다래 고사 방지를 위한 저항성품종 생산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참다래 나무 고사 방지를 위한 저항성 대목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및 면적 증가로 1억9,600만원 증액된 5억6천만원, 803페이지의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는 1,550만원 증액된 5,050만원,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은 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과수 자연재해 경감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폭염·저온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1,150만원, 804페이지 과수 인공수분용 채취단지 조성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에 적합한 참다래 수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한 참다래 우수품종 시범단지 조성에 8천만원을,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은 용기를 이용한 블루베리 양액재배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05페이지의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은 1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참다래 묘목 교체 시범사업은 650만원 감액된 2,500만원,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유도 및 고성 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4천만원, 춘란 우수품종 생산시설 현대화도 신규사업으로 고성에서 발굴된 우수한 품종 공동재배를 통한 우수품종 보급 및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경쟁력향상 세부사업 중 꽃 양묘장 운영은 양묘장에서 생산된 계절 꽃 수요증가 및 국화분재 교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9,354만9천원이 증액된 3억3,648만1천원, 806페이지 하단 부분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965만5천원이 증액된 5천만원,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은 686만5천원이 증액된 1,050만원, 807페이지의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은 3천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세부사업 중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549만6천원 증액된 8,055만원, 808페이지의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은 온난화·폭염·저온 등 이상기후에 의한 개화 및 수정 불량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809페이지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은 기존 다겹 보온커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로겔을 이용한 다겹 보온커튼 및 열회수 온·습도 환경제어시설 등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고품질 기능성 시설부추단지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특화작목인 시설부추의 기능성을 가미한 품질 차별화로 새로운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1억원을,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지역 절약 품목 생산기반 조성 및 신기술 투입 장비지원을 위해 8천만원,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생육증진 및 병해충예방 기능성 미생물 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세부사업 중 810페이지의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은 5,190만5천원 증액된 3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2억354만6천원 증액된 2억5천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1억3,15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은 6,560만원 감액된 2,250만원, 811페이지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3,283만3천원이 감액된 5,350만원을 편성하였고, 812페이지의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1,14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941만2천원이 감액된 4,600만원, 813페이지 여비는 1,133만6천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을 보니까 21억원 늘었고 세출이 34억원 늘었는데,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780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3억4,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친환경 재배단지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단지에 바로 나갑니다.

단지에 바로 나간다는 말이고, 781페이지 보면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 있잖아요? 한 가마당 3천원씩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3천원을 지원합니까? 다른 지역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다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원 선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에서 3천원은 적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783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국비와 군비 합쳐서 1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보면 3천만원*2식*70% 해서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2곳은 선정되었습니까?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내년도 사업에 신청한 농가는 2개입니다.

아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 농협에 위탁해서 하지요?

예, 유기질비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협 수수료가 많이 나오죠?

수수료 관계는 정확하게...

하여튼 보면 농업인 보험 해가지고 농협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 같고, 786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 158명에게 48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성 전체로 보면 임산부가 158명보다 더 많을 것인데요?

전체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데 158명만 주면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성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일관체계화 구축 시범사업 해가지고 1개소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선정되었습니까?

예,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균특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농가가 되었습니까?

고성 백** 농가

설명조서 756페이지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을 보면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1,253ha에 2회 해서 2억5천만원 나가고, 설명조서 758페이지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을 보면 2,584ha 2회 해가지고 5억1,600만원이 나가거든요. 2,584ha 안에 앞에 2억5천만원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비와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차까지 방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1차 상자처리제를 포함하면 3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7페이지 보면 지역 특성화기술 개발지원 해가지고 8개 단지에 나가죠?

예, 우리 특화작목...

금액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다른 재배농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나오더라도 잘 타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전에는 공동방제를 안 했습니까?

전에는 행정에서 천연자재를 만들어가지고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여 방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에서는...

저희가 방제 대행료를 지원해주면 단지에서 직접...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을 보면 개당 400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우리 친환경 쌀이 잘 팔립니까? 이전 군수가 있을 때는 친환경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많이 팔아주려고 권장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조금 줄어든 면은 있지만 현재 판로 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현재 고성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몇 퍼센트나 소비됩니까?

78% 정도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

맞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790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농업용 폐비닐을 회수에 대한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범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90페이지의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앙기는 1ha에 상자가 300개 정도 필요했는데 드문모를 하게 되면 12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네요?

예, 이앙기를 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는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2개소를 짓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작목반, 법인입니다.

805페이지, 참다래 묘목 교체사업에 군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묘목을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해충 저항성 품종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에 있는 참다래가 많이 고사하고 있어서 그 묘목을 대체하려고 시범사업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3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농업기술과는 농민들과 아주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고령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든지 많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업 쪽으로 발굴하셔야 해요. 한 사람 앞에 과도하게 예산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 사람이 그 단체에, 그 마을에 베풀어야 해요. 국비와 군비 몇 억원씩 받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에 환원해야 해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주입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방제약제비와 대행료까지 더하면 3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기존 행정에서 방제할 때 보다 7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줄이세요.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십시오.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3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지원 자부담이 30%인데 어떤 사람이 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수요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도비 288만원, 군비 1,125만원인데 이것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꼭 해야 합니까? 도비 288만원 내려왔다고 군비를 1,125만원이나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 좀 깎아야겠다. 785페이지, 친환경 인증과 생산장려금 예산이 2억5,2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787페이지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군비가 10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4억5천만원인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벼 농가 전부 다 대상입니까?

벼 재배농가 중 5ha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ha 미만은?

5ha까지만 지원해 주고, 5ha 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벼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불제와 같이 주나?

별도로 지급합니다. 직불제는 국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10ha 농사지으면 5ha까지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농업인도 주네?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짓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

예.

도비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도비 4억5천만원에 군비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습니까? 그다음, 고구마는 백 선생이라고 하셨죠?

예.

이 사람이 읍 어디에 이장하신다고 했죠?

율대리 쪽

한 사람한테 1억5천만원, 물론 본인이 잘해서 받아가겠지만 환원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자기 마을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군에 환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원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

예산을 깎았으면 싶은데. 그리고 다목적창고 2개소에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수요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 비율도 50% 같으면,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매번 혜택 보는 사람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796페이지, 병해충 방제가 2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회까지 하는 것 맞죠?

1차 방제가 상자처리제이고, 2차와 3차에 방제약제비와 대행료가 같이 지원됩니다.

병해충 방제를 3차까지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3차까지 지원되는 것이죠?

예.

올해는 2차까지 했잖아요?

예, 2차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돼요. 시범사업에 군비가 많이 나가니까 시범사업 하나 안 주면 돼요.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병해충 방제 같은 것을 해주시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이 1억1,500만원 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예, 현재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원할 때 혜택받지 않았던 사람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방제단 이런 쪽에서 받기 때문에 계속 받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열 과장 외사촌 형님이 하면 거기에다가 주고 그러지 말라고.

예, 제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79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을 1회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회이고, 밑에를 2회로 봐서 3차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묘상자 지원이나 고령농업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자부담이 20%네. 이것은 어디에 가는지 정해졌어요?

이것은 상리에 있는 산들블루베리라는 농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100% 시범사업이네? 이 사람도 지역사회에 환원 좀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공짜로 가져가는데 환원 좀 하셔야지. 마을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라고 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군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할 사람이 많습니까?

귀농귀촌 부분도 있고 새로 참다래에 도전하는 분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아가지고 반영해 봤습니다.

참다래가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궤양병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저항성 품종을 많이 보급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춘란 우수품종에 2억원 있는데 이것도 빈**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2개소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신청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전부 지적하셨는데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류에 시금치, 고성읍에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5억원이고 6억원이고 한 작목반에 퍼줄 거예요? 지금 취나물은 금액이 내려가고 시금치는, 이게 힘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취나물 같은 경우 재배면적이 20ha 줄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부추에 더해주든지 딸기에 더해주든지, 딸기농가가 몇 개인데 딸기농가는 3천만원이고 시금치는 5억원이고, 작년에도 5억원이고 계속 5~6억원씩 주는데.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공평성 있게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것 어떻게 나눠줘요?

농가 수와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작목반에 주는 예산이 벼 육묘지원금 2억7,200만원보다 많아.

시금치 같은 경우 317ha 정도 되고 겨울에 고성의 소득작물로써...

용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5억원을 한꺼번에 주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부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취나물도 있는데 다른 곳에 더 주고 해야지 한 작목반에 5억원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배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리 면적이 많다고 해도, 그러면 벼는 더 많지. 80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4천만원, 오메가-3 해가지고 1억원 이런 것은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메가-3는?

이것은 영오면의 부추작목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균특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참 답답하다, 답답해. 밑에 1개소씩 2개 80%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고추비가림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신청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것은 10개소가 있으면 각 지역마다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고성읍은 크니까 2개 그런 식으로 배분해 주시고, 이번에 삼산·하일이 빠졌으면 내년에 삼산·하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10개소 말고 15개소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읍에는 2개, 그다음 나머지는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면에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에 위임해가지고 한 면에 1개씩 선정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전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데 딸기 예산이 아주 적게 올라와 있네.

내년에 예산을 처음 반영하다 보니 3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추비가림도 10개소이고 시설원예 현대화도 10개소이니까 이것도 각 면에 배분하도록 하십시오.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배분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 수요가 각 면에 나누어져...

그러면 예를 들어 삼산면에서 100개 올라오면 삼산면에 100개 다 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수요조사할 때 삼산면에서 10개 올라오면 10개 다 줄 거예요?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군비를 주는 거예요, 군비를.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주면 나누어 줘야 해. 강남열 과장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강남열 과장 마음대로 하지만 군비로 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구만에도 하나 주고 영오도 하나 주고, 면별로 나누어 주라고.

가능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깎아버릴 것이고. 특정 면, 특정 마을, 특정 사람한테 주는 것을 지양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농업기술과는 균특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은데 판단 잘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항상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는 것을 배제하고 지역별로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하는 거예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에 1개 줬으면 상리에도 1개 주고 구만에도 1개 주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각 면장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좌우지간 농정심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센터소장님 그리고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35억120만2천원이 감액된 42억9,953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8억1,337만2천원이 감액된 31억1,475만7천원이며 818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6억2,500만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2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6억5,823만9천원이 감액된 118억4,170만2천원이며, 계사 열풍기 지원 외 41개 사업이 증액되고 축산행정업무 추진 외 59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지원 외 37개 사업이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도비 조정으로 1,425만원 감액된 1억2,7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살충제 등으로 인한 계란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동 시 신속한 계란 운반을 위한 산란계사 위생시설 개선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기자재의 가격이 저렴할 때 확보하여 폭등 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축산기자재센터 지원에 1억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기금조정으로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7,75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6,175만원이 도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스키드로더, 액비저장조를 공급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분뇨 수거차량 지원에 8,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마암면 소재 자원화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고성농협에 분뇨 수거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 인건비에 4,43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사료 구입비에 2,29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2,500만원이 도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와 827페이지입니다. 826페이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도비 지원으로 9,4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827페이지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군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천여 두의 길고양이에 대한 대대적인 중성화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유기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에 국비지원으로 2억9,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19억9,5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와 8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입니다. 829페이지의 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국비지원으로 1,430만5천원 증액되었고, 830페이지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에 4,780만6천원이,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에 3,044만8천원이 국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5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축산발전기금 조정으로 1,44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1,231만1천원이 국비 조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6,692만원이 기금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시설 및 장비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도비 조정으로 2,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사육자가 너무 적어서 올해 7두만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브랜드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농가를 위한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브랜드 참여를 대비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준비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및 해썹(HACCP) 유지심사에서 보류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항생제와 HACCP 인증을 위한 보상은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1+ 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브랜드 참여 한우의 기반을 넓혀가는 사업으로 브랜드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 한우 농가에 고급육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80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관련하여 우유급식 일수가 감소되어 일부 감액되었으나 추후 코로나가 안정되어 정상 등교할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성한우 브랜드 출하소 중 1+ 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 증가로 우수 안전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관제센터 설치에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소 도축결과를 기초로 암소 유전 능력을 예측하는 비효율적인 개량 방법을 개선하고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암소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암소 유전체 분석비용 지원에 도비 보조로 1,44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소 사육농가 미네랄 블록 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고성축협에서 소등심에 대한 육질 초음파 진단서비스로 비육소 출하시점을 농가에 알려주는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축산발전기금 조정으로 1억3,45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5,69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5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66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당초예산 중 축산발전기금 지원 감소로 조사료 종자관련 사업비 예산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축산정책은 조금 더 활기차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축산과 세입이 35억원이나 줄었고, 세출이 16억5천만원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 지원은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양돈 업체별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예, 전년도에 확보되었던 농가들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산란계사 위생시설 개선사업 1개소는 어떤 업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계란 살충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고, AI나 이런 것 발생 시에 산란계사 농가 특성상 분뇨나 계란 운반이 어려워 그 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824페이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지원사업은 재원 비율이 5대5죠?

맞습니다.

8,250만원을 주면 1억6,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축분 수거용 차량 하이카가 5톤짜리입니까?

예, 5톤짜리 하이카입니다. 농가의 분뇨를 집게로 집어 오는 차량을 말합니다.

82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위치를 농업기술센터 그대로 할 것이라고 올라왔네요?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와 같은 당위성 등의 확보에 상당히 난감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대상지를 찾아보러 다니고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를 당항포에서 옮겨올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센터의 적합성을, 주민들 이동성이나 보고의 효율성 등을 보고 했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의회 주변에 현수막을 많이 걸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끝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서종립 과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셔야 집행부, 의회, 주민이 한박자가 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다각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약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약을 사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서 지정해가지고 약을 구입하는 겁니까?

농가분들이 매년 문제제기 하시는 것들은 일반 약보다는 소독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 축산 분야별로 2배수를 추천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어느 어느 분 중에 추첨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축산단체나 이런 곳 의견을 수렴해서 축종별로 자기들이 추천해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축방역심의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12월 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약이 안 오고 다른 약이 오니까 그대로 창고에 재어 놓고 쓰지 않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약품이 다양하기는 한데 가능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이 공급되도록...

예, 사전에 소독·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832페이지의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가 2억6,100만원으로 7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약품은 심의회에서 협의한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공동방제차량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 운영비가 7개 반에 1억8,200만원, 인건비도 1억8,200만원, 숫자를 딱 맞춰온 것 같은 기분이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단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산란계 위생시설이 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축산기자재센터 지원은 축협에 가는 것이라고 했죠?

예, 고성축산업 협동조합.

1억2,6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톱밥이나 왕겨나 이런 것을 저렴할 때 대량 구매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 재료가 비쌀 때 공급하기 위해 재어 놓는 창고를 짓는 겁니다.

자기들 사업 하는 데 창고 지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억2,600만원 가지고 창고를 짓는 겁니까?

창고시설입니다. 여기에 농가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기자재들...

자기들은 안 내고 우리가 다 내는 거네요?

실제 우리 농가들이 물량 확보를 해놓지 않았을 때 갑자기 구매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1억2,600만원을 주는데 자기들 자부담은 안 합니까?

1억8,900만원 자부담입니다.

60%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4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협 창고 지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됐어요. 그다음에 82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1억8,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급한 사람들부터 선착순으로 해주도록 하지요. 특히 개천 같은 곳은 가축분뇨 때문에 난리인 것 같던데 그런 데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세요. 센터소장, 개천에 보니까 난리 나고 그랬던데 한번 잘 조정해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농가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수거차량을 동고성농협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참 그렇네요. 동고성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차를 사는데 우리 군비를 준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도비도 받았고, 우리 군비도 6천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19억원은 순수 군비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이것은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832페이지에 보면 축협에서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8,2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도움이 좀 됩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일일이 GPS차량 방문농가 상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감독을 하십시오.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838페이지,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 2만원씩 4천두 해서 8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예방주사를 주는 것이죠?

예방주사 약품과 기생충 약품을 주는 것으로 8천만원에서 4천만원 감액했는데 농가 수가 300농가가 넘다 보니 4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이것은 한우지요?

한우농가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300여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4천두 되어 있네? 843페이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2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우인가 보네?

이것도 한우이기는 한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고급육 출하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846페이지, 우수축산물 장려금 이것도 순수 군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한돈?

이것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정성한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무항생제 해썹 인증 받는 축산물만 납품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보니...

847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관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마을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해당 되지 않는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되는 농가는 혜택을 봐서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21억원씩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성마을의 남은 농가들한테라도 환원해줘야 합니다. 기금을 가지고 다문 몇 억원이라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냉장고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다 같이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준다는 불만이 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분명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군수께서 3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던데 엊그제 이야기 듣기로는 제범환 담당과 김진현 국장 둘이... 제범환 담당,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갔을 때 하림의 직원과 유착해가지고, 하림이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사업도 하림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꼭 해야 하는지 센터소장이 전면 재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꼭 누구 좋은 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처럼 보여요. 한 사람 앞에 돈을 21억원씩 주는데 나머지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개 농가도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던데 산성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돌려주십시오. 거류면민들한테는 못 돌려줘도 산성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돌려줘야 돼. 그 그림 찾아오라고. 그것 안 찾아오면 예산 못 줍니다. 848페이지,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는 축협에 주는 겁니까?

예, 고성축협에 지원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면 축협이 환원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환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면 센터소장과 과장들은 축협 조합장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평상시에 술을 많이 얻어먹나요? 주가 센터소장과 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돼요. 차라리 농가들한테 돌려주세요, 농가들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보면 가축 재해보험 지원 있죠? 64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듭니까? 거세하는 농가만 들죠?

아닙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10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됩니다. 이번에 도비가 1,425만원 감액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12월에 가입한 농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금액이 모자라지 않는 것이죠?

항상 금액이 모자라서 매년 추경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사 열풍기를 35대 지원하는데 양계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대규모 농가만 해도 23~25농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5대라고 하면 한 농가에 2대가 갈 수도 있겠네요?

농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설명조서 822페이지, 계사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2개소에 3천만원인데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심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보면 1년 전에 선정해 놓고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사업들은 전염병이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용될 가능성도 있고, 대상자 선정을 바꿔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란계사 위생시설 개선사업 1억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정해지고 나서 신청받는다는 것이죠?

예,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미리 신청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별해서 할 것입니까?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수요량을 올리면 저희가 전체 1년 예산의 증감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결정해가지고 협회와 어느 정도 소통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기자재센터 지원을 4대6 비율로 지원하네요?

예.

다른 부분들 보면 보통 5대5로 지원하는데, 이 장소가 축협마트 건너편에 주차장 쓰고 있는 거기죠?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장소는 그 인근에 하는 것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액비를 살포하면 냄새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민원을 받으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작년에 환경업무가 저희 과로 왔는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숙성검사를 해서 숙성된 것을 확인하고 살포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농가들이 검사 없이,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일단 축산환경이 축산과로 왔으니까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냄새나는 것은 살포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뿌리고 나면 동네사람들은 며칠 동안 죽을 지경입니다. 그 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방제약품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약품을 어떻게 다 구입합니까? 관내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입찰해가지고 구입합니까?

약품비 중에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은 지침에 의해 조달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에서는 약품명만 결정하고, 계약업체는 조달청에 구매하면 그 업체에서 배송해 줍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관내의 가축병원에서 구입하고?

가축병원을 통해 약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지침은 전부 조달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의사가 개업해가지고 약품 파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약품을 조금씩 구매해주고 하던데?

방역 쪽 약품은 다른 곳에서 하고...

축산에 대한, 한우에 지원하는 약품 있잖아요? 제 말은 되도록 우리 관내의 가축병원에 많이 지원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고성 경제가 살게끔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고성의 가축병원을 통해서 해주라는 뜻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조달청과 계약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달청과 계약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배둔 같은 곳은 영세하니까 수의사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와 가축분퇴비 처리 기계장비 사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급속발효기는 올해 선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획 수립하고, 신청받아가지고 1월 달에 심의회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가 조금 증액되었죠?

예, 증액시켰습니다.

인력을 1명 더 쓰려는 겁니까?

현재 운영 중에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4시간 짜리 인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해가지고 자체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면 총 1억6천만원이 넘네요?

전체 하면 1천여 두 정도 됩니다.

1,100두 정도네요.

저희들이 올해의 2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중성화시키고 나서 바로 풀어줍니까?

다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후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방사합니다.

보니까 반려동물 틀이 있던데...

포획틀

그것이 고성 관내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확보해서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5개 있습니다.

내년에 20개 정도 하던데 포획틀로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잡겠다.’ 하는 것은 야생개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50만원 주고 의뢰해서 잡고 있는데 그것도 10여 두밖에 못 잡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포획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틀로 잡힌 것은 50만원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포획틀 안에 사료 조금 넣어놓는다고 안 들어오거든요. 맛있는 고기라도 넣어놓아야 들어올 텐데, 그것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있어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려금이 참 많이 나가네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통합브랜드 한우지애에 나가는 예산이고, 우리 자체 사업비는 고성군 브랜드나 고급육 출하농가 육성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의 한우지애 빼면 실제 군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면 브랜드 출하장려금, 고급육 출하장려금 등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한우지애 예산에 관한 소인데 못 받은 농가들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고, 이번에 소 사육농가 미네랄 블록에 4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것도 약품에 속하니까, 이것은 관내에 다 할 것이잖아요. 영세한 가축병원도 같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8,990만원이 감액된 7억5,687만원입니다. 지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수입 3,780만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4,686만8천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22개 사업에 5억7,2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1,542만8천원 감액된 38억1,74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화 먹거리 개발은 전년보다 1,150만원 감액된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성 맛집 지정 및 관리는 1,010만원 감액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626만원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은 전년 대비 535만원 감액된 3,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정받아 2,863만6천원 증액된 7,9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자체사업으로 7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에 510만원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6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농산물 즉석판매 제조·가공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운영지원에 100만원 감액된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5,633만6천원 증액된 4억5,993만6천원을, 자체사업에는 전년보다 3,566만원 증액된 1억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은 전년보다 625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6억1,206만7천원 감액된 3억6,09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는 전년보다 450만원 감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600만원, 자체사업은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정분야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2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억5,570만원 감액된 2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1억5,1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3,500만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7,156만8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2,865만3천원 증액한 2억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1,880만원을 감액한 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 공선포장재비는 2천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에 2천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에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신규로 500만원, 농업활동 안전환경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은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714만원 증액된 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운영에 1,370만원 증액된 2,3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250만원 증액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480만원 감액된 1,2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480만원 감액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전문교육에 전년과 동일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도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3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전통규방공예 연구회 육성에 64만원 감액한 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전년보다 3,420만원 감액한 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60만원 감액한 1억1,960만원, 자체사업비로 2,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선도여성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도자(농촌 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에 신규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1,509만6천원 감액된 5,1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박태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857페이지, 특화 먹거리 개발을 보면 요리 전문가 자문 수당에 30만원씩 5개소 12회 해서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 공룡시장에도 20억원으로 유명한 셰프를 데리고 와서 했었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1,800만원으로 잘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요리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모시고 옵니까?

창원에 전문 자격증이 있는...

대중음식에 맞춰서 하는 분들을 모셔오면 뭔가 도움이 될 텐데...

유명한 분들, 예를 들어 백종원 씨를 모셔오게 되면...

재작년에 백종원이 아니고 4명인가 공룡시장에 모셔와가지고 2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해 보니 저희들이 맛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교육받은 후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중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잘 팔리는 음식이 나와서 약간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은 군비 7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돈을 줬는데 이 기술을 전수한 사람은 있습니까?

쌀빵 같은 경우 일반 기초지식반과 카페 운영 같은 전문지식반을 운영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의회에 몇 개 보냈더라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 보냈습니다.

안의 내용물은 상당히 좋은데 포장지가 조금 허접해 보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시제품이다 보니까...

포장이 눈에 확 들어와야 사서 맛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61페이지,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군비해서 5천만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아가지고 3개소를 도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도의원 두 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3개소 모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정해졌나요?

예, 저희가 3개소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3개소에 갈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한 쪽에 몰아서 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그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6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보조금이 4억5,900만원인데 군비만 2억6,800만원이네요?

예.

집하선별장, 디파렛타이저, 집하장, 지게차, 뚜껑제함기, 설명조서를 보니 업체가 정해졌다, 그렇죠?

각각 신청받아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분들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신청했는데 선별한 겁니까?

신청한 것은 도에 다 올렸습니다.

신청한 것을 다 올려서 도에서 선정된 것이네요?

아직 확실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었으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가내시 정도 받고 나중에 제1회 추경 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조서 보니까 항상 보조금 받는 사람들 이름만 올라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조서 950페이지입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분들을 올해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1억2,300만원이 유통차량과 유통시설인데 협동조합에 갈 것이 있고, 영농법인에 갈 것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유통차량 같은 경우 시금치 관련해서 유통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유통시설은 선별기 등 개별농가들, 농업법인들, 작목반들의 신청을 받아서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윙바디 2대, 2.5톤 짜리 트럭도 있고, 파워게이트도 2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사줘야 하네요? 참 어렵다, 그렇죠?

보조금이 50%이다 보니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864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고성거제통영 농협쌀조합인데 이것이 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브랜드 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제공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의 양정시설은 군비 7천만원, 도비 3천만원으로 1억원인데 이것도 새고성농협에 가는 것이죠?

어디 말씀이십니까?

86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이것은 통합RPC에 투입구가 1개밖에 없다 보니 산물 수매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하나 더 확보하면 지금보다 산물 수매가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료투입구가 새고성농협에 가는 것입니까?

RPC로 가는 것입니다.

보조단체 수혜대상에 새고성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곽근영 씨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RPC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통합RPC이고?

위의 것은 곽근영 조합장 있는 새고성농협입니다.

위의 것이 새고성농협이다, 그렇죠?

예, 포장재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8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가 교육기관에도 따로 보조해줘야 합니까?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방학 때 가난한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라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 공룡나라 쇼핑몰 온라인 및 옥외광고 홍보비가 300만원 3회 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룡나라 쇼핑몰이 잘되는 것이 우리 고성 농촌을 지키고 사는 어르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소득의 주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900만원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고속도로나 전광판, 온라인상으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전투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면 안 되나요?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 뒤 유리창에다가 공룡나라 쇼핑몰을 홍보하면 그 버스를 따라가는 승용차는 다 본다고요.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측면에 붙이면 안 봅니다. 고속버스나 고성 경원여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뒷면 유리 전면에 붙여버리면 그 차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승용차들은 쇼핑몰에 대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홍보해야 공룡나라 쇼핑몰이 잘될 수 있고, 그래야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고성의 농산물이 전국으로 팔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경원여객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870페이지,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나 이런 곳에 보면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많이 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하도 오래해서 못 받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안했던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다, 문제.

최을석 위원입니다. 859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3명을 또 뽑아요?

예.

참, 사람 많이 뽑는다, 많이 뽑아. 이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남자? 여자?

올해 창업보육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공지원센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 여자 한 분, 남자 세 분 있습니다.

이번에 3명 뽑는 것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격만 되면 뽑을 것입니다.

참, 사람을 너무 많이 뽑는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4명을 그대로 두면서 가공지원센터 2명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2명은 창업보육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됐습니다. 말 가지고 과장들한테 이길 수 있겠나?

인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장사다, 비단장사. 861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시범사업이니까 성마리오, 클로렐라, 창조에 말 그대로 5천만원씩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천만원 가져가는 사람들 그 동네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라고 하세요. 돈 5천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는데? 성마리오가 어딘지 클로렐라가 어딘지, 창조는 삼산면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군비를 5,200만원이나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산면 창조 같으면 동네사람들한테 다문 유과라도 돌려주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은데 혜택을 보지 못한 농민들 중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셔야 돼요. 매번 군비를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주느냐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86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김진규 씨가 개인사업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 대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산물 집하장인데?

선별장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작목이 뭐예요?

파프리카입니다.

김진규 씨가 파프리카를 하나? 이 양반은 내나 그것 아니가?

한국쌀전업농 고성연합회 회장입니다.

보니까 쌀전업농 회장이 젊은 친구더라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쌀 전업농도 하고, 파프리카도 합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는 50% 주면서 이것은 왜 60%예요?

이 사업 자체가 60%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군비 10% 깎고, 자부담 10% 늘려도 사업은 관계 없지요? 50%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공짜,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내 느낌에 이것은 소장이나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다음, 집하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 김** 방울토마토에서 하는데, 맞지요?

예.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이것은 공선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집하장 하나 있네. 4,860만원 짜리 이정만은 시금치 맞지요? 농업기술과에서 시금치 작목반에 5억원을 주고 있어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지게차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천덕의?

그것은 단감영농조합법인인데...

그러면 단감법인에서 4대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업할 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 4대를 사준다고? 나는 군의원인데 나도 지게차 하나 사주면 안 되나? 이것은 형평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평성.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올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도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 추경에서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주재성 뚜껑제함기 이것은 뭐 하는 것이고?

상자 뚜껑을 자동으로 접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줘야 되나? 보니까 이제는 사람도 사줘야 되겠다. 그 옆의 소규모 유통시설 유통차량은 어디에 준다고 했습니까?

고성동부농협의 시금치 운반차량으로 2대 들어와 있습니다.

참,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고성동부농협에 차량을 2대나 준다고?

예, 지금 시금치를 운반하는 차량이 1대밖에 없고, 또 노후화 되었고...

사주려고 하면 한 20대 사줘라. 직원들 한 명 앞에 한 대씩 하라고 20대 사줘라. 이것은 뭐 장난도 아니고... 보니까 전부 군비네. 이런 것을 농협에 못 줘서 환장을 하네, 환장을. 그리고 여기 소장이 준 자료에는 없어.

거기 있습니다.

고성동부농협이 있어요? 유통시설 설치 6,956만원

예, 6,956만원 그것입니다.

2대?

예.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그 밑의 유통시설 1억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선별기라든지 그런 신청 들어온 것을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선정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864페이지,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은 쌀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포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 양곡 포장재인가?

5천만원 짜리...

864페이지,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 해가지고 1억원 있네?

이것은 쌀 전업농을 통해 쌀 생산 농가에 벼 포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매 포대는 아니잖아?

예.

쌀 출하할 때 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많은 농가들한테 가는 것 아니가, 그렇죠?

1억원 짜리는 쌀 수매농가가 맞고요. 그 밑의 공룡나라 쌀 홍보용 포대 지원이 일반...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은 수매하는 데 포대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 맞습니다.

전에 농업경영인에서 하던 그것?

예.

밑의 2천만원은 내나 쌀 포대 식당에 납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포장재를 꼭 지원해 줘야 되나?

공선포장재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공동 선별을 위해 의무적으로 많은 농가들을 가입시켰기 때문에 농협에 준다기보다 일반농가에 간다고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줘라. 뭐하러 농협에 줘요?

공선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박태수 과장도 비단장사네, 비단장사. 치유농업 1억원인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치유농업 1억원을 가내시 받았고, 아마 도에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한 대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도에 의사 타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치유농업에 보면, 벽방산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좌우지간 거기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아마 몇 십억원 나갔을 거예요. 전문위원에게 자료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 한 군데에다가 돈에 파묻혀 넘어질 정도로 줬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면 뒤에 술은 많이 얻어먹을 것이다. 술을 잘 안 먹기는 안 먹지만. 한 사람한테 많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시금치 차량을 사주지 않나,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875페이지, 여성경영인회에 800만원 지원해주고 여성농민회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전에 없던 사업인데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왜 여성경영인회에 주나요? 줄 거면 왜 800만원 주나? 한 8억원 정도 주지.

이것은 인력육성담당에서 총괄사업비로 가지고 있던 것인데 여성 관련 업무가 저희에게 다 넘어오다 보니...

앞에 줬던 것이고,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농촌정책과에서 넘어온 사업이라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인심도 쓸 겸 내년에는 한 8억원 정도 줘라, 한 사람 앞에 1억원씩 나누어 쓰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매할 때 포대 지원했죠?

예.

그것을 읍면에 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라는 것이 오늘 수매를 10포대 해야 되는데 1~2개 적게 지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매한 개수보다 모자라게 지급받은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한번 챙겨서 100%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