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1,412만2천원 증액된 144억2,222만6천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022만원 증액된 7,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6,960만4천원 증액된 50억6,1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균특 보조금은 14억9,500만원 증액된 2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4,594만2천원 증액된 4억2,58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0억8,335만6천원 증액된 64억1,46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9억1,982만6천원 증액된 272억8,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억6,152만4천원, 균특이 24억5천만원, 기금이 4억2,581만7천원, 도비가 64억1,466만5천원, 군비가 129억2,932만4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2건에 1억2,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 세부사업 13건에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문화행사 지원(보조) 세부사업 2건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4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지원 세부사업 2건에 7,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 세부사업 25건에 3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 세부사업에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 지원 세부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지원 세부사업 3건에 3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지원 세부사업 2건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고성농요 공연지원 세부사업 2건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사업지원 세부사업 3건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 세부사업 2건에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육관 운영 세부사업 2건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고성의 인물선양 세부사업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 세부사업 5건에 3,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영산재 지원 세부사업에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제3회 월이축제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9,3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9건에 9,2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대가 연꽃공원 유지관리 4건에 6,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물 소규모 정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건전지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정책사업입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 8건에 1억5,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세부사업 3건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가 2건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시군 연계 관광사업 3건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2건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2건에 3,52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자체사업에 1억3,27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 4건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 경상사업 3건에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한달살이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한달살이 사업 자체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관광 협력체계 구축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정책사업입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17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에 8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에 1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건에 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에 7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3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토지매수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책사업입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에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보호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동마을 옛담장 보수정비 사업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조사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예초사업에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존처리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주변 정비공사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3건에 1,800만원 편성하였고, 고성 위계서원 정비사업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고성 호암사 정비사업에 3,800만원, 장산리 허씨고가 주변 정비사업에 1,200만원, 운흥사 대웅전 보물승격 학술용역에 2천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이기에 1,200만원, 도연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3,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고성 보광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에 4,400만원,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수정비에 2천만원, 고성읍성 토지 및 건물 매입에 2억원, 양화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1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이방박영장불망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1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세부사업 2건에 5,830만원, 향교 운영지원 세부사업 2건에 1,309만원,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에 5,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명 인건비에 6,600만원,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에 3억8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5,400만원, 전통사찰 운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700만원,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에 9천만원, 방생대법회 행사지원에 1,3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 8건에 5,30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야사 복원 정책사업입니다. 내산리 고분군 수목 정비사업에 9,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내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에 1억700만원, 송학동 고분군 10호분 발굴조사에 2억8,817만8천원, 송학동 고분군 10호분 시굴조사에 1,563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동외동 패총 발굴조사에 2억원, 만림산 토성 정밀 발굴조사에 1억5천만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4,5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1,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가야사 복원관리 세부사업 4건에 1,368만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세부사업 2건에 2,900만원, 세계유산 등재 주변 정비사업에 5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등재심사 사업에 3,400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부담금에 1억5,600만원, 세계유산 등재 홍보전광판 설치에 3,6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4,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 정책사업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3억2,6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고성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 세부사업 4건에 4,6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1억9,88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문화관광과 세부사업에 9,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 당초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산 관리 잘하시고, 돈이 조금이라도 새는 곳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402-01 문화원 리모델링을 2019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했습니다.

4억2천만원 올라온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2019년 리모델링은 안의 석면을 교체했고, 지금은...

위에 방수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4억2천만원을 들이면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조금씩 주게 되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보수가 안 되니까 몇 년간 더 요구하지 않게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외벽부터 옥상 부분까지 전면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07-02 민간이전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 6,700만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어느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 사업비가 올랐다고 보시고, 신규사업이 생겼고, 대체적으로 창작활동공간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307-04 이것도 3억1,8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천만원이었네요.

정리하면서 잘못 조정된 것 같은데 실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307-02 통합문화이용권을 매년 지원하고 있죠?

예.

수혜 대상자가 3,370명인데 어떤 대상자입니까?

생계비를 받는 사람 말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최저생계비의 110%인가 별도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항상 같은 분이 받으시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해마다 거의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가 좋습니까?

좋은데 차상위계층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이용권 용도가 영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인들보다...

잘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드리지...

쉽게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쓰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병원에 계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소득이니까 읍면을 통해서 가능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한테 지급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예산 4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유치하고 홍보할 것입니까?

증가된 부분은 과목상 재분류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버스 관광객이 와서 10만원 이상 지출하면 그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올해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돈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받습니다. 실제 예산은 2천만원 썼는데 영수증은 2,20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지출한 것보다 고성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간다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10월 경 읍면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니까 올해는 총액예산을 받아서 1월 중에 공모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토·일요일에 하시는 분이 안 나오시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 정도 되거든요. 위탁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토·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물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대책을 세우셔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요일에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페이지의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6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입니까?

지도자들이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총 3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은 부분이 있고, 증가된 부분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60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400만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직무장려수당·대민활동비·가족수당 이 부분이 되어서 올해 지급하는 것과 총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과목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 공무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6명 정도 근무하죠?

예, 10명 정원에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정원에 6명 근무하고 있으면 올해는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땠습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사에도 동원되지 않고 자기 수업만 하고 있으니까...

원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고성군에서 행사를 할 때 파견 나가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혹시 심사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12월 20일까지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정 안에 행사참여가 30%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무직 전환과 동시에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6명이 다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4명은 현장으로 나가고, 2명은 내근요원으로 안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근에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나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현장에 투입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전환될 때 평가 점수가 있지 있습니까?

예.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도 중요할 것이고, 혹시 범죄사실 조회 이런 것도 다 뗍니까? 작은 일을 하는 데도 다 조회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경상남도에서 1차적으로 통과된 사람이고, 2차적으로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범죄사실 이런 부분은 첨부하게끔 해서 근평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시길 바라고,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 지도자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월 1일부터는 못 하게 됩니다.

고성군민에게 지도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업을 나가는데 고성군 생활체육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일인데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보험료 지원이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도 문제 없는 부분입니까?

면단위 체육행사까지 파악하니까 그 정도 선이면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행사경비 안에서 지출되게 유도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성격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쪽으로, 과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주 몇 회 나가게 됩니까?

하루에 3번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한 시간 이상입니다.

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30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못 나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재 시스템에 사유를 적고 하는데, 대회 참가라든지 다른 내부적인 일이 없다면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행사에 관한 부분과 대회 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도 대회를 다 하지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01개 대회를 유치해 놓았는데 9월과 10월에 하는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체 다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하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나 총회를 1~2월에 하는데 대회를 승인해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전국단위 대회도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해야 되고 해서 중앙 단위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추경 이후에 하는 것은 삭감될 수도 있다.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군 자체에서 하는 예산들은 연말에 가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101개 대회 예산이 전체 5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군비가 얼마쯤 됩니까?

거의 군비입니다.

거의 군비죠?

맞습니다.

경제 유발효과가 250억원?

예, 선수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빼고요.

꿈페이가 1년에 20억원 정도 들어가죠? 대상자가 2천명 되나?

2,300명

이 대회 안 하면 고성군 소멸되겠다, 그렇죠? 걱정스럽습니다. 고성읍만 사람 사는 동네고 고성읍만 상업을 하고, 50억원이나 되는 군비를 넣어서 고성읍에 있는 식당과 가게에 대한 혜택만 있고, 과장님은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관광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대회 유치에 급급하고, 3일에 1개 대회를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대회 치르기에 급급하고, 문화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을 봤는데 체육대회와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예산은 십원 짜리 하나 안 보이고요. 물론 군민의 50%가 고성읍에 살고 있고, 인프라가 고성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이런 돈을 나머지 13개 면에 집행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깔끔하게 다 해결되겠는데,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매번 숙박시설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하는데 13개 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같이 온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은 전년도 52억458만2천원에서 22억여 원 증가되어 74억2,06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에서 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포화력과 GGP 허가와 지도점검이 국가기관이나 환경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세입에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통영·고성 소각시설 광역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각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논롤박스가 폐지됩니다. 논롤박스 수입이 없어져서 두 개 합친 세입 1억8,4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24억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65억6,257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은 전년도 대비 62억211만4천원 증액된 208억1,1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로 4,2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낙동강 수계지역의 고성군 10개년 계획에 대한 매년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4,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또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수계지역 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6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비로 모두 2,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주변 지원 및 관리 401-01 시설비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용산마을 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매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한 율대농공단지 운영비로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401-01 시설비의 수질TMS TOC 측정기기 구입과 공공폐수 처리시설 노후시설 수선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TMS TOC 측정기는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유기물질지표 COD로 쓰던 것을 TOC로 측정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TOC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공공폐수 처리시설 노후시설 수선은 2020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은 이후 연차별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생물반응조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 유지관리 사업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6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구간 하천변 예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2 고성천 자연형 하천 시설장비 유지비와 바이오 스포츠로드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가저수지부터 간사지를 돌아오는 34.7km에 대한 유지관리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캠프 참가자 차량지원으로 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 자연학습원 입교차량 지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녹색환경연구소에서 연중 환경감시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실비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50만원은 낙동강 수계 수질검사 화학사고 대비장소 안내판 표지 등 환경정책 부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개발비의 마동호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조사에 의해서 마동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마동호가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정밀조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 대비 3,107만1천원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국비보조금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여 매년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402-01 자체재원으로 동일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2,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또한 도비보조금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없어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군비로 자체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자체사업 206-01 재료비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총탄알 구입은 엽사들의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민원과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와 397페이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안설명을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중점으로 간단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상금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악취포집 장비 구입비가 작년 대비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올해 7월에 축산폐수 허가 및 단속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면서 축사의 악취관리가 시급하여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악취포집기를 축산과로 이관해주고, 저희는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장비 구입비를 3,900만원 편성하여 구입하고, 지도점검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작년 대비 1억8,741만원 증액된 6억3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관내에 있는 도장시설 7개소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벙커C유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인데 아스콘 3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 대기 1종인 신영포르투 TMS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수질 자동측정기기 역시 신규사업인데 제일리버스 수질 3종 업체의 TMS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작년 대비 2억1,545만2천원 증액되어서 17억4,345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3,439만8천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를 합쳐서 15억3,800만원 증액된 3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후 온난화 관련한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대상지는 배둔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401-01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부분은 탄소중립 실천사업으로 매립장 2공구 침출수 처리장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자가발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4억원이 증액되었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모두 9억637만4천원 증액되어서 1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또한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는 올해 거류초등학교나 회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의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4억9,199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증액이 아니고,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인건비에 있던 피복비는 뒷페이지의 청소장비 유지비로 이전되었고, 자녀학비 수당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폐지되었고, 4대 보험은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어서 연금부담금이라는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으로 빠져나갔고, 행정과에서 하던 무기계약직 퇴직금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제로로 된 사항이어서 4억9,199만9천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억3,353만1천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기존에 있던 마을단위 거점 수거반에 대한 인건비가 이쪽 과목으로 옮겨온 것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405-01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카메라를 올해 18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군민들이 발생시키는 음식물 쓰레기를 MOA에 위탁하고 있는데 원가산정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여 1,920만원 증액된 3억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4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통영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2022년도 우리군에서 통영시로 가연성 폐기물을 옮겨가기 위한 운반 처리비로 1억5,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통영시 소각장에서 가연물을 태우게 되니까 저희가 분담해야 할 부대사업비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2022년도 운영비 해서 14억6,8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매립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폐기물처분 매립부담금이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분 매립부담금 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이행 환경영향조사가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 2공구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측정대행업 허가가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재활용 선별시설 이송 컨베이어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송 컨베이어를 교체하여 분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9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와 414페이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1개 마을과 1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남포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마을에서 경로당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여 아래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과목으로 옮기다 보니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시설비는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96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사업은 3년 동안 비슷비슷한데 보조사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9년에는 1억4천만원 정도였고, 작년에는 1억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가 줄어들지 않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도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고요. 도 예산으로 시군에 분배해주다 보니 저희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를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카메라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개개인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계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18대 설치하는 것은 생활 주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에 CCTV가 없어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촬영하는 CCTV는 아닙니다. 생활 주변은 아니고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입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해놓았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카메라를 단다는 말씀이시죠?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 모으는 곳인데 거기에 쓰레기봉투도 같이 모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CCTV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401-01 골프랜드 시설물 보수 있지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3,500만원, 올해는 5,600만원인데 이번에 시설 보수하고 나면 내년에는 괜찮습니까?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일정하지는 않고, 위수탁협약을 보면 소모적인 소수선은 운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해줘야 될 것을 여태껏 안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낮아서 공이 야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는 운영자가 해야 되고,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올해 이 2개는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것이고, 소소하게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치는 않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이 정도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상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7,200만원, 2021년 3,500만원, 올해 5,600만원, 꼭 해줘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관리도 잘할 수 있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201-01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4천만원 삭감하셨네요.

이 부분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군만 감액된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예산이 감액되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시군마다 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농폐기물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되면 군비로라도 충당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치워드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로 가능하리라 판단하지만 해보고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의 국도변 쓰레기 수거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제가 쓰레기수거 인건비 말씀드리면서 예산과목이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동네...

그것이 쓰레기수거 인건비 쪽으로, 예산 성격이 안 맞아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405페이지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실 텐데 간단명료 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트로트 행사 방역 때문에 다 못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6,531만8천원 감액된 79억5,960만4천원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8,800만원 감액된 8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3억9,865만3천원 감액된 49억2,43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133만5천원 증액된 22억1,52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908만8천원 감액된 131억2,177만3천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720만9천원, 공공운영비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에 2,028만원, 의료 및 구료비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 3억9,0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50만원,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에 2,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 1,526만원, 424페이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305만4천원,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2천만원,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1,892만원, 일반운영비 1억5,345만8천원, 의료 및 구료비 1억2,62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자체) 인건비 543만2천원, 연금부담금 등 1,656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비 지원 1천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인건비에 1,590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37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7,182만원, 일반운영비에 7,826만원, 여비에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 물품 구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에 3,399만원, 자체운영 인건비에 466만8천천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에 1억4,973만원, 일반운영비에 538만원, 여비에 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원, 자체 인건비에 1,500만원,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인건비에 6,244만원, 일반운영비에 7,84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5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만성질환 FMTP 교육비에 29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에 1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인건비에 3,510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1,699만원, 여비에 24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212만3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9,248만8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에 9,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입원명령환자 생활보호비 지원에 9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138만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에 245만2천원,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에 3,536만원, 일반운영비에 82만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2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에 106만원, 한센인의 날 행사참가 보상금에 302만4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6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967만4천원, 병리검사 서비스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3,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방제관리 인건비에 1억9,092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에 1억2,84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 인건비에 1억321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350만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기피제 구입에 4,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표본감시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36만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에 10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917만8천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4,9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7억1,914만8천원, 자체 예방접종 인건비에 2,050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602만원, 여비에 5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499만2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8,77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2,678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8억7,782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에 22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에 7,134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644만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천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380만원, 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 검진비 지원에 320만원, 특수질병 검진에 196만원, 인공관절에 300만원, 인공관절 자체사업에 600만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에 664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150만원,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655만3천원, 암검진비 위탁금에 1억2,450만7천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에 1억2,420만8천원, 건강보험 하위 50%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2,128만원, 확대지원에 945만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에 120만원, 난임부부 한의치료에 16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8,27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80만원, 난청 조기진단에 132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5,600만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95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운영비에 125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에 9,982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311만8천원, 여비에 340만4천원, 직무수행경비에 65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자체 인건비에 2,328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여비에 530만4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1억3천만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서비스 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에 24억6,534만3천원, 경비원 인건비 지원에 1,383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3,104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2,220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408만4천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910만원, 인력확충 인건비에 2억5,216만원, 여비에 55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32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1,368만원, 종사자 복지수당에 12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에 3,519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9,200만원, 기타보상금에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50만4천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지역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3,054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54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인건비에 3억9,099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9,945만원, 여비에 1,03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660만원, 일반보전금에 5,24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2,898만원, 치매안심센터 의약품 구입에 8,850만원,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에 1억9천만원, 배회감지기 지원에 198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365 안심병동사업에 5억4,275만원, 의약무 감시강화 일반운영비에 1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만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에 1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3,4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공모)에 1억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4억1,127만원, 일반운영비에 162만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684만원, 일반운영비에 4억4,008만8천원, 여비에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부를 다 바쳤다, 그렇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희한 전문위원님도 가시는 날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도 그러시네요. 참 고생 많습니다. 담당들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1년마다 하는 군민들 건강조사입니다.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하이발전소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 체내에서 특정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온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들었고, 정확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1층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곳 조사를 정밀하게 하십시오. 지금 지역자원 시설세도 배로 올라서 100억원 정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지역주민들 정밀검사 해주는 예산 책정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회사에서 돈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요. 주민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정밀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이런 데 신경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수를 많이 가져오는데... 445페이지, 기피제 구입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계속 예산만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됩니까?

제대로 활용되고, 우리가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 구입해서 언제 나누어 줍니까?

여름철과 가을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애원에 1억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운영비 보조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459페이지요.

종사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4년간 보건소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41년 하셨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예산 보고를 들으면서 ‘마지막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중요한 당초예산을... 담당들, 고개를 들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미스터트롯 콘서트 한다고 담당 두 분이 가셨죠? 코로나19가 급하니까 책임지고 가셔야 되고, 예산보다 미스터트롯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방역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산보다 방역이 더 중요하잖아.

예산도 중요하지요. 내년 예산을 받아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마지막까지 보고하시는 것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끝까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예산을 깎아도 어딘가에 줄을 대면 살려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왜 저만 들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459페이지의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액되었다고 했나요?

가계보조 수당과 명절수당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도 9,100만원에서 거의 30%가 올랐는데, 인건비가 30% 오르나요?

종사자가 47명이고요. 가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47명*12개월 하면 그렇게 나오고, 또 명절수당이 2개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가는 것보다 이런 시설에 가는 게, 명절수당 주지 가계보조 수당 주지 누가 일반 기업체에 가서 일하려고 하겠노. 거기는 빡세게 시키고, 여기는 뭐...

질의하려고 띠지를 붙여놓았는데 담당자가 나오시지도 않고 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예.

다중시설이나 식당에 방역패스 하고 있죠?

예.

방역패스를 하게 될 경우 안심콜은 안 해도 됩니까?

안심콜도 해야 되고요. 방역패스는 방역패스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 참 그렇다, 그렇죠?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예, 3차까지 해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종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추가 접종은 마치라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도 맞고, 4차도 맞고, 먹는 알약도 나오고 하면 되려나. 정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소장님, 41년 공직생활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들도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22일부터 휴가 가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실컷 놀고 있을 것인데 굳이 휴가 안 가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왕 한 것, 군수님이 저를 코로나 때문에 앉혀놓은 것이지 예쁘다고 앉혀 놓았겠습니까? 제가 장기재직 휴가도 가고 다 가도 되지만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주무담당,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 건강 정밀검사 용역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추경할 때 저는 없을 것입니다만...

오셔야지요.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보건소는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