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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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도민의 폭넓은 문화향유와 충남 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우리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따뜻하게 동참하시고 격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단 간부직원 중 양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변상섭 문예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현재 총 예산에 올해 장애인 쪽에 배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되지요, 장애인 예술인에?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의 지원 성격상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몇 %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병기위원

아니, 전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이 지금 충남도 인구의 약 6.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6.7%의 예산 정도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아예 편성을 해 달라라고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전년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서로 구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의 경우는 장애·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 혹시 장애인문화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모해 가지고 탈락한 단체 있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탈락했다기 보다도 지원한 단체나 개인의 경우 여기서 선정돼서 지원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지원되는 게 없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있습니다. 따로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된 단체 중에 장애인들도 함께 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입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장애인 쪽에 하여튼 6.7%에, 지금 충남도에서 약 3억 4000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에 아예 예산을 따로 분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2017년도 신생 예술단체 지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실 우리 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나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엄정한, 공정한, 투명한…….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심의기준 이런 것은 심사위원 구성 기준부터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 심의기준…….

정병기위원

아니, 같이 하지 말고 하나씩 하시지요. 신생 예술단체지원이 전년도에는 14건이 있었고 올해는 25건이거든요.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냐는 거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 아울러 말씀드겠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의기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고려해서 성별, 나이, 지역, 출신학교, 전문분야를 안배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밝은 인사와 타 지역 인사를 적절하게 안배합니다. 또 지원신청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지원신청 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동 사업 심의 회피를 의무화 하고 심의 회피 이행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문화예술의 창작·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식견 인사 중에서 이거는 전국단위의 풀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각 해당되는 사업일 때는 단체의 추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을 함께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은 사업의 전문성 25% 해서 신청주체의 예술적 전문성, 그동안의 사업수행 실적 및 경력 그리고 사업의 예술성 35%, 사업의 질적 완성도와 예술적 수준,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정병기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로 따로 보면 되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신생 예술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밖에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 보면 한국조각가협회 당진지부 2017년도에도 지원하고 2018년도에도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신생 예술단체라면 새롭게 생기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여기하고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요. 서산 챔버오케스트라도 ’17년, ’18년 유일하게 딱 두 개가 전년도와 올해 같이 중복 지원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생 단체라고 해서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요. 신생 단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어려운 단체, 뭔가 좀 좋은 사업들을, 좋은 연주를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생 단체라고 해 놓고 2년 연속 유일하게 딱 두 군데만 ’17년, ’18년도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2017년도 14개 단체 중에 12개는 1년 지원되고 말고 2개 단체는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됐단 말이에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생 단체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것은 3년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어떤 단체는 두 번씩이나 이어서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신생 단체를 갖다가 3년 미만의 단체를 신생 단체라 하시는 거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겠네요. 신진 예술가 지원 역시도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17년과 ’18년도 2회 연속 지원한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두 명만 딱 들어와 있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것은…….

정병기위원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400이고 500이고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갑자기 400, 500 지원하다가 올해는 400하고 또 700으로 늘었어요. 물론 저도 지역구가 천안이지만 이 두 분 전통예술이나 음악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해 주신 신진 예술가는 연속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의 경우에.

정병기위원

아니…….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단체를 선정할 경우는 재단에서 관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 심사기준은 전부 되고 난 다음에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진 예술가들 진입하기가 굉장히 진짜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500만 원 지원하고 올해는 또 지원하면서 중복 지원을 하면서도 7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렸어요, 개인한테. 어떤 단체라면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전년도와 올해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또 한 사람은 800만 원이 지원되고.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항의 경우는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원칙 이런 것을 바르게 세워서 심사할 때 그 기준 이런 것으로서 이야기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에서는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려고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점수라든지 지원금액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두 사람 말고는 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특별해서 지원한 거예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고 심사위원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지금 이거 보면 지역문화예술 창작 지원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와 올해 계속 중복 지원되는 데도 많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다가 못해서 말았는데, 이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와 올해 연속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2017년도에만 지원되고 2018년도에 지원 안 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개 단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하고 전년도와, 그렇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좀 많은 금액이 지원되면서 중복 지원이 많습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의 경우는 다시 한 번 심사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중복 지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봐도 계룡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중복 지원되어 있고, 공주 같은 경우에도 약 다섯 군데 중복 지원되어 있고, 지금 제가 다 체크하다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 지원하면 그만큼 지원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한 번 지원을 할 때 제대로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일어서게끔 해 줘야 되는데, 타 단체들은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 벽을 쌓아놨다는 거지요, 중복 지원을 하면서,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중복 지원하는 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확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가는 단체는 중복 지원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 단체는 한 번 지원하고 빼버린 것인지.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들 구성 현황하고 심사기준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신생예술단체 지원하고 신진예술가 지원, 지역문화예술문화 창작 지원, 이 3건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마 충남도의 기관 중에 거의 상위클래스, 가장 많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2017년도에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를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90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사업 추진하는 시책사업비…….

정병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시책하고 기관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주시고요, 다음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대표이사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235건에 9억 8400에서 1개 사업당 약 사백 일이십 만 원이 들어갔고요, 신진예술 창작 지원사업 40건에 1억 5000만 원 해서 1개 사업당 375만 원, 또 충남향토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32건에 5500만 원 해서 1개 사업당 172만 원, 단순 계산으로 사업당 170만 원에서 4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술 창작과 육성 사업에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서 과연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마음 주셔서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과 내내 같은 맥인데, 요구하는 건수 대비 50%, 그리고 금액 대비 25∼30 이런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이런 거를 할 때 더욱더 투명하게 공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쓰러운 부분인데…….

김한태위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도요, 4건에 2억 원 해서 단순 계산하면 약 1건당 5000만 원, 공영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도 7건에 6억 해서 1개 사업당 약 8500만 원 돼가지고요, 단순계산으로 사업당 각각 5000, 8500 이렇게 지원되는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작가들까지 초청해서 기숙할 수 있는 정주환경까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 지원금액이 적절한가 의문이 드네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적절한 거라는 얘기는 이 정도면 넉넉한 것이냐, 부족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같이 곁들인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라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면 더 좋은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체만 지속적으로 몇 번씩 해 줄 수 있느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3년 차 계속되었으면 4년 차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가미된, 자생력이 되어진 상태에서 주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한태위원

고마워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 창작 선순환 생태계 조성사업을 보면 너무 많은 사업이 지원대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현재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건수 위주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예술인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받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향후 도를 대표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순환 생태구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도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신진작가라든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곳에서 활동하고, 또 그들이 예술교육자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우리 도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활동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쪽에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은 도민들은 몇 명 정도나 있나 아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상자 9만 6000명 중 6만 2000명에게 우선 발급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충남지역, 아까 이 책자에 보니까 발급률은 91.8%고요, 이용률은 67.4%인데 발급률과 이용률이 낮은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경우는 9월 달 기준이었고,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는 더더구나 소외계층 또는 지역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다 문화를 관람하는 여건도 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카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판매라든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면까지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것은 발급률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방문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냥 이게 발급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급을 하면 발급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인당 7만 원이지요? 내년에는 아마 8만 원 정도로 오른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대상인 6만 3000명 중에 7만 원씩 문화카드를 사용하면 문화예술 분야에만 연간 44억 정도를 쓰게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면서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관련 업계의 경기활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는데, 맞습니까? 이월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불용 처리되고 국비지원액에 반납하게 됩니다. 지난해 혹시 불용 처리되어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통합문화카드의 경우는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3억 정도가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까? 일각에서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사업 수행이나 예산 집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겸허히 받아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수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홍성군은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 실적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성군 대상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올해 천안시 경우는 8월 27일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47.7%에서 이용률은 61.15%로 충남지역 평균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젊은 층에서는 그나마 카드 이용률이 높지만, 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접근이 힘든 노년층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용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각 지자체,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그쪽을 죽 방문해서 그 지역의 통합누리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직접적인 것들을, 그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활동까지 하느냐면 각 동아리에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면 훨씬 더 동아리에서도 생산적인 것도 되고, 수용자들의 경우 쓸 수 있는 것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항 유념해서 더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지역인 서산시 인지면 면사무소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거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면사무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문화누리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는 188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서 목표인 159명 대비 118%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발급률과 이용률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그 성과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이를 벤치마킹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군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요, 업무보고 책자 15쪽 찾아가는 공연차량 산 집행 실적을 보면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722만 원을 집행하여 1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10월에 서천·청양 행사 종료 후 11월 달에 용역대금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는 어떻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서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확대되어질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올 8월에 본 위원도 저희 지역 서산에서 이 행사를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행사나 똑같은 행사를 한다고 보고 왔습니다. 어르신들 몇 명 앉혀놓고 이동차량에 음악을 놓고 일반 대중가요 있잖아요. 가요 같은 거 몇 개 해서 가수들 노래하고 가고 그런 거는 이 행사의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 경우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것을 연주해 볼까, 공연해 볼까 했더니 사실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농어촌이라든가 아주 궁벽한 곳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약간 클래식이 됐든 좀 수주 높은 이런 거를 하면 흥미 없어 하시고, 오히려 이분들의 경우는 장타령 내지는 트로트라든가 대중화된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실 때 이런 정도의 문화재단에서 와서 하는가 하는데, 그건 수요자의 경우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수위원

지역에 맞는 향토 민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 또 이 행사는 계속하면 약간 수준 높게, 가요도 흔한 가요를 가수가 부르면 어르신들 몇 명 박수치고 앞에 나가서 흥을 돋우고 그런 행사는 문화재단 말고도 시군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올해 처음 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기관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취급이 서로 다른 기관끼리의 경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현실이라면 맞춰가지고 일단은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고, 아마 이 결과는 내년 정도쯤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이것은 직원들의 성과급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쨌든 평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재단 직원이나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같은 것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어차피 평가니까 평가의 기준 이런 것이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 어떤 이런 면도 더 신경 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나은……·

불용 반환의 경우 지금 많이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이용권하고 또 하나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에서 예강사업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합문화이용권…….

마찬가지입니다. ’18년의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텐데, ’17년도의 경우 유난히 더 많았던 것은 그 해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 사업의 교부가 늦게 되었어요. 4∼5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하게 되면 2∼3월 이때의 경우 예술강사 수상 이런 것도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해의 경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사업이 5월인가부터 되다 보니까 2∼3월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었고, 그 부분의 경우가 쓸 수 없는…….

예측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 해에 정부의 사업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앞 부분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5년이면 어느 정도 문화재단의 설립방향, 또 재단 내의 운영 또 조직 전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뭔가 방향설정에 있어서 제대로 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시군에서 또 각 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해야 될 사업, 또 지금 문화재단 내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인력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사실 저희 재단직원들의 경우는 각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전문…….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수준을 얘기 안 해도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되고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외연 확장에 애로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자료에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면 그 방면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경력이라든가 전공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그런 인력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 전문가라고 하면 충남의 문화예술 정책에 관계된 방향설정 이런 것들에 해서 입안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뿐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평가 또 지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도에서 싱크탱크를 하려면 문화사업 몇 가지 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의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문화를 지도하고 리드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분이 몇 명이나 과연 있느냐.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내 직원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전문모니터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영입이라든가 재단 정직원으로 갈 경우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 정원 30명 중에서 현원이 25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분야별로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팀장급의 경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수행하시면 여기 오늘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을…….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경우에서는 재단 자체 내 직원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등등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문화재단 평가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도 생기고, 그게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과 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이 ‘문화’ 자 들어간 곳이 도의 경우 세 군데 정도 생각해 봅니다. 문화재단이 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의 경우는 같이 어떤 협의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마는, 각기 차이점이라고 하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남 고유의 어떤 역사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또는 그것을 문화예술 작업으로 형상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그것을 영상적인 것으로 해서 산업적인 면으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이런 면에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같은 줄기 속에서 한다면 문화예술이라는 바탕 속에서는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문화산업의 역할인데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진흥원도 일전에 우리가 행감을 갔는데 이런 영역 문제에 있어서 뭔가 갈등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감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지만 과연 우리 충남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지금 문화재단에서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성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개선을 했나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2건, 처분요구가 2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처분요구 2건이 들어있는 것 아시지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처리가 다 되어 있나요?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의 경우는 지난 일주일 간 월요일부터 엊그제 금요일까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이 그냥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해 가고 또 시대의 흐름과 세계 속에서 많이 변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K-POP이라든지 방탄소년단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변화해 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장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전통문화예술이 사라져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예술 부분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재단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과 또는 새로운 신진 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는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지원의 구심점이 잡혀져 있는 재단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전통놀이라든가 전통문화의 장인들이라든가 또 마찬가지 새롭게 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K-POP이 됐든 새로운 어떤 예술장르에 진입해서 활동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지금 학생들의 토요 무슨……. 그런 학생을 상대로 해서 꿈다락문화학교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끼와 소질을 발굴하고 확산해서 계속 학생들이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상급학교 또는 입시위주로 공부에만 매달려 가지고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에 소홀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학생 때 어떤 1인 1기, 스포츠가 됐든 문화장르를 배우고 즐기고 익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학생들 쪽에 장려하고 계속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또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베트남과 문화예술 부분에 협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마는,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도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력체계를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도입을 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물밑 작업으로 유러시아 문화원과도 연결시키면서 러시아 쪽하고도 연결시켜 보는데 이것은 충남도의 경우도 일본이나 러시아, 베트남 다른 데하고도 MOU를 맺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저희 문화재단 나름대로 또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욱 활발한 해외교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재단에서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문화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방향 설정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신현보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