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생활화,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확대,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첫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게 돼서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최병삼 과장님을 주로 해서 우리 서구민의 문화체육을 많이 전파해서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보통 희로애락의 삶의 연속이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희로애락을 우리 주변 이웃과 같이 때로는 슬펐을 때 위로를 받고, 기쁠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희로애락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구청 가장 선두에 서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대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체육, 보통 체육이나 문화를 보면 어느 장소나 또는 도심의 여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생각의 틀을 깨는 조그만 정책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담당 과에다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이 된다면 본 위원은 문화체육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체육 행사를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나 상무시민공원 등에서 축제, 문화 이런 것을 합니다. 보통 그런 것을 보면 주변의 자연환경과 많이 어우러져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있죠? 길거리 음악공연이 선진 사회에서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 길거리 문화공연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구만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5군데 정도 선정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계속 추진하고, 호응이 조금 못한 데는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길거리 문화공연을, 우리 주민들이 각 동이 활성화되고 복지공동체나 마을 자치로 가면서 재능기부의 활성화 부분과 연계해서 문화공연을 더 많이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길거리 문화공연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어떤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어떤 동네 경제활성화 차원 측면에서 지역에 들어가서 공연하는 데도 있죠?

예,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무1동에 먹거리골목? 사실상 그쪽 골목 상권이 많이 붕괴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으로 조그만 저비용을 가지고 그 먹거리 길목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간단한 악기를 들고 가서 음악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과도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또 거기에 오는 상가의 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골목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곳이 상무1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조금 돈이 들어간다면 동네에 재능기부를 받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셔서 마을이 살아날 수 있고, 마을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참 좋지 않겠냐. 결국은 우리가 마을 자치나 복지공동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더 가다보면 경제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이니 마을기업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스스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을에 이익을 내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공동체로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경제공동체의 최종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에 길거리음악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사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해주면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해서 풍암저수지가 23회로 2,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상무시민공원이 12회 해서 1,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길거리공연은 80만 원씩, 12회 해서 960만 원이 서 있고요. 예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기부랄지 또 다른 곳에서 공연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길거리공연을 찾아서…… 앞으로 고민하고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천만 원대 음악공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900만 원대 적은 금액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꼭 이런 분위기만 찾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생각을 전환하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음악공연이라도 그 동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욱 더 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3쪽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는 억새 생태의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서 거의 주최하고 저희는 보조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우리 구가 한번 하시겠다고…… 이제 시에서 사업이 이관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쩌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시에서 7,000여만 원을 들여 축제를 하고 저희들은 음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5,000만 원, 구에서 5,000만 원으로 1억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로 5일을 하는데, 지금 큰 틀로는 시에서 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에서 10월 13일에 9분이 참여를 하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다정다감업체가 선정됐는데…… 계획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또 설명도 듣고, 10월 중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업체랑 같이 해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검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0월에 업체가 돼있기 때문에……

이미 업체가 선정됐다는 말씀인거죠?

거기서 들어오는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7월 말에 계약을 하고, 8월 중에는 업체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5회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산강 억새축제 브랜드는 나주시가 가져가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주시에서 영산강 억새와 사랑축제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축제 진행했던 것을 기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극락강에서부터 승천보까지 연결된 부분에 억새꽃이 필 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이미 시가 기 추진하는 것을 저희 구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의 부담은 늘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저희 구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예산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말이 쉽지…….

아니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비 시비는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한다는……

시에서 5,000만 원어치는 계약을 하고요. 우리 구비 5,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시비 5,000만 원이 저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표기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작년까지는 시가 7,000만 원해서 그나마 2,000만 원 더 쓰시면서 사업하고, 저희는 보조적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동등하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사업은 예산도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공동 진행하시는데 시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같이 움직이시겠다는 건가요?

예. T/F팀 꾸려서 같이 하고요. 사업계획서가 7월 하순이나 8월 초 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시하고 구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업체가 할 수 있게 다 주고 서포트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중요한 사항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정다감이요?

예.

이 업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행사 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벤트 업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추후에 서면으로…….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경제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협동조합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벤트 업체가 사회경제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경제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으시다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첫 번째 문제는 이미 나주시에서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구간만 달리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기 광주시가 시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에 저희들이 음악회 한번 집어넣었던 사업을 저희가 공동주최로 반반 사업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업체 선정도 결국은 시에서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까 답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정다감.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대학교수, 전문가들 9분을 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업체가 한 30분씩 계획서에 대해 브리핑 보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투명하게 심의를 해서 선정한 걸로……

당연하죠. 심의하는데 그 정도 절차 안 밟고 심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10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매주 토요일마다, 10월에 토요일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하고……

5회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럼 한 주면 한 주, 주간행사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어찌됐든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많이 올 수 있는 곳에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할 때는 체험부스 등을 업체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기 부스가 설치된 게 한 달 내내 주중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철거했다가 다시 토요일마다 설치하실 건가요?

그것은 업체와 협의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서 토요일마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울 것 같고요. 아마 한 달 내내 쭉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으로 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실은 축제에 참여해서 좋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왜 거추장스럽게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신 후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창 억새축제는 작년에 서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7,000여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시에 요청해서 우리 서구에 자원이 있으니 서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음악회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가 좋고, 또 저희들이 관광용역이나 인프라가…… 주변 서구8경이나 서창향토마을을 계속 개발하는데 주민들한테 알리고 서창지역을 도농지역으로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해봤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합니다.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번까지만 억새생태축제를 하는데 부수적인 제목은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5,000을 시로부터 가져온다고 표현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금년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남평이나 그런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그런 거고요. 또 저희들이 하면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작년에도 한번 해본 거고요. 토요일마다 체험부스는 저희들이 시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하더라도 저희 분야는 저희 분야대로 과업지시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맞게 하고요.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금년에는 한번 해서 주민들이 오는데 조금 좋은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18쪽,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확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 쪽하고 연계사업을 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기면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지 연구를 하다가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회를 많이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대표들하고 저하고 얘기 중에 대회를 했으면 해서 “그럼 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광산구에서는 현재 미르치과와 해서 ‘미르치과 배’라고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구에 있는 한 병원과 연계해서 10월 중에 대회가 개최되면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종목은 배드민턴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하고 같이 해서 생활체육 확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는 중에 또 우리 관에서도, 저희 구에도 업체든 병원이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면 저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확대 증진 차원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올해 계획이 34개 대회,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상반기에 9개 대회 1,9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 25개 대회 6,100만 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비가 많이 증가돼서 나가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각종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가해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구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생각,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볼랍니다.

저희 구 예산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더 추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민ㆍ관이 같이 하면 훨씬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일단 1,000만 원은 확보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구체화가 되면 업체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으로 관에서도 접근하면 훨씬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업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못할 것도 아니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관련해서 그 배드민턴대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좀 합시다.

예, 먼저 하세요.

아니요.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죠? 기본 현황이 없어서요.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28명입니다.

지금 거기 문화체육과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까지 해서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53~54억 정도……. 정규직이 19명이고, 공무직이 8명으로 2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8명이 한 50억을 쓰고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50억 그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각각 여쭙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누구라도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문화, 뭘 하고 계신건지. 문화체육과인데 개념정리부터 하고 가게 요. 문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문화라는 것이 딱 집어서는 그렇고, 주민들이 전통문화나 현대문화를 보고, 즐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랄지 뒷받침이랄지 시설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길게 이야기해 버리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억씩 들어가니까.

문화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 맞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문화 말고 다른 것도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것이 없죠.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문화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여기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전통문화 어쩌고 해버리면 사실 할 것이 없어요. 이 보고 속에 별 것이 다 들었어요. 이게 다 문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의 사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양식이 축적 된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면 전통이고, 또 현대문화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만드리 축제 같은 것, 그걸 갖다가 계승 발전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축제랑 병행된단 말입니다. 보면 뭐 한 것이 전부 문화하고 축제예요. 돈이.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문화와 축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50억씩 가지고 돈을 쓰고 계시면서 어떻든 간에 머리를 싸매고 하고 계시니까, 이거 기업으로 보면 대단한 기업이에요. 50억을 쓴다는 건……. 이익도 없이 50억 쓰니까요. 그럼 최소한도 서구민들이 50억 원어치 문화의 향유를 누려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의. 그런데 와 닿느냐. 아까 시에서 5,000만 원 주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갈대축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 문화라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하는 게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만드리 축제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이 어떤 향토문화, 자기의 전래되는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지 앞에서 돈 줘서 이끌어가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 주도형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축제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관 주도형으로 해서 뭘 갖다가 이벤트 식으로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제는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 지금 해놓으신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해온 것이 축제니 관 주도형으로 하는 문화사업 하는 것들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예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수백 개 지자체가 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28억인가 해서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취소됐죠. 그게 대표적인 관 주도형입니다. 박대통령이 뭐가 문화라고, 그 사람 하는 일이 뭐가 문화라고 축제를 한답니까. 또 여기 어떤 것을 지정해서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하면 그분들, 하신 분들 싫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합창단도 있구만요. 우리가 여성정책과라는 것이 생겨서 세계 여성대표 포럼인가도 했어요. 그 돈이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합창대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문화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머니합창대회를 했어요. 한 2년. 그런데 거기에 여비 주고, 밥 먹여 주고, 차비 주고, 시상금 주고 1년에 대회를 하니까 20억씩 들어 가대요. 20~30억씩……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심만 먹고 가지 잠을 잔 사람이 없어요. 합창단 버스 갖고 와서…… 남은 돈이 없어요. 돈만 몇 십억 들어갔지, 합창대회 해갖고. 그런데 합창하신 분들이 대개 종교단체에서 성악,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모아서 다 와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2년 하다가 중단했죠. 아시겠지만 부천영화제나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합니다만 시끄러운데, 우리 광주 충장로 영화제 있죠? 광주 영화제 했었어요. 처음에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대로 돈 지원 끊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또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화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말하자면 시민들이 볼 때 고운 눈살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50억을 가지고 쓰고 계시니까 50억 원어치 뭔가 가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행사라든지 축제라고 변질시켜서 몇 푼씩 줘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배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화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 소신을 가지고 문화체육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지, 앞장서서 만들어 가서 그걸 갖다가 자꾸 돈 들여서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10쪽, 11쪽 같이 봐주시면요. 실은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이 공모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환경문화 분야에서 받아오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부서이실텐데요. 저도 한두 차례 서창한옥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에 참여를 했고, 여러 의견들을 나눴었고,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드디어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에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각종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의견들은 어떻게 압축되었는지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만 해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공모사업에 국비 9억, 지방비 1억해서 10억 예산중에서 한 5,000만 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사업하기 위해 주민들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세동마을 주민 어르신들 간담회를 2번 해서 전체 4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출된 의견이 크게 요약하자면 시설면과 운영면, 기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담회ㆍ주민설명회 결과 및 검토의견에서 창고형 공동작업장 및 소규모 예술공방 설치 요구, 주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게스트하우스 수요를 반영한 숙박시설 확충, 전동방식을 유지하되 내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것,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 소재 목재로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말씀에는 체험관 인근 거주민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확충 요구, 차량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벽체 이설 또는 시설물 이설, 생활폐기물 집하장소 설치 및 골목길 아스콘포장 교체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55호에서 60호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소요비용을 호당 300~500만 원 정도 지원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관 앞 진입로 신호등을 설치, 전통혼례 등 단체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서너 가지 사항은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운영면에서는 주민들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한 무인카페, 놀이공간, 민박 운영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교육청,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향토마을 견학, 백마산 산행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 기획자 유입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서구 지역에 산재한 전통문화유산 재발견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들이 되는지 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검토해서 9월 중에는 실시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광주광역시에 계약심사의뢰를 해서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경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데에는 일면 타당한 것 중의 하나는 현재 향토문화마을이라고 한옥체험관이 건립되어 있는 그 부지 자체가 마을 공동부지잖아요. 그 마을의 공동부지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어찌됐든 마을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주민들은 일정 정도 거기에 동참해서 마을의 공동 부지를 내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구청 공무원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기타 여러 가지 구청 민원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한옥체험관에 대해 이 체험관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관광명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할 것인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이곳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제가 표현했을 때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동마을이라는 서창 안의 외딴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주민들 삶 속에 같이 녹아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래도 어찌됐든 한번 실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시설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여서…… 저는 주민들 의견에서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말은 서창향토문화마을이지만 실은 한옥체험관이 두 동을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체험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농촌지역에 위치한 체험관으로서 역할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숙제처럼 어렵긴 하겠지만 답은 간단하다고 봐요. 요즘에 농촌지역에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체험관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곳 대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끔 하고,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제가 누차 말했지만 세동마을은 뭐 포도나무도 많이 있고, 복숭아나무 농장도 있고, 오디나무 농장도 있고, 뒤에 바로 또 아이들이 간단하게 숲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산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너른 들판이 있습니다. 실은 아이들이 1년에 두 번씩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항상 체험학습 가는데요. 고구마 캐러, 벼 베기 하러 나주 이슬촌 아니면 함평, 담양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봄 소풍은 지역 가까운데 산이나 이런 데로 갔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체험하기 위해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담양이나 화순 등으로 갑니다. 가서 보면 결국은 농촌체험활동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게 교과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서창은 입지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광주시하고 굉장히 가깝고 접근하기도 쉽고 다양한 농촌의 체험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서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체험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투자하더라도 그런 공간으로, 아이들이 체험 와서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가족단위가 하루 저녁 농촌에서 힐링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숙박 체험 아니고는 숙박시설로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숙박시설로서는 운영할 수 없는 곳이고, 체험? 이렇게 해서 홈스테이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서 …… 이번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고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또 방치된 채로 있으면 주민들은 아마 이제는 헐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예산들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 같이 봐주십시오. 의외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왔더니 용역비가 꽤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체육과도 보면,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놓은 상태잖아요. 아직 추진한 건 없고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구비전2030 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그쪽 분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보고 추진하시겠다고 좀 뒤로 미뤄놓으신 것 같은데…… 뒤에 16쪽 보시면 결국은 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실은 디자인과 정보문화기술을 활용한……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화관광 발전전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보기술과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우리의 관광은, 우리 서구의 관광명소는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지가 나오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미 기 진행되어가지고요. 7,000만 원의 예산을 호남대학교에서…… 여기 보시면 ICT기술 활용으로 인터렉션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방안,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하셨어요.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앱을 통해서든 서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서구 관광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컨설팅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앞에 15쪽에 있는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이 먼저 나와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용역이 중복되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용역 안에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이미 보고서까지 납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1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정보통신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나왔는지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문화서구 스토리 만들기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7,000만 원하고, 다음에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 5,000만 원하고 좀 유사하고 같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국비 3,500만 원과 구비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6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5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활용해서 실적발굴도 하고, ICT기술 활용으로 인터렉션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방안도 연구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발전전략 5,000만 원은 우리 관내 관련 관광으로 해서 기획서나 용역서가 하나도 없어서 하려고 과업지시서랄지 T/F팀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1억을 가지고 서구비전2030종합발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꼭지가 문화관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나 중간보고,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그걸 봐 가지고 9월 이후에 착수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문화서구 스토리 만들기를 해서 ICT기술을 활용해서 지역관광 진흥 방안이랑 상호작용해서 방안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결과가 마지막에 도출되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시책을 발굴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미 보고서를 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고서는……

그게 가능하신가요?

책자가 다 있으면 다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한 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은아 위원님이 무슨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그 의원한테만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전체 의원에게 공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심의 때도 쓰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특이할 경우에는 한 분만 드려도 되지만 항상 집행부는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원에게 주시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나……

간편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15쪽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간단하게요. 전평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전평제인데요. 전평제하고 호수하고 차이가 뭐고 왜 호수로 표현됐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호수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전평제거든요. 그런데 호수라고 하니까…… 호수하면 우리가 봐도 그냥 바다하고 강하고 다르듯이 거창한 것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디 포강이라고 봐야지 저수지도 아니고 평지에다가 땅을 파서 물을 담아놓은 조그만…… 옛날 같으면 둠벙 정도보다도 더 큰 것인데 그걸 호수라고 하면 과대포장 해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돈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나 호수나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제하고 호수하고 다르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둠벙이나 그런 식이 지금은 호수라는 개념으로……

알았어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답형으로만 하자니까요. 과장님, 모르겠으면 호수나 재가 맞는지 공부해서 표현을 다시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평제는 농업용수로 쓸 때이고 전평호수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안 씁니까?

예. 일반 관광이랄지 사람이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알았어요. 간단간단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수지는, 말하자면 둠벙은 농업용수로 안 쓴다?

예.

저수지 소유가 어디예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소유를 몰라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아직도 그 옆에 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논이 있으면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긴 소래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농어촌개발공사 것이냐, 우리 서구청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서구청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물이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수지로서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사람은 농사 어떻게 짓나요?

파악을 해서……

그럼 그 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전평제……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용어를 잘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얼른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 서구에 벽진동이 있죠? 벽진에 ‘진’자가 ‘날 진’자입니다. 서창도 그렇고 벽진, 유덕동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조류가 밀물일 때는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밀어 올라오니까 그때 목포 쪽에서 솜 같은 것 싣고 배가…… 밀물이 산에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창 있죠? 서창 극락강으로 해서 서창 벽진동에 벽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덕동으로 해서, 극락강으로 해서 위에 유덕동까지 올라갔어요. 농협 앞까지. 동사무소…… 그때 내가 최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때 배……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문화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문화유적도 보존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나루터에 배를 정박했던 그 돌이 있단 말입니다. 묶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어떻든 간에 위치가…… 내가 현장까지도 가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존을 좀 해 달라. 거기 담당 출신 구의원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오광교 의원님 하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문화 유적인데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라도 그걸 뽑아다가, 동사무소 앞에 여래상인가 있죠?

예.

그럼 그 옆에라도 갖다 놓고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여기가 유덕동에 옛날에 배가 들어와서…… 그거 도면 하나 해서 그려놓고 이렇게 문화유적이 있다. 그래야 후손들이 알 것 아니에요. 그걸 내가 분명히 전화까지 최 과장님한테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자리를 확인해서 위치까지 가르쳐 줬다니까요.

농협 앞에 하나, 담 밑에 하나 있고, 저 들판에 하나 있고, 공업사 밑에 하나 있어요. 돌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유산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가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알려줘도 그런 것은 보존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하려고…… 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이고 참…….

참고로 전평제는 농림부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 공급하죠?

일부……

일부는……

그러니까 아까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논이 옆에 있는데 물 공급 안 하니까 호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답변하시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오라니까 뭐하러 먼저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에서 보시면 전평제냐 호수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전평호수에서 서창교라고 하면 대동고 앞으로 해서 그 하천…… 쭉 여기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르는데 지역이 아닌 상임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지도표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약간……

저희들이 이것을 지특 3,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간은 전평호수에서 서창교입니다. 전평호수에서 백마산 있잖습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진입로랄지 산책로 노면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7월 하순 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전평호수에서 백마산으로 올라가는……

백마산으로 해서 송학초등학교 앞으로 저기…… 서창교.

산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산을 넘어가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에게 지도로 표시해 주는 별첨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안 하다.’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발주는 하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저는 천변을 연결해서 쭉 타고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실은 이미 거기는 환경부에서 10억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를 또다시 정비해서 하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를 같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7쪽, 별이 뜨는 발산마을 조성도 도시재생과 공모사업해서 사업부서는 이쪽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활성화해 가지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을 대부분이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조성에 들어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찾고 있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사업 전에 전국에서 대개 유명했던 사업이 ‘문전성시’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국비 투입 되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과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 예산이 딱 끊기면 그 해 바로 그 분들이 외부에서 왔던 분들이라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후에는 마을주민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됐던 모든 조형물들이 나중에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이 돼가는 과정들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뭣이고, 지금 보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청춘빌리지라고 외부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주거 환경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그룹에서 2015년도, 2016년도 10억을 가지고 환경정비 지역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춘빌리지 1호를 오픈하고, 2호 캠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타지방에서 오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곳에 10억 투자해 환경정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산 감천마을이나 동피랑마을처럼 외부에서 관광하러 오면 그 곳에서 주무시는 민박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내도 하고, 오셔서 민박하면 숙소나…… 저번에 가서 가보니까 닭도 삶아서 대접하는 일종의 유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을식당, 민박, 해설가 등을 양성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명확하게 맞는 거죠?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께 추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관광진흥주무관 최신규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차에서 10억 찬조 받아 시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고, 구청에서는 저희 관내라 관리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10억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적으로는 51억. 이건 지금 창조경제센터에서 일부 투자한 것이고요. 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정비사업으로 받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맞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하는 사업 따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가 돼버리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협업되고, 같이 논의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면 자꾸 이것은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일자리창출에 대한 개념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15쪽, 전평호수에서 서창교 정비계획에 안전시설 계단정비, 위험지역 주변 안전휀스 설치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평호수냐 아니면 전평제냐? 농업용수를 가지고 있느냐, 농림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정비하고 저수지 주변에 방책같은 것을 해가지고 운천저수지처럼 막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와요. 소유자가 농림부니까요. 농림부에 여러분들이 공문 내서 방책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방책을 세워서 시설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그냥 설치하면 정부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들어와요. 말하자면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평제가 혹시 그 속에 농림부 소유뿐만 아니고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떼어봐야 합니다. 전평제 호수 전체가 등기상 농림부로 돼 있으면 농림부에만 요청하면 되는데 농림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 호수 만들면서 등기 안 하고 일제 강점기 만들어 놓은 것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면 운암호수공원 있죠?

예.

거기 사유지 6필지가 속에 들었어요. 또 비엔날레하는 용봉저수지도 일제 강점기에 만들었는데 전평제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그 속에 10 몇 필지가 일제 강점기 사람 소유지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지금도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주차장 뭘로 해 먹고,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 못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 소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물 쓰고 하는 것은 민법상 괜찮아요.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고 길을 만들고, 안전 휀스를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다 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옛날 행정은 승낙서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승낙서가 영구문서로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서 소송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보통 골목길도 땅 내줬는데 지금은 이의 제기하니까 다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전평호수에서 서창교 가는 길 공사를 하는데 지정만 전평호수고, 전평호수에서 백마산, 백마산에서 서창전통한옥마을, 서창전통한옥마을에서 서창교 구간입니다. 전평호수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백마산 올라간 데서 주로 전체적으로 진입로 산책로나 계단정비, 휀스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 안에는 손을 거의 안 댑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랍니다.

호수 안이 아니고 호수 주변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체육과잖아요. 산책로 내면서 사유지에 방책 막아버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설하시는 건 좋은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한다 하시면 맞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남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항상 존중하면서 일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산강 줄기로 인해 유덕동…… 물이 들어와서 광천동까지 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천 징검다리 건너는 부분 돌머리나룻터라고 알림판이 서 있어요. 역사찾기, 마을스토리텔링 하기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보면 광천동 세금천이라고 옛날에 소금배가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주민자치과와 연계해 보면 마을주민들이 마을공모사업이나 스토리텔링 찾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쪽,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을 당연히 확충해야 될 것은 확충해야 됩니다. 또 노후화한 것은 당연히 개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각종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운동장 80~90%가 운동을 못 하게끔 휀스를 쳐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 중금속 검출이 돼서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호흡기를 통해 상당히 중독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서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풍암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습니다. 서창게이트는 4월에 했고, 풍암도 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근데 이걸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상무시민공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볼을 차면서 넘어져서 봤는데 잔디 안에 동글동글한 게, 그게 중금속입니다. 운동하다 힘들면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이나 코를 통해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이게 다 인조잔디, 우레탄을 제거하고 있는데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서석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철거하고 다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음 실시할 때 친환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중금속 함량을 해서 설치합니다. 중간에 검사하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애들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걷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걸 조성한다고 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계속 유지ㆍ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유덕동교 고속도로 초입 나가는 큰 도로 있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광주천에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은 도심 속에 쉽게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주변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동호회들도 족구도 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주민들이 간이화장실, 특히 운동하다 보면 신진대사가 활발해 지고 배변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집니다. 저도 같이 볼도 차고 해봤는데 거기다 무단방뇨를 합니다. 거리가 동천동교 있는데 하나 있고, 저쪽 밑으로 극락교 근방에 하나 있습니다. 중간지점은 아니지만, 거기가 간이화장실이 없습니다.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쪽에 급할 때 일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구석에 가서 해버리지만 여자 분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근을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가 간이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광주천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7쪽, 별이 뜨는 발산마을 조성인데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돈을 해줬으면 합니다. 새뜰마을 사업, 행복공동체 별마루 발산마을, 발산 창조마을 등 서너 가지 되는데 별이 뜨는 발산마을이든 예술인촌이든지 용어들이 정비돼서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하시면서 원래는 도시개발과에서 받아갖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언제부터 했어요? 갑자기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조성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발산마을 조성 추진 실적…… 돈 얼마로 얼마 추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창조혁신단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2015년도, 2016년도까지 10억을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행복공동체 별마루 발산마을은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1억을 갖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안 넣어도 되지만 빼버리면 문화체육과에서 감춘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만 강운태 전 시장이 했을 때는 예술인촌으로 동구 울림동 왼쪽에 성촌마을에 할 것을 이리 가져온 겁니다. 선거공약으로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나중에 5분발언했는데 처음에 시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도 과장을 비롯하여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업무가 3개 나눠져 있어요. 조성 당시에는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표 등록은 용어를 혼재해서 그렇지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술인촌이에요. 예술을 하기 위해 발산마을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추진은 도시재생과에서 사들이고 정비하고, 공원도 정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추진목표와 세부추진방침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다르듯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그걸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곁가지 들어오듯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게 문서를 작성해 주셔야죠. 예산도 없고, 언제부터 자기들이 했는지…… 용어도 혼재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국비를 신청한 사업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명칭하고……

알겠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시와 공동으로 구성한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여덟 분이 구성해서 회의를 4차례 가졌습니다.

여입은 안 되고, 시에서 5천만 원을 발주하고……

예.

억새축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했던 걸 처음 이입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 원을 세우고,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웠지만 1억이란 돈은 공통으로 과업지시서나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구간의 설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T/F를 설정해서 거의 저희들이 서구니까 서구 주도로 하되, 예산 집행만 시에서 하도록 합시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돈만 이입이 안 됐을 뿐이지 거의 서구 인프라구축이나, 하는 것은 1억을 갖고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천사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시비 한 1억 5천만 원을 끌어다가 요사채를 정비해 줬고,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2017년도 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시비를 끌어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 사업 추진, 작은도서관을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조성, 공립작은도서관 건립 추진 및 운영,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서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생문화회관이 있죠?

예. 교육학생문화회관.

거기하고 어디 하고 해서 장서가 18만 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 권수를 보니까……

전체 12만권이 채 못 됩니다.

책이 많다고 해서 옛날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단위가 1,000인가요? 아니, 1쪽을 보면 권수가 6,900권 돼있어서요.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신규로 구입한 도서……

아, 예. 상반기에 구입한 것이 1만 3,000권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책이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차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를 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나요?

이동도서관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정책들이 잘못 펴지면 문을 닫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도서관, 책 읽는 문제가 정말로 시민들이 와 닿고 접근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현재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해요. 말하자면 주민들 접근성 면에 있어서. 그런데 서울을 가보면 지금 구청장들 표가 도서관 때문에 좌우됩니다. 도서관을 여러 개 열어놓고 도서관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던지…… 전문사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 해서 주민들의 친화공간으로요. 주민자치센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가느라 안 오는 낮 시간에는 굉장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린이공부방 있죠? 동사무소 위에 아니, 학생들 공부방.

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준으로 공부방에 와서 도서실이 아니라 독서실 정도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진일보한 겁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인원이 18명이라고 했나요?

15명입니다.

전문사서가 몇 명이에요?

전문사서직 5명 있습니다.

15명 중에 전문사서직 5명. 몇 급, 몇 급이에요?

8급 1명, 9급 4명입니다. 8급도 최근에……

도서관과 정도 되면 사실은 사무관, 과장을 사서직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그래야 도서관과라는 전문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행정직들 10명이 사서직, 그것도 8급 하나. 그리고 9급 4명인가해서 5명이서…… 그게 무슨 도서관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에는 공원녹지직이 있어야 하고, 토목과에는 토목직이 있어야 하고, 건축과에는 건축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과 정도를 만들었으면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어 가야죠. 전문화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 돼야…… 세무직도 전문직이 되니까 국가 양도소득세도 가지고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세금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도 도서관 사서직이 들어와서 위에 중허리 이상에 와있어야, 리더십 형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도서관과가 제대로 될 텐데 이건 뭐 8급 한 명 있고, 나머지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도서관 전문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어서 상록도서관을 2015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 당초에 도서관 관장으로 할 것인지 도서관 과로 할 것인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관장을 하게 되면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요. 도서관 과하면 겸직을 할 수 있어서 도서관 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서관과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서직이 당초에는 저희 구에는 채용이 안 되어 있었지만 민선6기 들어와서 그나마도 사서직……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도 중견 사서직을, 8급 정도가 아닌…… 거기 계가 몇 개입니까?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 계죠? 그럼 하나 정도는 6급 정도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경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6급 하나 정도는 있고, 8급 하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종합행정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야 만이 도서관과가 발전될 수 있고 질 높은, 전문직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방법이 이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동작구는 유종필 씨가 민주당 했죠?

관악구.

관악구나 동작구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도서관과 가지고 청장이 당선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 도서관 업무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주민들하고 밀착이 돼있던지…… 이 업무 자체를 다른 과보다도 아주 귀중시해요. 도서관과가 행정서비스 질에서 대단히 수준 높은, 주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그런 곳에 직원들을 보내서…… 아까 8급 도서관 사서직도, 일반직도 보내고, 기획실 직원 한명이랑 같이 한번 견학을 가세요. 현지 견학을 가서 청장한테 있어서나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서 도서관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과를 더욱 더 발전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첫째로 조직, 인원 아니겠어요? 인원을 빨리 6급, 7급 두어 명 정도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총원관리제니까요. 도서관 사서직에 전문직을, 별정직을 채용하는 거예요. 경력을 많이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처음에 하든지. 그래서 도서관 업무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현직 견학을 갔다 오세요. 또 그거 하라고 하면 예산 세워서 갖다오지 말고 그냥 출장비로 가서 보고 와서 인원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뭔 일을 해야겠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작년 5월에 개관하기 전에 정책팀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관악구청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들도 선진 그쪽해서 관악구를 다녀왔습니다.

내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관악구청장하고 동작구라든지 서울 그쪽에서는 이것 가지고 구청장들이…… 거기는 구에 공사가 있어요. 공사 소속입니다. 이 도서관 업무가 우리 같이 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시공사 도서관 팀이에요. 그래서 풀로 움직여요. 참 유능한 사람들을 5급, 6급, 몇 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과에 일반직 인원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문직한테 맡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갔다 왔다니까 다행인데요.

예.

전문직 사서직을 금년에도 특별히 배려해서 1명 증원했거든요. 점차 기획부서와 의논해서 전문직들이 많이 와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획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청장님을 대행하니까, 조직관리가 있잖아요. 총원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꼭 데리고 가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인원을 이렇게 떼어서 붙이고……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립도서관 3개가 그나마…… 예전에는 잘 운영되지 못 하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어찌됐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가보니까 특성화된 도서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가족도서관이 별도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점자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에게, 특히나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아이들을 어리게 키우는 다문화의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다문화도서관을 가서 쭉 책들을 봤더니 우리 동화책을 다문화언어로 옆에 써가지고 책을 별도로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는 그거 읽고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인가보다.’하고 책에 한글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놀 수 있다 보니까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도서관을 직접 만들지는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구립도서관만이라도 일부 도서를 그렇게 비치해 주시면 어떨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권정생 선생님, 이오덕 선생님 책들이 다문화언어로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이렇게……

예. 3개 나라 해서 5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비치되었다는 것을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셔서, 실제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아이와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문화를 꼭 좀 더 확산시켜 주고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양동 리빙 라이브러리? 쉽게 말하면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 영역의 사람을 초청해서, 다른 곳은 대부분이 한분이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시면 1대 1로 와서 대화하고 만나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강의하고 그러면서 소규모로든 어찌됐든 강의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1대 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다 포함해서……

두 가지 다 포함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강사비랑 굉장히 좀…… 뒤에서는 아니라고……

잘 아시는 대로 양동 공립이 약간 비 활성화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POP예쁜글씨 동아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찾는 수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양동을 다른 방안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로 정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에 주민들을 오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도서관이 건립될 당시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섰을 때 그 대상에 맞게 도서관 내부나 구비되는 책들도 바뀌어있을 때, 그 대상을 명확히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양동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요즘 엄마들의 적극성은 하늘을 납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리빙 라이브러리가 이게 양동에 좀 더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게 그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이런 대상은 오히려 젊은 세대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있는 것을 보고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우리 책잔치 10월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추진위원회를 7월, 8월에 구성해가지고 9, 10월에 준비해서 추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명도 있는 유명작가를 섭외하시고, 작은도서관들이 참여하게 하겠다고는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에…… 이미 책잔치는 우리가 연간계획에 포함돼서 연초부터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실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70 몇 개 있다고 했지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절반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곳도 절반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올 한해 책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김해시에 갔더니 김해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연초에 연도별로 도서관 홈페이지나 구정 홍보하는 리플렛을 통해서 주민들이 읽었으면 하는 추천도서 목록을 쫙 빼더라고요. 대표적인 추천도서 2~3권을 압축해서 주민들에게 쭉 발표하면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책잔치 하거나……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축제형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같이 합니다. 어찌됐든 올 한해 김해시 주민들이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홍보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책 한두 권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잔치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감명 받았던 게 어찌됐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책을 가서 구입해서 보거나 하지만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보는데 이런 책들은 구입해서 보니까 독서 운동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책잔치와 같이 결합되면 작은도서관들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결합할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2월에 공모해서 선정되기까지 기본 보조금이나 프로그램비가 한 5월에나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이번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프로그램비나 이렇게 공모사업비가 몇 월부터 지급됐죠?

이번에 저희가 진단을 먼저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서 6월 초순에 지급했습니다.

보세요. 6월 초순에 이렇게 내려갔으면 1, 2, 3, 4, 5개월은 도서관 자체 내로 프로그램을 굴려야 해요. 그러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도서관이라 강사비를 부모들 아니면 프로그램 대상자한테 넉넉하게 받아서 그것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비를 지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6월 초순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의 공백에 프로그램이 끊기면 프로그램의 연속성에서도…… 우리 구가 정말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5개월을 온전히 도서관 자체로 자원봉사자들만으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 위한 프로그램들이…… 쭉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년 단위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강사비를 지급 못 하거나 강사가 일부 손해를 보고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동네에서 재능기부를 다 받고 운영하기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잔치로 작은도서관이 운영한 과정에서 1년 동안 운영했던 결과도 귀결은 책잔치에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구립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만 가지고 책잔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형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실제 운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님이 다각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축제도 1회, 2회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야 저희 활성화 되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책축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서는 금년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3월 이전에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서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5월 넘어서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실제로 가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매년, 금년에도 점검을 다 했어요. 그 점검 결과를 보면 조금 미진한 곳도 있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잘한 부분은 물론 더 업을 시키면 좋겠지만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같이 동참하고…… 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면 공공도서관도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책축제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하면서 주민들이 독서나 이런 책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분명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작은도서관을 독서문화사랑방으로 하겠다고는 하셨으나 어찌됐든…… 작은도서관 정책이 시에서도 어떤 방향이었냐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기존에 지원해 준 곳이 잘 운영했어요. ‘그럼 너희는 잘 했으니까 자체로 해.’ 그리고 이 예산 뺏어다가 잘 못하고 있거나 어려워하는 데 그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운영한 곳이 몇 곳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공모사업에서 지원해줬던 곳이 평가를 우수하게 잘 받으니까 ‘너네는 평가에서 잘하니까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올해 45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다른 데에…… 원체 도서관 수가 많다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전체 도서관을 다 아울러서 가려다보니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평준화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주민들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것을 다 감당하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도 연동해서 보면 그다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우리 도서관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나름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나마 광주시에서 산수도서관에서 시민사서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NGO센터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도서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전문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연초에 이분들과 모임을 해서 올해는 이런 책들을 그분들과 같이 선정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이렇게 공통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라고 공통 기획을 하고, 모임을 같이 하시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답도 그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사서 전문직도 계속 증가돼서 그런 전문분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창기니까 이런 활성화도 우리가 관 주도해서 민간주도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또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과 내용을 보니까 다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구정질문 할 때 상록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록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운영하는 조직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게…… 우리 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이나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악구나 은평구 같은 곳을 보면 도서관이 진짜 구정의 최대 지향목표가 될 정도로 잘 지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도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서 대한민국 건축물 대상인가 받을 정도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도 상록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따른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걸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너무 관으로 가둬버렸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관장……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활동으로 가봤는데, 그런 유능한 도서관 지역에 있는 인재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광주 지역에 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도 몇 차례 갔다 왔고요. 기적의 도서관도 갔다 오고, 저희 관련 과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군포시도 다녀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록도서관 개관을 함으로써 생태도서관이 있고,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4개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아까 말한 전문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타 구처럼 공단을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전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들 욕구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고 지금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도서 대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네활성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의제, 독서, 정보수집 이런 사랑방 기능을 합니다. 또 동아리 기능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 기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구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과장님, 이 용어를 정리해 주실랍니까?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3개 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록도서관이 광주 서구 대표도서관으로 있고, 풍암동에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서구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동장님이 작은도서관장을 하고 있고, 양동하고 금호2동, 동촌동, 화정4동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립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등록 요건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강화시킨다고는 하는데 10평 미만의 독립된 공간에 6석의 열람석, 1,000권의 도서 목록만 있으면 저희가 등록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맨 처음 등록할 때 상담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영리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본인의 봉사와 재능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교육사업 쪽으로 봐야 됩니다.’ 하면서 정부에서 행정의 지원 같은 것은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일 문제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 중산층 이하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리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은 이용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무 푸르지오나 그런 괜찮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애들도 없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법상으로 문만 열었지 아예 지킴이, 운영자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아파트 관리비에 500원내지 1,000원 정도만 부과시키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킴이, 최소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구립 도서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립이나 공립……

사립은 개인이 하는……

사립은 민간이 하는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서관에 구립이나 공립이나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도서 대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다 됐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조잡스럽고 좀…… 하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물론 제가 터치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후계획에 2차로 16년 11월하고 17년 6월에 공립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이 또 들어가구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군데가 새로 조성되고 나면 그것을 같이 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구축된 것도 있고 연계돼서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열어서 알기 쉽게, 클릭하기 쉽게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 지원을 아까 3월 정도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5월에 해서 늦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독서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동아리 기능도 하고 동네 사랑방 기능입니다. 그렇죠? 단지 독서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실제 구청에서 보면 행정관리가 쉬운데, 다시 말하면 조금 규모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이런 쪽을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동네에 맞춤형,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을 가서 맞춤형서비스로 해서 그 기능을 살려줘야만 그 동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잘 된 집에 갔다가 계속 부어주면 뭐 그것도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 지원 해 주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서구에 몇 개, 작은도서관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해 줄게 아니라, 쉽게 권역별로 나눠서 각 동별로 배분해서 이렇게 적정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 골고루 좀 주면서 조금 부족한 데는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한 데를 키워 올려주는 것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아까 통합 홈페이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로 해서 개인이 핸드폰으로도 대출부터 시작해 인기 있는 책, 새로운 책을 주문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작은도서관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어디에서 어떤 지침상이 내려올 때는 맨 먼저 일정 규모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돼있는지 그것을 1차 기준으로 70%를 두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그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지침을…… 뭐랄까,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도나 기준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오고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접근을 하려고 하셔야지 이것이 기준이 이렇고 제도가 이러니 안 된다. 정책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안 되는 작은도서관은…… 아까 그랬잖아요, 국장님. 도태되고 안 되는 데는 나중에 도태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결국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에서도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공간 활용을 해서 밖에 나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시켜서 지원해주셔야지 그런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하면서 끌어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안타까웠던 것이 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 당초 3,000만 원이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도서관이랑 만들고 하면서요. 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돼서 한 1,500만 원정도 남아있나요? 과장님, 어떤 가요?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어떤 예산을 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체 예산이 있었죠.

자체 예산이요?

예. 정확하게 6대 때는 그 예산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작은도서관 어떤…… 시설비, 운영 프로그램 지원비 그런 것 말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예. 조례에 근거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 있죠?

…….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공립 작은도서관 말고요. 실제는 우리가 작은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위원장님은 명확하게 기억하실 건데…… 당초 예산에……

아, 죄송합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46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시가 작은도서관 등록 수에 비해서 비율로 10억 갖다 나눠주거든요. 저희가 79개관이 있어서 18.4%니까 시비로 1억 8,400하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은 1억 600이 있습니다.

1억 600 안에는 공공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에서는 별도로 잡혀 있었고, 사립 지원하는 예산으로……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자체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할 겁니다.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아마 6대 때 의원님 한 분이 되게 반발이 심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서 도서관 문 열어놓고 이거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곳에 지원하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기준이 내려와 있다고 하면 신규 작은도서관이나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도서관을 활성시키기 위한 자체 예산을 일부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 자체로만 운영하고 함께 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도서구입 자체도 어렵고, 본인들 스스로가 강사를 섭외해서 뭔가 프로그램하고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연동되게 하려면 우리 도서관 과에서는 도서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자리를 잡게 되면 알아서 밖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쪽 보시면 상호대차서비스 실시하시는데 사립 작은도서관 9개관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선정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인지……

금년에 1차 공모사업하고 나서 거점이라고 해서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해서 2차 공모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3.0 지자체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공유 쪽으로 해서 8,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검색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출관리, 도서관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하신 것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9개관을 다 진단해서 보니까 정말로 19군데 정도는 문패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운영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관을 시키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일으켜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진단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자세한 숫자는 아닙니다. 거의 절반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군데 빼면 한 30곳 정도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도서관이 신규로 들어오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이것을 나중에 상호대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 구는 개발을 해놨다가 그것을 소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때 그것부터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할 때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시에 있는 컨설턴트를 받고 나서 한번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희망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도시농업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쪽, 복개상가 골목형시장으로 사업추진이 기 완료됐잖아요?

예.

2016년 6월까지니까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도 만드셨고, 꾸러미 상품도 묶어서 판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시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네요?

완료 보고회를 했고, 사업은 6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건어물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걱정됐던 건 양동시장은 생산직 근접 시장이 아닌 거잖아요? 양동시장이 어렸을 때 듣기로도 거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지에서 물건이 와서 전국으로 나가는 중개역할을 했던 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양동시장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명확하게 건어물 시장이나 복개상가도 그러는데 이게 골목형 시장에 맞는 조건인가요?

이 사업은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광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 역할별 주체가 있는데 골목형 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골목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 즉 1시장 1특색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중기청에서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골목형 시장이면 골목으로 외형적 모습을 갖춰져야 되지만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시장 1특색 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다가서기 좋은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복개상가는 별도 있어서 상관없지만 양동시장 하면 큰 통에 아우러져 있는 곳이었잖아요.

저희도 알고 봤는데 양동시장은 7개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는 양동시장이 단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열로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복개상가, 양동시장, 산업용품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가 마무리돼서 결과를 보고 추진한 거면 좋을 건데 같이 추진하는 거라 저도 지켜보기는 할 겁니다. 실제 특화상품이나 콘텐츠개발이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스럽기는 해요. 전통시장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그 규모만큼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는 양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 뭘까 그걸 먼저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청년몰 조성하시겠다고 예산 15억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청년몰 조성을 수산시장 중심으로 하시겠다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몰 사업이 중기청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청년들 20명 내외로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비용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교육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후에 청년들에게, 물론 인큐베이팅 기간도 주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20명 정도 분들을 공모하신가요? 아니면 선착순 신청을 받는 가요?

일단 저희들이 중기청으로부터 청년몰 사업 지역으로 수산물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사항은 청년몰을 추진하는데 마찬가지로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인회, 지자체…… 그리고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청년몰과 관련된 주요사업은 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추진단장은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사업추진단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꾸릴 것인지 하는 운영세칙이 중기청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이 오는 대로 사업추진단에 대한 단장 모집 공고, 단장이 선정되면 단장이 어떤 능력을 갖출 사람들로 사업추진단을 꾸릴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청년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경제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가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중기청, 상인회해서 창업추진단을 꾸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광산구 송정역시장인 거죠? 빈 점포, 저렴한 점포들을 광산구가…… 실은 건물주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놓고 인기가 많아지면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원래 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어려움들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송정리도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나마 광산구는 서울시에서 그랬던 구역을 참고해서 계약을 5년 정도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동시장은 이런 빈 공간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빈공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자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청년들을 몰아내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도 중기청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하고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점포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매입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조금 부담 비율을 적용해 주겠다든지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저희들이 건물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일단 대상자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실제 창염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건 창업추진단이 오면 세칙하고 모집공고해서 거기서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건들도 그렇게 맞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절차마다 지자체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추진단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인회, 지자체, 사업추진단, 중기청들이 종횡으로 검토하는, 또는 사전절차 이행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 준 책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양동시장 노점상과 금요시장 노점상이 청사에 와서 항의한 적이 있어요. 들어서 아는데 그때 양쪽에서 와가지고 항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열로시장 노점가게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질서를 잘 잡고 있는데 왜 이제 와 구청에서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설명했던 내용과 상반되게 사전에 우리들과 협의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다. 세 번째는 구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뭣이 있는데 우리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게 상인분들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이고, 금요시장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들끼리는 연대가 되어 같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왔고요. 금요시장 관계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시장이 노점 실명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강운태 전 시장이 거기에 아케이드를 쳐줌으로써 사실 그때부터 문제 발단이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가 공익의 도로지 않습니까? 시민도 써야 되고, 때로는 노점상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생계형 노점상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갑자기 지붕을 씌우고, 뼈대를 하고, 백철을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아케이드 인정시장으로 가면서 건축법에 합법합니까?

예.

그럼 전혀 불법이 아닙니까?

합법이 됐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케이드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노점상들이 거기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말대로 노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행은 조금 불편했어도 전통시장으로서 수십 년 동안 형성을 이뤄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질서가 나름대로 잡혔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가게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는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래 노점 업무가 건설과인데 시장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업무를 추진하게 됐단 얘기가 뭔 말인가요?

원래 노점의 권리나 단속 업무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노점실명제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장 업무를 하고 있고, 경열로 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노점실명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도로점용료도 부과하면 건설과장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점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건설과 협조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점실명제를 한다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명제의 전제는 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것이 실명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노점실명제의 전제 요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기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처음 내용을 보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겠다. 내겠다.’…… 금액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안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상무 금요시장이 있어요. 1990년 중후반부터 도시개발이 되면서 상가가 형성되기 전 주민편리 쪽으로 해서 거리가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 도시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상가들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차량통행이 되면서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요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과나 건설과에 충언하고 싶은 것이 금요시장하고 양동시장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으로써 또 진짜 사회적 약자들, 힘드신 분들, 아까 1일 매출액을 보니까 4~5만 원 수준인데 그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더 조사하면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형성해 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노점실명제를 해야만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명제의 가장 큰 핵심은 불법적인 양도ㆍ양수, 대물림, 자릿세 부분들은 공공의 도로상에서 사유화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구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노점실명제로 해서 각 노점별로 어떤 분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도의 차원에서만 기본적인 이름만 아는 정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양동시장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노점실명제로 인해 그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 대물림이나 자릿세, 양도ㆍ양수를 방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노점실명제를 해야지만 방지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 그 분들 일정부분 양해라든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합의서라든지가 된다면 저는 양동시장의 생계형 노점상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상무금요시장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양동시장만큼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서구가 노점상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치평동의 경우도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판을 깔아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노점상이 다 벌어져 갖고 있어요. 양동시장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양동시장까지 분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측면으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단속보다 떳떳하게 영업해 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충분히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법과 제도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불어 가고 사회적 약자를 안고 가자는, 그런 가운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서로 안고 가는 측면에서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양동시장은 별개로 대응해 보시면 어떻겠는지 한번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는 준비에 차질 없이 돼 가신가요?

도시농업박람회는 주관이 광주광역시하고 농식품부, 광주에 있는 귀농학교가 참여합니다. 구청과 시청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행사에 대한 컨텐츠나 행사 전반적인 진행은 광주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소, 풍암호수공원 환경정비,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 산책로 보수, 청소대책, 광고물 대책, 교통대책 등 측면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이 확보됐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 안 됐단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광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 명상숲 조성해서 국ㆍ시비 사업인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숲을 조성하고 자연체험학습장과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조경석 쌓기, 파고라 설치, 등의자 설치, 로프휀스처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숲을 체험하고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사로 진행된 게 맞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말하자면 기존 숲보다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정원 학교숲을 조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면 나무, 꽃, 구절초는 등 12종은 어찌됐든 1년초 꽃 중심으로 심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나무는 1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연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쭉 진행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자연체험학습이라기보다도 학교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됐는지 제가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그러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자연에서의 조그만 공간이라도 자연의 공간을 느끼게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실제로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지는 것들도 되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 공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쉬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았겠다. 왜냐하면 조경석 쌓기나 이런 것들은…… 파고라는 그런대로 아이들에게 그늘막을 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경석 쌓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화단 만들어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화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다음에 2017년도 명상숲 대상지를 공모하실 때는…… 이게 말이 공모지만 서구 관내에, 어찌됐든 녹지공간과 떨어져 있는 도심 속 학교들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지……. 예를 들어 치평동 쪽 같은 경우에는 상무시민공원도 녹지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치평동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 넉넉히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대상지를 공모하거나 아니면 공모할 수 있게끔 학교에 이야기해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5쪽 봐주시면 이게 업무보고인데 잘 모르겠어서요.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정원 사업으로 골목길이나 자투리 공간, 이런 곳에서 정원조성사업 공모해서 선정된 곳이 있는데…… 혹시 11군데 공모된 장소 및 사업계획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을 파악할 수 있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쪽 풍금녹지공간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처음에 주민들과 대화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그 뒤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다분히 의도된 사업인 것처럼 비춰져서요. 예를 들어 이미 풍금사거리 안에는 노점…… 거리가게가 조성되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점 분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쫓아내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추진위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생단체 위원으로 되어 계십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에서는 자생단체 위원님들만큼 동에 관심도 많은 분들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 주변 상가 분들은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사업설계하고 사업시행 10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게 가능한 사업인건지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향후계획은 10월부터 설계 및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계신 모든 분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좀 늦게 가더라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견이 팽배하다고…… 그 안에서 주민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과 노력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마륵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 수목도 정비하시겠다고 하고, 화장실 설치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마륵근린공원이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백석산 그 부분이 마륵근린공원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백석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들어가는 초입에는 자생단체에서 녹차단지 조성해서 관리하시고 계시는데, 안에는 아늑하게 쉼터 공간들이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주민들에게 좋을 것인가 하고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되게 무서운 공간이에요. 이렇게 절벽처럼 채굴을 하셔서 그런지 딱 깎여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더라고 요. 저기 마륵동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녹차단지 내에 쉼터를 정비한다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금호1동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같이 녹차 차 잎 따서 차 마시는 것까지 했다고 되게 좋으셨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 나무 식재로만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녹차단지와 옆에 정자들,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녹차단지를 주변으로 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주민 의견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공원조성계획 변경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잘 협조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되면 조성계획 변경 관계는…… 이 부분은 조그만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공원 내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무슨 말이냐면 백석산의 경우에는 이미 밖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산에 들어 온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곳도 아니잖아요. 간혹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화장실 위치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산책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화장실 가는 것은 꺼려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우범지역화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합니까? 여기 8쪽에 보면 약 27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돈에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죠. 지금 27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됐죠?

예, 1차는 완료됐습니다.

1차가 완료 됐습니까?

26억 이 부분이 있고, 올해 6억 예산이……

그 옆에 보면 6억이 또 잡혀진 것이, 지금 1차, 2차 사업이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무시민공원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주민들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하고 있거든요. 사업 진행을 보면 대부분 사업하면 앞에 표지판을 붙여서 무슨 사업,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개요가 적어져 있습니까, 안 적어졌습니까?

공사할 때 다 했었고요. 하고 나서도 당초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세 군데에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아, 부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불려갔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 카톡에 주민들이 동영상하고 그 장소에서 예전하고 비교했던 내용으로 토의했던 내용을 제 카톡에 보내준 것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영기술단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주)아텍하고 명신기업하고……

아직 2차 사업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좀……. 아무튼 이 사업이 2차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기존의 상무시민공원을 바꾸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잖습니까. 30억 이상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주민에게 홀대받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공원으로 바꿔졌다면 문제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그쪽 지역을 나가셔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무엇에 어떻게 불만이 있는지……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주민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족단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단위들이 나와서 쉴만한 공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나무도 다 뽑아버려서 그늘진 곳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2차 사업에 보니까 수목 식재라는 말도 있고 포장, 개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주민편의 시설물을 갖다가 다 뜯어버리고 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그냥 시야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2차 사업까지 마무리 된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통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무시민공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다목적이 공원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과 일부 휴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광장 타일을 걷어내고 광장을 중심으로 잔디 식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타일에 햇빛이 반사돼서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타일을 제거하고 잔디로 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쪽 일부도 그때 당시 조성하기 전에는 나무가 밀식돼서 숲이 우거진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배치과정에서 아무래도 수목을 이식하려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많이 됐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나무를 이식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용하는데 그늘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충분한 부분이……

이것은 2차 사업이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제가 다른 통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상무지구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무지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문화가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상무지구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주민들 스스로가 명품의 도시로 바뀌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 노점상하고 대립되어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T/F팀이 구성돼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여기 기본계획 수립한 데가 우영기술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영기술단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와서 주민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치게 말을 보탠다면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 차례 다 똑같은 앵무새 같은 말만 해 요. 그리고 항상 주민하고 같이 하고, 주민 얘기를 듣고, 주민 생각도 하고,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설명회 하는 것을 보면 아니에요. PPT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을 보는데 계속 그 화면 그대로 갖고 와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상무지구를 명품의 거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주민의 생각을 어떻게 거기에 접목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품의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덜렁 주면, 잘못하면 그 거리가 주민들에게 소외받는 거리가 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나 선진사례로 명품의 거리나 기타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 의사반영하고…… 쉽게 얘기하면 나무로 보면 실명제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나무를 분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합니다.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리 명칭자체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역사의 거리, 전통의 거리. 그 틀에 박힌 거리,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고민이 안 됐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거기다가 왜 역사의 거리를 놔야 해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리 하나하나 놓더라도 상무지구 안에 보면 예전에 우리 누각사라든지 5.18에 관련된 유적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J컨벤션센터 쪽으로 하면 시설물에 대한 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많은 고민들을 얘기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교수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만나서,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거리에 대해 향후에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아마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시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한 도시를 설계하는데 내가 과장을 함으로써 이 도시가 진짜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도시가 됐다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는 상임위가 달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 민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즉각 해소하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일들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후반기에 함께 한 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더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살맛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잘 해보십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아까 설명하신대로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관련해서 확보된 것도 기 있었죠?

예, 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관정이나 이런 것들도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루 빨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해소돼서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하실 일, 시장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 의원인 저나 시의원, 국회의원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