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률 용어사전에 의하면“행정 대집행이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써 대집행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관한 대집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대집행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대집행을 하는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들에 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 그대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집행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놓고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간의 사정이 항상 있는 법이고요, 이런 경우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당위성만으로 극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충남에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궁금해서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의 실적에 관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왔어요.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에서 행정대집행을 4회에 걸쳐서 집행했는데 집행부서가 딱 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한 곳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행정대집행이 유독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만 있었어요. 소장님!

어떻게 해서 다른 곳과 달리 산림자원연구소가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행정대집행이 됐는지, 일례로 2016년을 보면 한 해 동안 태안군에서 경작, 주거, 양계장, 나무식재, 묘지 등 불법점유가 358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변상금 부가처분이나 원상회복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셨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하게 행정대집행을 한 사유가 있는지요?

신중해야 할 행정대집행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노점하는 노점상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집행을 하셨고 그 비용 모두를 노점상들에게 청구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테지만 보통 노점상들은 생계수단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점상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노점상 문제를 강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들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좀 더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은 꼭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소장님!

행정대집행은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집행 하는 공공에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자원연구소에는 2016년부터 3년간 4건의 행정대집행을 시행했고 시행부서와 집행대상이 매번 같은 부서, 같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행하기 쉽지 않은 법 집행이지요. 법 집행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업무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법 집행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남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쪽 구석에 몰아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래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어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도 이 가혹한 법 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 주기적으로 꽃지해수욕장을 자주 방문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꽃지해수욕장은 한쪽에 노점이 가지런히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도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꽃지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전에 노점상이 있던 위치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노점들이 주차장 한복판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질서가 오히려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무질서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글쎄, 거기서 실은 노점상 분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동안 행정대집행이 수차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있던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점상하고 장애인 주차장하고 관련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겸사겸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되는 것도 맞고 노점상이 기왕이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안가에 붙어 노점상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드시면서 편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반드시 입·출구에만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화장실 주변에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있던 그 위치도 충분히 장애인 주차장으로써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그거를 해안가로 돌려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면서 예산을 쓰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노점상들의 위치라는……, 노점상들의 배열이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흩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장애인 주차장 바로 건너편이 차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위치도 그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 위치를 옮기는 것이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꽃지해수욕장은 주차장 이용현황이 어떤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꽃지해수욕장을 주말에 가끔 가는데요,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은 2009년에 안면도 꽃박람회 때 조성되었던 넓은 주차장인데 꽃박람회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박람회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지를 찾는 관광객은 여름 피서기 해수욕을 하는 분들과 횟집을 찾는 관광객을 제외하고 방문객 방문의 계절 변화가 매우 크고 그리고…….

많지 않아요. 항상 많은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말 동안에는 대부분 텅텅 비어있는 게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꽃지해수욕장의 주차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텅텅 빈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노점상도 살고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꽃지해수욕장 주변에는 일반 상가들도 많지 않고요, 횟집 같은 것도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뭔가 먹거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휑한 주차장안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잠깐 눈만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먹을거리가 있으면 같이 즐기면서 그곳을 배회하고 주변을 속속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점상이 있다는 게 꼭 그렇게 악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거기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즐기자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행정대집행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어울릴 수 있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노점실명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허가된 면적 이외에 장소를 더 차지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과태료도 매기고 하면서 잘 관리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노점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2004년에 울산 중구청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부천, 광주 서구, 인천 서구, 그리고 최근에는 동작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질문이라서 그렇지만 간단한 거니까 일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정책포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정책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실국장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포털을 열람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포털에 대해 알아보고자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2014년 2월 3일 뉴스에 도 내부망인 정책포털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모든 직원의 자신의 업무과제와 추진과정, 성과 등을 전산으로 입력관리,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한 융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정과제와 현안과제, 간부일정, 인물정보, 공약관리, 디지털회의, 도정현황, 재정공개 등에 대한 입력관리, 직원별 과제성과 열람, 의미기반 통합검색 등의 기능이 있다.

안 지사는 특히 행정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정책포털 기반 운영에 궁극적 목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자는 것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업무누수 제로, 정보공개 100%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책포털의 업무내용을 정리해 두면 회의 등을 위한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실국의 유사업무 융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안문제들이 해결되면 앞으로는 도 홈페이지나 SNS와 연동해 도정정보를 100%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남일보, 도민일보 보도에는 충남도 행정혁신성과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함, 충청남도는 정책포털시스템과 직무편람시스템, 공공기관과 업무지원시스템, 인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통화이력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 구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장황하게 예전의 뉴스들을 검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포털을 통해서 도민에게 충남도정의 모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던 애초의 취지대로 정책포털의 열람권한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아, 스무고개 같다. 자료요청을 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들이 오고 다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붙어서 오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도정감사를 하거나 중간중간 업무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면 받아볼 수가 없어요,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한계에 부딪치고는 합니다. 이것을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뭐랄까 냉장고로 꼭 잠가놓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하시면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냉장고를 직접 열어서 꺼내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포털에 사십이 분의 도의원들한테 접근권한을 주시고 ID만 부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