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지난 1월 1일 자로 업무를 맡은 주민생활과장 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민영 통합조사관리담당 백수선 기초생활담당 박경희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 주에 이어 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너무나 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일 가까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해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것, 거의 다 계속 해오시던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분들도 행복해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기구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됨 없이 과에서 잘 챙기고, 사각지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굴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과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원철 과장님은 항상 어려운 부서만 가시는 것 같아서, 아마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접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인성이 좋으셔서 우리 군민들 잘 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담당들 의견을 다 물어보는데 뭔가 원숙미가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오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봐서 그런데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있고 고성형 통합돌봄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6개 마을에 1억3천만원,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1개 마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지난해에 개소당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돌봄서비스를 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보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어려운 계층,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행 하는 것은 공감하고요. 종전에는 1면 1마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혜택이 줄어든다고 오해받을까 싶어서... 계획을 다 수립해놓아서 추경에 해드리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직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편성해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이고 해서 저도 격려와 용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주시고, 국장님은 종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위원님.

연말에 보니까 군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독지가 분들이 기부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과 풍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도 했는데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집행한 것 빼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돈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고성군에서 이런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간다고 구분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이 자기 복지시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사례 발굴해가지고, 지원처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원이나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받는 것은 그렇게 받더라도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로, 그 단체는 고성군에 기부할 수 있는 단체이거든요. 기부받아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올해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첫 사례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난 공룡엑스포 때 행사장에서 공룡빵을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모금한 고성군 생활개선회에서 500만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바로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재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쓰는 쪽으로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 행감 때 정말 좋은 보고를 드리고, 정말 고생했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일부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정이나 대처해야 될 부분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기부금 받을 때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저촉되면 다 반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받을 수 없는 돈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군정질문도 하고 행감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이 관계가 단순히 주민생활과와의 문제를 벗어나 재무과와도 연관이 되고, 복지지원과와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정말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 너무 세밀하게 하면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이 방안을 찾으셔서 오해 아닌 오해 불식시키고, 기부하시는 분들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국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박원철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주민생활과를 맡으셨네요, 업무가 방대할 것인데. 우리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박경희 담당 반갑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주민들에게 큰 역할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부를 해야 수의계약 해준다,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기부금을 내야 되느냐.’ 이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부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약자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거래이지 않습니까, 거래.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했는지. 밖에서 들리는 말이 ‘기부한 사람한테 계약 줘라.’ 그것은 재무과에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기부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안 한 사람들은 계약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맹인 고성지부입니까? 바우처 사업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최저인건비 정도도 지원되지 않는...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바우처요?

맹인들 안마시술소가 있던데...

그쪽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나는 주민생활과 관련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결손가정 이런 데는 정말 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박민영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발 빠르게 응대해주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튼튼히 가야 되는데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바르게 커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손가정 같은 경우 남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지,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과연 부모 손이 없으면 무엇을 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영현 같은 데는 입학하는 아이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동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이가 갔다 오면 아버지는 일 나가서 없는데 아이들이 과연, 혹시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수업 마치고 오면 학원을 들러서, 자기나름대로 학교수업 마치고 나서 학원을 들렀다 집에 오면 아버지와 시간이 맞을 것인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학원비라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과에 있습니까?

결손가정의 학원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은 고성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주민생활과가 협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배부른 사람 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과장님을 칭찬할 겁니다. 전에 동해면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군민 안전보험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자전거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실과에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전달하고 방송을 해서, 보험 들어가 있는 것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손가정과 다문화가 관여된 부분은 과장님이 철두철미 하게 챙겨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군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전화하면 담당들이 빠르게 응대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의 특수시책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보면 13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26개라면 500만원이잖아요. 13개 면에 2개씩 해서 26개로 확대되는 것인지... 마을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완전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13개소를 26개소로 확대하는 부분,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지난해 13개 마을에 1천만원이 지원되다가 50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면 단위로써 개소 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공모해서 그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지 마을에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6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읍면 단위 형평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개소당 500만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 규모나 인구수, 의지를 감안하여 마을 단위로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하셔서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좋은 시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이 주민생활과에 아주 잘 간 것 같아요. ‘자청한 짐은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 박경희 전문위원이 자청해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어려운 점을 박경희 전문위원이 토로하는 것 같아서,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염치와 체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욕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에서 일하시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도를 많이 찾아주셔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임인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한 해 동안 잘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부터 여성, 장애인, 노인, 전반적인 것을 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되어서 노고가 많습니다. 담당들, 정말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지탱하고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겸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탑클래스에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숫자도 여성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에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여성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많으시고,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해묵은 용어인 것 같아요. 남성친화도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문화가족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가 33% 정도인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모시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습니다만 면마다 다함께 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경로당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경로당 구조는 틀에 박혀 있거든요. 가운데 거실 겸해서 주방, 양쪽으로 남성방, 여성방이 베이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들이, 지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중앙에는 공동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시원 개념처럼 방을 대여섯 개 정도 넣고 목욕시설도 넣고 운동시설도 넣고 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혼자서 경로당에 잠시 나오셨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반복적인 생활을 몇 개월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한 공간에만 가면 되잖아요. 목욕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고요. 고령친화도시로 바꾸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경로당 1개소 정도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르신은 동네 주민들이 보살핀다.’ ‘요양원에 가면 죽어서 돌아온다.’는 불안감도 없앨 수 있는, 저는 고령친화도시 첫 단계가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설부터 지어주면 여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다른 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시고,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형식적인 경로당 짓지 말고 하나를 짓더라도 옳은 경로당을 지어가는 고성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장사행정은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요. 그런데 장사시설이 열악합니다. 주차공간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주위를 더 확장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더 보강하든지 장사시설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화장로가 2개 있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화장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보다 비용을 상당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폭 인상하든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시설이 자꾸 노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근 시군에서 급하니까 오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가상각이나 노후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담당들, 경로당에 실버놀이교실과 문해교실 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힘내셔서 2022년도도 군민들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과장 업무파악은 잘되었을 것이고, 수고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담당들 수고한다는 말과, 오늘날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은 아버님·어머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차례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마지막 의무입니다. 늘 수고하지만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우리 경로당이 323개인데 더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예.

노인일자리에 9% 참여한다는데, 읍면에 수요가 많은데 조금 더 확대해주시죠? 면에서 모집하면 심지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합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이 9%라고 하는데 일을 하는 데 누구나 균등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한국안마 고성군지부, 내나 맹인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난아 담당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못 하고, 대표자가 얼마 전에 수술하셔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 데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주민생활과의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아까 주민생활과에 이야기하니까 복지지원과라고 하던데?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자활 안마서비스라든지 자기 과의 업무입니다.

주민생활과인 줄 알고 아까 이야기하니까 복지지원과라고 하던데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현장에 담당들과 가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요. 유지를 못 할 정도로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앞 부서에서 장애인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복지지원과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주민생활과에서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지시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전화한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장애인부모회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 정도.

어머님들이 일하고 마치면 참여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장애인부모회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장애인...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예,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고 있지 큰 사업을 위탁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단체에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단체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일이 맞으면 담당들이 찾아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자기들 회비 내서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봐주시라는 말이지요.

옛날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하다가 일을 잘못해서 5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 단체에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5년 기간이 만료되어 장애인복지센터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간 사업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장애인 부모들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몇 십억원 쓰는 것, 물론 필요해서 합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잖아요. 경로당의 여든 넘은 어머님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건의하니까 발 빠르게 해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밥 먹게,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시설 이런 것은 필요해서 하지만 조금 활용해서 그런 데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할게요. 과장님과 담당들,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투입되는지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지원과가 실과 중에 최고의 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있죠? 가족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되면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우리가 위치상,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이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호점과 너무 붙어있는데 위치를 꼭 거기에 했어야 됐느냐. 수남리 쪽으로 배분해서...’ ‘1호점은 동외리, 2호점은 서외리, 3호점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가족센터 사업은 공육이나 다함께돌봄 사업이 주가 아니라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성군 가족센터 업무에 더 치중해야 되고, 단지 복합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육과 다함께돌봄을 하지 않으면 그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함께돌봄센터도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뭐냐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급하다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생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큰 홀에 장난감도서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버주택 1층에 강당을 안 넣고 장난감도서관을 넣었으면, 지금 실버주택 안의 다함께가 아주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옆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 가는 데 청년주택도 짓잖아요. 거기에 몇 가구 짓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세대수가 조금 되는 것으로, 200~300세대는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혼주택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혼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혹시 가족센터를 수남동에 하게 되면 거기에 공육과 돌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경력단절녀 지원 조례가 결국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미뤄졌고,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도 추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로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차까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 전국에 3차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차 공고에도 지원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매전문요양원이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공모하는 방법과 직영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용방안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 지체장애인 택시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24시간 이용하는 것만 합의를 본 상태이고, 저상버스를 확대해달라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아직 안 된다는 답을 준 것 같고, 군수님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택시기사 정년을 60세로 한 것이죠?

예.

아까 김난아 담당이 말한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여기 계시는 담당들과 과장님, 어디를 어떻게 꼼꼼히 챙겨야 되는가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경남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중식비 자료를 받았는데요. 고성이 1,570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남은 ‘창녕 3천원, 의령 3천원, 남해 3,500원, 거창 5천원, 사천 4천원, 진해 3,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은 간식비가 1,300원입니다. 1,570원 가지고 어떤 중식을 먹는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1,570원으로 무엇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가져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장 김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읍장으로 재직하고, 읍에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참 잘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민원실은 민원인 응대로 힘든 부서입니다. 이종엽 과장이 거류면장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민들 응대로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담당들과 항상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인데 2020년도에 이쪽에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앞에 이종엽 과장이 있을 때 보니까 해양수산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있던데 2020년도 동해·거류면 해안가 지적공부는 언제쯤 등록될 것 같아요?

1월에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번이 나옵니까?

예, 16필지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재복 담당, 거기가 동해면 국도입니다. 지번이 바로 부여되었습니까?

최재복 위원님, 1월 달에 부여 완료했고요.

그런 것은 이야기를 좀...

최재복 아직 완벽하게 완료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최재복 국공유지 관리청 지정 업무가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클릭하면 그냥 공유수면으로 나오거든요. 거기 지번이 부여되었네요?

최재복 예, 지적도상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되었으면 언제쯤 나옵니까? 내일 동회가 있는데 마을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재복 일정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정을 거치느라 수고하셨는데 빨리 지번을 부여해서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많은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로 스트레스가 굉장할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민원인 발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2022년 임인년은 잘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김현주 과장님, 읍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셨는데 군민들 잘 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2년은 민원봉사과가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한 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담당들,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김현주 읍장님, 고성읍에 계실 때 너무나 잘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민원 응대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종합평가가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올랐다고 이야기했었고, 어쨌든 축하드릴 일입니다. 등급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8월 되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8월까지 신청한 것만 가능하죠?

예.

이 기회에 하지 못하면 또 10여 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등기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생업소, 대회를 유치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음식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보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담당들, 2022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