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창현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기관입니다. 농업인과 늘 함께 하면서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다수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실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촌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촌정책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1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담당께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더욱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담당자가 정혜진 담당인데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농촌유치지원이 있는데 귀농귀촌으로 오신 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환경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따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서로 윈윈(win-win)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계라든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신청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정욱
우정욱위원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말이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3년이라는 것이 올해 받았으면 올해 1년이라고 치고 3년이 됩니까? 누가 기간을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받은 그 연도를 쳐가지고 3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모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말했을 때는 내년부터 신청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올해 신청하니까 날짜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면 정확하게 명시해서 신청할 때 자기들도 알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본인은 말씀하신 날짜 기준으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전화번호를 주시면 연도 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의 농업인 월급제를 보면 하한 35만원에서 상한 21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 신청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2019년도에 비해 2021년도를 분석해 보니 24농가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보니까 농협에서 약정수매 70% 해서 범위 내 6개월간 선분할 이자 5%를 받으면 진짜 비싼 겁니다. 군에서 3.5%를 준다고 하더라도 농협 1.5%면 진짜 비싼 것이다,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
이용재위원
농협에서 돈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5%짜리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이자가 아니고 ‘이차’지원입니다.
이용재위원
이자지원이 ‘이자’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오탈자 난 것이라 죄송합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용재위원
이차보전금? 이자지원이 아니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이것이 이자지원이면 군에서 3.5%, 농협에서 1.5%는 비싼 것이거든요,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오탈자가 체크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용재위원
11페이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이 1만2,306명인데 이것은 농업인들만이지요? 어업인 포함한 것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농어업경영체 해가지고 어업인 371명과 임업경영체 2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다 포함된 것이네.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에 금융소득도 포함되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3,700만원은 소득 기준해가지고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농업인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재위원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소득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배우자가 농업경영주에 등록될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소득기준이요?
이용재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용재위원
따로 따로?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보충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소득은...
이용재위원
보충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3,700만원의 기준도 있지만 일단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연 소득이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농업인으로 간주하기가 힘들다 보니 소득이 1천만원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재위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급여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는...
이용재위원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을 잡을 때 나올 것인데?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용재위원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용재위원
일단 종합소득 3,700만원에 대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귀농귀촌 농촌유치지원은 인구를 증가할 목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1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교육도 있고, 20페이지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도 있는데 지금 중소농기계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임대사업 부분이고요.
이용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임대해 줄 것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 농기계업체 사장들이 기계를 팔 수 있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용재위원
당연히 줄어들지. 자기가 콤바인을 팔아도 1대 팔아먹고 해야 하는데 임대를 주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아, 저희가 임대업을 하니까...
이용재위원
우리군에서 하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안 해주면 농민들이 직접 살 것인데.
웃음
이용재위원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매출이 줄어든다고 경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기계를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는 이 말이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계약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말 하소연하더라고.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득이 되고 농민들의 복지차원으로 군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고성의 농기계 판매 상인들에게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기계는 똑같으니까 같은 값이면 고성지역에 있는,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고성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메이커만 정하더라도 고성에서 구매할 방법을 연구해볼 수는 없나요? 대동농기계를 하면 서울에서 오더라도 고성에서 팔면 고성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진을 얻을 것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떨구어주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지역업체들이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417억원으로 5년간 농촌협약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19억원 잡혀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5개년을 분배했을 때 19억원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이것이 실제 기본계획만 거의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면 결국 이월밖에 더 되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올해사업은 19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담당 계는 직원이 담당을 합해서 3명이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 3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로 다 직영합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위탁도 있지만 저희가 직영을 많이 하라고 요구해서 직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바빠질 겁니다. 현장이 1~2개도 아니고... 직영도 그렇고 위탁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변경 해서 많이 하자고 하고, 그렇지 않고 손은 많이 가는데 돈은 안 되는 사업, 예를 들어 실내의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절실한데 이런 사업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장비를 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하려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할 때는 사업비 전체가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여기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농촌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신경 써가지고 정말 농촌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 점 명심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직원 수 부족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꼭 충원될 줄 알았는데 결국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자 위주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계 구입이나 농기계 지원에 대한 구입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검토하면 충분히 지역의 농기계업체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 지역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자기들도 대리점 수준이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대리점이니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도 우리 지역업체가 가진 메이커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역업체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관련해서 거의 확정되고 인원도 정해졌는데 혹시 수당 예산을 만들기 위해 기존 농민들이 해오던 사업 중 정리된 부분이나 취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도 되고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말씀하신 요지는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 기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분야에 추진해오던 사업 중 일몰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쌍자위원장
그렇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국가정책으로는 일몰된 사업이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것들을 파악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거의 다...
이쌍자위원장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농촌협약 부분의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은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촌협약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중요시 하고 주민역량 강화할 때도 기존에 말씀하신 주민들과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적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각 과에 맞추어서 파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충 전해들었는데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통합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쌍자위원장
예.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쌍자위원장
정혜진 담당?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둠벙 관련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2개 지구 정도는 현장학습장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내년 정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용역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내년에?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사실 말씀하신 올해 예산에는 현재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라고 추경이 있는 겁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셔서 진행을 빨리빨리 부탁드리고, 우리 소중한 자원들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탄력적 운영 해가지고 춘계·추계에는 조기 출고하여 운영시간을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인데 저번에 과장님과 통화했지만 3차 방제까지 모든 예산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니까 각 읍면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날 우리 도의원님도 참석했었고, 일부 이장님들은 3차 방제가 농약만 지원하는 줄 알고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 면에 정확하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명환경 부분에서 시상이 있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단지 시상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에서 대상 받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신분단지의 우창호 대표가 단지로 대상 받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단지로 받았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고성군에서 시상을 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달식만...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이 그런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센터에서 많이 홍보해가지고 고성군이 우수하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이번에는 미처 그 부분까지...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군이 대상 받은 것 자체가 축제인데,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센터소장님이 기자들 불러가지고 시상을 직접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시상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센터소장님이 하시든지 기자들 불러가지고 시상하는 것 사진 찍어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우리가 생명환경에 돈을 지원해줬고 대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고성군의 영예 아닙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상받은 단지에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상사업비 4천만원.
정욱
우정욱위원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자부담은 일단 군비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의 관례에도 군비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관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군비로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성 생명환경의 특수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히, 지방신문이 아니라 경남에 널리 알리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시상을 하시든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만간 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열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인년 한 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2페이지의 고품질·기능성 쌀 안정생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서 유신벼를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쌀을 보급했는데 지금은 고품질·기능성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영호진미를 가지고 미곡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혼합곡을 안 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현재는 혼합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혼합곡으로 나오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고성의 영호진미만 하면 밥맛이 있는데 혼합곡을 하다 보니, 고성의 영호진미 쌀이 외부로 나가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 입고되는 물량의 전체가 혼합곡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투입구 사업이 있어가지고 올 가을부터 그것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투입구를 배분하게 되면 사일로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사일로가 2개 있던데.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사일로 부분보다는 투입구가 1개이다 보니 그것이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재위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영호진미만 하면 경기미보다 쌀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성에서 영호진미만 판다면 쌀을 얼마든지 팔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혼합곡을 생산하지 않고 고성의 고품질 쌀을 밖에 많이 팔아야 고성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니까 혼합곡이 되지 않도록 투입구를 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농한기 맥류 생산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에는 맥주맥 생산을 안 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맥주맥은 계약재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계약재배 하고 있죠?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재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재위원
화이트에다가 합니까, OB에다가 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농협과 계약해가지고...
이용재위원
농협과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재위원
21페이지의 지역 신소득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새로운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기술을 습득시켜서 작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열대작물 쪽에 8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됩니까?
남열
강남열농업기술과장
20농가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많이 되네요. 그러면 아열대 소득작물은 대충 용과 같은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백향과·샤인머스캣·용과 정도입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샤인머스캣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지요?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예, 귤 종류와 만감류 종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것 기술습득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축산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보면 동물행복도시 조성이 있는데 지금 길고양이는 포획을 안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중성화를 위한 포획만 하고, 어린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호동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 개와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중성화 시키고 그대로 풀어준다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중성화 시킨 후에 포획장소에 그대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캣맘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앞에 제범환 담당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 고양이가 몇 마리 죽어가지고 ‘독약을 놓아두고 일부러 죽였냐.’라고 근거도 없이 치매 어르신한테 덮어씌워서 고발한 건이 있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경찰서에 고발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축산과에서 당항 쪽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었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먹이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주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주위에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 분이 안 했는데 덮어씌워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번 회화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길고양이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분은 ‘독극물을 놓아서 고양이를 죽인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서 독극물이 아니라 질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워낙 이분이 완강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본인 주관만을, 우리한테 그분 관련된 민원만 10건 정도이고 저희들한테 협박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분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겠고, 다만 길고양이 먹이 주는 분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조정은 하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마을 대표들과 폭넓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그것을 양성화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양쪽에서 인정하는 일정 장소를 먹이 주는 곳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금도 읍 몇 곳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일단 플랜카드 걸린 것은 당장 떼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독극물이 아닌데 일부러 독극물을 줘가지고 폐사시켰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하니까 갈 때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3페이지의 스마트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보완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구 단위 부서협의가 마무리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고, 특수시책에 보면 반려동물(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몇 두나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에 마당개는 많이 못 했습니다. 실제 추진한 것이 260두 정도인데 올해는 1,000두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120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많이 했네요.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들개들이 와가지고 한번 붙고 가면 또 새끼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들개도 많이 포획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 이것이 중성화한다고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나 후 내년도가 돼서 분만되는 강아지가 없으면, 분만되면 관리를 못 하니까 다 버려 버립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내년도와 후 내년도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서종립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했다시피 계획한 것만큼 철두철미하게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축협에 축산기자재 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시설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에 조사료나 톱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또 우리 농가에서 환풍기나 기자재가 당장 필요할 때 몇 개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높을 때 소규모 기자재나 일부 조사료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예산이 2억2천만원인데 창고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설명할 때 조사료와 톱밥 이야기를 하셔서, 부피가 큰 물건들인데 창고에 야적한다는 것이...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처음 예산 신청할 때 저희들이 축협과 충분히 상의한 부분인데 그때 예산이 10% 삭감되었지만 축협이 그만큼 자부담을 늘렸고, 이 정도로 하면 우리 관내에서 급하게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수급을 메꿀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조사료·톱밥을 보관해놓았다가 판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원천봉쇄를 위해 오리농가들에게 전면 보상해줬는데 지금 고성천 밑에 쪽 내려가면 출입통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만 특히 주말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안에 차도 들어가고 낚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 단속은 안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관내에 발생되면 법적으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협조요청을 하면 나왔다가 저희들이 가자마자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지금은 강제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위험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안내 팻말 붙여놓은 것은 강제성 있게 문구를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애매한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 관련자나 관련 차량은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하창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AI가 발생되어야만 제재를 가하든지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도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고,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축산과장은 2021년도에 욕도 많이 보셨는데 하시는 일이 술술 풀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 축산기자재 센터를 대형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톱밥을 생산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농가들이 톱밥이나 조사료를 소량씩 사려고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자재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한다는 말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생산은 아니고, 축협이 톱밥과 소규모 기자재를 구매해 놓았다가 농가가 필요할 시에 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을석위원
유통센터 짓는 데 돈을 1억1,3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원해줬기 때문에 축협의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는 축산농가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장사하는 데 우리 군비를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맞는데도 우리가 입장이 그래서 1억1,3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받았으면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3천원 하는 것을 2,500원 받는다든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은 만큼은 환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해요.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 자기들은 받을 것 다 받고, 축협의 손익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3천원 하는 것도 2,500원 받겠다.’ 이런 맥락에서 피부에 와닿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 군수, 새 의원 들어오시면 그때 이 일을 의논하십시오. 조금 보류하십시오. 지금 자꾸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꼭 착공해야 할 입장 같으면 만인이 공감하는 쪽으로 착공하십시오.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십시오. 서종립이 되든지 여창호가 되든지 최을석이 되든지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꼭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공무원들 다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9대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습니다. 진상조사특위 해가지고 또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세요. 꼭 해야 할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입찰을 하십시오, 입찰. 하림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왜 우리군이 대기업에게 놀아나야 합니까? 그리고 10농가 해서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돈이 22억5,100만원입니다. 물론 아무리 어려운 악취이지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국비·군비가 한 사람 앞에 2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특혜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고성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악재조건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간다고요. 여기 보면 전통기술 하고, 사육환경 최적화 하고, 환경조성도 아름답게 하고 다 이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결론적으로 한 사람 앞에 22억5,100만원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공무원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담당과 소장, 자유롭지 못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나는 백** 씨 그분도 잘 모르지만 내가 미워할 이유도 없고. 백** 씨 내가 한두 번 정도 봤는데, 자꾸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백두현 군수가 당선되어 들어올는지 누가 당선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하더라도 군민이 판단했을 때 정확하고 정말 의혹이 없는, 이것 또 조사특위 해가지고 난리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9대 때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수가 하는 것이 맞아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자부담, 융자 빼고도 한 사람에게 22억5,100만원이 갑니다. 그것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합니다만 이것 하림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림. 네덜란드 가서 공무원들과 전부 접선해가지고 그림 그려와서, 지금 제범환 담당 저런 사람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것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발. 그러면서 무슨 큰일 한 것처럼 하시는데 일을 하면서 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10개소라고 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선정하기 위해 공문을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이런 것들도 지역 안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축산 밀집지역도 있겠지만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지역적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18페이지, 미생물 배양연구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300만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재료비가 2억3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제가 경종농가에 확대하겠다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구가 많아 배양기를 최대한 돌리고 있는데 재료는 이 정도 들어가지만 실제 생산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보니까 미생물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축협에 1억1,300만원 이런 것 지원해주지 말고, 축산과에서 이런 것 해야 해요. 미생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오리지널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농협이나 축협에 돈을 못 줘서 환장하는 것 같아. 참고하시고,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생산에 만전을 기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중성화에 보면 자부담이 1,200만원 있습니다. 자부담 1,2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실제 국비가 내려올 때 자부담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해서...
최을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1,200만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암컷 같은 경우 39만원 중에 3만9천원은 중성화시키는 견주가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고, 수컷은 1만9천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 고양이·개 주인이 돈을 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현재 120여 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을석위원
마당개 소유자가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버려진 개들은 누가 돈을 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 개들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양할 때 중성화와 내장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고, 그리고 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은 귀담아들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짓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후회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우리 8대 의원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면 정말 좋은 장소가 있어요. 개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장소 찾아서 반려동물센터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동물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이라도 개도 좋고 사람도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산성마을 ICT, 반려동물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서종립 과장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장
예.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자부담 1,2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신청받아 시행해 보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1,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자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개 주인한테 돈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개 주인한테 돈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시려는 의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기동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도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올해 예산 확보해서 1천두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천두 정도 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해소되는 부분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물등록제, 지금 몇 퍼센트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의무등록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고성읍만 의무등록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그 강아지들은 상당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키우다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했을 때 개들을 다 풀어버리니까 유기견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올해 중성화하는 1천두도 중성화 시에 내장칩을 반드시, 자부담 39만원·19만원 비용에 내장칩 3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내장칩을 달아서 다음에는 유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소진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편성해가지고, 어쨌든 유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거기에 조금 더 올인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어르신들이 마당개처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이장회의나 경로당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도 해주시고 또 마당개처럼 어르신들이 키우는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보호소에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늘 현재 206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최근 2개월 사이에 유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씩이 아니라 3~4마리씩 유기하고,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 분만하면 버려서 최근에 유기동물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실제 유기동물 발생이 분양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락사 심사위원회를 9번 했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분양 우선으로 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관내 유기동물이 아니고, 관외에서 와가지고 버리고 있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 유기동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비례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늘어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 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강아지는 대부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강아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아지들은 잡으러 가면 면을 다 넘어 다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의 행동적으로 볼 때, 물론 외부에서 들인 개체가 몇 마리는 있지만 그것은 불과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관내에서 자연 발생되는 유기견입니다. 어르신들의 병원 입원 사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성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이 일부 축산인들과 유기견에 대해 MOU를 맺어서 입양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산인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여론 수렴에 의하면 축산인들 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200마리가 넘은 상황에서 우리는 축산인이 많잖아요. 관내 축산인들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MOU를 맺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소 사육농가 같은 경우 축사 주변에 개들을 매어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지만 공식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 주신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도 장소가 있으니까 회장님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아까 개 분양 관계 있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번 건의해 보면 협조를 안 해줄까? 그러면 예산도 필요 없고, 좋은 방법인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 대부분에 강아지가 있고 없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최을석위원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가정의 소 있지요?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 말고 2~3마리, 3~4마리 키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 제도 안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안 되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해주지, 너무 까다로운 것 같던데? 삼산면의 실례를 들어보면 자기 창고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데 그것이 되게 힘든가봐. 옛날 집에서는 그런 것 안 하고 키웠잖아, 물론 옛날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에서 소 1~2마리, 3~4마리 키우는 것, 대량으로 말고. 그것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담당자가 최성식 담당이지? 의논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규제도 어느 정도, 이것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를 몇 마리 키운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두 미만은 규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어중간하게 5두에서 10두 정도 되는 농가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습니까? 5두 미만은 관계없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축산과장과 최성식 담당이 삼산면에 출장 한번 나가셔서 답을 찾아봐주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고성 맛집 등 외식업체 지원이 있는데 현재 고성군의 맛집이 20군데이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떻게 하면 고성군의 맛집이 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맛집 선정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3년 차인데 올 상반기 중에 맛집을 추가로 선정할지 몇 개를 더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맛집을 제외하고 전부 신규로 선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관광지 주위에 보면 맛집을 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에서 신청하시면 식객단을 보내서 맛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맛집을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양정분야 지원을 보면 매상할 때 쌀 포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쌀 포대 지원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매상 가마수의 100%는 지원되지 않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100%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면에서 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을 통해서...
정욱
우정욱위원
이 앞에 수매할 때 가보니까 고성군 포대라고 나왔던데, 그분은 12가마를 수매하는데 10개는 우리 고성군에서 지급된 것이고 2개는 작년의 오래된 것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물어보니까 ‘12개인데 10개밖에 안 주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왕 지급할 것 충분하게 주면 구멍이 났을 때나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농협에서 포대를 사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그것을 수매농가에 줘야 하는데 쌀생산 농가에다가 배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챙겨봐 주시고, 고성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것인데 운영할 때 우리 지역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 그리고 직접 어릴 적부터 키운 축산물을 100%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을 제외한 2차부터 6차까지를 전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농산물을 가공·제품화해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농식품유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페이지의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창업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창업한 곳이 있어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계속 창업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로 반찬가게도 하고 가공해서 로컬푸드에도 내는 등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작년에 국가기술 자격증반을 만들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제빵기능사 2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전에 농산물 가공한 것을 샘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포장지 개발이 조금 허접해 보이던데,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그것이 제품화 된다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라 포장디자인을 더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그때는 의회에 드리려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 것이고...
이용재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별도로 포장재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쌈박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15페이지, 특화먹거리 공동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했다는데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4개 메뉴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가리비꽃게탕, 가리비꽃게찜, 치즈돈까스, 산낙지 돼지갈비찜 이것은 어디에서 팝니까?
웃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가리비꽃게탕과 가리비꽃게찜은 신학식당이고요. 치즈돈까스는 공룡나라휴게소라고 공룡시장 안에 있습니다. 산낙지 돼지갈비찜은 불난낙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품화되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최근에...
이용재위원
그냥 실적만 올려놓고,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용재위원
치즈돈까스는 이것은, 전에 시장 안에 20억원 들여서 개체굴 그것 가지고도 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것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대중화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맛을 높이기 위해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이 안타까운 이유가 농식품유통과이다 보니 우리 고성에서 자라는 농식품을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청 관내에 식품을 개발하는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VJ특공대나 맛집 이런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퓨전요리 쪽이 상당히 인기가 많던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모집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20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양정분야 원료투입구 1식을 교체해서 영호진미만 양정하게 되면 가격이 괜찮고 쌀도 맛있어서 서울의 경기미에 뒤지지 않겠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맛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현재는 혼합미가 생산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이것 빨리해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서울에서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공룡나라 쇼핑몰 홍보·마케팅 분야 소요예산이 2억6,600만원인데 홍보비가 7천만원이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용재위원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버스 뒤에 부착하는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토론 중이고...
이용재위원
경원여객에 하게 되면 그 차가 서울로 갈 때 뒤에 따라가는 차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고성의 취나물, 고성의 시금치가 정말 달거든요. 고성의 키위를 대표로 해서 공룡나라 쇼핑몰을 홍보하면 아마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정말 클 겁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홍보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버스 뒤에다가 홍보·마케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특히 많이 하는 곳이 대학교인데 우리 공룡나라 쇼핑몰의 대표적인 상품 몇 개를 그려서 홍보해 주시면 아마 투자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창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맛집 평가위원이 두 분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평가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을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하창현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있는데 맛의 조예가 깊은 두 분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두 분이 맛을 보고 맛집 선정하는 데 기여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맛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맛집으로 운영하는 곳에 불시로 가서 ‘맛집에 갔더니 위생이 너무 불량하더라, 어떤 것은 맛이 별로더라, 물수건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의 식당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위원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고성 관내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점검해 보고 맛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도 모니터링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고성군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를 찾아내시라는 말씀 같은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과의 업무가 많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식품과 할 때는 일이 적었는데.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담당들 보니까 엘리트 담당을 다 모셨네. 박태수 과장과 잘 의논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맛집 관계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 및 지원입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중요합니다. 맛집은 말 그대로 모범학생이거든. 지도 및 지원이 중요하니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도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될 때에는 박탈시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맛집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맛을 보고 불친절하다든지 맛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 중요하거든.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맛집을 박탈시키든지 어쨌든지 지도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지 단속도 하십시오, 단속. 그리고 지원을 좀 해줘야 말을 잘 듣지, 지원도 안 해주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하지.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원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유통차량 2대 예산을 조금 깎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동부농협에다가 보조비율을 50%에서 25%로 해가지고 2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차 1대 돈을 줬는데 2대를 사라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1대 보조가격 가지고 50%이니까 25%씩 2대 해서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고 자부담을 더 해라.’ 그렇게 합의를...
최을석위원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손상정 담당한테는 떡을 하나 주고 이옥순 담당한테는 떡을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각 농협에서 필요한 차량을 신청받든지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줘야 하지. 어떤 특정에다가, 박태수 과장이랑 잘 지낸다고 하던데? 박태수 과장이랑 잘 지낸다고 2대 줘버리고, 잘 못 지내는 데는 1대 줘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1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세요, 신청받아서 안 하는 데는 몰라도. 와서 로비하고 신청하는 곳은 찾아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러면 안 돼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박태수 과장 돈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태수 과장 돈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고성군비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연히 제 돈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만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인심 써버리고 의회는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돼도 좋으니까, 그런 것 신경 안 쓰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제 양정 분야가 붙어가지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게차 5대를 줍니다. 1대당 780만원 정도 되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방침만 결정해 놓았고 곧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낼 겁니다.
최을석위원
생각 외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보조비율이 조금 낮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조비율이 낮기는 낮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농가에 지게차가 있기는 거의 다 있는데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보니까 작목반 단위의 지게차는 힘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취나물 작목반에 지게차를 준다.’ 그러면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지게차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3천만원짜리 지게차를 살 것인데 우리군에서 100만원 주면 도와주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지 ‘보조가 적다.’ 예를 들어서 50억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25억원 지원해주면 50%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2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차 사는 데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농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살 것인데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주면 100만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서, 지게차 보급도 필수적이더라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소자 담당 잘하고 계시는데 농·특산물 홍보에서 특히 포장재를 보면 보조사업에 말썽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이것 말썽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참다래 작목반에서 포장재 신청이 안 들어왔다.’ 내가 잘 쓰는 문자로 작목반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작목반원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작목반장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돼요. ‘취합하니까 작목반에서는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작목반장이 ‘그냥 미워서 안 했다.’ 그러면 작목반원에게 전화해서 포장재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작목반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작목반원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담당이 바쁘면 과장이 직접 전화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공무원들 보면 아직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림하면 안 돼요. 과장이, 소장이 농가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나? 전화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농업직, 우리 박태수 과장과 여창호 소장은 농업직이잖아?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농민이 없으면, 농가가 없으면 귀하들 자리도 없어.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농촌이 있어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농업직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이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8개소 해가지고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마을당 220만원 정도 되는데...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225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확대·실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의향조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을석위원
그것도 과장과 담당의 역할이다. 담당이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래요? 안 할래요?’ 하는 것 하고,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고, 점심 한 때라도 해야 한다.’ 하는 설명 중에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담당이, 담당 과장의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왜 안 해?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뛰어다니면서 겨우 19개 마을을 채워 올해는 18개 마을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향조사를 받아보니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려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돼요. 농협에 차 사주는 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해야 돼, 이런 것! 농협에 차 사주는 것보다 이런 것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센터소장과 조합장이 유통 분야의 나락값을 농협에서 2천원, 행정에서 2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냈지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군에서 7천원 지원해주고, 3천원 정도는 농협에서 지원해라.’ ‘한 가마당 차액이 1만2천원 정도 하는데 2천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1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라.’라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해답을 주면 좋고, 안 되면 추후 답을 해주시고.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읍 농협에는 3천원을 지원해줘가지고 1가마당 1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고성농협에는 ‘500원, 1천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하일에 사는 농민은 7,500원 받고, 읍에 사는 농민은 한 가마에 1만원 받는다는 말이야. 내가 자꾸 이런 것으로 뭐라 하는데, 과장들이 농협에 지원을 못 해줘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이럴 때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센터소장이 가서 엄포를 놓으라고. ‘이번에 이것 2,500원~3천원 지원 안 해주면 내가 센터소장 할 때까지는 10원도 군비 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엎어버리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민의 대변인이에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귀하 두 분은 농업직입니다. 농민이 없으면 농업직도 없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고, 군수가 만약에 7천원 편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그 뒤부터는 그 농협에 예산 지원 안 해주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농협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농협과는 한번 더 절충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는 상관 없이 자기들만의 형태로 가겠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3천원 주라고 했는데 5천원 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주는 금액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주는 것은 행정에서 주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역할을 소장께서 해주셔야 돼요. 센터소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어민들의 군수이듯이 여창호 소장은 농민들의 군수예요. 농민들에게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수한테 소장이 가서라도 건의를 하셔야 돼. 그 건의를 누가 할 겁니까? 우리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론 돈 많이 준다고 권익 보호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의회에서 안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그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돈만 주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정부 수매가와 농협 매입가의 차액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농식품유통과에 배정되었는데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맛집은 우리 고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성은 식당에 가면 한겨울에도 찬물을 줍니다. 여름에는 레몬 조금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주면 좋은데 겨울에는 티백 하나만 넣어서 따뜻한 물을 주면 그것을 마신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만 대부분 약간 대접받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 보온병이라도 지원해서, 식탁에서 쓰는 보온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고성에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농식품유통과에서 맛집 2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외식업체 관리는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맛집 예산만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위생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맛집만 지원하다 보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쌍자위원장
우선 맛집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 확산될 수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맛집에 대해서는 점검해가지고 찬물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대부분 찬물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을 더 써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어차피 지원사업을 할 것이면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성군만의 특별함을 살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맛집이니까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