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고 지역 곳곳의 진정 어린 민의를 수렴해서 도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민의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주시고 짚어주시는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 비용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1인당 800원 산출근거를 보면 개인 일반보험사보다도 공공성이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도 공공성 있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보장내용 단가 산정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도에서 저희가 공통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가입하려고 계획 중인 것이 자연재해에 대한 사망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이 있을 때 치료비, 그리고 강도를 당해서 상해나 사망을 했을 때 경우 이런 사항 5개의 보장내용으로 8개 약관으로 가입할 경우를 의뢰했는데 개인당 400원의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인 기본사항이고 시군비 50%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외의 것은 시군에서 50%니까 똑같이 4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00원이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의 다섯 가지 보장내용과 여덟 가지 약관 외에 시군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매칭해서 시군에서 400원씩을 부담해서 800원으로 가입하도록 산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기간은 어떻고 보험금 지급방식이 어떠냐 이런 설명을 요하셨는데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하면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방식은 피해 난 주민이 시·군청 재난안전 부서에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사에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즉각 보험사에 통보를 해 주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거친 다음에 통상적으로 일시불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보조 비율과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시군 부담률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더니 시군과 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보험을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전입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자기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보의 방식은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안내도 해 주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119구급대 구급요원들이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시군에 대한 형평성과 수혜를 말씀하셨는데 안전보험은 현재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시행 준비하고 있고, 이 조례안이 시군별 특성에 맞는 보상 범위하고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서 인구의 규모나 도시형태나 산업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장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도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보상한도를, 공통보장 내용을 제시하고 시군 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경우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사망사고 때 1000만 원이잖아요?

예.

과연 이 1000만 원이 실효성 있는 금액인지, 우리가 사망사고 때1000만 원 줘가지고, 부상일 때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부상 때 치료비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후유장애도 1000만 원 범위 내니까, 사망이든 후유장애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보험을 들어줘서 도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요, 다른 보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다 중복이 돼요, 치료비만 중복이 안 되지.

치료비도 이 보험은, 저희들이 드는 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얼마 범위 내입니까?

치료비도 후유장애 치료비가.

그 후유장애 말고, 치료비라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 사고 났을 때 치료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치료비 범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망의 경우고, 후유장애비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이거지요. 1000만 원 줘봐야 사망하신 분한테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예산은 지금, 우리가 보통 재난재해로 충청남도 1년에 사망자가 몇 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 5년간 이 보험에 해당되는 사고로 사망한 거를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1년에 52명.

52명이면 60명 잡아도 우리가 1000만 원씩 그냥 줘도, 보험 안 들고 6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그…….

막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는 1000만 원씩 주면 몇백 억이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계산해 보면 8억 8000 아닙니까, 1년 해서?

예, 8억 8000입니다.

8억 8000이면 1000만 원씩 주면 1년에 88명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현재의 사망이 최근 5년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평균치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아, 52명이 아니라 82명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평균이 82명.

연 평균 82명?

예, 최근 5년간을 보니까 적게 사망했을 때는 58명이 사망했고 많이 사망했을 때는 103명이 있는데 산술적으로 더해서 5로 나눴더니 52명이 아니라 8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50% 부담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험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될 겁니다, 보장내역도 그렇고 보장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 시군에다가 이 돈을, 우리는 뭉텅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미 12개 시군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15개 시군 다 할 겁니다, 이거는. 자전거 보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보험, 재해보험도 있을 건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보험이다 이거지요. 이게 실제로 혜택이 그렇게 없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분석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꾸 고령화 추세가 되고 폭염이라든지 폭설이 기후변화로 재해재난이, 신종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볼 때 현재 고령화율이 늘어날수록 이런 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수혜자들도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다 해도요, 예를 들자면 공주 같은 경우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들고, 청소년 유괴 납치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들고, 보령시하고 서천군에서는 농기계 사고나 이렇게…….

그런데 뺑소니 사고나 이런 것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서 해당되지만…….

자동차배상법에 의해가지고.

이 보험은 거기다가 중복해서 추가로 또 가능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구태여 중복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자동차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빼버리면 굉장히 사고 사망률이 줄어들 건데,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가 나도 일정금액의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보상받게 해 주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움직임이, 아직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현재 제주도하고 인천시에서 이걸 하려고 조례 제정이 이미 끝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 딱 해가지고 해 버려야지, 시군에서도 돈 몇 푼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보험료가. 크게 시군이, 재정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재정에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이번에 6조 얼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의 부담률이 어떤 거는 15%, 어떤 건 30% 이렇게 해서 정말 적게 예산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하나의 복지예산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김대영 위원님 제가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끼어들겠습니다. 아마 김대영 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된 거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하여튼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한 번 더 주시지요. 아마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보험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의견 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이계양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저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 8억이지만 실제로 매칭하면 16억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50% 하고 시군에서 50%인데 우리가 8억이라고 해도 실제적 보험사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1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우리가 8억으로 봤을 때.

한 보험사가 아니고요, 시군별로 따로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딱 이거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80 몇 명이면 사실 보험사에 너무, 뭐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해서 드는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실효성에 비해서 본 위원은 너무 과다지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익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안전사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그건 맞지요?

예.

사실 일반 보통 주민들로 보면 많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통계는 안 봤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지 못하는, 또 어려운 분들은 보험 하나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 정확하게 어떤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은 보험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험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전 도민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일정소득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일정소득 이상 있는 분들은 대상으로 안 해도 크게 별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일정소득 이하 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보험이라고 봐서 오히려 그 금액을 이분들한테 집중화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질 줄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조승만 위원님 혹시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안전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충남도민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신다는 사항은 참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실효성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1000만 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사고라든가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소득 이상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고소득자 분들은 다른 보험에 의해서 충분히 보험을 다 가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일정소득 이하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위원님별로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없어요. 이건 보험이니까, 예방하는 거지 사업이 아니니까 일단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계획대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비용 추계가 1인당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400억씩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이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 가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쭉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대영 위원님하고 이계양 위원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전익현 위원님하고 조승만 위원님은 선별적으로 가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지정근 위원님하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2 대 2 대 2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적은데도 아무튼 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끝난 것 같고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영범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토록 결정되었기에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배경을 보면 최근에 심각하게 변화되는 이상기후와 그리고 사회구조 다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나 폭염, 폭설, 태풍, 교통사고, 자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와 신종 재난이, 그리고 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해서 2016년에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설립근거로는 2015년에 재난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3항에 의해서 최초 위탁 시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설립하고 재계약 시에는 보고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1월 30일 최초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3년간 위수탁 기일이 초래함에 따라서 금년 9월 19일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재계약토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 차원의 재난안전 전문기관 존속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동감을 하고 광역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난 3년간 노하우를 쌓은 현재의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도 추진했고, 재난안전 관련 정책연구도 수행해서, 특히 지진방재대책 이런 정책연구도 했고, 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시군에 컨설팅 지도도 많이 해 주었고, 사망사고 줄이기 등 이런 정책개발과 세미나나 홍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3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 충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만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전익현 위원님!

이거 제일 앞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1쪽에 보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광역 대응을 위해서 센터 운영이 대전, 충북, 세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쪽에 보면 또 충남연구원 산하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연구센터입니까?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대전, 충북, 세종, 우리 충남 같이…….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각각 3개 광역단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센터에서 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센터를 설립해서…….

그런데 왜 대전, 충북, 세종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광역적으로 하고 있으니 같이 광역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 뜻입니다.

2쪽에도 보면 타 시도 재난연구센터 운영상황 해서 했는데, 우리가 충북, 대전, 세종, 지금 의미라고 한다면 충북, 대전, 세종까지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전국에 다른 데는 없고 여기 이렇게 충청권에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지금 그것은 맞아요?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충남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산하는 아니고요, 저희…….

여기다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업무가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광역단체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이 4개 광역단체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4개 단체가 공동투자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센터인지, 지금 이거 한 것으로 보면 무진장 헷갈려요.

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타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상황은 타 시도에도 이런 센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참고자료가 왜 필요하느냐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그냥, 그리고 산하라고 하는 것은 소재지가 충남연구원의 건물 내에 했다는 뜻으로.

그러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는 사설센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한 센터지요.

독립센터예요?

예.

우리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별도.

예.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건물만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있고 충남연구원하고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는 별개 조직이고?

예, 별개 조직이라고 봐야지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별개 조직이면 별개 조직이지, 별개 조직으로 봐야 된다니.

예, 별개 조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3억 원인데 3억 원이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거 재난안전에 관해서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 도에서 이 센터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 하나만 하나요?

예.

이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3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인건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직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일괄 상정된 재난안전실 소관 4건 중에서 먼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진행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요구하신 자료가 한 9건이 있습니다. 그 9건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를 전액 다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이 예상되면 재난전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을 앰프 방송에다가 연동시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총 1185개 운영하는데 재난 예보나 경보가 발령, 도민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그때 시군 재난담당 공무원들 휴대폰 앱으로 전송해가지고 직접 마을, 그러니까 도내 1185개의 확성기 앰프를 통해가지고, 일제히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이 자동 송출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앱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염려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건데, 그거를 마을 방송 앰프까지 같이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한 4000 몇 개 되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법령에 의해서 연동이 안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파법 25조를 보면 무선국은 허가상의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시 또 20조의2를 보면 무선국의 개설 조건으로 타인에게 무선 설비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걸로 간주하고선 안 된다고 한 건데, 이게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간단한 행정 안내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인데, 이것도 내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건데 이걸 타인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협의를 하니까 전파 그쪽에서 안 된다 하고 법령 위반이고,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1년 내내 협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한 건데요. 그 대신에 현재 예경보 시스템 385개를 송출하는 것 활용하고, 재난 예경보 문자전광판도 도내에 35개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고, 또 방송사를 통해서 긴급재난문자도 도민들에게 5분 이내로 송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을방송을 못하더라도 이걸로 그냥 대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추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여 억을 왜 3회 추경에 하느냐 이걸 설명 요구하셨는데,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을 계상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결산하게 되면 그 결산하는 시점이 다음연도 1월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담으려면, 전년도 9월에 이 금액을 알게 되면 담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9월에는 본예산에 못 담고 그다음 1회 추경에 가능한데, 저희가 1회 추경 안 하고 3회 추경하는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의 예산운용 형편상 긴급하게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추경에 적립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령대로 그냥 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도민 안전문화대학 1억 9800만 원 계상한 데 대해서 사업내용과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도민들한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이론교육 그런 걸 좀 탈피해가지고 체험형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은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생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도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안전교육을 요구하셔가지고,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안전문화대학을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의 전체 본예산에 1억 2000, 추경에 1억 해가지고 2억 2000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2억 2000을 요구했는데 경상비 10% 절감 때문에 1억 9800이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체험형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심폐소생교육, 소화기 사용, 그리고 화재나 지진으로부터 탈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요령을 기본적으로 하고, 지진체험이나 선박, 항공기, 버스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탈출하는 법, 그리고 아파트에서 완강기를 타고 빌딩에서 탈출하는 이런 것까지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주로 도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큰 지도층 인사 이통장이나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나 의소대원들,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도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1.5%로 나와가지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인데 이것은 민방위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이게 동일한 사업 같다라고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사각지역 해소 사업하고 경보시설하고 따로따로 구분하냐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국비 보조하는 사업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보조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부기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사업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50%이고, 도비로 하는 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이 경보시설 설치는 가청인구가 3000명 이상 되는 경보 난청지역이나 해일·태풍 등 재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는데, 3000명이 안 되는 농촌지역이다 하더라도 경보 난청지역이다 판단되면 순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단말기가 한 대, 12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예산 중에 민간협력기능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한 교육비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협력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이나 무선통신연맹, 해병전우회 이런 재난 관련되는 기관과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워크숍도 같이하는 사항으로 1년에 한 3∼4번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3년간 운영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수요가 약간 감소돼 있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업으로 인해가지고 참가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4번 하던 것을 2회로 축소하는 대신에 좀 더 내실 있는 훈련을 해서 기존의 재난협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성천수계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감액시킨 이유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사업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장천이고 하나는 성환천인데 입장천은 여태까지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던 것을 내년 2019년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2018년인 금년에는 50억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4억 6000만 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감소했고요, 성환천 사업은 내후년인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라 이 하천도 큰 보상이라든지 큰 거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0억인데 내년도에는 40억만 투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 2개 사업은 아무 문제없이 감액을 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장점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 어디에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행안부에다가 국비지원 정책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유괴나 폭력 이런 위험이 닥치면 애들이 습관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 비명을 지르면 CCTV 카메라가 비명 지르는 곳을 향해서 돌아가면 그 어린이 모습이 통합관제센터로 전송이 돼서 112 경찰이나 119 소방대원이 긴급히 출동해가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카메라 화소가 200만 화소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어린이 시설이 도내에 한 46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CCTV가 설치된 건 한 76%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CCTV 설치가 취약한, 안 돼 있는 지역 중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상황 그리고 시스템 구축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시군에서 얼마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이거를 판단해서 시범사업지구를, 내년 3월에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취약한 시군이라면 예산과 공주와 당진이 조금 취약하긴 한데 그 외의 시군에서도 참여할 의지가 있고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분석되면 나중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15개 시군에, 예산군은 내년 3월에 개통 예정이고 나머지 14개의 시군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 인력하고 시군에서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해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다가 CCTV 지능시스템이 설치되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스템 구축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재해구호기금 중에 재해보상비와 장제비 등 6억 원 지출계획에 대한 기준을 설명요구하셨는데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이런이런 용도로 써라라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를 포함해서 1인당 1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재해예방이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차량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우리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집행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전예방 지원 기준으로는 하천에 퇴적토를 제거한다든지 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의 재난예방활동을 한다든지 하천이나 도로, 저수지 등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보강하는 사업, 소방서 등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 재난예방을 위한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 사용기준은 수해나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상습 가뭄재해지역에 임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장비 임차 그리고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조치, 구제역이나 AI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이런 데에 재난 발생이 됐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3항 2018년 3회 추경, 4항 2018년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5항 2019년 예산안, 의사일정 6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찾으실 때까지, 실장님 우리 충남도가 8개 특별회계하고 12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하신 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기금적립액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 역시도 이게 한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재해구호기금은 관리기금이 있는데, 구호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에서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관리기금은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기금을 얼마까지 하는 한도액도 정해놨나요?

한도액은요, 최근 3년간 보통세 거기에서 한도액을 1000분의 3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를 현재 결산액 보유액이 오버했을 경우는 최저, 그러니까 0.5%로 하고 있는 금액 아래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수입결산액의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액이 1조 1793억 원입니다.

1조 3000억이요?

1조 1793억 원입니다.

그러면 0.5%이면 한 560억 정도가 맥시멈인가요?

58억 9700만 원입니다, 0.5% 하면.

아니지요, 전체에 실링(Ceiling)이 정해졌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 현재 본 위원장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지금 예치금이 333억 6500만 원이던데.

예, 잔액이.

지금 우리가 쓴 거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약 18억 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0.5%를 계속 적립하다 보면 실링이 정해졌나, 그러니까 얼마까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충남도에서.

매년…….

무한정 이렇게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년 1000분의 5, 그러니까 0.5%를 매년 거기까지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맥시멈은 안 정해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의무적이에요?

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 계속 지금, 이 지출내역하고 적립내역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도 돼요?

예.

그거 늘려서 뭐하지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립액하고 지출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평균액이 1000분의 3, 그러니까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액의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3%를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매년 0.5%씩 적립하도록 돼 있는 거 이하로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이 3%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맥시멈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릴 수 없어, 이게…….

그런데 할 수 있다이지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하자면 또 할 수 있고요.

본 위원장은 지출액이 1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물론 재해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버리지를 보면 적립하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원체 적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도 되느냐는 뜻으로 한번 질문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난다 싶으면 여기에 적용해서 적립을 최소금액으로 적립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많겠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넓어서…….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센터 예산이 3억 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 6200, 연구비가 8000 등등해서 3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재난발생 빈발지역이라고 본다면 주로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다 통틀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난을 보면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인위적 재난이 많을 것 같아요, 사회재난이. 그래서 재난발생이 빈번한 지역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라도 좀.

재난이 빈번한 지역이요?

예, 분석을 2016년도에 했다고 나와 있네요.

충남재난안전센터에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우리 지역 혜전대 학생들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전국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면 금년에 그 지역에서 사망사건이 많이 났어요. 어제 택시기사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재난발생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교통체계를 분석해서, 도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센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거기를 통과하는 도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5%,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10%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절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5∼10%를 절감하는 건지?

예산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10% 깎아서 9000만 원만 세워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집행할 때 5∼10% 이렇게.

집행하면 경상비 예산절감 9000만 원에서 10%를 또 절감하라고 해서 8100만 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예산반납액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서 건물을 증축하는데 2억을 편성했는데 35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입찰잔액에 의해서 남기는 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수를 측정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센터에서 예산 3억 원을 우리가 위탁해서 지원이 됐는데 재난발생 빈발지역으로 해서 소양리 3구 삼거리 주변 그것은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일부 있으니까 센터에서 연구해서 하도록, 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그렇게 3개과가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에 안전정책과만 16.25%가 감소된 5억 3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재난대응과가 23.65%, 하천안전과가 17.72%가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안전정책과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삭감이라기보다도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전년도 기정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대개 일몰된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끝난 사업은, 대개 하천이나 재해복구 사업은 연차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 지는데 안전정책과 소관은 당해연도로 하는 일몰된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전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기금으로 3억 원,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로 4500만 원, 안전문화 캠페인이 5000만 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이 900만 원,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전개가 2160만 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이 1억 9800만 원, 안전정책과니까 하겠지만 이것이 보면 거의 안전문화, 홍보, 안전캠페인,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비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떠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사업 같지만 사실 개별사업이 다 다른데요, 우선 맨 먼저 안전문화교육사업비 4500만 원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린이들이 안전온도 측정을 한다고 해서 과제로 내주면 부모와 함께 자기집 안전을 점검해서 학교에다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도 저희가 지원해서 어린이 안전과 가정안전의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문화교육 홍보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중점적이고, 4500만 원이 그겁니다. 안전문화캠페인은 그대로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다. 언론홍보도 있고, 거리에 나와서 캠페인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언론사에다 홍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가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안전보안관,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발대식을 한 570명 안전보안관도 있고 안전모니터단도 있습니다. 그 모니터단들을 운영하는 경비 21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대학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도민들에게 신청 받아서 사회 파급효과가 큰 지도층 인사, 그리고 이통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1년에 2400여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체험형 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제목은 유사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전부 다른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3억 원이지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예산 그걸 제외하고 봐도 안전문화 관련 사업 예산이 약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3억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재난현장 참고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도 모든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거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지수라든지 사고발생 건수,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3억, 거의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3억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 향상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지역 안전지수 등급이 좀 좋아지고, 등급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안전이라는 건 생명인데,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복지 충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거의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3억 원 속에, 연구과제 수행하는 그 예산 속에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선과제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제로 줘서 하고 있고요, 이 안전지수가 낮은 이유는 거의 지표가 사망 때문에 그런데, 사망자수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전교육, 안전문화대학 운영 그리고 안전캠페인 이런 것이 내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민 홍보이고, 고질적인 도민 안전 불감증을 좀 타파하기 위한 내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내용이 이 속에 담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지수 낮은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아주 가장 큰 핵심과제로 삼고, 사망자수를 줄임으로써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도 안전지수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재난안전실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이 행복추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숫자라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민방위 훈련 받을 때 방독면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과연 그 화생방 훈련 시 방독면을 얼마나 착용을 하는지, 실질적인 착용을 하고 훈련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결과는 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해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방독면 가지고 훈련으로 사용은 안 합니다. 다만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방독면 사용 훈련은 훈련용 견본처럼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방독면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보급해 주는 그 방독면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대개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FM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독면 착용하면 귀찮으니까 어떤 부분은 지참을 안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을 받으라고 지급해 주는데 방독면을 착용은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 검토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게 적절성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으로 보급해 주고 있는 방독면은 진짜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입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훈련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훈련 때는 이 방독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쓰고요, 이 방독면은 한 번 쓰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방독면 착용법이라는 훈련할 때 따로 훈련용으로 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이 그런 훈련은, 방독면 착용하는 건 다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두 번 재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착용을 안 한다. 그리고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4억 4000만 원, 또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으로 각각 4400만 원하고 1억 635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요, 사각지역 해소사업하고 경보시설 확충사업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예.

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50 대 50 해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만 하고 도에서 사업을 안 하면 가청률이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를 해 줄 수가 없어서 도 자체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독면 보급 사업과 똑같습니다. 방독면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 도 자체 구입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스마트폰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한다고 3억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신규로 3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아마 전 국민이 거의 스마트폰을 쓸 거예요. 태어나서 걸음마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이 보급돼 있는데, 지금 보면 재난재해 문자가 계속 들어오지요. 쉽게 국가 단위에서 들어오고 지방 단위에서 들어오고 해서 계속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 주는 CBS(긴급재난문자) 송출 방식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동 송출, 1184개소의 확성기 스피커가 마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있는 곳에 송출하면 방송이 아예 자동적으로 송출되는 이런 기능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미 35개소의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하나를, 전광판 구축하는 사업 하나가 지금 추가됐는데 이게 계룡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룡시가 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군문화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대비해서 계룡시 관람객들이나 계룡시민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재해전광판을 그 사업을 계기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하는 겁니다.

아마 KBS 제1이 재난방송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또 각 지역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도민이 재난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왕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조금 더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계양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서로 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셨지요? 제가 뭐를 요청했냐면 신규사업하고 용역사업비, 일자리, 민간 각종 시설유지 예산, 각 부서별 20% 이상 증액·감액 예산, 연차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하고, 거기에서 보면요, 이게 사실 수치가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하천기본수립이라고 해서 10억300만 원짜리가 저한테 두 번 들어왔어요, 이게 두 번 중복된 거 맞지요? 저한테 이거 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장 넘어가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잖아요, 그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이거 똑같은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가지고 있지요? 여기 첫 장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있어, 똑같은 내용이.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이 두 개 있어서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용역사업 같은데요.

용역사업이요?

예, 용역사업과 신규사업 따로따로…….

그러네요, 용역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러네.

용역사업과 신규사업을…….

용역사업비는 뒤에 또 따로 있는데? 2번에 용역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1-2이고 이거는 1-1이고. 그 뒤에서는 1-1에서 첨부, 같은 서류, 연결 서류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를 똑같은 사업 똑같이 봐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더라고. 1-1하고 1-2이면 연결 서류이지 뭘 따로예요, 용역사업이에요, 자꾸 변명하면 안 되지. 그렇죠? 1-1하고 1-2이면 연결 장 아니에요? 연결 장 맞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맞나, 1-1은 각 부서별 신규사업계획, 이거 보시고 계신 거지요?

용역은 사업은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는, 1-2는 각 부서별…….

아니, 그 2번에 용역비 따로 있지. 용역사업비 따로 있잖아요, 거기 2번.

예, 2014년부터 ’19년으로 돼 있는, 그리고 앞에 1-1과 1-2는 2019년 거고, 한 개 연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19년은 그 밑에 가면 또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2014년에서부터 ’19년까지입니다, 2019년 포함해서.

실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면, 이런 자료요구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1하고 1-2이면 연결 서류 아니냐 이거예요, 연결 서류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는 용역사업비 따로 있잖아요, 왜 그런데 또 따로라고 얘기하신데?

그런데 연도가.

연도는 여기 2019년 것 또 따로 있잖아요, 제일 밑에.

그런데 그다음 장은 하나는 2019년 거만 표에 한 거고 하나는 2014년부터 ’19년까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19년 거는 중복이 됩니다.

2019년도 거는 밑에 보면 2019년도에 따로 나와 있다니까, 하천기본계획수립이. 그 별도로 1-2이면 1-…… 이거 잘못돼서 저희들한테 잘못 준 거지 뭘.

예, 그거 2019년 거는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쉽게 넘겨주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잘 아니까 슥슥 지나가도 알지만, 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저한테 세 가지로, 세 번째, 세 번 들어왔어. 1번하고 1-2하고, 2번에 다시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2019년이라서 따로 놨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 그건 변명이지. 변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하시나봐. 이거요, 저희들 다 봐요, 서류요청한 거 다 봅니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저요, 다 하나 일일이 다 봐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에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세세하게 봤어요. 사실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을 거는 교육 참석자들 식비 주잖아요, 교육생들. 그게 7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페이지수별로 떠들어야 되나? 23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저희들한테 준 거. 안전모니터요원 안전교육비 1만 원이라고 이거 식비 아니에요? 식비예요, 무슨 수당이에요? 23페이지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해서, 밑에 산출근거해서 나오잖아요, 1만 원, 450명, 900만 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거기 산출근거에서 안전교육 해가지고 1만 원 나오잖아요. 곱하기 450 곱하기 2, 이게 보상비예요, 급식비예요?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같이 있다?

예.

식비 한번 찾아볼까요? 35페이지 9000원 나왔지요? 어디에 8000원짜리가 있는데, 7000원 짜리도 있고. 그게 7000원이고, 8000원이고, 1만 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7000원, 8000원,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없나요, 그게? 식비조정비가?

규정은 8000원 이하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8000원일 수도 있고 7000원…….

그러면 1만 원짜리 한번 찾아야겠네.

1만 원짜리는 교통비가 좀 포함이 돼서 1만 원입니다.

여기 59페이지 보면요, 참가자 급식비 했어요. 이것도 교통비까지 포함입니까? 59페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급식비 있잖아요, 1만 원 곱하기 120명, 을지 화랑으로 243만 원. 제가 이거 급식비 보고 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차이 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육생들 아니에요?

이 을지태극연습 참가자는 직원들 참석하는, 교육생들이 아니라 을지연습할 때 참여하는 훈련 참석자들 급식비거든요.

글쎄요, 그게 보면 어디는 8000원, 9000원, 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는 1만 원짜리 주고, 누구는 7000원짜리 주고, 8000원짜리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좀 일률성 있게,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어디에는 1만 원씩 주고, 어디는 7000원 주고, 어디는 8000원 주고, 9000원 주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통일을 기하도록…….

정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통일되게.

그리고 또 간식비 있지요. 우리 교육 가면 간식 나오잖아요, 커피도 사다놓고, 과자도 놓고, 과일도 주고.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사무관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요, 식수·간식비 해서 85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몇 명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재난안전 홍보물 해가지고 40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추했을 때 한 4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40명분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식수·간식 비용을 한번 40명으로 나눠보실래요, 얼마인가? 제가 이거 따지는 이유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사업비마다. 이게 어떤 사업비를 뒤에 두고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 식수·간식비는 글자 그대로 그냥 회의에 참석할 때 식수, 물 사고 다과, 아까 말씀하신 한 번에 하는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에다가 기준이, 무슨 회의 때 간식비는 얼마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임차료가 있었으니까 1박 2일이에요. 임차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보면 숙소, 회의장, 간담장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의 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1박 2일 맞지요. 그런데 40명이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명에 대한 거야. 그런데 식비도 한번 따져보고요, 그 식수하고 간식비하고 한번 따져봐요, 40명으로 나눴을 때 얼마 나오나. 뒤에 과장님들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기 놓고 지금 당장.

2만 원꼴 나옵니다.

그렇지요, 2만 원꼴 나오지요. 식사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틀간 워크숍에 가면서 계속해서 다과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다과비가 많다, 적다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데 다과비하고 식사비가 장소마다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다. 이걸 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가 원수 질 일도 없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450명, 저도 발대식 때 갔었어요, 실장님. 이거 맞지요, 안전보안관 450명? 이 450명 안전보안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3페이지.

예, 모니터단하고 안전보안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 주고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고질적인 이런 안전 불감증 사례가 있으면 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그전에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보니까 실제적인 수행, 일 하는 데에 실제 수당도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아직까지는 무료 봉사?

예.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방위 교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민방위 사업들을 제가 각 부서별 20%이상 증액·감액한 사업을 보니까 전부 실행률을 보면 30%, 25%, 전부 다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 말씀드리는 건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있는 모든 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안전정책과에서 ’19년 동안 민방위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이 2015년 감액률이 –30%, 기술지원 대원 역량강화 및 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30%. 그 밑에 ’15년도 또 있어요, 45% 감액, 그 밑에 또 있고. 민방위 훈련 역량 제고 대응능력 함양 2015년도에 집행률 25%. 다 감소됐다고요, 감액률은 마이너스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든지 이월금, 이건 거의 불용이겠지요, 불용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에 관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글쎄요, 감액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계속 축소되어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작년하고 계속해서 감액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민방위 훈련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3660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8번에 또 한번 봐볼까요? 18번이면 어디냐면 41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료 또 나오잖아요, 거기.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강사료가 중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는 국비보조사업 같은데요?

국비사업비, 제일 처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맞아요. 국비사업, 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와요.

41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사업이고요.

그러면서 41페이지에는 국비가 없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나온다고. 이게 중복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해요? 강사가 266명이던데. 강사 수당이요, 여기 앞에 건 25만 원이잖아요. 그 앞에 거는 몇 명인지 잘 몰라, 그냥 강사 수당 해가지고 366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명에 대한 건지…….

김현국 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담당자 어느 분이시지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우면서 변명을 하든 뭐를 하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답변 가능해요? 왜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예산만 세우면 저거한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자꾸 따져봐야, 일단 넘어가고요.

앞에 국비보조사업에서 강사가 일괄적으로 3600만 원 한 것은 세부 부기를 적시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국비보조사업은 기술지원에 교육하는 교육비이고, 뒤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군 민방위대원들한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기준을 줘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이고 민방위대 리더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기를 안 달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조사업도 똑같지요. 국비사업하고, 아까 몇 번 설명도 하시고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은 33페이지에 있는 얘기하고.

이것은 조달 가격이 4만 2000원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어서 이건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어떻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쓰냐고, 우리 도민들이.

도민들이 쓰지는 못하지요. 구입 안 하는 게…….

맨날 지적하니까 구입했겠지, 늘려 달라.

민방위사태를 대비해서 법으로 하라고 하고 국비를 주니까.

국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체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만 추진하면 40년 걸립니다, 민방위대한테 보급하려면. 그래서 2022년까지 100%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요, 8억이니까요, 물론 우리 도비는 4억 2000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용성 있는 예산인지 참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도민들이 집안에 몇 개씩 갖다놓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건지 참 의문사항이에요. 김정은 북한 그 양반도 전쟁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사 실비보상금해서 67만 5000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높은지.

직장민방위 대장교육 전문강사 수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단위 부기를 세부세출내역을 해야 되는데.

세출내역은 상관없는데 요, 이것이 시간당 67만 5000원인지, 아니면 여러 시간 있어서 이렇게…….

예, 여러 시간이지 시간당은 아닙니다.

시간당은 아닙니까?

예.

수당 중에, 강사 실비보상금 중에 제가 본 것으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25만 원은 시간인 것 같고 이것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 교육, 7시간 교육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다른데 이것을 예산부기를 할 때 얼마 곱하기, 몇 시간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런 식으로 세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 몇 회 이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부기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집기도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총괄표 도비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0%인가 한번 보세요. 도비 100% 맞아요?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료제출에 전부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다 봅니다. 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방위협의회 이게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하는 거지요?

예.

맞지요, 틀립니까?

업무추진비요?

연말연시 위문품 아니에요?

이것은 군부대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방위협의회에서.

거기에 보면 통합회 운영비해서 1650만 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회의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회의운영비예요?

예.

위문품 사주는데 회의,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나.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네 번 하는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 계산한 거거든요. 군·경 위문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연말연시나 추석 때, 그리고 연말연시에 위문하는 것…….

기관장들 말씀하시겠지요. 도지사,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운영비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 추진업무 계획이 87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87페이지에 있는 운영 및 홍보는 저희들이 특사경을 홍보하는데 홍보비하고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요.

저희들 직원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예요?

단속하러 다닙니다.

뭐 단속하지요?

원산지표시, 유통기간, 먹거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배출, 농축산물 이런 것까지 민생 6대 분야 다 단속합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아니면, 시군에도 있지요?

예, 시군에도 있습니다.

나가서 민생을 살피고 원산지 표시 및 그 외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 및 홍보에 대한 거고, 직원들 특별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업무추진비가 또 있지요?

예.

합동단속, 업무추진비하면 12개월 해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국내여비입니다.

거기 보면 96페이지 업무추진비 또 있지요, 수사활동비. 44번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자문검사 시책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앞에 43번하고 44번 차이가 뭐예요?

43번은 우리 직원들 단속할 때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라고 봐야지요. 지금은 법률자문검사님이 안 계신데 자문검사님이 활동하고 쓰고, 특사경 활동하는 사람들 격려도 해 주고 간담회 하는 비용도 쓰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여비하고 다른 겁니다.

여비하고 달라요?

예,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를 그대로 계상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하는데 12개월 있고, 뒤에도 12개월 있고, 이거 글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얼마, 뒤에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속할 때 들어가는 여비, 예산과목이 부기가 다 다르니까 이것은 여비로 지출하고,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로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비는 개인이 출장을 달면 거기에서 여비를 산출해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돈이고, 시책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써서 활동하는 간담회할 때 쓰는 돈이고요.

구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맨 위 박스 상단 오른쪽에 통계 목으로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저도 그것은 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찾아봤느냐면 이 책만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용어가 비슷해서 혼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좀 다르더라고. 목이 달라요. 그런데 목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은 다르되 글씨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비슷해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쓰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달리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도록,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그쪽에 보면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기본설계비 있지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집행률이 무지하게 낮더라고요, 연간 계속.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일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낮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행정절차 밟는데 들어가는 소요기간 때문에 예산은 확보돼서 서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킬 수도 있고, 주로 보상하고 설계할 때 그렇게 지연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70∼80%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90% 이 정도는 돼야 계획 대비…….

위원님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천사업은 국비사업이 많거든요.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행정절차 밟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러면 도비사업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그 소리 나오실 줄 알고 도비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보니까, 도비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 다 된 것도 있지만. 도비사업도 안 된 것을 제가 봤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것은 주로 보상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된다라는 주의이고, 그 내용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 현금의 유동성이 얼마냐 이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은 현금이라고 보는데, 현금 맞지요?

예.

물론 국비사업에서 늦게 내려와서 대응을 늦게 하다 보니까, 7∼ 8월 달에 와서 대응을 못해서 사업기간부족으로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하천사업이나 안전재난 쪽에는 집행률이 다른 데에 비하면 월등이 낮다,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보면.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쭉 보니까 한 50%대, 60%대밖에 안 되더라고. 맞아요, 제가 본 것이?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틀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100만 원 주려고 했던 것을 100만 원에 안 주고 깎아서 80%나 이렇게 해서 20% 깎는 것은 이해 가는데, 60%가 깎였다고 그러면, 40%가 깎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계획수립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자꾸 변명 같은 데 맞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맞는데, 국비보조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도비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보상이 자꾸 늦어져서, 지연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연도별 저수지 정비사항 수치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연도별로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9년 것만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17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면 나와요. 17번에 보면 ’16년도 저수지 정비 사업이 37% 감소돼 있어요. ’16년도네요, ’17년도까지는 수치가 맞아요. ’18년도 수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수지 사업? 여기 나와 있을 텐데. 7억 5000만 원 맞아요? 22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8년도에 7억 5000 맞아요? ’18년도 예산액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5억 맞습니다.)

예, 여기 찾았습니다. 전년도 15억입니다.

15억 맞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29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부서별 20% 증액 내지 감액 사업이요, 거기 29번.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17억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안 돼 있어요?

그게 2019년…….

’19년도 거. 이거 ’18년 아니에요, 전년도니까? 전년도 예산이니까 17억 5000만 원짜리는 전년도잖아요.

17억 5000만 원은 2019년.

’19년도 거는 거기 국비로 2억 75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집행 예산A 해가지고 2019년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한테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가 17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8년도 게. 그러면 ’18년도 거 여기는 얼마로 돼 있어요, 이 책에는?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7억 5000으로 돼 있겠지, 도비. 이거 작성하신 분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지금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작성하신 분, 위원님한테 작성해서 드린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하고 실장님께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이계양 위원님한테 작성해서 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 자료가? 누가 작성했어요?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이 질의서 받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직원 누구요? 좋아요, 과장님 이거 작성해서 보낼 때 결재 안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답변을 하라니까 못해요? 이 내용은 실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했지만 직원들이 했습니다.

실장님은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참 답답하네.

왜 이거 답변을 못하냐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엑셀에 넣고 돌렸나요, 작년 기준해가지고? 이계양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이거 몇 가지만 할게요. 이거 참 답답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온 수치가 다 달라요! 맞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예산 심의 받을 거냐고. 제가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참 그래요. 좀 이따가 할게요, 이거 수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조금 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 좀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일이 수치에 대해서는. 하지만 뒤에 계신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 팀장님분들이 분명히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오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든 예산을 지금, 예산 집행을 해 달라 하는 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성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신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의 예산에 있어서 2018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한 누계의 개념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예산안 설명서에 들어있는 수치는 본예산과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과의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2018년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고,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돼 있는 것이, 시군비는 저희 도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국비와 도비만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거하고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맞춰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자료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설명서를 보고서 사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들이 이 예산안 수치를 보고 사실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다른 위원님은 빼고 저는 타당성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이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인 타당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불신이 생기면 그다음 거를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의심이 생기면 그다음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소견은요, 우리들이 봐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나하나 따지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 1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범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15개 시군에 2326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율방재단은 각 도, 시군별로 시군 자율방재단원들 전체 인원수가 2326명이고요. 교육비 지원 속에 들어가 있는 100명은 이 중에 100명을 선발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지요?

그것은 시군 방재단장한테 교육이나 워크숍 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2326명 중에 100명을 추려내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100명을 추려내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로 시군 방재단원 중에 임원진들로, 시군 방재단원들 중에 단장하고 그 밑에 부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군 단장들한테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단장하고 임원들을 뽑는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저희들이 방재단 교육 통보를 보낼 때 그런 식으로 차출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그러면 100명이라는 사람을 차출해 내는데 제도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아무나 뽑아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단원 중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온다면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 중에 시군별로 보면 거기에 단장이 있을 테고, 부장급들이 있을 테고, 차기단장이 있을 테고,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룰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출해야 되지 않느냐.

방재단원들이 대개 1박 2일 할 때가 많은데 1박 2일 할 때 되면 방재단원들이 직업이 있고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장이 선발해서 오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수치는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냐라고 봐도 되겠어요? 추상적인 수치다. 50명이 될 수도 있고.

15개 시군에서 10명씩 와도 150명인데 이 중에 100명이니까 차출해서 오는 사람들이 10명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허수가 아니라 100명을 채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오면 다 서명 받고 합니다.

안 와도 왔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선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매년 오는 사람이 오면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교육비도 지원하는 것이 한 번 오는데 4만 500원인가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1인당 얼마꼴 경비입니다.

경비?

예,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도 되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명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100명을 뽑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육비를 주든 안 주든, 교육을 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인원 몇 명을 차출하는데 근거가 있게 해야 그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억 8000만 원, 도비 시비 해서 50%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포그는 현재 하나도 저희들이 설치한 게 없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폭염 때 너무 도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쿨링포그라는 것은 시원한 안개 같은 물을 뿌려주는, 다중집합 장소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이나 그늘 이런 데서 시원하게 물 뿌려주는 것을, 대구 같은 데는 벌써 이미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쿨링포그 사업이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8개소를 한 것은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 시군에 하나씩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8개소를 선정한 거고요. 쿨루프는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나 무더위쉼터에서 에어컨을 틀고 계시는데, 40℃ 가까이 33℃ 이상이 폭염인데, 폭염 때 되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방수페인트가 아닌 방염페인트, 열기를 식혀주는 페인트를 무더위 쉼터 지붕에 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를 200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늘막은 금년도에도 하도 급해서 교부세로 설치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쓰러지신 노인분들이 있어서 횡단보도에 우산처럼 설치해 주는 것이 그늘막입니다. 이것을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쿨링포그나 쿨루프가 사실 폭염 때 상당한 예방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1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뭐를 한번 해 보셨는지?

타 시도에 설치한 사례를 봐서 하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요즘에는, 분수라고 그러나요?

예.

분수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것 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 대신에 안개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비가 같은지, 어때요?

좀 다릅니다.

저는 의문사항이 5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가능할지, 물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즐도, 제가 노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즐 값이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노즐이 아니잖아요?

예.

농약줄 때 주는 그런 노즐이 아니고 특수노즐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하여튼 5000만 원 가지고 설치하십시오.

예.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과 지정근 위원님이 문의했던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유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몇 군데 시범사업을, 5억 가지고 두 군데로 한 거예요, 한 군데로 하는 거예요?

1개 시군입니다.

1개 내지 2개 사업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3쪽 보면 사업의 위치는 1개 내지 2개라고 했어요. 명확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사업위치 1∼2개 시군,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개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현재 5억 원은 1개 시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 내지 2개라는 얘기는 이거 ‘2’자는 빼야 되겠네요?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된다면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1개 들어가는 사업비도 5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계획이 잘 서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CCTV 개소 수가 있는데 CCTV 개소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선정되는 시군이, 2개 시군이 5억 원 가지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면 전체 10억 원이 되잖아요. 10억 원 가지고 하려면, 가능한 그런 시군이 나오게 되면 2개 시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만한 시군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1개 시군만 하고.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의 명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1개 내지 2개를 했는데 5억 가지고 하나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2개를 할 수 있다. 또 안 되면 예산을 이월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CCTV 개소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놀이터시설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 신규 설치를 몇 개 하느냐,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규 설치가 적고, CCTV를 조금 가지고 있는 시군 같으면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못 내려요.

어느 시군을 선정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대상 시군을 정해 놓고 몇 개 시군이 해당되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시군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CCTV 보유 숫자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 두 개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뜻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성이 없어요. 정확성이 없잖아요. 5억을 분명히 쓴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를 그때 가봐서 한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예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명확성이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만큼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명확히 꿰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답을 내려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니까 재난하고 안전 두 가지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민간전문가 4명에 도비가 2200이고 시군비 매칭이 5240이라는 거지요. 총 7740을 가지고 민간전문가 4명을 고용해서 15개 시군을 연 93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은 거지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이 기간 동안 각종 시설관리물특별법에서 이 시설물들을 다녀가면서 점검하는데 이 4명이라는 민간전문가는 4명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건축전문가, 전기전문가, 기계전문가, 가스전문가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위촉해서.

일단 잘 알겠고요, 왜 공공시설물이냐고 물어보느냐면 125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물이 154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것 아니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할 것이 1540개소라는 거지요?

예, 공공시설물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시설물.

해야 되는데 안 된 공공시설이, 그런데 지금 97개소를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연 100개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1540개소니까 15년 만에 이것을 끝낼 수 있다, 총예산은 2416억이 잡혀있는데 2019년도에서 20억이 잡혀있는 거지요?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1540개소에서 한 데는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 된 데가 1540개소입니다.

1540군데이고 공공시설 내진보강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한 데는 1475개소를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15년 있어야 내진보강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도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데, 안전대진단하고, 안전대진단을 ;하면 해야 될 데가 또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90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진단하는 것은 내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위험시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한 걸 보면 우리 충남도에 안전등급을 매겨가지고 총 58개, A, B, C, D, E까지 이렇게 보고했어요, 자료에. 그때 D, E등급이 없고 C등급이 5개인가요, 그렇게 있고 A등급, B등급만 있는 걸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D,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등급을 이렇게 매긴 거를 보고했었는데 우리 공공시설물 58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C등급 5개이고, 우리 충남도 공공시설물에 D, E등급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천군청이 ’6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게 B등급, 홍성의 ’76년도에 준공 난 게 B등급이, 자료 그때 제출한 게 그거 맞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냥 잠깐 보고 왔거든. 그거는 공공시설물이지요?

예.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포함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하는 것은 한 2만 여 시설물을 놓고서 일제히 점검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황은 저희들이 모든 점검과정에서 점검결과가 나온 거를, 위험시설물 점검한 거를 정리한 거를 말씀하시는…….

점검한 것만.

예, 점검결과.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모든 건축물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점검한 것만 보고서에 담은 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천군청 사옥 ’67년도에 준공난 거 B등급 맞습니까? 그거 B등급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래서 안전점검한 거 56개 중에서는 지금 C등급 5개, D, E등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진단된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아까 2만 개의 공공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예, 금년도에 2만 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 어떻게 2만 개를 다 해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93회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지금.

예, 내년에 한다는 거고 금년에도 이걸 했습니다.

금년에 2만 개를 했어요?

예, 2만 개를 점검했다고요.

금년 한 해에?

예.

그러면 2018년도에 2만 개 했는데 왜 2019년도에는 93회밖에 안 합니까?

이건 횟수고요, 제가 얘기한 2만 개는 시설물 숫자입니다. 한 회에 100개 시설물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2만 개를 다 했습니까?

2만 회가 아니라 2만 개의 건물을.

2만 개의 시설물을, 2만 개를 다 했어요?

예, 사유시설까지 합쳐가지고, 민간시설, 공공시설 다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국가안전대진단 때 내진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시설물 안전성, 붕괴 여부, 노후, 위험시설 그런 것만 했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처럼 표시되는 이유가 금년도 2018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거고, 내년에 여기다 93회 하고서 민간 전문가 4명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민간전문가들이 같이 봐줘야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정확성 높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성수대교 아닙니까, 삼풍백화점 하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문 밖이 황천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전점검이라는 게 사실 없었지요. 그리고 ’94년도 성수대교 참사 이후 ’9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 성수대교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해 보셔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125페이지 좀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이것도 2416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15년도 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늘려야 됩니다. 더 해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비가 845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6개의 교량이 있지요, 이 교량을 다시 놓는다는 거지요? 여기 하천정비…….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하고 뒤에 있는 건 교량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교량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새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폭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높이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의……, 그러니까 하천이 어떻게 굽었다든지 변화에 따라가지고 교량의 폭도 바뀌고 또 설계비도 바뀌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량만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또 노후교량도 있어서 교체하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잖아요,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우선 기금을 하나 볼게요.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25쪽, ’18년도 전입금이 22억 8400만 원이지요?

예.

이렇게 많이 전입금이 늘어난 이게 뭐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 결산액의 0.5%를 적립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0.5%를 계산해 보면 58억이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이 잔액하고 0.5%를 했을 경우 현재의 보유 잔액이 많을 경우는 산출된, 적립을 해야 될 0.5% 금액보다 적게 할 수도 있다라는,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58억의 계산이 나오는데도 차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액과 최근 3년간의 0.5%하고 차이가 22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적립하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하나은행에 다 예치돼 있지요?

예.

이 기금 관리는 재난안전실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지요.

맞아요?

예.

이 기금이 지금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20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집행부석을 향해) 책자 좀 빨리 찾아드리세요. ’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56쪽 한번 보세요. 찾으셨지요?

예.

55쪽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쭉 나열돼 있고, 사업성과를 보면 ’16년도에 11%예요, 집행 실적 비율이. 그리고 ’17년도에 43.5%이고.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2017년도 집행 실적이 좀 높은 이유가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천안에서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집행액이 는 겁니다.

많이 늘었다?

예, 이 금액을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비가 올지 안 올지, 수해가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재난이나 수해가 안 나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많이 나면 집행이 많은 거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7쪽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5년, ’16년, ’17년도 해가지고 전부 다 해당사항 없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잘했다라는 거지요?

예, 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문제없다, 기금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59쪽을 한번 봐보세요. ’15년도 예치금이 267억, ’16년도에 275억, ’17년도에 308억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자가 8억 2700에서 5억 4300, 4억 8500으로 거의 반 토막 났어요, ’15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예치금은 한 40억 이상 더 올라갔는데. 이거 관리기금운용 잘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 금리 가지고 주는 건데 금리가 아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년과 ’16년에.

그러면 지금 충남도 은행이 어디지요?

농협입니다. 아, 기금은 하나은행이고요.

기금은 하나은행 하나로 돼 있어요? 다른 데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일반 예산은 농협으로 되어 있고?

예, 일반은 농협이고요.

그러면 이 기금 관리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한번 보세요, 60쪽. 여기는 재난관리기금이라서 그런지, 재난관리기금이 ’16년도에는 성과가 87%, ’17년도에는 한 78% 다운이 됐는데 재난관리기금 이게 100% 거의 다 달성돼야 사업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87%, 작년도에는 78%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거의 재난별로 예치하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자연재난에 80%, 사회재난에 20% 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사회재난 쪽에 많이 지출했냐, 자연재난에 집행했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응급복구에 관련되는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미리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그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재해구호기금은 실장님 답변한 대로 기금의 성격상 재해가 안 나면 구호할 저기가 없으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이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의 성격으로 볼 때?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적인 성격으로.

그러면 예방을 덜 했다는 얘기지요, 기금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은 100%에 가까워, 집행률이 높아야 예방을 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17년도 같은 경우 80%도 안 되잖아요.

이 사전 재난예방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도 많고, 또 이 기금은 시군에서 기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과 검토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집행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어떤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맞으면 집행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일반회계로도 많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지금 이거는 기금을 묻는 거예요, 일반회계를 묻는 게 아니고.

같은 재해예방을 하는데 기금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는 거지요.

이거 한번 보세요, 64쪽. 재해구호기금 마찬가지로 ’15년도에는 399억, ’16년도에는 393억, ’17년도는 413억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반 토막 났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64쪽이요. 예치금 ’15년도하고 ’17년도 보면 예치금은 증가가 됐는데 이자는 반 토막 났어요. 아까 재해구호기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도 이자가 반 토막이 났다고.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에 몇 년도부터 계속 예치가 돼 있는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예치가 된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자율 그런 거를 비교해 보셨어요? 이거 보면, 보십시오. 충청남도 기금운영 ’19년도, 이거 다른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봐주세요, 99쪽. 본 위원이 이자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찾으셨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기금의 조성액이 뭡니까? 뭐로 지금 이루어집니까?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이뤄지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하고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되지요?

예.

그만큼 이자가, 이 전입금 말고는 수입이 이자밖에 없어요, 기금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하나은행에 예치된 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기금운용에 문제 있지 않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은행금리가 변화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은행에서도 법정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정금리대로 주는…….

법정금리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은행 간에도 비교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작년 말로 40 몇 억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기금 관리에 재난안전실에서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 전입금 말고는 이자밖에 수입금이 없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개가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지요?

예.

그다음에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8년도. 이게 서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요?

’18년도 추경 첨부서류. 거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봐주세요. 재난안전실 거 중간쯤 보면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비가 있지요? 42억 7600짜리.

예.

당초 예산이 42억 7600만 원인데 42억 500만 원이 이월돼요, 71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도 32억 3500만 원인데 28억 6400, 이거 한 4000만 원 집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하천정비가 4건이 있어요, 4건 중에서 첫 번째 거 15억짜리를 11억, 제일 마지막에 15억짜리가 4600만 원. 하천정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장기계속사업이니까 이월이 되는 거를. 그런데 아까는 기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연재난 예방 복구 사업비가 이렇게, 이게 몇 %입니까?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붕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사전예방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설계…….

이게 ’18년도 예산서가, 본 위원이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19년도로도 들어왔지요?

예, 이월됐으면 이게……, ’19년도.

들어왔겠지요?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가고, 또 행정절차 밟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랬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42억 7600에서 42억 500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예.

그러면 그 설계용역비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 본 위원이 볼 때.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잘 봐보세요.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예요?

…….

952쪽 예산이지요? 담당 주무 과장님! 이 예산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명시이월된 것 주무 과장님 관련 예산 설명 추가해 주시고요. 우선 추경부터 먼저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신 것이 있으면 저도 중복을 피해서 여쭈어 보겠지만 혹여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요. 7쪽을 보면 추경 사업설명서, 거기도 예산이 270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거지요?

감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9쪽, 도 단위 민방위시범사업도 100만 원이 전액 된 거고, 그다음에 을지연습 우수시군 시상도 전액 다 삭감이 됐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과는?

이것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하려고 한 건데 올해 을지연습을 안 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마지막 것은 을지연습인데 그 앞에 것은 민방위고 그렇잖아요.

민방위도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시되는 도 단위 실제 민방위훈련입니다.

을지연습 중에?

예.

그래서 을지연습을 안 해서 다 철회를 한 거예요?

예, 집행을 못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봐주실래요. 어디냐면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45쪽, 찾으셨어요?

예.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중간에 보면 평가결과가 순위별로 해서 8순위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것이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요구액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단지 두 번째 물놀이안전요원관리 인건비만 1100만 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예산은 ’18년도 예산이나 ’19년도 요구액이나 그다음 쪽을 보면 ’19년도 예산편성액이나 다 똑같다는 말이지요.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왜 이렇게 됐어요?

자문위원님들이, 도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245쪽에 향후 계획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서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그렇고 예산금액도 그렇고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위원회 개최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몇 명이 하지요? 위원이 몇 명이에요?

그때 9명 참석했었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작성 안 하나요, 이 위원회는?

예, 회의개최 결과보고 자료로.

회의록은 없고요?

예.

결과보고서는 있어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거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똑같으냐고, 금액까지.

질문도 의견도 많이 주십니다.

알겠어요. 하셨겠지요,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금액까지 연차사업으로 똑같이 되냐고요.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됐잖아요. ’18년 예산액이나 ’19년 요구액이나 ’19년도 편성금액이나 똑같은 것은…….

현 년도 수준에서 하라고 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는 1100만 원 늘어났어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원을?

예, 18명 인원을.

실장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서 정말 도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도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선정된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사업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의사항 조치결과 통보 및 ’19년 상반기 회의 시 추진상황 이것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건의사항 조치결과 통보가 있잖아요. 그것 좀 서류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21쪽 1억 9800만 원 도민안전문화대학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부기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신규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18년도에 반환된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 교육은 이번 주까지 합니다.

화생방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 4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천안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예, 천안시에 하나 설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받아서 전국적으로 6개소를 하는데 그중에 충남이 1개소가 됐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천안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75쪽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이고요, 77쪽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이고, 79쪽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81쪽은 민방위경보 확충사업 시스템 보강하는 사업이고, 83쪽은 민방위경보 시험단말기 사업이고, 그런데 아까 마을별로 있는 방송시스템 하려고 하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것하고 지금 관련된 사업들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요?

예.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아까 그 사업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재난 예·경보를 하려고 한 거고요, 이것은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해 예·경보이고, 이것은 민방위사태 경보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19쪽 하고 121쪽하고 총괄해서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28억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000만 원 감액이 됐고, 또 그 뒤에 정비사업은 10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큰돈이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이것은 국비보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해위험저수지라든지 낙석위험지역 이런 것은 급경사지 이런 데는 시군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로 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안 된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21쪽 사업 같은 것은 어떤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거지요, 7억 5000을? 우리는 국비만 넣어준 거잖아요.

저수지는 공주하고 천안하고 2개의 저수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D등급을 받은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안하고 공주에서 신청한 예산이에요?

예.

125쪽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이 20억 편성되었잖아요?

예.

금년도 예산이 20억이잖아요?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예.

그런데 이것이 1540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1540개 중에 30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25개에서?

예.

그러면 25개는 2000만 원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2000만 원?

예.

보강이 3억 원이고?

예.

그러면 25개는 사업을 하는데 평가만 하겠다라는 얘기네?

평가하고 나서 시급한 것 순서대로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3억 가지고 내진보강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3억 가지고…….

내진보강이라는 것이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량도 있고 도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시설물 중에는 커다란 빌딩도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사업소나 소방파출소 이런 부분도 많이 내진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은 것만 골라서 하시는 거네?

아니요, 저희들이 고르는 게 아니고 내진성능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가 나오면 거기서 시급한 대로 하니까 5개소는 전부 교량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데 왜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1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겁니다. 추경에 더 세울 겁니다.

추경에?

예.

이월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34% 집행인데.

161쪽하고 162쪽, 재난안전포털 모바일 앱 홍보하고 기능 유지 개선 보수인데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앞에 거는 재난안전포털에 대한 유지보수.

우리 도청?

예.

도청 청사 내?

그게 아니고 충남지킴이라고 포털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도청이라고 하기보다도 충청남도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청 어디에다가 기계를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휴대폰 앱으로 해서 전부 재난……, 도민들도 앱으로 깔 수 있습니다. 깔아가지고 재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포털인데 그거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도 내내 같은 재난안전포털 사업을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앱을 활용해가지고 하게끔 홍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65쪽에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운영비 지급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재난이 발생되면, 통신망이 두절되고 그러면, 공공통신망이 못쓰게 되면 아마추어무선연맹의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저희들과 유기적으로 기능 협업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가는 경비를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하는 거 같은데.

예, 회의입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위원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도 듣고 건의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도 아마추어무선협회예요?

예, 아마추어무선연맹.

연맹? 거기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194쪽에 보시면 하도정비의 관리는 퇴적토하고 잡목제거를 하는 건데,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어요?

이것도 사실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

소방안전교부세로요, 국가에서 오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세입하는 건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군에서 요청한 거예요?

요청이 아니라 전 시군 다 해당됩니다.

15개 시군?

예, 이게 사실 국가에서 자꾸 교부세 이런 거를 줄이는 것이 하도정비 같은 거 이런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많이 해라라고 해서 국비 교부세를 줄여주는 겁니다.

15개 시군에 공이 간다는 말이에요?

예, 전부, 하도정비는 전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5쪽에 유람선도 우리 부여에서 시행하는 거던데, 유람선이 우리 재난안전실하고 연관 있나요?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노후돼서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부여지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부여군에서 요청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요청한 사업비지요?

예.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이것도 같은, 이 두 가지가 부여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 이 유람선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야 있지요. 법령으로 할 수 없는데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유람선이 재난안전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람선도 내내 안전도 있고, 또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람선하고 하천관리, 이 유람선 이게 하천관리선입니까? 유람선이 하천관리선이에요, 실장님?

우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 유람선 운행하고 있는 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봐야 나중에 또 저기가 되니까요, 무슨 사업인지를. 아무튼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유람선을 해 준다라는 얘기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실장님 우리 서천 유부도 다니는 배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유람선 말고. 거기는 선외기 타고 다녀요, 지금. 실장님!

저희들이 거기는 바다라 (웃으며) 저희들이 거기는…….

(웃으며) 바다라서, 바다는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천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바다는 또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그러네요, 실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3일 날인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 명확성, 공공성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질문하시고, 혹시 개인적인 사업이나 편성권자의 선심성이나 이런 거를 집중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정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 관리하시는데, 주거래 은행을 어디에서 결정하지요?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실에서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주거래 은행을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이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크잖아요.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이게 크니까 경쟁이 치열하던데,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은행 측하고 한번 이 기금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자가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야 예금을 못하고 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쪽 공공기관의 자금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는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중의 금리 따라 가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씩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저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다 도민의 혈세잖아요. 다만 1원이라도 더 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장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들을 경쟁시킬 필요도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이라니까, 언제까지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실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신다니까, 그래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체크를 한번 꼭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금하고,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충남도 예산이 7조 6400억인가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조그만 것도 결론적으로, 특히 이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기초단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데, 보통적으로 기초단체에서 1조 넘어가는 데가 천안, 당진도 이제 넘어가지요? 당진하고 서산, 아산 이 정도일 건데, 대부분 그래도 한 5000억 이상씩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지방에서 주거래 은행 선정할 때 굉장히 이걸, 로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열심히들 와서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회계과에서 하던데.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 것만 가지고도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청양이나 이런 데 전체 예산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 정도인데 이거 관리를 여태까지 실장님이 신경 안 쓰셨다면 실장님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조그만 돈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거 하시고요, 위원님들! 참 저는 굉장히 복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진행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조금도 헛되이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도, 뒤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하시는 일을 꼼꼼히 더 살펴서 왜 그런지, 예산을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좀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장님 굉장히 질책도 받으시고 수고하셨는데, 회의를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