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107억 7,97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27억 5,9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8억 1,67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7억 7,97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84억 9,895만 원보다 22억 8,08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2만원이 증액된 8억 1,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녹색성장 시책 추진사업, 재활용선별장 기능보강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27억 5,92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05억 6,423만 원보다 21억 9,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2만 원이 증액된 8억 1,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억 7,07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9억 4,111만 원보다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에 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4,0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예산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40만 원, 바우처사업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68억 3,487만 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 462억 4,421만 원보다 5억 9,0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증가로 1억 5,535만 원,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4억 4,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물품 확충으로 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3억 71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883억 1,857만 원보다 9억 8,8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개방형경로당 시설정비사업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1억 9,49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10억 4,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75억 492만 원으로 기정액 776억 9,214만 원보다 1억 8,7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 권익증진 및 다문화ㆍ건강가정지원사업에 2억 5,820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2억 7,7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 지원에 3억 3,014만 원을,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9,47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억 8,165만 원보다 1,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6년 제7회 그린시티 조성사업 포상 9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300만 원, 공공자전거 보조금 반환금 1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억 4,67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3억 8,653만 원보다 7억 6,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정ㆍ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4억 3,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6,55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원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재활용선별장 기능보강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치단체부담금 등 처리비 1억 9,215만 원을, 공동주택 RFID 구축 임차료 6,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금년 한해에도 안전도시국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세입예산은 398억 5,58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53억 8,70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374억 8,019만 5,000원에 23억 7,5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부담금 1,575만 7,000원, 조정교부금 8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3억 6,801만 원, 보전수입 등에 1억 1,18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회계로써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1억 1,381만 3,000원에 23억 6,2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3,475만 5,000원보다 11억 6,296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9,771만 7,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등 광고물 관리에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9억 5,060만 원, 양3동 별이 뜨는 발산마을 경관개선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억 2,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2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6,114만 5,000원보다 3,98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7만 4,000원으로 기술인력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지급에 133만 원 그리고 폭염 대책 추진사업비에 1,070만 원과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2,26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5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596만 4,000원보다 1억 8,17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771만 6,000원으로 교통카드 무료환승에 따른 마을버스 손실금 지원, 유개승강장 경계석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억 457만 4,000원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107만 4,000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공무원 퇴직금 부족분 2억 45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1,8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2,859만 2,000원보다 9억 3,558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6,418만 원으로 건설 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금호운천길 가로등 신설에 3,000만 원, 덕흥동 944-1번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6억 6,600만 원을, 하수도 관리 2억 581만 7,000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3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 335만 7,000원보다 4,203만 6,000원이 증액된 121억 4,539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에 4,453만 6,000원을,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 보건복지부 공모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 및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전국 자치구 5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의 물품을 지원받아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기관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구입 7,000만 원과 보건지소 기능보강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총 15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액 90억 9,975만 4,000원보다 3억 7,538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7,51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8,151만 6,000원보다 4억 4,369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2,52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7,748만 7,000원보다 3억 7,098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4,847만 3,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에 1억 8,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 6,7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1,2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2,232만 6,000원보다 1,06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294만 8,000원으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에 400만 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등 제작에 6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8,170만 3,000원보다 6,208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4,379만 1,000원으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과 보건의료지원사업에 각각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금액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ㆍ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여기 비교증감에서는 마이너스 해놓고 뒤에 다시 잡았는데…… 진행사항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시다시피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 있고요. 2016년부터 2018년도 준공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500㎡이고 예산액은 총 89억이고요. 금년도에 19억을 확보했는데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19억을 별도로…… 이것이 단지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문예회관과 도서관도 해당되고 또 건강증진센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별도 정책으로 빼내느라고 이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일정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7월 5일 날 해서 10월 8일 날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원변경 용역계약을 9월 23일 해서 12월 25일 날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공건축 사전심사를 세종시에 가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과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차원에만 넣어놨는데 이것이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문예회관에도 해당이 되니까 별도 단위사업으로 빼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목적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구복합커뮤티니센터인데 정확한 내용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예회관, 도서관 기타 그런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말하자면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빼낸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부 용역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요. 19억에서 내년도로……

현재 용역사업비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로 해서는 1,900만 원 집행되었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설계비용은 보통 총 건축비에 몇 %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본실시설계랄지 거기에 대한 감리비랄지 아직 그것은 예산액이 19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나중에 더 추가로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비로만 1,900만 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3,900만 원 정도만 용역비로 현재 지출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설왕설래해요. 명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임우진 청장님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추가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이 공모를 해서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립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화정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사실 이용자 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별도 제2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사업은 없었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제2노인복지관하고 또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사업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당초에 풍암동에다가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많으니까 분산해서…… 물론 저쪽 광주시도 있지만 서구 화정지구 이쪽에 있으니까 풍암, 금호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방 자체사업이라서 보조금을 가져 올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만 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러면 국ㆍ시비 확보 차원에서 문예회관이 실제로 서구문화센터는 어떤 기능 면에서 음악회나 아니면 회의 장소로만 사용하지 주민들을 위한 문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자해서 했고 문예회관에 대한 것은 국비를 따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복지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이고요.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복합커뮤니센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에 구비 예산 확보를 2016년도 1회 추경에 10억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 그리고 17년 1회 추경에 7억 해 가지고 27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으셨잖아요?

예.

9,500만 원 구비를 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향후에 투ㆍ융자 심사에 제출했던 이 사업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예회관은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노인여가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19억입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해서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확보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총 예산액이 4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 그리고 시비, 구비해서 각각 10억씩 2017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30억인데 15억은 국비 나머지 7억 5,000씩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예산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해놨는데 나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팀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서구복합커뮤니센터 신축사업에 있어서 총괄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회예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이 사업이 국비를 뭐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예.

국장님, 뭐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사업비 관계는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89억 중에서 구비, 시비 노인여가시설은 확보되었고 문예회관은 10억이 왔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당초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이면 기간 도래 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지금 예산이 19억만 확보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대행 위원장님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사실 어쨌든 간에 2017년도에도 예산이 일부라도……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연차적으로 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만약에 상당한 금액을 일정한 시간 내에 우리가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이대행 위원장이랑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경으로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16년도에 세웠으니까 17년도에 세우고 18년도에 세워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연초에 보면 또 예산집행 사항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런 부분이 빠져서 지금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다른…… (…….) 설명자료 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 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지금 구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시설비 그리고 이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개방형경로당 18군데 중에 5군데를 정비사업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광교 의장님 포괄사업비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경로당 227개소 중에서 구 소유가 6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방형경로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장소가 좁고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방침은 그런 것이고요. 현재 그 시설대상지를 5개 내지 많으면 6개까지 한번 조사해서 사업은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5개가 아직 안 나왔네요? 개방형경로당……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사만 하고 있지……

노인복지팀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아, 장소는 아직……

아니, 그런데 개방형경로당 개보수 시설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 공간이 좁아서 개방형경로당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5개 정비하고 2,000만 원씩 해서 뭘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뭐가 안 맞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5,000만 원을 한다든가 1억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이 취지대로 넓히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5군데에 2,000만 원씩 해서 제가 생각 할 때는 경로당 뭐 이렇게 손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구 소유 경로당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방이 2개, 마루 하나 또 부엌이 2개 또 화장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다수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과장님, 이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와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내려서…… 이 돈이 개인적으로 누가 돈을 갖고 온 것입니까?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서구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돈 1억이.

아니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구에 여러 개 사업이 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면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많은 구 소유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두 군데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용도 그것을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시설비로 아마 2억 4,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보수할 때 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찔끔찔끔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형경로당 개보수 비용하고 애초의 시설비로 있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쪽의 예산안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서구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뭐 증축공사,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보강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현재 5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일부 증축공사하고 개보수 그 다음에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기타 소방 뭐 전기시설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펑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할 것은 간단히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하는데 물리치료 장비 좀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한번 좀 더……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방수공사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5,000만 원이 내려와 있네요. 서구장애인복지관이 2012년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30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2012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 30억 들어갔던 매입비 이후에 개보수 비용이 매년 들어가서 5건에 11억 1,6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방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2억 6,600만 원이 지금 들어갈 계획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면 3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12억이 들어갔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방수공사사업이 어떤 내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 1억 5,000과 관련된 그리고 이것을 들어가면 개보수비가 끝나서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건물이 30년 된 사실상 지금 노후건물입니다. 당시에 그것을 매입할 때는 구입 배경에는 물론 토지공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구청사가 노후화되어서 아예 신축 건물로 세울 때 우리 청사가 마땅히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구청사의 일부 실과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 어디를 매입하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대를 안 하고 아마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후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시설로 사용하려고 아마 그때 계획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11억 들어갔는데 금년에 들어간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벽채에 크랙 현상이 와가지고 거기에 누수현상이 있고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물이 고여 가지고 사실 이것이 작동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머지는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거의 뭐 큰 공사는 다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억……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주무관님 한 분이 빠지셨죠?

아, 양태승 노인복지팀장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미리 회기가 열리기 전에 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든가,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든가 해야지, 의회가 뻔히 1년 사업계획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이것은 뭐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과장님이 뭔가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안 계셔 버리니까 답변이 미진해 가지고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도 서로 총무국이나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은 추경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본예산이 중요한 사업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담당 주무관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되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30년 된 노후한 건물을 구청사의 부분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후한 건물에 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강행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들어가서 시설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일정 정도 향후에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좀 더 관심 주고요. 또 장애인들 정말 복지가 구축되는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예, 백종한 위원님.

서구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전세 세입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3필지 중에 1필지가 소유자와 현재 살고 있는…… 아직 자기들끼리 매매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사자 간에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야 2필지하고 그 필지를 매입해서 예정부지로 공사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담당 주무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칟날까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당사자 간에 명도소송을 해 놨는데 소유자 말고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무변론으로 바로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변론판결이 취소되어 버리고 다시 변론기일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한 안에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있던데 한다고 그러던데 재활용선별 기능보강사업이요. 왜 명시이월을 하세요?

올해 8월에 재활용사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4억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원 중에서 파쇄기 교체인데 그 파쇄기를 제작하는 기간들이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죠?

예, 8월에 재원조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서둘러서 그런 사업들을……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수탁업체가 희망자원입니다마는 예전에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곳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해서 이익금들을 노조에게도 원만하게 배분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좀더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신속히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제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이 청소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자료 241쪽에 보면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추진기간이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서 36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불법투기 CCTV 카메라도 8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고 사실 동에서나 현장에서나 이런 불법투기 CCTV 카메라 설치 민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7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요청이 많은 건입니다. 그래서 8월에 예산 교부를 받아서 75군데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지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설치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통 카메라 1대에 275만 원이면 뭐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대당 한 250에서 270만 원, 설치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형이라고 해서 자체 영상이 녹화되고 LED 전광판 그리고 음성녹화 내지는 센서 작동으로 감시하는 현장까지 볼 수 있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화질이라든가 해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75대가 이미 설치 완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36대 이 부분은 현재 추가로 설치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 대상지가 정해졌어요?

대상지는 동에서 수요 요청을 받았고요. 그동안에 민원이 급증하는 그런 장소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75군데 예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유가 좀 있네요. 앞으로 75대 대상지를 선정했어요?

예, 대상지에서 한 35군데 정도는 연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입찰한가요?

조달 납품……

조달로?

예.

하여튼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설명자료 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 삭감 사유로는 소각장 폐쇄에 의한 수수료가 삭감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것이 지금 남구로 반입해서 소각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남구 광역위생매립장은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상했던 상무소각장 폐기물 수수료 단가가 양이 조금 줄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 시험대상할 때는 무상으로 뭐 이렇게 수수료 안 받고…… 지급 안하고 한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 원인이 생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5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이것도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와 있던데 뭐 사유로는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대행사업은 2015년도에 원가계산 완료를 해서 16년, 17년 해서 2계년도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안 해서 감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 쉽게 말하면 대행 체계를 수탁을 줄 때 원가계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3년 계약기간으로……

2년입니다.

2년인가요?

예.

2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미실시를 해서 예산 삭감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이고 예산안 241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기존 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감으로써 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증감사유로는 대형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가 21%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21%가 증가된 요인이 어디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처리 건수로는 작년 동월해서 한 7만에서 9만건,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화정동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하고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아마도 저희들 분석한 요인으로는 힐스테이트 새로운 입주 그 사항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 예산이 순수 구비로 해서 1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라든가 또 먼저 예산을 세울 때나 추경 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서구에도 광천동이나 이렇게 대형아파트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대책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운영비를 증액해왔던 것이었죠?

예.

그런데 물가인상분 반영분이라는 부분을 안 하고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에 의한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굳이 기존에 물가인상분 반영했을 때는 위탁운영비의 몇 % 정도 인상을 반영해 주셨던 것인가요? 혹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요?

대형폐기물 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별도로 위탁운영비에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수납해서 그것을 세입 처리해서 별도로 다시 세출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어떤 별도의 구비 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1억 6,500만 원 이 부분은 세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아, 대형폐기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버렸던 분들한테 세수를 받아서 다시 입금을 받아서 나머지 그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이렇게 지급을 1억 6,500만 원 했단 이 말이죠.

예, 별도의 구비 예산이 그 부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에 선별장 물가인상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희망자원과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은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해서 3% 요인이 될 때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년에 가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2016년도분에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그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 올해는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올해는 최초 계약입니다.

요구를 해 왔잖습니까? 이것을

요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아니고……

최초라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물가인상 3% 요인의 발생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2쪽 보면요. 재활용선별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기식 지시저울,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교체대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보면 오래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3억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와 가지고 여기다가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얼마 전에 날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인가 추가로 해서 고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작년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기계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전에 있던 기계는 어차피 고물처리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중고로 어디다가 팔아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4억씩 사실 구 예산에 비례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내가 뭐라고 딱 고집해서 할 이야기는 있는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 하고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파쇄기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커터 톱날이라든가 선별기주변 기계에 포함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수리비를 지출했었어요. 그런데 실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될 사항이었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노후하고 사실 내구연안도 다 종료가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기계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 수리했던 파쇄기는 뭐 어떻게 중고로 갖다 팝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교체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매각을 해야죠.

별도로 매각을 합니까?

작년에 수리했던 그 부분도 사실 뭐 영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잠시 잠깐 더 사용연한을 한 1, 2년 늘리는 정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십시오. 예산이 확보된 사항부터 앞으로 진행될 사항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세요.

서창향토마을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은 GB구역 내에 그린벨트 지역 내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2016년부터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 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현재 향토문화마을 간담회를 한 4회 정도 또 벤치마킹도 2회 정도 실시를 했고 지난번에 향토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안을 8월에 작성했으며,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9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부터 용역이 낙찰되어서 9월 30일 날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을 한 후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 계획인가요?

2017년 7월입니다.

7월?

예, 공사 추진 및 준공.

그럼 여기 땅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향토마을 지금 땅 소유가 누구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아니라……

예,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땅 소유가 아마 서창 뭡니까? 발산마을인가?

마을공동.

마을공동으로 아마 명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예산 공모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나요? 땅 문제도 거기에서 먼저 해결해 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 7월까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주무부서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주무부서가 문체과이고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조성화사업 추진위원회 TF팀 구성해서 간담회를 4회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이 설계의 중간설명회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가 나와서 지금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문체과의 어떤 사업이지만 공모는 또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문체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그쪽에 관광명소로써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토지 문제하고 공청회 시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이 1회 추경 때 6,613만 5,000원이 기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산에 입력을 착오로 해서요. 그만큼 감액을 시켜야 되어서…… 그것이 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1억 3,175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따로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질의한대로 기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세워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부기 표현을 재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마을버스 현재 카메라 부착하고 찍고 있죠?

예.

아침에는 몇 시에 찍고 오후에는 몇 시에 찍습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아침 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이요?

예.

실적은 어떤가요?

한 20, 30건씩.

하루에 20, 30건씩?

예, 처음에는 많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760번이 몇 대예요?

8대입니다.

8대?

예,

이분들은 손실금이 미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한 26% 정도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번에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50% 정도 상향이 되었고요. 이후로도 시에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자체의 노후화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그분들이 워낙 영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버스 구입이나 이런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과 논의하거나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은 없나요? 주민들이 버스가 매연도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사실은 760번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손실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마을버스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사업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과장님, 한번 여쭤보려고요. 유개승강장도 유개승강장이지만 옛날 2청사 있는 쪽에는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아, BIS……

안내표시 있잖아요. 그것은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시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신학대 쪽에서 쭉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그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언제 쯤 가능할까요?

시에서도 유동 인구라든가 이용객이 많은 곳을 점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5개구를 봤을 때 상당히 프로테지가 높더라고요. 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구가 비교적 좋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어느 쪽이냐면 신대 그쪽에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국병원 있는 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 길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것과 관계가 없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순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이설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나요?

저희들도 출퇴근 시간에 가서 시간대별로 계속 차량 수요와 어느 정도 복잡한가 그것까지 조사를 기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가을철에 했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번해 보고 봄에도 한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도출시켜서 다시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끝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요. 4대강사업에 관련되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만든 후 얼마 안됐는데 바로 해체해서 이설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실ㆍ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관심 사항이 없어졌는데 보면 범위가 전에는 서광주역에서 매월동 농수산공판장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범위가 넓어지고 교통량이 훨씬 많아져서 서창교 밑에 제이아트에서부터 현재 매월동까지 그 범위가 늘어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구정질문 인원이 딱 1명밖에 없어서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가시더라도 혹시 다른 주무관님한테라도 연결을 시켜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꼭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철에 했는데 겨울도 몇 번 더 볼 것입니다. 교통량이나 수요도를 조사하고 또 봄에 그렇게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