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영 의원님,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양금봉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활동내용, 임기 등과 관련돼서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전체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위촉직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상의 공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타 입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자율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당분간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이 예측한 결과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보면 실장님의 답변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2020년에 일몰제로 끝나게 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점이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고 충남이 특히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개발과 발전에 더 청사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중한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향후 금리인상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클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예측, 금리와 지역의 발전 그리고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정말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명 시 얘기하셨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금리는 상승기조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전제 조건을 6가지 정도로 전문회계법인에서는 상정을 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융자액 연 500억 원 등 공금 정기예금 이자율 1.45%, 신규융자 이자율 2.25% 정도 등 해서 여섯 가지 전제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가파른 세계적인 경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경제적 불황의 시기이고 미국을 필두로 한 금리인상의 기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향후 지역개발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다시피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그게 202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지만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리고 국내의 각종 연구원이 집계한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이 건의 조례 개정이 결정되기 전에 빨리 제출을, 아까 실장께서 얘기하신 금리인상이 급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면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개정하려는 이유에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크게 채무 조기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수요가 많지 않은 거로 나타났고요, 또 운용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 대규모 지역개발 기금의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서로?

지금 추세가 요 근래에…….

추세가 그렇지요?

예, 요 근래에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서로?

예, 했습니다.

수요조사된 결과와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오히려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을 거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년간 시행을 했잖아요. 한시적으로 2년을 정해서 혜택을 줬었는데 2년 더 연장을 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민원 현장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저도 잘 체감을 못 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한다면서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도민들이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를 했으면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널리 홍보하는 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체감을 못 해서 만약에 이 원안이 가결된다고 그러면, 본회의가 통과되면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민원창구, 시행하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저희가 따로 홍보비를 들여서는 할 수 없겠지만 안내를 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고 당사자가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분명히 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만약에 하게 되면 주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아마 설명하겠지만, 실지 창구에서 운영과정에, 또 미리 알려드려서 차 구입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미리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요, 혹시 시군별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향후 15개 시군 지역별로 발생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된 게 있는지.

시군별로는 저희들이 자료 정리가 안 되어…….

통계가 안 되어 있지요?

예, 통계가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시행해 봤는데 자동차, 혹시라도 관용차량이 됐든 내구연한 같은 걸 따져서 향후 세수를 추계하든지 했어야 맞을 것 같고 15개 시군도 봐서 대략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홍보가 안 된 부분들 있으면 그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런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시뮬레이션 데이터 좀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지역별 홍보 관련, 좀 더 세밀하게 준비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대규모 융자가 발생 안 될 거라는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전망이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양면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공사가 주로 융자를 해 갔다는 얘기인데 개발공사도 지금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향후 예측했던 대로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되면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 부분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용 조례 2조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안 한번 보세요. 조례안 5페이지에 ‘기금재원’ 해서 기금조성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2항.

예.

그러면 출연시기는 언제쯤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출연금 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으신 거예요, 통상?

잠깐만 실무적으로 자료 확인하는 데 시간 좀 주시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출연한 내용이 없습니다.

출연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려면 어쨌든 결산을 마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고 기금이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재정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매년 연초에 기금 출연계획안들을 다 해서 세입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출연시기라든가 예산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전년도라고 명기를 하든지.

예.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시점에 예측이 얼마인지, 대략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발생이 한 1700억이면 그중에 몇 % 이런 식으로 계량화된 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방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잉여금으로만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수립할 때 보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 자료. 그렇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도 선별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한다든지 용어정비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가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조례 같은 것도 보셔서 다시 업무보고 때라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금리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다시 상정할까 하는데 잠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료는 오후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안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안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좀 보고 검토해야, 이게 사실은 일이 억도 아니고 수백억의 지역개발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리고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라고 하니 자료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다고 제안드립니다.

실장님, 오후까지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오후에 다시 자료 검토 후에 의결하는 걸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따 오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차례대로 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혜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지임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최장 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저희들이 임대료 감면요율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향후 사업자가 임대기간 중에 다시 임대해야 하고 만일 그 전에라도 사업자 여건이 조성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태우지 않은 사유는 내포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체인 내포그린에너지 주식회사가 주주사 추가 투자의결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12월 중에 매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LH와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같이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7월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신고·고발된 사항이 없어서 이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도 제작·배포했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교육도 시켰고 기사 등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제도시행 초기라 아직도 실적이 없었고요, 일단 홍보도 약간 부족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도민서포터즈 연찬회 개최예산 관련해서 삭감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냐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 개최 예산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연 1∼2회 정도 행사 개최 수요를 고려해서 실비보상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요즘 SNS 등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집합행사 수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년간 연말에 서포터즈를 초청해서 ‘도정을 빛낸 시책’ 평가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설문평가로 대체하고 이런 행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60억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금번 추경에 예치금으로 60억 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구 청사 매각대금의 1차분 수입금 80억 20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를 적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구 청사 매각대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미확정된 상태로 일부 금액 20억 원만 편성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뒤로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돼서 이에 따른 자금 송금이 완료돼서 차액분 60억 50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교부세 증액된 사유와 교부세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어떤 것 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1600억이 증가한 7600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증가하여 총 규모가 늘어난 점을 반영하고 도 예상점유율이 1.5% 정도 되는데 이를 적용해서 추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참고로 ’18년 보통교부세 7014억 대비 8.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는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 총 91종입니다. 91종이고, 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지역경제비 등 4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통계오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시군과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통계추이 분석을 통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장학기금 부담 미납금 8억 8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 미납사유와 내년도에는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군 장학기금 8억 8000만 원 미납사유는 아산시와 논산시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금년도에 일부 미납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서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비 43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기획단 운영으로 우리 도의 성과가 무엇이고 활용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에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창립돼서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 및 연계협력체계 강화, 공조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 신규사업 발굴 등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권행정협의회 운영과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상생협력 기획단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부터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에서는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18건을 발굴해서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공감대 확산 및 논리개발로 국가정책에 반영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상생협력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청권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도 핵심현안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선도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기획단과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매년 5억 원 정도 규모로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17년 대비 ’18년도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2개 부설센터 사업비, 그러니까 공공갈등연구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이 2개 사업비를 별도 추가증액 없이 본원 일반회계로 통합한 사항으로써 실지로 증액된 부분은 총인건비 상승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회계만 바꿔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8년 대비 ’19년도 출연금 증액이 총 5억 60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연구원 과제체계 개편을 통해서 출연금 4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외부 연구용역으로 하던 거를 충남연구원 과제로 해서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8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본과제 수행 예산지원의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를 폐지하고 또한 최근 3년간 전략과제 반영 건수를 고려해서 14건으로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충남연구원 외부 용역과제 받는 것을 9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5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도시과 예산안과 기획관 소관 디자인기획조정TF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관 디자인기획조정TF팀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되었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건축사업 중 중요도가 높고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사업비 50억 이상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업 초기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까지 일련의 프로세스, 전적으로 디자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 건축도시과의 예산은 시군 공공건축·가로환경 컨설팅 및 공동주택·상업시설 민간 건축물의 옥외광고 디자인 개선, 일반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본예산에 460억 8700만 원보다 48억 8700만 원 감액된 412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7%, 천안시 같은 경우는 47%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서 조정교부금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19년도 도세가 1조 4799억 원으로 천안시 4735억 원의 47%와 기타 시군 1조 71억 원의 27%를 더한 4944억 원이 조정교부금 세원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10%인 49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하나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개월 82억 원을 유보한 상태에서 412억 원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보된 금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사업을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은 도가 주관이 되어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2020년 예산편성 이전에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으로부터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등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은 예산연구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연구회에서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공모사업 선정, 참여예산제 운영 만족도조사 등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에서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8년도 올해 도정에 대한 도민평가 행사를 미개최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추경에서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 예산은 서포터즈 5기 임기가 내년 5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제6기 위촉식 및 신규 위촉되신 분들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기는 2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공공기관의 표준 업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백업장비 구축비가 전년도 본예산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57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2018년도 보안 및 백업장비 구축비 1억 5000만 원은 업무지원시스템 방화벽 이중화, 침입방지 시스템 등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 차단을 위한 장비구축 사업비로 올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보안위험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망 백업장비 도입비 243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지만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내년도에 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폐교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지원코자 1억을 편성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청한 시군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미활용폐교가 도에 7개 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징수금 전액과 도 보통세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허가 면적 증가 및 천안, 아산, 서산시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증가 추세가 지속될 거로 전망되어 지방세입 세수추계 산정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 48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도 관련법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서 2019년도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234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총 38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대학 운영비 관련 시설확충비 감액사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경상적경비는 대학운영 및 비전실현을 위한 사업비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중단기 대학발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이유는 중단기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학과 학제개편, 2년제를 3년제로 바꾸고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서 증액사업으로 3건, 6억 6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기자재 교체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건에 8억 46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관련해서 직원숙소 현황과 신규로 임차하는 숙소현황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2개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직원에 대한 신규수요 2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신규 숙소임차 2실을 월세로 임차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예산 240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과 기존 숙소를 전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주로부터 월세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월세 한 실만 요구가 있습니다. 한 실에 대한 월세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지금 보면 수도권지역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한 내용이 되겠고요,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주거지원비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세종지소 관련해서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편성하는데 사용료보다 관리비 비중이 더 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종지방자치회관의 관리비 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원가산정용역과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우리 도는 123㎡의 면적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면적은 무상이 66㎡, 유상이 57㎡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도지사협의회가 시도에 기본 제공하는 66㎡를 도가 사용하고 나머지 57㎡ 면적의 사용료, 임대료를 함께 입주하는 논산, 예산, 태안 3개 시군과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무상제공 면적을 감안하면 사용료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앞으로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므로 향후 시군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부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세종지소 차량구입비 관련해서 도청 보유 관용차를 활용하면 어떠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종지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차량은 도청을 오가는 출장목적 외에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기관들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는 12개 시도가 현재 전부 업무용 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관리 부서와 여유가 있는지 협의를 해 보니 현재 본청에 소속된 차량 중에 세종시에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비 사업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주 마을공동체 기반구축비는 공주 마을교육공동체 기반구축 사업인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4억, 내년 1억, ’20년 1억씩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매출공채 수입이 전년 대비 100억 6500만 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949억 원은 ’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면제제도 시행 이전인 ’16년 채권발행액과 면제제도 실시 이후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점이 9·10월 정도 되는데 그때 시점으로 채권발행액을 고려해서 예측된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올해 계획안상 846억 원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발행한 채권발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발행액 10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도를 시행해 보니 실제 발행액과 예측오차가 발생해서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관련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 예치금 241억 7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8년도부터 ’19년도 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기금을 모두 은행에 예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241억 7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도청사 매각대금 2018년 1차분 80억 2000만 원과 2019년도 2차분 160억 원 그리고 2019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된 기금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대체재산 취득 등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 가지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금리인상 부분에 대한 예측자료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예측을 누구도 하지는,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잠깐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2012년부터 추세를 보면 계속 쭉 떨어지다가 지금 소강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합위원회 위원들이 보면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불균형 누적에 대한 경계를 지속함에 따라 한은이 이달 중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경기둔화 추세라든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은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수요조사한 내역, 8월 달에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 250억의 융자 신청액을 받았고요, 2020년 신규 융자수요는 내년 8월에 또 조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감면 연장기간 근거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용역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7월 18일부터 용역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자문결과 매입면제 시행이후 재무추정표 붙임을 드렸는데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전제조건을 6개를 가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돌린 결과 2020년에 보면 기말 현금잔액이 149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1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20년까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2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금리인상 우려가 있어서 향후에 예상되는, 도가 직접 하거나 시군이 하는 지역개발의 경우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지연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에서 제작 발표한 중기재정계획 32페이지에 보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축소 및 불확실성이 상존할 걸로 전망이라고 하는 등 여러 예산 관련한 서류에 금리인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이 개인적 의견, 정확하지 않은 의견을 답변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틀에서는 그런 전망이 되는데 지금 당장 1～2년 크게, 제가 아까 전제를 전문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거다”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금리인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다음에, 모든 예산서류에 있는 ‘금리인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다음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불확실성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본인이 작성을 감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놓고도 그것을 부정하는 답변을 하는 기조실장을 어떻게 믿고 이 큰 금액의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써 놓은 건 알고 계셨나요?

그것을 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부정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 당장 1～2년 사이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란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부정을 한 건 아니고요, 뭔가 말씀 과정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019년도만 하신 거잖아요. 2020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갑자기 수천 억 규모로 요구하는 시군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치 면제를 해놓고 또 만약 그런 요구가 2019년도에 있거나 2020년에 있으면 급하게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또 그때 당시에 바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행여 혹시…….

또 이렇게 예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리인상’이라고 책에 써놓고도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해 놓고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정책을 하는 데 어떻게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예측만 해서 할 수가…….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예, 당연하죠.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이 볼 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미래에 대한 것을 단정해가지고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단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

그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지역개발 채권을 발급하면서 지역사랑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우리 도민들이 갖는 것 자체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4개 지자체만 하고 있는 면제에 대해서 저희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중간에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 거라든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10%.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주셨는데 신규융자 이자율을 2.25% 했어요. 조례에는 2.5%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조례 13조제1항의 융자조건에 연리 2.5%로 한다고 했었는데.

조례에는 2.5% 되어 있는데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심의 거쳤어요, 그럼? 그걸 가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2.5%로 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심의를 거쳐야 돼요? 융자 나갈 때 하는 거지, 시뮬레이션이야 2.5%로 하든 2.25로 하든 괜찮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조건 2.25% 현재 이자율 그 상태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에 융자금 이율을 연리 2.5%로 하되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꾸 안 나오셔도 돼. 나오지 마요. 안 나오셔도 되고, 우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하시더라도 이자율을 2.25%가 아니라 2.5%로 계산해서 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죠.

아,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용역 할 당시에 그것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그 정도 시점에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용역을 한 거예요?

예.

용역비는 얼마나 준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00만 원.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가지고 엑셀로만 돌려도 되는 걸 용역 하신 거네요? 이 정도 규모 있게 2년 동안 17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제대로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도 예측을 해보고 그런 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드는 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일단은 조건을 넣고 그 자료,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넣으면 그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으로부터,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는 아마 2년 치인데 내년 치만 했던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래 2년 정도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함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식의 결과가 있었고 시군별로 이러이러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또 향후 2년 치를 예측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세부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확한 분석도 없이 면피용으로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100만 원 주고 시뮬레이션한 거 자체는.

잠깐만요, 그게 아마 자동차 등록하고 관련되면서 통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작업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자꾸 관례적인 예산신청이 되고 예산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물론 실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말씀하실 때 몇 가지 근거라도, 외국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좀 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뮬레이션도. 이거 안 봤으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거 굉장히 큰돈 들여서 심도 있게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 정성 들인 시뮬레이션도 아닌데.

시뮬레이션이 크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실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제요건 6개 조건 집어넣고 변수 집어넣고 이건 엑셀만 좀 잘 다루는 사람도 이거 할 수 있어요, 3일이면. 이런 식의 결과표 한 장을 만들어 내는 것, 더 자세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한 장짜리는 엑셀만 가지고서 수식만 집어넣어도 만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맡기고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수요조사도 ’19년 어치만 했으니까 매입면제를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만 일단 면제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1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의 예측, 행정의 예측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2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을 불성실하게 1년만 했으니까 매입면제도 1년만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저기는 아닌데 저희들 이 예고를 할 때 이미 도민들한테 공지를 2년 하는 걸로 어나운스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쭉 논의를, 이야기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4조1항에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년간 시행할 예측자료에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채권면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2020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년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안으로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예.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추경 예산에서 미래인재육성에서 95억이나 어떻게 이렇게 늘었어요, 95억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방대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

추경 예산안 86쪽.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에서 95억이나 늘었네요? 아무 내역도 없이 95억이나 큰 금액이?

실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교육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있는 데 예산.

실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항목을 보시면 큰 틀에서 미래인재 양성으로 되어있는데요, 703항목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법정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추산한 결과 시군별 세목별 목표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억이나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세수 상황이 좋아서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지역인재 정책자원개발 8억이나 깎인 것은 왜 깎였어요?

지역인재 자원개발…….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장학기금 부분은 원래 충남인재육성재단에 각 시군에서 분담하도록 되는 돈이 있습니다. 원래 초 본예산에 20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군 부담금, 그게 12억만 납부되고 8억 8000이 미납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아산, 논산. 아산이 5.5억 원, 논산이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자립도나 이런 게 아산이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다음에 좋은데 한 5억 원 정도 납부가 안 됐다는 것은, 논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좋은데 그 부분…….

그만큼 기획조정실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청양이나 부여나 금산 같은 데면 몰라도 충청남도에서 아산하고 논산이 안 냈다는 것은 뭔가 노력이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예, 저희들 더 분발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90쪽에 포상금, 예산절감 성과금을 1200만 원 깎잖아요, 200만 원 하고. 어떻게 이렇게 200만 원밖에 안 하고 천몇만 원이나, 예산절감 성과금, 90쪽. 1200만 원 깎잖아요, 예산절감 포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전액 삭감이유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고라든가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려고, 그게 11월 현재 신고·고발 사항이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역시 요즘 유치원보조금 비리니 사학비리니 KBS 어디든 난리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보조금비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다면 노력이 그것도 역시 부족하지 않은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신고 좀 철저히 하라고 하고, 또 아직까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12월 달이라도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 깎아요, 큰 금액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12월 달에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그렇게…….

12월에 신고할 수도 있죠.

올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절차가 있거든요. 심의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면?

예, 연말에 들어오는 거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더욱더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 안 되도록 장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최상의 상태입니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문제가 없는, 100% 깨끗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적극 안내를 해서 회계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범도민정책서포터즈 해서 2300만 원 깎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그걸 안 했죠, 행사를? 새로운 민선 양승조 지사가 출범하고 그러면 더 도정을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연찬회도 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도지사가 출범했으니까.

범도민서포터즈가 원래는 ‘도정을 빛낸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 우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관련 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홍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관련해 가지고 서포터즈를 초청해 가지고 평가하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 설문으로 대신하는 절차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 또 세워요?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나머지 위촉식 관련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제 의견은 도지사가 다시 출범했으면 새로운 도정이 주민들한테 더욱더 홍보하고 평가도 하고 더 해야 하는데 SNS여서 깎았다, 행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도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민선 7기 큰 정책방향 이런 걸 세팅을 거의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면 같이 아울러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시책,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써 서포터즈 초청해 가지고 평가하는 온라인 행사 관련되는 비용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3억이나.

몇 쪽 말씀하시죠?

94쪽. 그건 어떻게 3억이나 깎아요? 그것도 사업을 안 해서 3억이나 깎는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원래 주말행복배움터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6억인데 여기에 교육청이 3억 원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도비 6억 중에 교육청이 태우는 부담금 3억 원이 예산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3억 원을 깎고서 도비 태운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왜 안 세웠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아마 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예.

내년도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은 몇 % 임금 인상되죠?

1.8%입니다.

그러면 도 출연기관이,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니까 전체 해당되지만 보통 출연기관은 몇 %에서 몇 %까지 임금을 인상했어요?

그 부분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임금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사정은 다른데 예를 들면 매 연도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연도에 인상률을 결정해서 기관통보를 하는데 최근 3년도의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올해 ’18년도는 2.6%, 2017년도에는 3.21∼4.9%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관마다 정확하게 반영되는 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은 연봉을 산정할 때, 특히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특히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는 연금도 50% 받나요?

그게 재취업하는 기관에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샐러리, 연봉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50% 정도는 공무원 다니던 사람은 연금까지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방 출신, 지방의회 출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도의원이든 시의원 이런 분들은 연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가령. 못 받는다고, 100%.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도 가령 100% 못 받으면, 연금을 매달 330이니 400이니 200이니 받다가 이 정도 못 받는데 출연기관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한 50% 받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현재의 공무원 인상분보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2% 올랐다 가정하면 2% 이상, 4%, 5%, 3.1% 올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수준 정도만 올려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연봉을 임원에게 많이 주는 만큼 역할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마케팅이라든가 수조 원 매출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충청남도 내 출연기관은 그 역할이라는 게, 기관장이라는 역할이, 출연기관 임원이라는 역할이 대기업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실장님?

예, 대기업은 갭이 평직원하고 임원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그만큼 마케팅을 해야 되고. 실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일한 만큼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대충 보면 도정 특정경비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작년보다 삼백몇 억은 줄었죠? 얼마 줄었죠, 특정경비는? 특정경비교부금.

특정교부가…….

근 300억인가 400억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비비하고 두 가지 무슨 자금 예치하는 건 또 늘었더라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01쪽 봐보세요, 2019년도.

101쪽이요?

예산담당관실 내부거래지출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42억이나 어째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142억, 내부거래지출, 예산담당관.

여기에 14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42억이나 늘었잖아요. 금년도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잠깐만요. 주요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작년에 만든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청 매각대금이 내년도 1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태우는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처음 생겼고요, 올해 일부 20억 처음에 반영했다가 60억을 더 태워서 추경에 80억이 되고 내년도는 도청 매각대금 2년 차로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0억, 정부안에 반영이 돼서 그것 추가로 더 태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몇 %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으로 주로 조성을 하는데요,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30%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그다음에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2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아래 보면 평가활동 강화 해서 작년 10억에서 한 5억 5000 감했는데, 평가활동 강화를 왜 내년도는 감하죠? 5억 5000이나 줄었죠? 그 아래에 평가활동 강화, 평가관리에서 작년도가 10억이었고 금년도는 4억 7000 해서 한 5억 5000이나, 53% 감했는데.

잠시 시간 주십시오. 제가 세부사업별로는 분석을 했는데 같이 묶여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정리가,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요.

뒤에 과장님들은 답변 못 하세요? 미리미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53%나 감했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자체 예산이 ’18년도 본예산 대비 한 5억 6000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주요 원인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공기관 지원시스템을 도에서 직접 예산에 태워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감액하고 19개, 쓰는 공공기관에서 각자 분담하도록…….

자체적으로?

예,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102쪽에 예비비가 한 45억 정도 증가했는데 예비비는 왜 45억이나 증가했어요? 대개 예비비를 많이 깎아야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쓸 텐데 예비비를 늘린 이유가 뭐죠?

예비비 편성기준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몇 % 한 거예요? 현재 쓰인 예비비가 몇 %예요? 충남도 예산이 7조 3000억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2개를 합쳐 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예비비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 내외로 한 거고 나머지 목적예비비까지 합쳐 가지고 전체 같이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1%가 안 되는데 작년보다 45억이나 늘었고 특정경비는 또 줄였길래 그 이유가, 특정경비는 그렇게 많이 줄여놓고 이건 또 늘려놓고.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은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같이, 일반회계가 늘어나니까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100%는 안 되니까.

금액을 정확히 맞춘 건 아니고요.

그리고 104쪽 통계에 보면 계약 용역비, 마지막에 있잖아요. 104쪽에 연구용역비 해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2억 원이 뭐예요? 뭘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책정하는데 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미리 전년도에 다 예측을 해 가지고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급하게,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풀비로 담아서 2억 정도 별도 용역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타 국에 주는 거예요?

예, 타 실·국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 통계 관련해서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 용역비 해서 1억 8000은 또 뭐예요? 105쪽이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충청남도 사회지표.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뭘 또 해마다.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정책개발 아니면 종합계획수립,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이 용역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용역비라고 하면 통계조사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해마다 해요, 작년에도 했는데?

예, 이거를 지금 합니다.

해마다?

예.

용역을 해마다 줘요?

예, 이걸 보면 도내 1만 5000 가구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인구, 건강, 가족, 교육, 노동 등 12개 영역의 200여 개 지표를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비거든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합니다. 이게 통계법에 의해서 국가승인통계로.

해마다 하면 알았어요. 예산이 또 섰길래, 해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아래에 보면 통계자료 해서 인건비, 기간제가 2300만 원 서는데 지금 정규직화하는데 기간제를 또 쓰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 아래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2300. 정규직화 다 하고 공무직 시켜놓고 또 기간제를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통계자료는 통계라는 것이 대개 단순작업, 여러 가지 설계하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실지로 자료 입력하고 자료 작성하고 이런 거는 단순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거의 다 하지 도야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 총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를 2300이면 근 1년을 근무…….

8개월 치 예산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또 직원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던 사람 정규직화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간제 있던 사람 정규직 안 했어요, 이번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매년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죠, 해마다 그 예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2300? 올해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없던 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올해도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도 부분에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서 일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육아휴직 들어갈 정도로 다시 쓰면…….

그 일을 다른 분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107쪽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또 43억이나 줄고, 시군 주는 것은 이렇게 또 줄었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운다고요, 특정교부금?

예, 못 채운 부분.

108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비는 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또 늘고 200억, 그랬길래 내가 아까 한 얘기예요. 그리고 110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수첩 제작이 5400인데 이게 뭐예요? 행정수첩이 전 직원들 노트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예산 없잖아요. 행정수첩 제작 해서 5400.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없잖아요. 여기 5400, 금년도만 있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49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이 뭉쳐있어서 사무관리에 보시면 ‘87300’ 그 안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표현이 안 되어 습니다.

풀로 되어 있어서?

예,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내역을 안 써서?

예.

그래서 금년도는 없나, 해마다 하는 건데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쪽 보면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이게 금년도도 다 못 쓰고 그러는데 지금 18억이네요?

행복배움터요?

예, 그게 뭐예요, 주말행복배움터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말 같은 때 각종 학생들 주말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 배부하는 거죠?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시군으로 나갑니다.

배부하는 거죠?

예.

113쪽 아래에 자치단체 보조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금년도 근 20억 이상, 23억 원, 많이 섰는데 신가초는 어디 있는 거예요? 114쪽 뒤에 신가초.

천안입니다.

천안?

예.

계성초등학교는요?

당진입니다.

당진은 7500인데 여기 보면 천안 학생수영장이 14억, 신가초등학교가 2억 9000, 천안 희망초 체육관이 5억 7000, 또 번영유치원 해서 거의 다 천안으로만 근 20억 이상이,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 천안만 이렇게 20억 이상 주는 거예요? 골고루 주지 않고?

이 부분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이요?

예.

다른 데는 체육관이 없어서 현안사업을 14억씩 그렇게 막 주나요?

그 부분에 지역 필요성이 있어서.

나도 다음 추경에는 20억 좀 하나 체육관 신청할 테니까 꼭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편중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뭘, 한 군데 제일 잘사는 천안만, 다 들었다면 누가 봐도 인식을, 공감을 못 해요.

예, 그 부분은.

그렇죠?

이게 지역안배를 해주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 꼭지는 지역에서 현안으로 올린 사업이라.

현안이, 시골지역이 더 체육관이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쉬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얼마죠?

전체 정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국회 제출된 안 기준으로.

예, 올해.

올해요?

예, 올해.

…….

428조 8000억이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얼마입니까?

475조로 되어 있습니다.

470조 5000억.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 충청남도 예산은 얼마예요, 실장님? 금년도 ’18년도.

전체 합쳐서 17조 정도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17조가 된단 말이에요?

7조요, 7조. 7조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만 5조 6365억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내년도 의회에다 상정한 예산 얼마입니까, 총? 충청남도의회에다 상정한 예산.

의회에 상정한 예산 말씀입니까?

예.

전체 6조 2694억 정도 됩니다.

6조 2694억 원. 그런데 국비가 9.7% 증액이 됐죠, 국가 예산이? 충청남도도 당연히 6조 2694억에서 증액이 돼야죠, 9.7%가? 그런데 이걸 따져 보니까 11.2%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 출장을 몇 번이나 가셨어요? 출장내역서 다 보면 아니까.

서울 출장 여기 와서 직접 간 건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습니까, 두 번 가셔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목표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잘한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두 번 가셨다며, 서울, 국비확보하러.

예, 두 번.

그런데 충청남도 자립도가 31.5%, 전국 17개 시도에서 12위, 그런데 우리가 의존자원이, 국비확보 예산을 해야 충청남도 도민에게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국비확보가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열심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확실하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원활하게 잘되는 거고, 다시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 갖고 10월 달에 저한테 준 거예요, 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부여군 걸 봤더니 과연 이게 균형발전이 되냐, 상생발전이 되냐, 말장난을 하냐, 글장난을 하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의사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부여군 자립도가 8%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50∼60% 되고, 그런데 균형발전하고 상생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비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큰 틀에서 얘기…….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요?

아무래도 균형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먼. 청양, 부여, 금산, 서천 이런 데, 여기 앉아서 부끄럽기도 한데, 내가 부여군 출신이라는 게. 사실 자립도가 낮아서 부끄럽기도 한데 이게 말로만 뭐해서 거기가 나쁘다, 균형발전한다, 그런 책자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균형발전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안 주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예산 주는 건 조금 주고 어떻게 균형발전이 돼요. 그런 방법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균형발전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도의 최고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100% 예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측면도 보여지고요, 제 생각은.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재정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행되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도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시 선임됐으니까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외부적인 활동도 도에서 협조해 달라고 얘기 좀 하시고 도 예산이 균형발전, 상생발전하려면 없는 데, 발전 안 된 데 더 줘야지. 지금 국비예산을 보면 천안에서부터 서태안까지 거기로만 예산이 가는 거예요.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지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예산편성하는 실장님이 머리를 많이 짜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실장님의 뜻은 어떤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불균형 발전, 이거를 빨리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데 동감하고요, 여러 가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서 가능한 재원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안이나 이쪽 아산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건도 알고.

그런 사정이 있는 예산들 말고는 가급적이면 남부지역이나 이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저는 예산을 감액만,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 증액해서 일을 열심히 충청남도를 위해서 더 하라고 하고 싶은데, 많이 증액됐다고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액 많이 해서 충청남도를 위해 열심히 일을 더 해라,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데에서 실장님이 생각 좀 잘하셔서 충청남도가 행복한 충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

잠시만요, 자료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요?

2018년도 추경 사업설명서요. 74페이지에 있죠.

예.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연찬회를 원래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전부 다…….

생략을 했습니다.

행사를 전부 온라인 설문으로 대체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밴드로, 모바일로 설문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범도민정책서포터즈단이 2019년 예산에 보니까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을 1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회의 한 번 참석 안 하고 모바일로 계속 운영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진짜로 소속감이 있을까, 제대로 사업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이분들 활동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참여, 정책제안, 주민홍보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보통 1∼2회 정도 전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려는 건데 지금까지 성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합행사를 4회 했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했고, 각종 저희 도정과 관련된 평가업무 그다음에 제안업무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성과를 말씀드리면 집합행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도 주요행사 같은 데 가서 관람하고 글을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SDG,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전략회의, 지표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평가하는 데도 참석해 주셨고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건 작년이고요.

예, 작년 얘기고 올해 거 말씀드릴까요?

2018년도 성과가 있으신가요?

올해 성과는 집합행사는 없었으니까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온라인 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혁신 전략별 추진과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게 온라인 설문이었죠?

오프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도민제안 혁신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치 도민인식 조사에 응답해 주셨고 민선 7기 도정방향 그다음에 ’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현장 관련해서는 소방현장 문제점 발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주로 설문조사였네요, 응답률이 얼마나 됐나요?

응답률 퍼센티지는 지금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 20% 정도 됩니다, 대략.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데요. 이게 집합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참여율이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합참여를 하면 한 17% 정도 참석을 한대요.

안타깝네요.

큰 숫자는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합을 하면 소속감 이런 거는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도 사람이 마주해서 얘기하면…….

내가 도민서포터즈인지 아닌지 스스로 소속감이 희미해 질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인원이 지금 945명입니다, 전체. 945명인데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작년 회원이 올해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새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5월 달에 위촉해서 2019년 내년 5월 달까지 갑니다, 2년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러면 새로 뽑는 사람들을 집합연수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첫 회에는 무려 네 번이나 집합교육을 하고 연수를 시켜 주셨는데 둘째 해는 아무것도, 오프라인으로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사업 진행하시는 분이 뭔가 열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으로는 누구나 문자 보내고, 단톡방에다 문자 올리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촉식을 계기로 해 가지고 오프라인 활동도 강화해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제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우리 전체 예산이 거대 광역시의 1개 분야보다도 적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우리 총예산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11.23% 증가는 했지만 예산이, 재정자립도도 31.5%밖에 안 되고 국고보조금이 약 3조 2500억 원, 지방교부세가 약 8000억 원, 지방세수입이 1조 8500억 원 등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건강하지 못한 예산 구조라고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종속적인 예산편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소망해 보고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특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장밋빛 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세출 계획에 보면 전체 예산을 7조 7000여억 원으로 추계해 놨어요. 실제 2019년도 전체 예산은 약 6조 2690여억 원인데 중기재정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이 특히 20%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0.1%로 계획을 해 봤는데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의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이 매우 아쉬웠어요.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로 천안에 예산이 많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81쪽부터 205쪽까지 8건에 약 3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이 너무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소한 예로 충남지역 공공기관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천안의 어느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소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예산편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안 139쪽부터 147쪽까지 미래성장본부의 신성장동력과와 산업육성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예산이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안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인데 꼭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에서 147쪽까지요. 미래성장본부의 신성장동력과 그리고 산업육성과 예산안이 전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미래성장산업과는 대부분 테크노파크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쪽에다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외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출연금으로 주면 정산도 안 하고 예산에 관한 보고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쪽으로 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예산이 잘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으려면 출연금보다는 보조금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예산의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녀가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선행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안과 성별영향평가 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말은 제출자료에 성별영향평가서도 같이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예산서에는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첨부가 안 되고요, 결산서에는 첨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도 계획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산할 때만 하시나요?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도 성별영향평가를 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들어가는 분야가 있지만 성인지 예산 투입했을 때 성과가 제대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결과 정산보고 때 보고드리는 걸로, 똑같이 일반 예산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성과잖아요.

예.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적도 성별영향평가서에 입각해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구체적인 결과는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도출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내년도 2019년도 결산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온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성별적으로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있는지 적정한지 그런 것을 평가한 보고서를 한 번 보고서 ‘예산이 적정하구나’ 저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그런 점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서도 확인하고 결과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성인지 예산안이 모두 12건에 75억여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5.52%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예산안은 겨우 1건에 불과한데요, 올해 충남도청 전체 예산이 약 11.23% 증가되었음에도 기획조정실은 오히려 25.52% 감소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위원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기획조정실은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역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세부내용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하고 우리도 여성정책관하고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지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양 기관에서 협의해서 “이것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해당되니까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하던 사업을 올해는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인지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한 목표에 도달해가지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사업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남녀 간에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지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관의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년 대비 3000여만 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통계조사, 통계자료, 발간관리 및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혁신담당관의 혁신관리운영, 공공기관관리, 교육법무담당관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성인지 예산안이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으로 정리해 주시면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서에 넣어서 성인지 예산 대상이라고 명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의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뚜렷한 대안 없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정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관련 예산안인데요, 122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 인력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음, 참여자 선정 시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의 적극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여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여성전문가 및 분야별 단체활동가 등 인력풀의 확대와 발굴이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천할 테니까요, 여성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관련한 성인지 예산안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참고하시고 성인지 예산안을 정리할 때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준으로 기능별과 조직별로 살펴봤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국가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사회복지 분야는 35.37%로 약 2조 2174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농림해양수산 15.01%, 일반 공공행정 9.9%, 환경보호 6.21% 그리고 공공질서안전이 3.51%, 교육 5.86%, 국토 및 지역개발 4.89%, 문화 및 관광이 3.95%, 보건이 2.14%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이 2.36%, 수송 및 교통 2.9%고요, 과학기술이 0.05%, 예비비가 0.93%, 기타가 6.91%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별로 예산편성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7.9%인 약 4950여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복지보건국이 35.09%, 자치행정국이 11.01%, 농정국이 10.46%에 이어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충남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편에 해당돼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관별로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날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진흥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등 약 234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편성하고도 기획조정실 안에 얹어서 예산안 심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역시 기획조정실 안에 얹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기관들 각각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늘려서라도 독립된 날짜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의회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일단 조금 어려운 측면 이 있어 보이는 것이요, 그건 과 단위 정도 되거든요. 6명 단위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요, 이따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예산, 정책, 기획,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이필영 실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장이 아니니까 격려하고 싶어요. 이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 분의 생각과 가치·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방향도, 정책기조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실장님의 의견을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죠, 특정자원시설세?

예.

지역자원시설세 그게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원 구분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해당 시군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목적세죠.

예, 목적세 맞습니다.

목적세가 가는데,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받아서.

아니, 100%가 온다면 65%는 해당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35%는 우리 충남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내려갈 때 재원 구분을 어떻게 해서 내려 보내냐는 얘기예요. 이를 테면 교부금 형식이냐.

갈 때는 징수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내려갑니다.

일반재원으로?

예.

실장님 생각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남도에서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과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 예산을.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초단체가 재원 구분을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또는 상급기관인 우리 충남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매년 사업비가, 보조금이죠, 세금이죠. 세금이 내려가면서 당해지역 중심으로만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는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세금을 징수할 때는 목적세로 징수되는 그런 재원인데 충남도에서는 목적세이니만큼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지방재정법에도 성격상은 목적세 같은데, 제가 판단해도.

지방재정법상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도 특별회계 목적세로만 사용토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의식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연 의원께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 또는 직원들의 연봉 공개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적절한 것인지,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월 몇 시간 주어졌죠,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게?

토털 67시간.

67시간 다 안 쓰죠?

바쁜 사람은, 맥시멈을 채우는 부서가 있고요.

보통 한 40시간 정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공직자들 다 앉아계신데 얘기하기가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적절한지. 이 두 가지 사항,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이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이 되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하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날 도정질문할 때 김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때 계기로 해서, 물론 제시한 내용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몇 부분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무튼 저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고 있다가 처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규정이 전반적으로 딱 공무원 월급이 2.6%, 올해 1.8% 이렇게 착착 올라가듯이 금액이 틀에 짜여진 산수식에 넣어서 나오는 그런 체계가 아닌 것이 현행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그날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시간외수당 관련 부분은 입장이 어떠신지?

산하기관 말씀?

아니요.

공무원들 말씀이신 건가요?

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역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한 어떤 측면을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아까 시간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입장을 말씀하는 걸 그때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인정하시나요?

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5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공로연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로연수요?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하다 보면 몇십 년을 공직생활하다가 퇴직을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민간기업…….

그게 법에 준하는 사항인가요?

공로연수제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규정이지 법은 아니거든요. 법에는 사실상 배치되는 일입니다. 법에는 배치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신 이정구 국장님이 행안부에 계실 때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안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셨으면 아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알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답변을 하신 건지.

저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시행하는 건 알았지만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 규정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면서 실장님이나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 답변이네요. 입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신껏 답변드렸습니다.

직원들 뒤에 쭉 놓고 소신껏 답변하라,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권자인 220만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 나왔던 잘못된 사실인 것 같아서 수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인재육성출연금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5000만 원, 추경에 1억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2차 추경에 5억 5000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다 잘못된 얘기인데 정확하게 확인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예, 그건 별도로 확인…….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실장께서 책임지고 작성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 대내여건, 10페이지 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있고 11페이지에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과세 감면 및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39페이지에 투자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고 약속한 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마이너스 4.4%, 문화 및 관광에, 구체적으로 보면 41페이지에 문화예술에 마이너스 4%, 이게 과연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묻어있는 중기재정계획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 연평균 신장률이 감소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를 정무부지사의 명칭까지 변경한 의도는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기획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저도 처음 보는 수치라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책임자가 기획관 다음에 기조실장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마이너스 4% 그리고 R&D집적지구, 충남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R&D집적지구가 한창 투자돼야 되는데 과학기술도 마이너스 2.3%입니다. 이거 도대체 도정의 철학과 비전이 어디 있는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 41페이지, 노동 분야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충남처럼 대규모 노사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또한 42페이지 보십시오. 무역 및 투자유치 마이너스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이럴 거라고 예측을 못 했을 것입니다. 도정의 철학이 절대 묻어나지 않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 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민선 7기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저출산 내지 사회복지 파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을 건설할, 그리고 미술관을 건설할 준비가, 그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라는 건 다른 데 일반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는, 제공되는 양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건물 2개 1000억짜리 지으면 나머지 문화 관련된 예산, 도대체 어디에서 문화예술도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관과 실장께서는 이 사유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도지사와 함께 논의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이너스 4% 이미 나와 있고 중요핵심 도정 분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해당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하여 4페이지에 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인데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한 게 중소기업진흥기금 몇백 억, 백몇십 억 운용하는 게 다죠? 그렇지요?

주 재원은 중소기업자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의미가 별도로 사실상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기금에서 재원을 모아서 그걸 통합해 운용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인데 지금처럼 중소기업진흥기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와서 운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중소기업진흥기금을 그대로 운용하면 되고 통합관리기금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지금 중소기업 자금만 와서 그런데요.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원래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할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5년 이후에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외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 게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까?

와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2개 이상의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통합관리기금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효과는 떨어졌을 텐데요, 그나마 기금으로 해가지고 고율의 지방채도 갚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안 했다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다른 데에서 썼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라고 들리는데요?

효과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에는.

크지 않은 게 없는 거죠. 2개 이상의 기금에서 돈이 온 게 없으니 효과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2개는 아닐지라도 한 곳에서는 왔으니까.

그러면 그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련된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이자를 썼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기금에서 와서 고율…….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서면으로.

그 기금이 와서 중소기금에서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못 나가는데 여기로 와서 다른 데 통합적으로 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 고율의 이율을 갚아서 그런 부분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봤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그러시면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기금이 과연 필요한지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당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해서 달성도가 87%입니다. 아예 지역개발기금도 ’16년도에는 없죠. 이제 사실상 지역개발기금이 수요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융자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지금까지 왜 시군에서 굳이 안 썼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군에서도 조달 가능한 금리였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안 썼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아니면 어떤 요인일까요?

기금을 또 이렇게 갖다 쓰면 부채가 되니까 그런 회계 상에.

다른 개발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조례에서 하고 있는 50%의 이자율에 대한 변동을 너무 가볍게 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크게 해서 시군이 지역 개발 시에 좀 더 낮은 이율로 사용할 수 있어야, 상대적 효율성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선제되었어야 된다는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다음은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만약 이런 기금이 올해처럼 열병합 부지를 사야 되는 이러한 대기업 투자사업에 이런 기금이 있었으면 아주 소중하게 쓰였겠지요?

예.

지금 보면 40억 이상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금만 잡히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없었나요? 조례가.

올해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전년도 계속 추계를 해서 하는 거지 조례가 올해 생겼다고 해서 전에 거를, 3년 치를 비교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 나온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율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 3년간을 이 전부터 추산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급격한 재정지출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에서 1500만 원의 이자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20억을 1차 추경에 한 거죠? 1차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20억을 태웠죠.

본예산에?

예.

20억에 대한 이자는 500만 원이라고 안 나왔나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조금 해가지고 한영신 위원님 질문 때 설명을 잘못드렸는 데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20억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1500만 원 이자를 산정했는데 20억이 안 들어오고 금년 하반기에 80억이 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돈이. 통으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1500만 원 삭감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됐던 거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억에 대한 이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예산심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책임 있는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성과지표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도정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지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방향의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정책 거버넌스 구축 운영 만족도를 82%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정기점검을 5회에서 6회로 쭉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공공건축물은 대상이 되는 게 도가 직접 건축하는 건축물이죠?

예, 50억 이상 건물에 해당됩니다.

50억 이상 건축물을 충남도가 1년에 6개 이상 신축하나요?

전체는 현재 17개고요.

지금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상황이 과연 1년에 6개가 될 것이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과목표치가 6회가 아니라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신축하는 곳의 모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점검한다는 정도의 목표를 가져야 적합한 게 아닐까. 또한 109페이지 보면 의회협력 관련해서 예산으로 ’18년도에 2700만 원, ’19년도에 3600만 원, 이 돈이 바로 단위사업의 목표입니다. 아니, 2700만 원이면 어떻고 3600만 원이면 어떻고, 처분사항에 대한 인쇄비를 단위사업의 목표로 삼는다, 이거는 사실상 “인쇄비를 목표로 삼는다” 이게 성과지표로 맞을까요, 국장님! 이게 실장님이 다 사인을 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에 성과지표라고 얘기하기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특히 예산 117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균등급이, 상향하는 목표가 9개, 9개, 6개, 5개, 6개인데 실적이 9개, 4개로 해서 다 상향이 됐기 때문에 ’19년도에는 앞으로 목표를 6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하냐면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보는데 이 성과계획서가 실제 의미 있는 성과지표로 작성되었는지도 꼭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관련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교육청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전체 삭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미반영된 게 본예산에도 미반영되었나요? 아니면 1차 추경에서 하자고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의회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회 추경 예산은 삭감을 안 했는지요, 1회 추경이나? 이래서 우리는 약 3억 원의 예산에 대한 룸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었고 의지를 물어봤으면 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아쉬움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특히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관련해서 환경 분야의 배움터가 본 위원이 함께하고 있는 환경교육 연구모임에서 보니까 환경교육 관련된 게 실제 충남에 많은 환경교육 배움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도 안 되더라고요.

활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활용도가 그중에, 행복배움터 중에 여기에 있는.

전체 비중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비중 중에 환경 관련된 자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많이 안 되더라고 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이랑 같이 함께하거나 이럴 때 지역의 많은 환경교육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렇게 정리추경이 되어서야 3억의 예산이 안 쓰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사업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177페이지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분야의 니즈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 사업 진행에서도 앞으로 환경교육 할 수 있는 충남의 자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들 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 교육 관련된 지원이 대행투자가 많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제 교육청 대행투자의 경우 5 대 5입니까, 3 대 7입니까?

아까 행복배움터 같은 경우 5 대 5.

행복배움터 말고 뒤에.

나머지 기타사업 말씀입니까?

예, 기타사업과 관련해서 5 대 5입니까, 3 대 7입니까?

3 대 7입니다. 대부분 3 대 7입니다.

대부분 3 대 7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투심사 때 시설복합화 사업의 경우에는 5 대 5가 가능한 겁니까? 여기 195페이지 호수초등학교 체육관이 5 대 5인데요?

아마 개별사업별로 보면 각 기관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때그때 협의는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아닙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제가 잘못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하나는 따로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하반기에 중요 이슈는 생활형 SOC였습니다. 생활형 SOC가 과연, 우리 기조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충남에 얼마 물량이, 몇 건에 얼마 금액이 접수가 되었고 그게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실장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보고는 한 번 받았는데요, 저는 애초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머릿속에는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형 SOC같이, 사실 생활형 SOC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생활형 SOC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나 청양보다 아산시 같은 경우가 더 활용지수가, 생활형 SOC 접근도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성장하고 인구는 늘어나지만 지역별로 있는 시설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형 SOC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충남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관과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별도 의 예산항목을 그동안 관리를 해 오셨나요? 이게 사실 부서별로 진행이 되어서.

이걸 총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잠정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고 실제 어느 부서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지 에 대해서 더욱더 기조실장께서 내년예산 확보와 함께, 사실 아마도 한 부서에서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모든 부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죠?

전체 묶어놓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머릿속에 없어서.

이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부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금강수계기금을 실제 충남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강의 수계기금은 인천시에서 상류지역이 대부분 수계기금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류지역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금강수계기금도 금산에만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데 인천에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인천에도 요구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충남에도 금강수계기금을 하류지역이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실장께서 각별히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인천시 사례를 참조해서 금강수계기금을 충남의 금강하류지역이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 포함해서 지역자원세 또한 환경에 대한 후과로 받는 기금인데 실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는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처럼 환경교육을 위해서 일정비율, 예를 들면 5%라서,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우리 안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검토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기금과 자원에 대한 세금을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영비로 3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 외에도 각종 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계신 데도 있고 자문위원회에 다른 위원들이 계신데 집행하는 예산이 3100만 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회의도 아홉 차례, 열 차례, 10회 이하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민관협치 조례도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지사를 선출해 놓고 도지사에게 무조건 다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과정인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지사님의 기조이고 저희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장하고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회 의원들 질의 내용을 볼 때는 자문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참여폭을 넓힐 때만이, 더더욱 넓혀서 직접민주주의 형태에 조금이라도 근접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3100만 원, 답답해 보였습니다. 답답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회의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운영하기 힘듭니다. 운영을 하면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용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공무원들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나 이러한 내용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이러저러한 주문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 텐데, 제 주문은 예산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예산은 점차 늘려가면서 더더욱 폭을 넓혀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림과 동시에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때 아니면 정례적으로 몇 회라고 정해놓고 9회든 10회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하고, 전체 회의는 한 번으로 정해놓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의 자문을 구하고 들을 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매번 의사결정을 하고, 월 단위도 좋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집행과정에 일일이 참여시키는 걸 보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하지만, 기계처럼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강조하면, 좀 과장하면 매일 매번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너무 적고 횟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년 대비 얼마,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지원시스템, 산하기관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이외에도 직원들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몇 차례 오셔서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들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또 강조를 드리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들하고만 통화를 했었는데 19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업무하중을, 부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계속되는 문제의식은 개발업체하고 관리업체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서 그 시스템 그 체계를 계속 고집하거나 거기에서 보완·수정, 보완·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산표를 작성할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최근에 지방의회 의원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니 마니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 의원들 의견 들어보면 인상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의정비에 대한 정당한 심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가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수당도 있고 인상폭도 있고 금액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이 돼서 우리 예산안에는 표시가 총액으로 3390억인가요? 그렇게 표기만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공무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전체를 포함해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전체 수당을 포함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예산안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홈피에 세세하게 어느 직급의 누구, 어느 과의 직급별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제 수당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 편성안에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인건비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때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투명하게 과감하게 다 100% 주권자들한테 공개를 해 주어야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만이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고민 정도가 아니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지치고 그러실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어쨌든 기본부터 잡아갔으면 좋겠고 뒤에서 과장님들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총칙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거, 실장님? 예산총칙 제6조에 나와 있죠? 일반회계 예비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580억, 그렇지요? 580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

이상한 점 없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일반회계가 5조 7400억이죠?

예.

한영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예,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처음부터 왜 출발을.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 편성한 게 48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또 목적예비비 규모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100억을 합쳐서 580억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총 1% 범위 내에 안 들어간다고 하실 건 아닌 내용인 것 같습니다.

2항에 나와 있죠?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같이 포함했어요?

별도로 한다는 게, 계상이라는 자체가 별도 표시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거기다가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실무적으로는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예비비 항목에 어디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 세입·세출 부분에 예비비 있어요?

예산안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예비비 토털 나오고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480억으로 한 거고, 총괄표에는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걸 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도?

예, 말씀하시죠.

혁신담당관 쪽하고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도 11%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민간우수제안 시상하고 공무원우수제안 시상 같은 거는 11%하고 53%밖에 안 되는데 올 예정액도 4%예요. 4%하고, 공무원우수제안은 실적이 없는 걸로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봐주세요.

예,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100%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업무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는데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통합관리기금하고 감채기금을 ’16년도에 폐지하면서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갚는 걸로 하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하고 아울러서 유일하게 수익활동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활용을 전체적인 기금 총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용역보고회가 남았죠? (○집행부석에서 12월 중.) 그것 미리 나오면 내년부터는 상반기 예산수립 전부터 성과계획서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지적한 지표 같은 경우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를 잘 설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했던 것들을 예산안 심의까지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건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몇 %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4%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요?

예.

작년보다 많이 반영되어 있네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는 영점영몇 % 나와 가지고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만 반영했던 거고요, 나머지 또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도별로 따졌을 때 중간 정도 했던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4%는 어느 쪽으로 반영된…….

전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전체 예산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