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 충분히 이해하세요?

예, 아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계양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히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양 위원님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할 것이 많으시네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불용품 매각대 4015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이 뭐냐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심지어는 13년이나 지난 장비도 있었고 몇 년씩 지난 장비가 있는 낡은 기계를 매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백제한옥마을 신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내포신도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쭉 추진해 왔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을 마침 신청하라고 떴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9년도에 토지분양계획이라든가 단지조성공사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축사업 지원금은 부득이 필요 없게 돼서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임금인상을 극적으로 버스파업 타결을 봤지 않습니까? 불과 5시간 남겨놓고 했는데, 임금인상분이 약 5.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9억 원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중 39억의 부담이 커진 중에 10억 원을 경영 애로사항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연-운산 국고보조금 과다계상해서 21억 3700만 원 반환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비로 해야 될 것을 국비잔액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썼어요.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왜 지방비로 할 것을 국비로 했느냐, 그 금액을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추진 시설비 홍성지소 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우리가 매년 문제지만 제설자재 부족분 빨리 자재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 임차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먼저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겨울은 가까워지고 해서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했는데 전혀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및 건설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제설작업장비예요. 장비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될 도로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설기나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서면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즉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중에 건설정책과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전년도 294억 1350만 원에서 76억 4018만 원이 감액된 217억 7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부상촌이 내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26억 28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성장촉진지역에서도 일부 줄고 거점지역 기반시설에서도 줄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교부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거라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사업 10억 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시 떠오르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관련 국비가 49억 원 정도가 있었고 ’18년도 142억이었는데 ’19년도는 무려 703억 원이 국가에 확보가 됩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 작년에 우리 서산시가 공모해서 됐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지원을 몇 개 도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이것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도지사가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해 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도 시장 군수가 인증해 주고 그렇듯이 이것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 도지사가 인정해 주기 위한 심사라든가 경비예산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하기에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데 드는 업무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센터 운영 4억 원인데 담당인력 현황하고 담당업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은 4명으로 하는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운영할 거고요.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교육, 사업컨설팅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 공모를 했을 때 우리 도가 선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센터에서 적극 만들어 주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전년도 6억 7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인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온 만큼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바닥 신호등 교체 2000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요새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스마트폰 보느라고 밑에만 쳐다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LED 조명 횡단보도 앞바닥에 일직선 형태로 매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보고 와서 정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운영비,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000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것은 그전에는 연수원의 대규모 시설보수 이것을 연수원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 주도록 그렇게 돼서 그 보수비를 작년에 3억 정도 있었는데, 3억 5000만 원을 안 세우다 보니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별도로 예산 세워서 도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4억 4850만 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장애인 콜센터가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편이 있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갖춰야 될 것이 많아요. 관제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PC나 책상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시군과의 협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전에 철저히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과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작년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플랫폼 기반 모바일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올해는 도로명주소나 건물대상 서비스 DB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하려면 DB 구축이 필요해서 같은 명칭이지만 작년 예산과는 다르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 감액해서 1억 8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리지 편찬, 충청남도 현상을 기록할 지리지 편찬인데 이게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국토교통부에서 ’85년도하고 2003년도에 한국지리지를 발간할 때 충청지역이 거기 일부 포함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10년도까지 매년 발간을 해 왔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발간을 안 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역사성 있게 제작이 필요해서 했는데, 늦은 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비용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적도와 지형도, 항공사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부동산 및 생활지리정보를 도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겁니다. 스토리지 교체 주기는 조달청 지침에 6년인데, 현재 우리 도는 2009년도에 도입돼서 교체 주기보다 이미 4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이건 시급하게 또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이용인원 및 관리비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현재 그 실시설계 및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년 말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태안의 백화산과 태안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간 30만 명이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수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우리 12시 반에 또 미팅이 있거든요.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기간 중에, 이게 사계절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용역비의 몇 배가 더 지출되는, 그해 그해 용역을 줘서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마다 전체를 다. 해마다 경영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에 비해서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거지요.

이게 전 업체,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도 조정하고, 폐지도 하고, 어떤 경우는 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적자노선 적자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자가 줄면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도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건 해마다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보고서 모을 때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보면 자료요구 제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 시간에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을 거예요.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보면 미흡하기가 짝이 없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도 급하니까 담당자들이 작성되는 대로 즉시즉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못 봐서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것이 자료요구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신규 사업 조서이고 뒤에는 20% 감액한 것을 또 내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옆에서)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하여간 자료가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성의껏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해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도내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거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지반침하라든가 공법상 안전문제, 수질 분야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기후환경녹지국 물관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반침하 사고 대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거점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일 겁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

이것이 국비 보조율이 90%예요.

이 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90%입니다.

두 가지로 낙후지역하고 거점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거점지역은 주로 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군 지역은 대부분 낙후지역에 해당되고요.

예,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됐고요, 이것은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예.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낙후지역은 군이 해당되는 것이고 시 지역은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시중에 필요한 사업을 작년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4조 2820억 속에 국비가 시 지역도 120억, 군 지역은 125억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아까 27페이지에 있는 성장촉진지구는 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4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 가는 것은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시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넣도록,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 말에 승인을 맡아서 7개 시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이해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이래서 혼동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폭염이 사상 유례없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을 잘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가. 거기에 착안해서 도시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넣게 된 겁니다.

1개소당 5억씩 5개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이 5억 정도 선…….

예?

예, 그 정도 들여서.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드는 거고, 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적정규모는 5억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그것은 다른 데 설치된…….

정확한 근거는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이것은 내년 여름까지 완료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여름되기 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면 설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할 사업입니다.

…….

0%입니다.

이 사업은요,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에 따라서, 뭐냐면 설계기간도 있고 보상기간도 있고 뭐 해서 현장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하고 2∼3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국비 확보를 왜 하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국비가 먼저 확정이 돼서요, 현재 보상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기관 과별로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 작성할 때 집행률하고 사유까지 다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도가 없는 데를…….

예, 없는 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빈축을, 특히 연말 돼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인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느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지하매설물을 새로 매설한다든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그렇게 그냥 막 하고 그런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현안사업 아닌가요?

현안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건 사실 좀…….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납니다.

예.

시외버스가 80억 정도 되고요.

시내버스도 거의 그 수준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96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활동비 지원은 현안사업이고요, 418페이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 제정된 그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법적 용어로는 다 녹색어머니회원이고요.

예.

그 지역마다 다른 뭐 있지요, 포순이라든가…….

예, 그거는 그 지역마다 붙인 이름이고요, 매년 말에 경찰청 주관으로 녹색어머니회 전 지역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녹색어머니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적인 봉사단체도 물론…….

그건 지역마다 봉사활동 범위는 다르고.

또 자생단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공식 명칭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난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축척이 돼 있고요, 일반 전답·대지 이런 거는 1200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척의 임야도 내의 도로를 6000분의 1로 해 놨을 경우는 너무나 부정확하기 때문에 도로만큼은 1200, 임야 내에 있는 도로를 1200분의 1 지적도로 만드는, 등록전환하는 그 사항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 했고, 내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시군비가 있는데요, 이게 3 대 7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비 30%, 시군비 70%로. 아무튼 내년도에 다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

예.

제가 이거는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공주지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용역이 늦게 와가지고요, 집행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어요. 기술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학술용역은 사업 정책결정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기술용역하는 모든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직접사업을 하는 거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설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고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사업은. 학술용역은 정책결정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나 이런 용역인데요, 과연 준공영제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얼마만큼 소요되고 이런 걸 판단, 그걸 봐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학술용역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일찍 연초에 발주해가지고 끝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못 챙긴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등한시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예.

이 67페이지의 통합수립 용역은 4개 지자체가 같이 부담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이고요, 그 앞에 있는 65페이지 운영비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4개 시도 사무관들이 전부 다 거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고 또 정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용역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예, 감독도 해야 되고요.

용역을 주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관여도 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예.

용역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용역도 다 감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도 사무관이 거기 파견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4개 시도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직원들이 여기에 가서 이 용역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과정의 운영비 일부입니다.

이 용역 수립을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업무수행하는 데 드는…….

임금은 나가지만 무슨 출장비라든가 또 거기 사무관리비…….

아니, 사무 또 업무 보는 데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그 모든 비용 다 해서 13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수립할 때는 4개 광역시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라 세미나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출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을 해서 1350만 원을 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개인한테 특별히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좀…….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하고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번씩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시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바로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그것이 언론에, 활자판에 그 사람들을 따로 놓고 있을 정도로 계속 나와요. 이것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에 위원들을 시험대에 놓는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러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요. 도의회 9대, 10대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데 같은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