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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7

방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선출하 관계요, 설명서 자료 185쪽인데 90개 조직이라고 했거든요?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전체 읍면 단위 농협 수하고 이게 90개인데 전체 대비해서 몇 %인지? 예, 공선출하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301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7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고보조금 54억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예. 작년 대비해서 126개소가 증된 것은 잘 하신 일 같은데 이게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다 조사해서 반영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적기에, 봄철 영농기에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0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시책은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30일로 못 박지 말고 추경에서 이런 돈은, 사실은 이게 1억 3500이에요.

사실은 더블로 해도 실질적인 농가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1억 3000 이런 돈 가지고 절감효과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선거기간 중에 몇 동네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의회에 진출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농업예산 중에서 분야별 사업내용 좀, 축산파트, 산림파트, 쌀농업파트, 유통파트, 내수면파트, 양봉파트, 특작, 인삼, 밭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파트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선출하 관련해서요. 지금 90개 조직인데 총 조직 수는 얼마나 돼요,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도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 몇 군데만 짚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선출하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농협도 사는 길이고 농민도 사는 길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열정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렸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01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에요. 26억인데 장기임대 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니까 단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시군별로 얼마씩 해 주고, 기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해 줬는데 그게 불합리하고 특혜성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임대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7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에요.

이 부분 54억인데 사업이 정해졌어요? 부기에 보면 산출기초에서 60억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 중에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