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김기서 위원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이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대한 상황과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회의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련된 거, 각 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다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회의소 운영도 실제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센터에 친환경인증을……. 예,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농산물 품목, 금액, 친환경 아닌 거랑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세부적인 지역별하고 추진되고 있는 경과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선도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다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정책이 푸드플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되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국정감사 때 김영권 국회의원님이 완주의 로컬푸드 실무자들이 나와서 국감 한 게 인상적으로 많이들 보셨는데요, 지금 전국에 로컬푸드를 하지만 우리가 로컬푸드 성공한 케이스,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오리지널로 완주 빼놓고는 로컬푸드가 지금도 시작인 것 같아요, 초기인 것 같아요, 3년.

완주가 한 3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농산물의 한 30%를 소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로컬푸드는 아마 2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새로 써서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80%는 농협이라든지 일반 도매시장이라든지 개인상이라든지 일부 직거래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가는데 이 20%를 50%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센터라든지 큰 설비라든지 플랜 이런 쪽에 투자도 계속되나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농산물 직거래 하자고 해서 한참 난리 펴서 하고, 제가 근무할 때 박근혜 정부 때는 결국 정가수의매매, 별로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들 하지만 그건 사실 농산물 유통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체계를 유지했던, 그러면 직거래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직거래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역할이 있고 도매시장이 없으면 안 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매시장의 가격을 중고가격으로 할 수 있지 어디서 중고가격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짧은 발상이다.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시설 엄청 투자했습니다, 직거래 한다고요. 서울·경기 거점센터 만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활용 대부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반성을 하셔가지고 푸드플랜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 좀 하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 사업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 운영이 다 마트 대형화 속에 끼어있는 샵인샵이에요. 매출규모도 신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부터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사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어야 푸드플랜이 가는 거지 그냥 농산물 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70∼80%의 농산물이 지금도 농협조직보다 더 큰 게 개인 거상들이 손 다 잡고 있는데, 전국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중앙정부하고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하고는 안 맞지 않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할 때, 이런 것도 지원할 때 단서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실은 쓰기가 좀 뭐 해서- 로컬푸드 아직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역공동급식 정책방안에서 충남연구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눈에 훤히 보이는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냥 제언이랄까,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이걸 큰 논문 하듯이, 좀 답답해요. 이걸 제가 현장에서 봐도 그 이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했다고, 물론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처럼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황토방, 찜질방 사업은 재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다 폐쇄되고 그 안에 있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관리해 주고 불 때서 따뜻하게 해야 사람들이 올 텐데 따뜻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다 떠나고. 그래서 부여에 있는 황토방을 보면 다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 해서.

이 점은 다시 현장검토 해 보시거나 해서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농정국 예산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3.0% 증가에 그치고, 평균은 9.3인데. 경제통상실을 보면 거기는 23%가 증액되고 청년일자리 창출 그쪽이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부여에 가서 농정국 예산이 3.0% 늘고 농업기술원이 10% 늘었다고 하면 저는 사실 욕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라든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농업회의소를 한다고 하는데 농업회의소, 좋아요. 취지도 좋고 농업인들의 권익 대변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행정기관과 농협 또 잡지 않으려나. 잡도리하지 않으려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관을 2층에 엄청 크게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1층은 롯데아웃렛 상인들 물품보관소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2층은 회의실이 있는데 1년에 10번도 안 한다고 그래요,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엄청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중에 사후관리, 이게 더 중요한데 농업회의소 하실 때 꼭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행정기관이나 농협 돈 출연해 달라, 투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이라든지 광역 그런 마케팅 지금 90개로 늘어났잖아요.

저도 참여를 해 봐서 알지만 결국 그 총무나 회장님들이, 조직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농협직원이 다 해요. 증빙서 다 끊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농협 직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협 직원이 그거 돈 수주를 받고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농협이 태생할 때 위에 상에서 하부로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푸드플랜 결국 농협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농협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농협이 공조직으로서 욕은 먹을 테고, 때가 되면.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회관이 지금 경로당화되어 있어요. 거의 경로당처럼 쓰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쉴만한 휴게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거리에서.

대부분 읍내로 나간다거나, 사실은 면 단위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인적인 네트워크 교류는 읍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점화된, 청년농업인이 쉴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많은 곳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협에 있다 보니까 포장재 사업이 있는데 포장재를 그쪽에서 자체 업체를 통해서 골판지 박스를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퇴직을 했는데 제함기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함기 단순형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갔는데 제가 나올 때 기술개발이 많이 진도가 나가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단순 박스 제함해 주는 거. 농업인들이 농업용 포장재 골판지 박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농업생산비 중에 유통에서 차지하는 골판지 박스 비용, 포장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형 박스는 큰 농협에서 박스로, 포장재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커요. 조직장들하고 아시다시피 업체하고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농협 직원이 이 업체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격이 쌉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얘기해도 쉽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단순 박스를, 포장재를 제함해줄 수 있는 기계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이면 그 기계 값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세도의 삼흥영농조합법인 보면 이 전무님 계신데 거기에 이분이 공학을 전공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쪽에 엄청 빠른데, 이분이 홈플러스 그쪽에다 농산물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 상세한 금액, 포장재비를 아주 금액이 엄청 크게 절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때문에 이게 해마다 계속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양개량 사업을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자재를 쓰는데 자부담 50% 들어가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지적으로 효익이 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한테 효익이 생겨야 되는데 단가를 추진할 때 높이 책정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효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몇 년간 시행했을 텐데 이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연작장해 방지사업을 하신 지가? 대략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오래됐던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하다 중단되었다 다시 또 하고, 단가까지는…….) 단가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서 있어봤지만 하우스의 연작장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수예요, 담수.

녹비작물, 태양열소독, 밀겨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을 40일 정도 담아두면 다 해결돼요. 친환경자재 쓸 필요도 없어요. 부여농협이 한 2년 정도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나주 세지 같은 데는 멜론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화학 토양소독을 쓰면 아웃시켜요. 거기는 무조건 40일 물을 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부여농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자재를 써서 해 왔던 분들이 왜 갑자기 담수를 하느냐 했는데 2년 차 되니까 사업이 안정화됐어요. 부여농협에서도 담수해 주면, GCM 미생물 이런 것 해 주면 농자재 이용쿠폰 60만 원을 마지막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항했던 농민들이 지금은 저한테 “좀 힘들었지만 얘기를 잘 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흙이 좀 쉬어야 흙도 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비단 연작장해 방지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우려스러운 사업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토목, 건축 보면 물가정보 있고 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나중에 검사하고 감리하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처음에 단가 책정을 하거나 공사비 책정을 할 때 뭔가 사전에 물가정보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중가격은 7000원짜리인데 견적을 넣으면 자기들끼리 1만 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하는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완시설 생력화 이런 자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시설. 소규모 재배농가 시설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 신축지원.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양액 연작장해 방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자부담이 요즘은 30%, 50% 다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자부담이 적으니까 자기가 손해를 많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부담이 증가되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도 있고 ICT 융복합,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때 농자재 단가를 점검할 수 있는, 다른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지 찾아가지고 이 점을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점은 저번에도 강조말씀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저도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