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들 공모사업, 당연히 가는 축산이나 이런 사업들 말고요, 공모사업 내지는 별도 개별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시군의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아마 거의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국·도·시군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농협으로 가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 예산들도 물론 시군은 여기서 자치단체 아니, 농협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농촌공사 이런 데 다 포함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침에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 예산 중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상 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보조사업들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요.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내역, 집행내역이죠.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수 도비사업 중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총계를 하는데 시군별로 농업인 수를 해 주시고요, 15개 시군의 농업인 수 그리고 충남도 전체 농업인 수의 비율, 그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순수 도비사업 중에 15개 시군으로 나눠서 가는 예산이 나올 거예요, 총계가. 총계, 그리고 총계 옆에 전체 예산 중의 순수 도비, 전체 예산 중에 15개 시군별로 비율 있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주로 한약재 위주의 특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국 생산량에서 40% 이상 되는 그거를 다섯 가지만 선정해서 지원한, 2019년도 예산에서 얼마씩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섰는지. 예, 그런데 한약재 위주로, 농산물 많으니까.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조사를 그러니까……. 약초산업 위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초산업 위주로 전국 생산량의 예를 들어서 40% 이상 되는 그거 중에…….

그렇게 해서 순수 도비가 2018년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2019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렇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사항을 주셨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해 주신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해 달라고 했더니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이런 식으로만 해 주셨는데 무슨 사업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정리추경인데 3억 3000만 원이에요. 3억 3000만 원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만입니다. 그러면 보름 동안 3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어디에 쓰려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다른 예산들은 모두 다 일단 선집행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출에 관해서는 수출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을 묻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관계된 예산들은 예산을 펀성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집행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미리 시행한 일에 대해서 후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데 단, 단서조항이 붙으면 가능하거든요. 수출과 관련된 건 그런 겁니까? 예,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 천안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어떤 업체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약용작물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재배현황을 한 다음에 약용작물에 대한 투자비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2018년, ’19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삼 건만 올라와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기자, 당기, 땅두릅, 맥문동, 백수오가피, 지황, 인삼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놓고, 이게 많다라고 하면 다섯 가지만 골라가지고 그걸 놓고 2018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전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주셔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다른 작물들이, 백수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분류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며칠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예산 다 편성된 거 더 편성 붙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해 보고, 인삼약초연구소가 있는데 인삼에만 모두 다 거의 가고 나머지 약초에서는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분석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3년 집행내역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럼 이거 다 찾아도 돼요. 그냥 2016년에 예산 8억 편성해서 집행률 2억 3900만 원이고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자세하게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총계 알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예산서 다 뒤적거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집행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농어촌진흥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안 좀 드릴게요.

일정 부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가능한 농가들만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2%짜리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정말 비빌 언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보가 없어서 2%짜리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2%짜리 안 가져가느냐? 그냥 무상으로 다 지원받거든요, 보조 다. 이미 다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는 돈을 갖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기초의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발전기금 100만 원 만들어서 담보 못하고 가져가느니 정말 괜찮은 데가 있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주는 방향을 한번 해 보자. 그거 다 떼야 사실은 한 사람 앞에 2억 가는데, 2억이다.

왜, 다른 사업도 실패한 사업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시군이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믿고 한번 줘서 해야 되는데 돈은 갖고 있고 정작 담보 제공하실 분들은 다른 데서 이미 다 능력 있으셔서 보조사업으로 -융자사업도 아니고- 가져가는데 융자사업도 못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담보를 갖고 해도 다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아니면 몇 % 선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이쪽에 기금에서 운영비 관련 사업비를 주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농업인단체가 사실은 여성농업인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가느냐? 단지 농업기술원에 세웠다가 그렇게 주지 못하도록 되니까, 중복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조례 하나 제가 보니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살짝 껴주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감안을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는 그냥 지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2016년에 조례 개정한 게, 2013년에 조례 개정, 2016년에 최종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딱 하나 들어간 게 지원 대상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2013년에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농업경영체 및 농수산물 가공·수출하는 농업인 관련업체,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이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농어촌, 농어업인 하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농어촌선도지도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개정을 해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를 넣었는데 그것만 딱 집어서 할 게 아니라 그 단체에 관련된 운영비를 기술원에 직접 세우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줄 것 같으면 여기만 주지 말고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축산단체도 있고 사실 다 농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관성을 가져서 운영의 효율성을 하고, 사실 기금에서 운영비 주는 거 맞지 않습니다.

직접 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정리추경 우선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님?

몇 가지 정리추경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수출물류비용은 그렇고 33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4억 원 감액이 되거든요. 정리추경 예산안 330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가 13억 86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감액해서 이걸 다시 농작업재해 보험료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사실은 다 전농업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전농업인들이 들고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안 들은 농민들도 있는 건가요? 인원이 줄어서요? 확실합니까?

몰라서 못 드는 농민들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합니까?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는 중요하고 자부담이 적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도비인가요? 국비가 붙는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가 붙어서 사실 농업인들이 적은데 이런 보험은 저는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해서 전 농가가 다 들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일정 부분 이하 영세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더 줄여줄 수도 있고, 대농들은 사실 수입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잘 들고요, 본인들의 지원이 적으니까.

소농들은 들고 싶어도 몇 푼 나가는 게 그것도 아까워서 사실 못 들기도 해서 이 부분은 농업의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경제통상실에 보면 어떤 보험이 이번에 서냐면 국비로 지원받는, 영세상인들한테 4대 보험 중에 2대 보험을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국비를 받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또 도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어려운 농가한테 주자 하는데 그걸 하기 어렵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도 하는데 –경제 쪽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어차피 이렇게 세웠다가 감하느니 정말 생활이 어려운, 아니면 고령농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주는 특수시책사업처럼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고민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0에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도 감액이 되거든요, 2억 4800이.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그러나요? 시설장비 지원.

전체 예산이 12억 4000만 원 섰다가 9억 9200만 원 집행하고 2억 4800만 원이 감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금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든요. 폐업지원금은 어떤 종류의 폐업을 지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기금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예, FTA 피해보전 직불금하고 FTA 폐업지원금하고.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정리추경에 전체 2개를 합치면 예산이 83억 68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농업은 기간산업이고 FTA하고 관련된 것들은 예측돼 있거나 이런데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83억 68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농정정책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자세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지원하는 거 2억은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리추경인데 2억 원, 사업비 거의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안사업비.) 현안사업비입니까?

그건 따로 그럼 개별적으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336쪽에, 정리추경은 사실 쓰고 남은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는 사실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농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자체 사업비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336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8억 8750만 원이 편성됩니다,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이게 물과 관련된 거라 질문을 드릴게요. 가뭄극복 양수저류시설이 또 있어요.

이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는 시행을 한 거겠죠? 12억짜리네요. 배수로 정비사업은 시행한 게 아니죠, 성립전 아니니까.

사업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8억 875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보름 남겨놓고 8억 8750만 원 쓰겠다고 예산이 되는 거죠?

증액되는 것 내지는 새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요? 그럼 보름 동안 할 수 있어요, 지역현안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도 정리추경에는 예산 안 넣거든요. 저는 보름 동안, 이거 시설사업비거든요.

분명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가면 시설사업이에요. 8억 8750만 원 전체 다 이게 현안사업입니까? 이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라면 명시이월해야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면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설계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공에 들어가거든요,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차라리 설계비나 세우거나 일정 부분 세우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기든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걸 한다라는 거는 보름 동안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을.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시군에 명시이월로 이 예산 편성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시군에서 이걸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 거를 혹시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안 세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이 예산 쓸 수 있는데 12월 15일은 토요일이에요, 맞죠? 16일은 일요일이고요.

그럼 17일부터 31일까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조내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걸려요, 도에서 시군으로. 전자문서로 한다고 해도 하루가 걸리고요.

그럼 거기 받아서 다시 사업자 선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찰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여기에 2주가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빤하게 예산을, 이 예산을 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거예요, 못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예산 해 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군에서?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예산은 적절하게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 여기에 설계비만 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계비만 섰다면 설계는 이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넘겨서. 그런데 시설비는 예측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의 순서가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이런 예산이,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시군에서 열심히 8년 동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주장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나 하고 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을 또, 참 답답하죠.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되는데, 따지면.

그런데 편성도 안 하고 넘길 수는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지, 이 정도 됐으면. 유념이 아니라, (책자를 들며) 다 이거 받아보셨죠, 전부?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받아보셨죠? 저도 이거 갖고 공부합니다.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가뭄극복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디에 했는지 해 주시고요. 언제 내려왔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했지요, 보조내시가?

정주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다 도비만이죠, 맞습니까? 12억 655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서거든요.

새로 서는지 증액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요. 제가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들 다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떤 사업들이에요?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12억 6550만 원 13일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아까 토요일, 일요일 뺐으니까 13일이죠, 30일까지.

중간에 또 주말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설계하고 뭐 하고? 보조내시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시군으로 내려가가지고, 일단은 업체 공모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설비만 20억이 넘는 돈이 정리추경에 섭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농업부서에서 이거 잘 몰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이렇게 예산 편성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예산 심사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깎으면 욕 얻어먹고 해 주면 바보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더라도, 설령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규정을 지키는 거, 지방재정법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 오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이거든요. 9억 8000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죠? 이 사업은 뭡니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9억 8000이,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하면 결국은 시설사업비죠,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인 거죠? 그러면 내려주면 직접 시행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로 가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균특이니까 제가 크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거 맞지 않거든요, 정리추경에 9억 8000 이렇게 온다는 건. 그리고 제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되니까 해당 시군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신활력 사업의 형태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지역의 네트워크 내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먼저처럼 단순 1차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존에 있는 지원을 간 그런 곳 위주로 플러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명확하게 기준 정하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요. 3건 남았으니까 제가 정리추경 마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마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을 8000만 원 세웠다가, 언제 세웠습니까, 8000만 원을?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만 쓰고 7000만 원을 삭감해요, 정리추경에.

진작에 그러면 변경을 해서, 축산물브랜드 육성하는데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웃으며) 연초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예산을 그럼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이게 보니까 항목도 잘 세웠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웠으니까 축산단체든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축산물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축산물도 먹이고 축산농가 활력도 되게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거 7000만 원 반납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잖아요.

농업예산 확보해 놨는데, 열심히 농업예산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돌려썼으면, 우리가 농업예산이고 축산예산이잖아요. 너무 이게 지금, 제가 농촌지역의 의원 출신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60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지면.

이거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 이렇게 안 하시고 중간 저거 안 하면 안 됩니다. 2019년부터는 철저하게 빨리빨리 계산하셔서, 추경이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조금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그렇죠? 338쪽이지요? 338쪽에 보면 잔액이 많은 게 아니라 삭감을 하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7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4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4억 7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정리추경에.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준다고 하고 안 준 거네요?

말 그대로 농축산식품부가요. 항의하셔야죠.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시면서 인센티브 받아오세요.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6억 112만 5000원이 늘어요, 정리추경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기 지금 국비항목이 없는데요? 기금 이쪽, 지금 이거 갖고, 이게 저기입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추가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하지는 않았죠, 하면 안 되죠?

보조내시 받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명시이월로 잘 했는데 앞의 것들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시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에서 예산 늦게 줘가지고, 정리추경에 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 예산 심사할 때 혹시라도 이걸 아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도에다 엄청 욕합니다,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도비 갖고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멋있게 예산 편성해서 규정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서로 노력해서 빨리빨리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339쪽에 9000만 원이 감되는 게 이게 절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3억 6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2억 7000만 원만 쓰고.

그럼 이건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농림식품부에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 자료 안 오면 오늘 심의 못 끝냅니다. 제가 시군별로 예산 지원되는 내역 있잖아요, 사업항목별로.

이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불필요한 질의는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자료가 거의 됐다라고 보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정국에 예산이 많아서, 특히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아침부터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라고 가져온 것을 보면 ‘2019년도 공모사업 및 개별 보조사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분명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시군으로 내려가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빼먹을까봐 농협으로 가는 것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후 4시 넘어서 받은 자료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어디어디 가기로 다 나와 있는 자료도 별도로 자료가 정리 안 돼서 왔어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 웬만한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해나 이런 데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거의 정해져 있기도 해요. 물론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은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대략은 결정되어 있을 건데 지금 없어요.

저는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자료를 보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여질 예산인지 낭비될 사례인지 그것을 심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질문을 하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정해진 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위원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이 보조금 문제만 다뤘거든요? 어떻게 집중되어서 가는지 골고루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그 자료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충남의 각 시군별로 농업인구, 충남 농업인구 대비 농업인구 수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간 도비 농업예산, 그걸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거 시간이 걸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뽑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군별로 농업인구 나와 있을 거고, 충청남도 농업인구 나왔죠? 비율 나오죠, 금방.

그것은 계산 안 해도 자료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쭉 보고 정리만 해도 벌써 나왔죠. 농업예산이 전체 보조사업으로 되는 게 얼마입니까?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행정운영경비 빼고는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대략? 농정국 보조사업. 5000억 원 보조사업을 2019년도에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도의회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추경만 와서 한 번 다뤘기 때문에 본예산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아서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모 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방망이 잘 두드리면 되지, 그래서 돈 내려 보내면 됐지 뭘 감사하러까지 오냐”라면서 감사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보면서, 아무리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농업예산 사실 많은 것 아니에요.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때 설령 다르게 편성을 했더라도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깎을 예산도 사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님한테 “예산심사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줄 때 제대로 주면 되지, 방망이 제대로 두드리면 되지” 583쪽이네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있는데요.

예산안입니다. 후계농 교육지원이 있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이게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은데 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농업경영인한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계농업인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줄어든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니까 교육비도 올라가겠죠. 그 뜻입니까?

그다음에 2017년, ’18년 시행한 내역 그리고 혹시 국외연수 있으면 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4쪽에 보면 하단부터 3농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3농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는 부서에서 놓고 쓰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설명서 자료는 31쪽부터 37쪽까지 관계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더하기해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3농정책 업무추진비 3150만 원, 3농정책 홍보 3150만 원, 3농정책포럼 운영 75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3800만 원인데 그런데 홍보 관련 예산이 1억 1230만 원이에요.

전부 다 더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이만큼 세워놓고, 1억 38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1억 1230만 원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서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제가 보니까 3농정책 홍보자료 제작에 2150만 원인데 보니까 3농정책 현장영상 사진자료 기록에 5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전시관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한다고 그러고요. 리플릿 제작하는 데 1500만 원이 있어요. 3농정책 업무추진비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보면 3농정책 홍보에 보면 3농정책 홈페이지 운영에 2050만 원 있어요.

물론 당연히 홈페이지 운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3농정책 콘텐츠 제작에 또 다시 55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메뉴개편에 다시 1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만 1년에 20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만?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 사용하거나 이런 비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홍보영상 제작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예산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보면 이미 사진자료 기록하는데, 영상 만들고 사진자료 기록하는데 500만 원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3농정책포럼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의동영상 모음집,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2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고 도대체, 앞에서 영상 찍고 사진자료 찍는데 5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거 행사 하나 하는데 2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의하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산에 같이, 그러면 이 사진 찍는 사람 따로 이 영상 찍는 사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고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면 2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또 보면…….

이렇게 강의영상 22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십니까? 강의동영상 모음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2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도내외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3농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홍보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많이 받는 분들만 아시죠.

농협 위주로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썼으니까 농협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화가 나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왜 돈을 도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쓴다고 쓰는데 쓰는 만큼 효과가 안 나요. 주민들이 몰라요, 왜?

농협한테 막대한 3농 예산을 갖다 줬어요. 보니까 워크숍도 시켰더라고, 보니까. 올해도 예산 있고요. 3000만 원 다 농협과 관계된 분들 작목별로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절대로 이게 도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안 해요. 3농 예산이라고도 안 하고요.

그냥 우리 농협이 잘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농들, 그러면 소농들은 3농에서 포기하고 가야 돼요? 3농이 뭐예요?

농업과 농민과 농촌이잖아요. 농촌의 80%를 차지하는 게 소농이에요. 농업의 80∼90%를 차지하는 게, 95%를 차지하는 게 소농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과다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200만 원짜리 우리가 강의동영상 모음 만들고 홍보영상 만든다고 했으면 적어도 앞에서 3농정책 영상하고 사진 만드는 데 500만 원은 여기서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거기에다 기타 운영경비에 보면 현수막하고 책자 제작하는 데 383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3농 또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책자 하는 데 1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리플릿 만들고 하는데. 이게 보면 3농정책 홍보책자 만드는 데 1500만 원이 있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데 또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농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쓰는데 현장에서는 그리고 정작 알아야 될 우리 농민들은 3농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3농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쓴 홍보와 관련된 모든 예산, 3농정책 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항목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너무 그냥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200만 원짜리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의동영상을 몇 번이나 찍고 홍보영상을, 강의동영상 모음집하고 홍보영상을 얼마나 찍어서 하는 거고, 앞에 홍보영상 찍는다는 건 또 뭡니까? 홍보영상 제작하는 이 15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보세요. 3농정책 현장영상하고 사진 찍는다는 예산이 500만 원 있고요, 3농정책 홍보영상 제작한다는 예산이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동영상 모음 및 홍보영상 제작한다는 게 22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3농 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얼마입니까? 3700만 원에 사천 얼마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홍보와 관련되어서 1억 3800만 원 중에 1억 1200만 원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쓴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과다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85쪽입니다.

제가 노트에다 적어놓은 걸 갖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올 걸 생각하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했었는데, 6차산업 자원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평가 예산이 있죠? 이게 11억이죠? 11억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늘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연금인데 이건 지금 저거로 가는 거죠?

이번에 김연 문복위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하는 거 보셨죠? 인건비 문제 보셨죠? 저희들도 인건비 갖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가면 거기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따로 딸려가죠.

그러면 굳이 저희들은 그렇게, 농업과 관련된 전문 전공한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관리자만 앉혀놓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한테 사업에서 인건비가 가니까 딸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로 e-호조에다 입력해서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려주고 점검 안 하고 이러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하면서 6차산업 융복합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관리하는 안테나숍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뒤로 누가?

가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게 불찰입니까? 직원으로서의 직무유기죠.

제가 두 번이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원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손님이면 그래요? 제가 의원인 줄 알았으면 잘 했겠죠, 그렇죠?

제가 의원인 줄 모르고 그냥 손님인 줄 알았으니까 보고 가려면 보고 가라, 말려면 말아라 이거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렇게 인건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그렇고요. 이런 게 답답합니다.

돈은 달라고 하고 센터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센터장님이 그랬다대요, 김명숙 의원 때문에 일하기 불편하다고. 그 얘기 농민한테 들었습니다, 주민한테. 그런데 그 주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대요. 무슨 어디죠?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시겠죠?

그 사업의 교육을 받는데 불평이 많더라고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 갖고 로컬푸드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차 융복합산업의 교육을 받는데 수입농산물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이런 얘기들까지 했다는 거예요, 돈만 잘 벌거나 보조사업만 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농산물 갖고 어떻게 하든 가공해서, 받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 점검이, 교육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와서 그랬답니다. 585쪽 상단에 보면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사업 협력모델 구축이 있어요.

이게 3농정책 사업과도 관련돼 있는데 6개 농협에 6억 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디어디 농협으로 갑니까? 이 사업 들어와 있는 거 전부 어떤 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는지, 심의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심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공개할 것도 아닙니다. 자료제출 지금 빨리 자료 뽑아서, 사업카드라도 뽑아서 주세요.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20억 원 이건 뭡니까?

그냥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뭐를 특화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보조 그럼 전혀 안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를까 받으신 분들이 사업계획서도 잘 만들고 다음 사업도 응모해서 가져가요.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사업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공동체로 가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하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3농정책 9개 분과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군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부들만 갈 수도 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세우지 마세요.

명확하게 뭔가를 딱 집어서 그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공모사업 올라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군다나 도비사업인데 지금 명확하게 없이 그냥 대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리고서 3농사업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3농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3농과 관계없는 데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업이 3농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받았다라는 거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3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보니까 갖다 붙이면 3농인 그런 거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언제 되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 되겠습니까?

그거를 봐야 제가 질문을 줄이든지 뭐를 해야 할 텐데요. 아니요. 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 자료 오면 질문 덜 하려고, 몸도 좀 안 좋고. 586쪽입니다. 6차산업화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그러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평가에 이게 6차산업센터로 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 코칭해 주는, 6차산업을 위해서 현장코칭이나 이런 거에 2억 2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인증받은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하는 예산도 2억 4700만 원이 서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예산이 또 있거든요. 6차산업이 6차산업 인증이라든가 융복합사업의 인증받은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샅샅이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4∼5개씩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6차산업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몇 번씩 지원을 받아서 충남도에서 계속 홍보해 주고 물건 팔아주고 6차산업센터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해 주면 그럼 나머지 신생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지원받아서 시설 갖추고 그다음에 융복합 이런 거 인증 받아주고, 인증해 주는 데, 관리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해 주고 연결시켜주고 홈쇼핑에 넣어주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다 갖다 계속 붙여주니까 다른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2%, 3%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느는 게 아니에요.

얹는 데다 계속 더 얹어주니까요, 실제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고, 전년 대비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사실 고마워하고 축제에 나가고 이러면, 나는 이번에 도와 시군으로부터 얼마 지원을 받아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들이 나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농정국 관계자들한테는 사라고 안 하겠지만 행정과 관계된 분들이나 정치인들 보면 물건을 안 팔아주면 굉장히 욕을 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팔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 농가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농가들은 한 번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현장에 왔다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러.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저는 공익자금을 갖고 컸으면 공익성을 갖고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 나가는 거는 본인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숙박비까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까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만 다니세요, 계속. 팀 이뤄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나가시는 분들 시군마다 다 한정돼 있어요, 그분들만 나가세요.

절대 새로운 분들은 그 틈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틀만 갖고 하니까 센터가 변하지 않으면, 농정국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만 갖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고요. 586쪽이에요.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인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고요? 이것도 6차산업경영체 관계되는 분들한테만 하실 겁니까? 이거 참 답답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홍보방법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편지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예를 들어서 웬만한 공모사업해서 시군으로 포맷을 내려 보내서 이거를 시군에서는 전 농가한테 알리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그다음에 시나 군에서 펴내는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어도 한 면이든 두 면이든 공고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센터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문자만 가거나 그분들만 알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계속 아시는 분들만 가져가거나 이러니까 그런 홍보방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 이런 사업들 사업계획서랑 이거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자원 6차산업화 자원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어느 시군인지, 무슨 사업인지 자료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으로 가는 사업인지. 어느 시군의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균특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막 공모사업해서 가져가고 싶은 데 가져가도 됩니까?

여기 보면 한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4억 3600만 원짜리.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디 하나 준다는 그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그냥 공모하면, 선정기준은 뭐가 어떻게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그냥 선정기준 마련, 선정기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그 기준 주세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587쪽의 하단입니다.

보령 유기축산물 활용한 6차산업 육성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축산물을 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지요. 가공시설인데 제품을 뭘 생산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뭐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온 게 어떤 일을 해 왔나요?

이게 민간이죠?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민간이에요.

맞습니까? 확실히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까? 직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이 30억짜리 가는데 민간인지 시에서 직영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도의원은 처음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축산을 하는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돈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직 확인은, 개인화가 된 건지 아니면 여럿이 정말 함께 같이 하는지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민간이에요, 그렇죠?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카페 같은 거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이렇게 예산이 3년씩 30억짜리 사업인데 누구 하나 이 자리에서 모릅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라면 현장 한 번쯤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바쁜 의원도 다녀보는데. 이런 제안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청양에 12억짜리 농산물을 가공하겠다고 해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카페도 만들어줬어요, 시내에다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주민들은 아무도 그게 농업예산으로 주공아파트 앞에 카페가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블루베리니 멜론이니 이런 걸 갖고 요거트에다가 얹어가지고 가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당연히 매입장 갖고 있어야 되고 이만큼 우리는 직접 지원받았으니까, 그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받았으니까 지역에 이만큼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참 몇 달 동안 문 닫아놓고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농업예산이 거기에다가 그거하고 공장 만드는 데 전체 사업비인지 지원인지 모르지만 12억이 지원됐다라는 거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 가면 크게 써 붙여야 돼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얼마, 충청남도비 얼마 해서 농업 아니면 축산을 위한 이런이런 무슨무슨 사업으로 이 사업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래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농산물을 매입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이, 축산물들이 그곳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유통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직접지원 아니지만 간접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날 했다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우유갑 모양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나 거기에다가 봐야 되는 건, 카페 운영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역의 우유나 이런 것들을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의 영농조합법인들 것만이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 것들의 우유도 사고 뭐도 사서 사실은 치즈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형 6차산업 지원하는 업체들한테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천안호두과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3년 사업입니까? 튀김호두과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튀김호두과자를 만드는 그 업체입니까?

아니면 또 그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명품사업을 해서 하나의 튀김호두과자를 만드는 데를 마련해 줬으면 또 다른 연양갱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데 같은 걸 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 구기자를 넣은 한과를 만들도록 모든 시설까지 지원을 했으면 다음 농가들은 그 기술을 전수해서 사실은 스스로 만들도록 퍼뜨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여기다 같은 걸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 다른 분야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산은 워낙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 금산하고 다른 예산하고는 살펴봐야 되는데,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면 교육 내지는 기술을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가공시설 구축도 있는데 이 가공시설은 어디다 구축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런 정도 가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일 것 같거든요?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석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보령시에서 미산면에다 버섯가공시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 모두 다 영농조합법인이든 어쨌든 간에 6차산업과 관련된 것, 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모두 다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3년 30억씩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연도별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이 있어요. 아무리 인문학이 대세라도,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 논산 인문학하고 논산 고구마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 건데, 그리고 제품 생산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5개 시군에서 다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 데가 수도 없어요. 특히 논산 같은 경우는 궁골된장, 간장 더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인문학하고 고구마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켰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하고 어떻게, 심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균특사업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요, 어디나 똑같아요. 전국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사업계획 속에 어떻게 인문학하고 고구마가 다른지, 그래서 선택됐는지. 그럼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금산군 인문학과 고구마의 뭐 하며 이렇게 하면 사업 줄 겁니까, 융복합 사업 이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균특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못하시면 이 예산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심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도상의 하자는 없어야 되는데 사업이 맞아야죠, 그렇죠? 사업명칭이 곧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하나도 인문학과 관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명칭으로 예산이 30억씩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어가지고 제가 묻는데 답변 못하시면 안 되죠.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데 결국은 고구마 넣어가지고, 이미 고추장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고구마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조청 만들기도 하고. 그것 고추장에 사용하기도 하고 된장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요? 그냥 논산시로 배정된 균특사업이니까 아무렇게 써도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인문학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산의 인문학과, 인문학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인문학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의 삶의 문예가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어디나 갖다 접목시켜도 될 것을 논산의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향토산업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명칭을 갖다 붙이더라도 사업을 연계시켜야지 무조건 융복합이라는 말만, 전혀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사업은 도저히 사업명칭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업설명서 내에 인문학과 어떻게 관계가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도에서도 심사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균특사업이면 중앙으로 올리느라고? 균특사업은 다 시군별로 배정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글쎄요. 논산시에서 고구마 가지고, 기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거네요.

얼마든지 틈새로 할 수도 있는데.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자료 언제 되겠습니까? 자료, 6시 넘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질문할 수도 없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충남의 전체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물론 65세 미만만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65세 이상도 지원합니까? 20세 이상 72세까지. 20세 이하는 농업현장에 농업인 없습니까?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18세 이상,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72세까지면 이 예산이 15만 원씩인가요? 올해 증액됐습니까, 20만 원으로?

아니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지금 보니까, 아 농업인자녀 학자금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겁니까? 그런데 전체 대상이 몇 명인데요?

그냥 쉽게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몇 %만 해당된다고. 이거 예산 증액 많이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원씩 다 주는 게 더 중요하다. 15만 원씩 40%만 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나이 드셨거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카드 쓰는 것도 좋겠지만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그런데 저는 혹시 지역화폐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상품권이든 뭐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급식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한다니까 많이 확보 좀 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제가 좋은 사례 하나 소개를 드리면 사실 어떤 마을은 사진만 찍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마을은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반찬도 좋아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시골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5만 원씩 인건비 나오잖아요. 이걸 동네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시고요, 이 돈을 내놓고 그걸 반찬으로 해서 더 길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계시니까. 그게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더 길게 운영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다 말고 와서 드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고 찜질방 사업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 몇 년 전에 했다가 다 실패했고요, 이거 만들어줘도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하고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데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가보시지 말고 실패한 데를 조사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확인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신 다음에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58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이 있어요. 3억 5000만 원.

이게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니죠. 결원이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잖아요. 말씀이 안 맞는 거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팀장급 하나 늘어난 인건비가 8000만 원입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김연 문복위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하면서 여러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검토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릴게요. 답답한 게 뭐냐면 팀장이 하나 더 증원이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5000만 원 이상, 어쨌든 운영비가 8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출연금으로 편성되느냐.

그 앞에 가면 585쪽에 보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가 있어요. 사업화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 중에, 이게 10억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10억 2000만 원 이게 거의 다 6차산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에요.

인증해 주고 홍보해 주고 여러 가지 안테나숍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중에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5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센터 운영하고 다 전문직원들 아닙니까? 그럼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증대돼도 사업 하나 무슨 이렇게, 이게 기초데이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53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세부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적절한지, 5300만 원짜리 기초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면 몇 명이 어느 기관의 어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고 다 편성이,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 대답 여기서 못하시면 안 되죠.

농식품부가 하라고 하고, 기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할 수 없잖아요. 기초실태조사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3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억 3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할 것인가. 이거 다 결국은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5300만 원이면?

그럼 이 예산 국비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5300만 원에서? 저는 기초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6차산업, 이게 농촌융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전문가들만 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못 가는 거잖아요.

행정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사업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또 다시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91쪽입니다. 그 앞전에 591쪽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서, 여성농업인센터는 한 곳만 늘어나는데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요, 거기서 제안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하기는 했는데 좀 답답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 공간들 마련하는데 여기서 진짜 서로 잘 만나서 했으면 한두 개는 사실 거기에서 같이 이 사업들이 융합으로 들어갔으면 농림식품부에 아주 좋은 본보기 사례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해서, 여성농업인을 다루는 무슨 과죠,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와 마을지원과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장만 갖고 있는 농협에다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출과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많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594쪽에 보면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이 있어요. 1억 8000인데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도비사업만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미 다 심사도 끝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가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상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요.

거기서부터, 594쪽부터 595쪽까지 보면 대부분이 다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 1억 8000만 원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협으로 가고 594쪽에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8억 1600만 원이 농협으로 가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594쪽에 보면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역시 농협으로 가는 거고 595쪽에 충남오감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농협으로 가요.

거기에다가 595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농협으로 가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 마케팅과 유통과 관련된 예산은 다 농협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농협도 성과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의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농협은 당연히 해야 돼요. 농협은 농민의 유통이 없으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가요.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유통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지금 공선출하의 생산자조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빠지는 데도 있어요. 정산농협 같은 경우는 보면 토마토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하다가 빠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사업도 많이 가는데 농민들은 그걸 몰라요. 도비나 3농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오는지, 공선출하시설들을 갖춘 것들이 도비나 국비가 얼마치 왔는지 몰라요.

계속 수수료율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갖다가 주면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받기 전보다.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받기 전보다 똑같다라든가 그게 아주 저기하다든가. 그다음에 왜 개별로 자꾸 경매시장에 내냐면 농협을 통해서 내면, 아마 구조를 아실 거예요.

경매상들이, 대형 청과상들이 농협에다는 좋은 가격을 안 줍니다. 농협이 크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민간의 청과상들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납품하면 굉장히 가격을 좋게 쳐줍니다.

농민들은 불편하더라도 농협에서 수수료를 10%로 다운시켜주면 –15%에서- 그럼 그냥 불편해도 놓겠는데 여기서는 줄어들지 않고 그쪽으로 내면 더 잘 받고 거래도 좋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비단 정산농협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유통과 관련해서 차도 사주고 운송작업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주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수수료를 계속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나 아니면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농협은 유통사업 해야 되거든요. 농산물 유통사업 안 하면 편하고 좋다라고 농협 직원들이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농산물 유통사업 안 하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농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도가 이렇게 오감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농협으로 가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계속 환원사업을 하라든가 수수료를 다운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보면 김영권 위원님이 한 거 빼왔잖아요, 시군별 보조사업 목록 빼셨잖아요. 여기다 뭐뭐 넣으면 되냐, 금액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는지, 농협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시군별로. 농산물유통과의 GAP 안전성 분석지원 했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넣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갖고 여기다 그냥 금액만 찾아서 넣었으면 벌써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지금 저도 일일이 이렇게 질문하기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 안 오면, 저 지금 사실 이거 다 궁금해요. 595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어요, 6억 7400만 원짜리요. 그리고 밑에 지역유통시설 지원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시군별로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공모로 오는 데 하는 겁니까, 열여덟 곳이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예요? 유통시설 현대화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도라면 시군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다 주시고요. 지역유통시설 지원은 이게 1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1개 사업이 1억 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 개 사업이 모여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지는 자본보조로 다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이 명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저희가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 나와 있거든요. 596쪽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파워브랜드는 뭐를 얘기하나요? 농특산물 홍보, 그러니까 어떤 걸 파워브랜드라고 해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워브랜드 뭘 어떤 거를 선정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충남 우수농산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충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20%만 충남에서 소비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80%는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그럼 홍보를 우리가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방법을 강구, 물론 택시나 용달차나 버스에다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사실은 지원이 가야 되고 도시 사람들이 충남 농산물을 보고 사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농협마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홍보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우리 농산물 어차피 사먹고 있는데 이런 홍보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직거래장터 운영70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겠어요. 다만 제가 이 질문만 드릴게요. 10년 이상씩 직거래장터에 고정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군별로.

이분들이 물론 회도 결성돼 있고 이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직거래장터에 3년이든 5년이든 이상 고정적으로 하면 다음 사람한테 하게끔 규정 마련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대농가고요, 유통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다 알만하신 분들이에요, 다 잘사시는 분들이시고요. 금방 바꾸면 이분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2∼3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신규로 늘려주는 겁니까? 1억 5000 갖고 글쎄요, 적지 않은가? 밑에 가면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 예산이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이거는 뭡니까? 아줌마축제 참가지원 예산 위에. 597쪽이에요, 9000만 원짜리.

여기 또 농특산물 홍보하고, 이 직거래는? 그럼 이게 홍보비입니까?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9000만 원이나?

홍보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자료 좀 홍보비 산출근거가 9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98쪽에 저는 이 사업은 예산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금 보니까 검수료 이게 뭐죠?

검수기준은 어떤 매뉴얼 제작해서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을 잘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기준으로 검수를 해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잘 된 것 같고요. 598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있죠, 1억 2000만 원짜리 도비사업.

이게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전문조직 육성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귀농했거나 정보에 빠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로컬푸드는, 우리가 고령농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농토가 적잖아요. 고령농가들이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보도 늦으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보니까 하우스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야채든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기존에 다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그냥 가면 결국은 받으시는 분들만,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조합에다가 투자하고 쏠쏠하게 잘 파세요. 사실은 매장에도 팔고 급식센터에도 팔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령농, 영세농가는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는 그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충남은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을 하실 때 그 주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푸드플랜 우리가 연구용역 하더라고요? 연구용역 하는데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했죠? 예산,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한 과업지시서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제가…….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제가 따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도 순도비사업 중에서 시군별 예산과 농업인 현황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왔습니다.

보니까 전체 충남 농업인구, 농가인구수를 두고 시군별로 농가인구수를 계산해서 퍼센티지, 비율을 나눴어요. 그리고 순수 도비사업만 갖고 시군으로 얼마나 갔는지 또 예산 비율을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농가인구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남에서 가장 농가인구수 비율이 높은 데가 천안시네요, 맞죠? 10.4%,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이 당진시가 9.8%, 그리고 공주시가 8.2%, 서산시가 7.9% 이런데, 그런데 실제는 지금 보니까 예산 비율을 보면 홍성군이 제일 많아요. 여기는 농가인구수 대비 비율이 6.2%인데 도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10.8%, 그리고 부여군이 10.5%, 그리고 서천군이 농가인구수 대비는 4.6%인데 예산은 9.7%, 그에 반해서 서산시나 공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비율이 좀 낮아요. 공주시는 농가인구수는 8.2%인데 예산 비율은 6.7%, 서산시는 농가인구수가 7.9%인데 예산은 4.6% 이렇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정 부분 비율이 높은 데는 혹시 균특,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농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빼고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를 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혹시 균형발전사업비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사업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점검은 해 보겠지만 저보다는 부서에서 사실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차이는 나더라도,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좀 낙후된 지역은 조금 더 보조사업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준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도, 그리고 공모사업이니까 앞으로 심사하실 때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쌀 문제에서도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질문을 못 드리고요. 자료를 다, 너무 허술하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사업카드라도, 이 이상 안 나오나요? 사업설명서 이상 안 나오나요, 사업카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유기사체, 동물과 관련된 거랑 농업인들의 교육비나 이런 거 다 빼도 돼요. 그다음에 축산도 영양제 지원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셔야 되고요. 614쪽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 있어요, 2억 7000만 원짜리가. 이게 도비, 저는 지금 도비사업만 묻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612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특히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교의 모든 급식은 냉동차를 통해서 온도 유지해가지고 들어오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먹고 문제가 생기면 받은 학교에서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는 이게 우리 농가들이나 유통사업을 하는 데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일을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유통도 가능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일부 유통사업단들이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냉동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운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급식도 아니고, 조금은 그냥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국비로 세워진 예산 우리 도비 붙이지만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도 유통사업 참여하고 우리 충남 과일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우면 교육청이나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간격을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촌마을 재거주화도 역시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우리 이게 금산인데 김복만위원님 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의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국토교통국 도로교통과 쪽이 아니고 왜 농정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나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놓고 사업도 선정하고, 15억짜리면 적은 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전문성은 부족하고 그쪽은 도로나 이런 것들 관련된 전문성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웠고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다리 15억짜리 놔달라고 하면 다 예산 세워서 놔주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부처 간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 한 가구가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지금은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세금으로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데 이게 해야 될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리 다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리 놓거나 길 내는데 국토교통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도만 합니다, 충남도 지방도 이상만 합니다라고 하고 안 세워주고 여기 농정국으로 오면 다 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다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문성 있는 부서는 그렇게 해야지, 이 일 저 일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럼 15억 갖고 다리 놓는 겁니까, 더 필요한데 추가 사업비입니까? 보조금으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나갔어요, 이 다리 예산이?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 다리 예산이 금산군으로 보조가 나간 다음에 추가 사업비를 이 부서에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나간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답변 여기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빨리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저는 그냥 15억짜리 다리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한 번 나갔는데 또 이렇게 선다? 이거는 전혀 안 맞거든요. 추경에 저기가 되더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리 예산을 15억짜리 여기 세우시게 되면 앞으로 감당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3쪽에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조성사업 있어요, 태안.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태안군으로 가는 국비사업이 몇 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태안군은 그렇게 국비사업이, 국회의원님들이 특별히 내려 보내주신 건가요?

특별교부세 사업인지 몇 건이 다른 데보다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리고 625쪽에 중요한 건 농촌테마공원 국고보조금 반납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15억 130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얼마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자가 1300만 원이면 1년짜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자로만 봐도.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거 꼭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반납예산, 특히 15억씩이나 되는데 반드시 물어보는 건데. 잠깐만요, 답변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언제 사업이고 언제 포기했고.

그러니까 ’17년에 사업포기 신청을 11월에 하고. 하려면 진작에 하지, 그렇죠? 그거는 이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경우도 이게 11월에 사업포기 신청을 했으니까, 1월에 거기는 포기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2018년 3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어쨌든 허수이기는 하지만 돈 안 내려왔죠? 돈 안 내려오고 허수로서 예산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농업예산이 이만큼 15억 1300만 원이 더 있는 걸로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반납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여군은 왜 이자분 반납을 그렇게 늦거나 빨리 안 하거나 그랬대요?

어차피 온 돈 예치해 놨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만 신청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올해도 속상한 게 이거예요. 부여군이 예산이 10.5%,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어요?

부여군수님이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결국은 11월 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시 추경에 세워주기는, 이런 큰 사업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페널티 분명히 주세요.

이 사업만 페널티 주시면 안 되고요, 농정국 전체 사업도 페널티 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도에서도 전체 줘야 돼요. 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도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국비 공모사업 받도록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밀어주려고.

저는 알거든요. 시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 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 준다라는 거를. 페널티 주세요. 2019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깎을 예산 알려주세요, 깎아드릴게요.

규정 좀 정해 주세요. 그 사업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7쪽에 보면 양봉농가 예산이 있는데, 양봉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양봉농가 예산이 4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4억 원이고 3억 원이 증가가 돼요, 전년도 예산보다.

맞죠? 제가 지금 두 사업인가 있는데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3억 원씩, 그러면 이게 몇 % 증액되는 거죠?

양봉농가가 축산농가의 몇 %나 차지하죠? 퍼센티지는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축산농가의 16%를 차지하는데 예산이 어쨌든 4억 원, 1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되면 몇 % 증가된 거예요?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 누가 해줘보시겠어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산해낸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이 뛴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는 왜 우리는 100%, 200%, 300% 안 해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0% 올라간 겁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죠?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예산을 증액, 감액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산을 보려면 3회 추경까지 예산 다 더하기해야 전체가 얼마 들었나 보게 되거든요. 모든 예산들이 전년 대비 예산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증액되는 게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것 알고요, 이렇지만 다른 농가도 다 어렵거든요.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봉농가에서는 김명숙 위원이 예산 깎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은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2쪽에 제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는 관련 예산이 많아요. 전년도보다 10억 원이나 예산도 증가하는데 내포에 사시는 주민만 주민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포에 사시는 주민만 주민이에요? 이분들만 냄새 맡지 않고 쾌적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15개 시군에 나눠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하셔야지. 내포 다 와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와요. 그래도 그나마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속상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서려면 기후환경녹지국 게 환경과 관련돼서 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됐는데 도청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해요, 김기서 위원님하고. 공주·부여·청양 금강가로 도청이 왔으면 이런 데다 쓸데없는 돈 안 써도 된다고. 얼마나 환경도 좋고 물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보령댐 물 적다고 해서 발발발 떨어가면서 단수조치 안 해도 되고, 도청 소재지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포주민도 주민이지만 15개 시군에 사는 다른 주민도 그렇고요, 아주 심각하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그리고 629쪽에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게 있죠, 충남도가. 갑자기 제가 그 사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농업·농촌. 예, 농작업지원단 운영.

이게 가서 일해 주는 수혜를 받는 농가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20억이더라고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0억 맞죠? 20억인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채소 농가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어차피 사람 못 구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쓰는데, 그런데 영세농이나 이분들은 30%도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것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20억씩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가지고, 도비잖아요.

도비가 붙으니까 시군비가 붙는 사업이죠. 국비사업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인력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 농가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농촌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고 어디서인가는 받아다 했을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장애인농 비율 대 일반농에서 한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요, 면적으로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 농가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영세농, 고령농, 장애인농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30%인 거죠?

그리고 실지 있는 분들, 뭐 하신 분들이 이분들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보에 능하신 분들만 받아간 거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농들은 그냥 이웃집에 밭 갈 때 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해요. 소농들은 수확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농들을 위한 제도야,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서 저는 대안제시를 할게요. 저는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은행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일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요, 급하니까 써요.

구기자 수확, 고추 수확, 여러 가지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하우스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면서 밭떼기로 일을 주기도 하고 시간으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 여성들, 남성들하고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렇게 쓰는데 속상한 게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데 7만 원을 줘요.

적은 돈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7만 원을 주는데 문제는 이 7만 원을 이분들이 다 받아 가시는 게 아니고 4만 원만 받아가고 3만 원은 거기에서 소개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다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1만 원만 소개자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지역마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일도 못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이런 예산을 들인다면,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지원할 수 있다면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장애인농한테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한다라든가 어떤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이 방법대로 하면 결국은 대농가 위주의, 저는 그분들한테 차례가 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3 대 7 나왔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말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은 보고를 받았거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청양에 정부양곡을 수매 받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추가 수매를 받아가지고 가공하는 업체가 물량이 꽉 차가지고 사료용 가공 때문에, 여기는 식품용 가공인데 못해가지고 가동이 설 지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팀의 팀장님이랑 팀원이 열심히 찾아줘서 충남에서 다시 빨리 이것을 가공해서 공장이 서지 않도록 행정적, 굉장히 발 빠른 대처를 해줘가지고 잘 해결을 했다는 연락을 제가 그 업체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빨리 해 주시면, 공장 전체가 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는 또 수입쌀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쌀을 쓰는 거였거든요, 우리 충남 쌀을. 그리고 충남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였고요.

그래서 서로 잘 맞아서, 잘 돼서 그것은 제가 굉장히 칭찬도 드리고 싶고 저도 감사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정확하게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019년도 순도비사업 시군별 지원내역 있죠? 여기서 엑셀파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빼주세요.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해서도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사업 있죠? 그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도 거의, 이게 15개 시군이 아닙니까?

다 나가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하고, 그런데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그냥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도 이게 다 나가는 겁니까? 15개 시군에?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 한우 육성률 향상지원사업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하고 한우핵군우 육성사업 이런 것처럼 15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것 빼고 그러고는 자료 다시 만들어서……. 예, 공통사업인데 대신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건 두셔야 됩니다. 공모사업,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농협별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도 주시고 엑셀파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