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로 요청을 드릴게요. 3농포럼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푸드종합센터 물류비 지원 그것도 추진계획과 사업내용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는 서류로 해 주셔야 되는데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 계란유통센터 그것도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하고 자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어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

다시, 2019년도 본예산 시군별 보조사업 목록, 두 번째 2019년 본예산 신규사업 목록, 세 번째 2019년 본예산 도비 자체 사업 목록, 네 번째 2019년 본예산 20% 이상 증액사업 목록, 2019년 본예산 20% 이상 감액사업 목록,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구용역비, 행사성 경비 사업 목록 이렇게.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좀 알기 쉽게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예산과의 관련은 없지만 또 예산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29억이 증액됐어요, 657억 원으로. 그런데 쭉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하고 해서 5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29억이 증액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400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을 생각하시는 농업인으로 봐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감액됐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중요한 거 설명 잠깐 해 주시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일몰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자료로 20% 이상 감액된 거를 요청했으니까 그걸 보면 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을 먼저 해 주시고 일몰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충청남도 아까 농가구가 얼마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농업정보지 5종에 2만 9256부라고 사업량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을 해서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체나 이런 데서 뽑아서 임의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이 1억 7300여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보면 6억 1300이에요.

그러면 2019년, 2년 사이에 23억이면 3배, 4배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2년 사이에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사 와서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년 사이에 이렇게 300∼400%씩 늘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여기도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2017년도에 1770만 원 정도였다가 1억이 됐어요, ’19년도 예산에. 여기도 급격하게 갑자기 늘었어요, 2년 동안. 여기 한국농업신문도 있잖아요?

들녘경영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뒤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녘경영체의 회원 분들은 300여 분이고 여기서 예산 올릴 때는 1400명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전자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781페이지요, 악취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7년하고 비교해서. 781페이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1억 정도 하죠? 지금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리고 액비 순환시스템도 1억, 액비살포 시설장비도 3개소에 2억씩 되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이게 저감효과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돈만 들이고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소리를, 검증이 된 겁니까, 기계나 모든 거에서?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효과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민원이나 일반 도민들이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액비순환시스템 1억짜리 1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내포신도시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도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하고 내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타 시군, 여기는 예산군이나 홍성군한테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그런 어려움 아는데 사실상 그런 민원은 타 시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있어요.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도 비오거나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 냄새인가 비슷한 냄새에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약간 특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 수행하시는 분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전에 지원한 거는 자부담이 50%고 여기는 또 자부담이 20%예요. 이러한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차별적인 요소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는 건 알지만 내포신도시라고 해서 20% 자부담을 갖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등한시, 이렇게 무려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87페이지에도 보면요, 물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비하면 여기도 3배 정도로 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 물론 정책 수행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타가 자부담이죠? 여기도 40%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쪽, 아까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기타 50%입니다.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축산과 가까운 곳은, 국장님이 내포 여기 도청 청사에 계시니까 마치 여기가 민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타 시군도 똑같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정책을 이렇게 차별해서 하면 좀 서운한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주 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뒤에 환경공원 근처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