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정국에 예산이 많아서, 특히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아침부터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라고 가져온 것을 보면 ‘2019년도 공모사업 및 개별 보조사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분명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시군으로 내려가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빼먹을까봐 농협으로 가는 것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후 4시 넘어서 받은 자료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어디어디 가기로 다 나와 있는 자료도 별도로 자료가 정리 안 돼서 왔어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 웬만한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해나 이런 데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거의 정해져 있기도 해요.

물론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은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대략은 결정되어 있을 건데 지금 없어요. 저는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자료를 보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여질 예산인지 낭비될 사례인지 그것을 심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질문을 하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정해진 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위원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이 보조금 문제만 다뤘거든요? 어떻게 집중되어서 가는지 골고루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그 자료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충남의 각 시군별로 농업인구, 충남 농업인구 대비 농업인구 수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간 도비 농업예산, 그걸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거 시간이 걸릴 게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