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아동복지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평소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추진현황13쪽,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서구 18개 동에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각 동에 10명 정도해서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을 물에 보는 것은 사실 명단만 올려놨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위원증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예전 에 한번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하고 유야무야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에서 라도 워크숍을 통해서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청소년 지도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즈음은 전혀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과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도 1년에 1번 정도는 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 지도위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표창도 당연히 하고 격려도 해 주셔야겠죠. 청소년 지도위원은 말 안 해도 보호활동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방금 장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위원들의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강사도 초빙해서 위원들의 활동이 무엇인지 중요성이랄지 책임의식이랄지 그런 것을 교육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무관님이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동별 월례회라도 한번쯤 나가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즈음은 청소년들에게도 무서워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면서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지도위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증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일부 잘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래도 두 달에 1번씩 유해환경업소라든가 예를 들면 봄이나 대입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닌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비행청소년 또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요즈음 어린이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하고 보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만 책임지려고하고 보육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자꾸 정부시책이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누리과정 그 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관한 보육료하고 어린이집에 관한 누리과정 수당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마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연말 되면 정리를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보육료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같이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는데 서로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황현택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 보육 따지고 보면 전부 한 단어에요. 단어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실 이 내용을 책임져서 지자체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스쿨존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침하고 저녁에 등하교 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요?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각 분과별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달에 1번씩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때 부서에서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차량안전이랄지 어린이집 위생, 안전교육 같은 것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월례회의 때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은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교통과하고도 관련된 문제지만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위험 표지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시속 30㎞ 이하로 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하든가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실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차량 노후의 문제에요. 노후화된 차량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17쪽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통학버스 차량 175개소 중에서 22대 정도가 통상적으로 굉장히 노후화한 차량입니다. 아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동된 사항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차량만 1, 2대 교체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노후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권고라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사실 12년, 13년 된 차량은 개인 자가용도 그런 차량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어린이집 차량들이 이렇게 노후화한 차량들이 많다는 것은 보니까 한 22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연식을 9년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이 법 적용을 유예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식이 오래된 차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차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공문도 2번인가 보냈고요. 어차피 18년이 되면 이 법 적용에 의해서 연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의무적으로 될 사항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법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강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18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가 되고 2018년 이후에는 9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인데 15년 된 차량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차량 교체 시기를 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38쪽을 보면 2016년도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면 눈에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뭐 1, 2명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라고 지칭하면 그런데 어디는 정원이 131명인데 현원이 30명밖에 안 되고 또 대부분 법인이 굉장히 인원 감축 요인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그래도 다들 정원에 비해 현원이 비슷하게 맞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대폭적으로 현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떤 이유에서 현저하게…… 요즈음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은 그래도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현원이 대폭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라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민간은 20인 이상이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이랄지 다른 곳보다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어느 한쪽 지역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수급에 관련된 것은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7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 수급조정이 되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 될 상황도 생길 것이고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신규로 내줘야 할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정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수급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힐스테이트는 처음에 그 안에 민간어린이집 1개, 가정어린이집 1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잠시 휴지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재개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가 하나어린이집이라고 정원이 20명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11명 그 다음에 관리 3개동에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내줘야 될 사항입니다. 1단지에 55명, 2단지에 60명, 3단지에 84명해서 230명 정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인근에 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정원이 517명인데 495명이 현원으로 있는데 그쪽 근방은 95% 정도 충족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근 어린이집을 증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미 여기는 상당히 충족율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해야 될 사항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힐스테이트가 생기면서 주변에 신규로 내줘야 되고 이런 곳이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 수요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증원 요청을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간혹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민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인근에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기 100% 충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린이집에 증원을 했을 경우는 다른 인근에 충족률이 부족한 아동을 보낼 입장인데 특정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원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못 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증원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느 지역은 그래도 정원을 채워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저하게 정원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어린이들은 감소하고 어린이집은 많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향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나 이런 곳은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명…… 묘하게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현저하게 인원이 굉장히 저조한테 그런 부분에서 현상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주변에 있는 법인들이 많은 어린이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만약 어린이집도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도산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이 256개가 있고 평가인증이 186개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평가인증서를 받아서 운영을 잘하는 곳을 말합니다. 법인이나 국공립, 민간, 가정이 있는데 인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은 어머니들도 직접적인 근거리 관계도 있지만 평가 관계랄지 교사들 자질 또 그런 것을 어머니들이 직접 해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 문제는 전체적으로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은 그런 계획서를 잡아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매년 조금씩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수급 관계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아파트가 생기면 그전에 있던 어린이집하고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수급계획을 봐가지고 하고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95% 이상 되면 그대로 기존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민간, 법인의 수급계획은 한번쯤 계획서를 잡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계속 가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끝내고 갑시다. 혹시 어린이집을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서에 보니까 4번, 5번 2개 대조를 해 놓고 보면 국공립 유덕어린이집과 향기어린이집이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거기에 보면 유덕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70명이고, 향기어린이집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3명이에요. 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동천동에 거주하고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소재지가요?
장재성위원
예.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공……
장재성위원
주공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원장 및 교사 인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미자
변미자보육지원주무관
6명입니다.
장재성위원
6명 그리고 유덕은 지금 원장 및 교사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미자
변미자보육지원주무관
유덕은 7명입니다.
장재성위원
왜 물어보는지를 아시겠죠?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에 상주하는 것은 젊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죠. 국가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향기어린이집이 더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봉도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 해 줄 때 3세에서 5세반이 있고 0세에서 2세반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3세에서 5세반은 15명당 교사 1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세 3명당 교사 1명, 1세 5명당 교사 1명, 2세는 아동 7명당 교사 1명 이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0세부터 2세 담임교사는 호봉의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는 호봉 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덕은 인원이 더 많은 데도 적은 향기어린이집보다 인건비가 조금 더 적게 나가는 사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덕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를 수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없고 그 다음에 향기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랄지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향기어린이집은 지금 0세에서 3세 이하 아이들만 지금……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0세에서 2세.
장재성위원
2세 아이들만 원아로 모집을 해서 육아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숫자가 적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덕은 3세부터 5세 아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한테는 30%만 지원되고 0세부터 2세를 보육하는 교사는 80%를 지원해 주기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만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에서 2세만 원아를 모집해서 육아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다. 이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면 선생님 한 사람에 아이 3명이라 했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0세.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일 때 선생님이…….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0세 아동 3명당 교사 1명, 1세 5명당 교사 1명……
장재성위원
그러면 향기어린이집은 현재 0세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재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듯이 0세가 몇 명이냐고요? 지금 원아로 있는 것이.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0세가 9명.
장재성위원
9명. 또요 1세?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0세부터 2세반까지 해서 3개 반이 있는데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기어린이집에 총 현원이 2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세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9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세가 몇 명이고, 2세가 몇 명이냐 이 말씀이죠? 인원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0세가 9명이고, 1세가 10명이고 2세가……
장재성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0세가 9명.
장재성위원
예.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1세가 10명.
장재성위원
예.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2세가…… 죄송합니다.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0세부터 2세까지 22명인데 1세가 10명, 2세가 12명 해 가지고 22명으로 0세부터 2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만 따로 한 것은 숫자상으로 없고요.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1세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10명.
장재성위원
2세가 12명이에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감소됐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감소됐습니다.
장재성위원
감소 원인이 뭐가 있나요? 뭐 이사 갔나요? 아니면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감소 원인 같은 경우는……
장재성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22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해서 유아 3명당 한 선생님이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원래 0세 3명당 교사 1명, 1세 5명당 교사 1명, 2세 7명당 교사 1명 이렇게 교사들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향기어린이집이 공동주택이면 그쪽 인근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모집할 자원이 없어서 22명만 현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인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정원은 31명인데 현재 이용하는 자가 22명이기 때문에 현원까지 어떻게 지금 관여할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알았고요. 유덕어린이집하고 향기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원수, 호봉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병이라고 아시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염력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에서나 과에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지도점검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례 회의를 통해서 위생, 안전 이런 것을 종사자들 교육이나 원장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위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 같은 경우도 수족구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없어요? 그나마 없다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원장님들에게 수족구 등 전염병과 관련해서 빠른 대처 매뉴얼을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지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어린이가 수족구라든가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발병되었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올해 3군데 하셨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지금 보면 3군데가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어떻게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이야기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유덕어린이집, 신영어린이집, 그 다음에 금호 이렇게 3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유덕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 석면 제거작업을 했고요. 신영어린이집은 창호 보수공사를 하고, 금호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내 창호랄지 바닥공사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개보수와는 상관없이 현원이 현격하게 줄었던 것은 다른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2015년도와 16년도의 현원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보면 2015년도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0% 이하인 곳이 8군데가 있고, 2016년도에도 5군데가 지금 그렇게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그쪽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아니면 2년 동안 계속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현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상 평가인증에 있어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는 계속 뭐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보면 그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공공형이랄지 평가인증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게끔 모든 보육시설도 갖추고 프로그램이랄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내부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원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아마 현원이 많이 덜 채워지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평가인증이나 공공어린이집을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행정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8%, 20% 이렇게 밖에 어린이를 수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뭔가 인건비나 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제재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개선을 명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수립을 하지 않고 아까 수급계획에서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제 등기가 되면 민간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게 되면 서구에 있어서 어린이들 수가 계속 빠져나오게 되고 현대 힐스테이트로 오면 거기 어린이집은 인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서구 전체가 계속 현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으로 보육정책이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구가 매년하고 있는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늘어나는 데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최대한 유지해서 수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요?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자율제이기 때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개인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하는데 제재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시설만 맞으면 되는데 다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민감한 상황으로 있고요. 수급계획은 전반적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을 인가나 허가 이런 제재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그분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만약에 수급계획을 정확히 딱 수요, 공급이 있다면 현재의 공급 상태와 수요 상태가 이러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민간, 가정을 그렇게 아마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평가인증이나 어머니들의 선택권이 지금 예를 들면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밀리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보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꾸준히 한두 군데 지원을 하면서 인근의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어차피 규정에 근거해서 인가를 신청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면 복지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무엇인가 큰 방향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설득을 해 가는 과정도 필요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법적 조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줘놓고 도태하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잘 조절을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 했던 것은 법인들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보다는 법인이 계속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고……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2015년. 16년도 계속 안 되고 있는 곳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낙후되면 스스로 도태할 것인데 일정 정도 보조비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시설은 가지고 있지만 현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또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현대 힐스테이트로 아동이 빠져 나오면 이런 문제는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셔서 보육정책과 수급계획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연합회가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 운영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끔 지금……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이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일 날……
정순애위원
20일날이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회의 개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아니, 지금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서로 신뢰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초창기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조직해서 운영위원회를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대행위원장
발언대에 오셔서…….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연합회에 지역아동센터 대다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군데만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연합회 임원진들이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분이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그것은 아마 개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뜻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참여를 하지 않은 어떤 분한테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네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까지 잘 해오고 있고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미비된 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수준이 높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현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김장 나눔이라든가 또 어린이날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 뜻도 존중합니다마는 현재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요. 주무관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한두 분의 의견도 제가 듣기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뭐 가정어린이집, 사단 법인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된 점에 있어서는 주무관께서 잘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아동급식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서구의 매뉴얼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단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예.
정순애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급식이라든지 아동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주무관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도 같이 흡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참여 안하는 두 군데도 모든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 뜻이 달라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대상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부모가정 또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맞벌이가정……
황현택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과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인원을 보면…… 이번에 44군데에서 추가로 현재 5군데가 지원을 못 받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에 또 혹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지원한 곳이 있거나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최근에 한 곳은 없습니다. 원래 신청을 하면 2년 동안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으면 2년 후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총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44개소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지금 2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는 2년이 지나면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인원을 사실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 간에 논쟁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또 한 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은 한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고민거리로 되고 있고 혹시 과장님, 상무2동 황솔촌 부근에 옛날에 한 군데 거기 어디냐…… 혹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 안 했는가요? 상무2동 쪽에 지원한 내역이 없나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서구청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쪽에서 얘기 들은 적 없는가요?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예, 최근에 상무 2동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사실 굉장히 지역아동센터가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줄 때 이것은 사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시와 관련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는 부분인데 시에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에서 혹시 증원이 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52쪽이나 54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친구와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운영비로 6,7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어요. 여기 인원을 보면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 곳은 별로 없고 줄어드는 경우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줄어든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9인 이상 또 29인 이상 그 다음에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차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정원이 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마……
황현택위원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친구와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정원이 똑같아요. 40명과 42명으로 똑같은데……
이대행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대행위원장
이것은 11월, 12월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황현택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아동청소년주무관
예, 현재는 10월 기준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2016년이 2015년보다 금액이 약간 적은 것은 여기에 2016년 11월, 12월 운영비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까 신규 5군데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이 중에 지금 중고생 지역아동센터로 해 가지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중고생까지 지역아동센터 연장해서 지금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중고생들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층이 초ㆍ중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이 5군데 중에 없냐고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5군데 중에 없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다른 분들이 없으면……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위원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책자 1, 2쪽 참고를 해 주시면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3동에 커뮤니티센터, 여성친화 공간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 1월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1월 달에 현재 개소식이죠? 그래서 아마 꽤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여전히 신세계에서 후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그 시설은 양3동 구 마을회관을 운영위원회에서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거기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양3동에 시 공모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지금 1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에서 3,0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3층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면 구청하고 양3동 마을회관 운영위원회하고 여성민우회하고 이 3개 단체가 12월 중에 업무협약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리모델링과 행정적인 지원하고 또 양3동 마을회관에서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5년간 지원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여성민우회에서 1층, 2층 뭐 프로그램실이랄지 마을회관 그 다음에 안심택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공간은 양3동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서 5년간 제공하는 것이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민우회에서 자부담을 3,000만 원 부담한다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3,000만 원을 시설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한 상태고요.
김태진위원
여성민우회에서 이것 자부담으로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이 여성민우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태진위원
여성민우회에서는 공간하고 콘텐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서구청에서 1억 예산을 공모를 받아서 현재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를 했던 곳은 어디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시 사업으로 양3동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로 1억을 따낸 돈입니다.
김태진위원
시로부터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신세계 뭐 여기하고는 지금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 시설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인데 신세계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선정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에 한 군데씩 그렇게 해 주기로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는 두 군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조사해 봤는데 생태학습도서관 거기 위층에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 여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잠시 그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아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잘 해결하는 가가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왔지만 예산이 막 넉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카페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라든지 기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했던 또 자활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이런 경험으로 보면 그냥 커뮤니티 공간이 주된 목적이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후에 운영비를 확보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5년간은 공간을 무상으로 쓰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무상으로 쓴다는 보장이 없고 또 실제 1억 예산을 가져왔지만 이외에 운영비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 수익사업으로는 현재 상당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간은 좋은 의미로 조성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서 또 여성민우회는 자부담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하다가 문 닫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서 미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계획과 지도를 요청 드리고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추진현황 자료 1쪽을 보시면 여성친화마을을 2016년도에 6개 단체에서 추진했는데 실제 이곳이 거의 대부분 다 기존에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나 도서관들이에요. 그러니까 6개 여성친화마을 단체사업이 잘됐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곳이 도서관과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또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또 다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특히 주민자치과와 도서관과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이미 활성화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성친화마을이 여기에…… 잘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정이 됐을 것인데 그러면 결국 잘되고 있는 곳에 3개과에서 막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되고 있는…… 보면 여기서 지금 다 도서관이에요. 주된 기능은 지금 도서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여기, 저기서 다 잘되는 곳에 다른 과에서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요. 2017년도에는 여성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곳을 지원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에다 계획을 가지고 선정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실제 드리려고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88 전화친절도 순위조사를 했어요. 물론 저희가 높습니다.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출범한지 얼마 안됐는데 9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죠. 그냥 단지 산술적으로 95점이니까 잘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개의 평가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첫 통화연결음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전화를 받느냐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최초에 인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끊을 때도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순서가 있죠. 이런 면에서는 다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항목 중에 6개가 10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매우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상담 전화를 신청한 사람들은 그래도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주로 전화를 하거든요. 상담이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에요. 얼마나 상담 직원이 잘 들어주고 호응을 해 주는가 그리고 그런데서 내가 정말 안심하고 이 상담원에게 상담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청이나 호응태도 그 다음에 응대, 음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83점으로 전체 평균점수가 95점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경청하고 그 다음에 호응해 주고 차분한 음성으로 신뢰감을 주는 이런 면에서는 83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는 높지만 상담직원의 질적인 면으로 보면 95점만큼 높은 것이 아니다. 단지 매뉴얼대로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고 딱 받았을 때 인사, 끊었을 때 인사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면에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담센터는 그러는데요.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전화 점수는 높아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센터 운영이 전화친절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올해 6월인가 자체점검을 하셨죠? 상담복지센터하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렇게 해서 6개 정도의 대략 항목 중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주된 내용이 1388 청소년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 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6가지 항목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CYS-NET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것이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주로 전화상담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CYS-NET이 구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들을 얼마나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이 복지센터가 거점이 돼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실제 그런 데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또 그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실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서 이 순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실행위원회 운영을 몇 회했다. 그 다음에 1388 청소년지원단 구축해서 설명자료 보면 위원 명단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몇 회 운영했다. 이런 것은 정량적인 평가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물론 잘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정말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센터가 통합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질적인 면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적인 면과 관련된 전화상담실 구축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에는 위기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단도 또 지도점검 과정에서 학교지원단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이 또 안됐어요. 주로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과에서도 자체점검 하셨지만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데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CYS-NET이 작년까지 구성이 안 됐다가 올해 새로 구성한 상태입니다. CYS-NET나 1388지원이 구축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1388지원단을 이용해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개인이랄지 위기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30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 PC방이나 노래방, 병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같은데 위기청소년들을 거기서 발굴해 가지고 지역연대에 연계해서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나름대로 집으로 귀가도 시키고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1388지원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청소년지원단은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구성해야 될 것이 학교지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지원단이 점검결과 6월에 할 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죠.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것이 10월 말 기준인데 학교지원단 구성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누락이 됐으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인데도 그것이 6월인데 벌써 4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구성은 다 해놨습니다. 자료에 빠진 것은 아마 자료 낸 후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성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전화상담실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매우 핵심적인 공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전화상담실 구축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전화상담실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설 구축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런 것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면들이 미비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올해 출범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례 발굴과 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서가 미비되어 있다든지, 전화상담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후에 기능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더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혹시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하실 분이 없으면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대행위원장
정리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김태진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요. 공부방하고 비슷한 기능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어제 청소년 공부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장을 쭉 봤는데 여기는 공부방은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 인데 YMCA가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인데 2017년도 대상자 모집을 하는데 어제 게시판을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아예 딱 못을 박고 40명 모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청소년하면 보통 중학생들이잖아요. 법적으로 초등 4학년부터 중3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의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미 2017년도 모집을 초등4부터 6학년으로 못 박아서 모집하는 것 자체는 내년에도 전혀 대상자 모집 발굴에 개선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은 아동복지과가 2015년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13개나 되더라고요. 2016년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서구청이 60개 평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8개가 B등급인데 아동복지과 소관 지방보조금사업 5개가 B등급이에요. 이것이 거의 웬만하면 B등급 안 주죠. 그런데 아동복지과가 5개나 되고 있어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감독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자료 7쪽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해 가지고 뭐 부모 양육부담 경감 또 보육환경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보육품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구에 6개 있고 1개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의 안전도라든지 시설 면적이 좁아서 아이들이 과밀 학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기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신축하고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면서 쉽게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신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서 봤을 때도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현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황파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나중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 시설 개보수랄지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시설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해서 인사상 문제가 되고 그러면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연락하고 행정적인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설증강이라든가 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보수하고 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 아닌가 생각을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아무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동네 지역아동센터 쭉 돌아보면 컴퓨터 등의 정보시설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면 비용이 지출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컴퓨터가 일정 기간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폐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태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서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그린파트 인근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이주해야 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재성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고 권장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거기가 2009년도에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다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터미널 쪽으로 이전한 후에 현재 거기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를 따로 시설을 어디 다른 적정 부지를 해서 신축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끔 여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사업비도 내려줄 때 통합으로 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따로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재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해서 이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든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 없이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타 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도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요. 서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요. 실추되는 문제에요. 5개 구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하면서 제일 취약계층이라는 다문화가족에게 이런 것 하나 배려를 못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늘 살맛나는 으뜸서구하자고 하는데 그 구호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기금화하든 매년 본예산에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하든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죠. 그런 계획 없이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를 한 공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빨리 마련을 해줘야죠. 가서 보면 담당 과장님도 그런 현실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언어가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습니까? 먼 이국 땅에에서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와 가지고 사는데 남편 분들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와서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모처럼 같은 민족끼리 만나서 거기서 서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접근성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언론에 한번 흘리면 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빨리 하셔야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검토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 업무보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은 5대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답변이 미비해서 제기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5군데 신규 설치를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5군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이 부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중ㆍ고생을 위한 설치를 확대하려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학교 앞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들은 나우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감으로 인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수용하려고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과연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5군데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이나 설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현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이 18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 15년 이상 차량이 11대나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유예되었다고 해서 마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8년 이후에는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여성아동복지과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에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14쪽에 보면 LED 조명시설과 관련되어서 모든 경로당에 LED 조명시설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2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5년 미만 시설하고 기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한 205개소 LED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경로당에 관련된 조명시설이 LED로 싹 교체되었네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고요. 행정감사 자료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 대여실적을 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해보면 실질적인 운영 실태인지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자전거가 노후화해서 교체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노후 자전거는 시에서 금년에 15대를 지원받았고요. 12월 달에 22대를 새로 구입해서 노후자전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요즈음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서 각 지역 중간, 중간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보면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공기주입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동사무소에다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따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9쪽을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시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내용이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 시 감사에서도 1일 처리 용량이 50㎥ 미만인 것에 대해서 거의 지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상대적으로 50㎥ 이상인 곳은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그 미만인 곳이 584개소거든요. 14년, 15년을 합치게 되면 그러면 2016년도에는 50㎥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10월 말까지 94개소를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 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총 465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465개소인데 10월 말까지 해서 90개소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것이죠. 5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니, 전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50 이상은 지도점검이 이루어 졌는데 50 이하는 지도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 졌다. 그러니까 14년도에 90개 정도, 15년에도 대략 90개 정도이고 16년에도 90개 정도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네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현 인원이 그렇습니다. 465개소 전체를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현 인원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0 이상은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한 110개 정도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 1회 점검을 안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기에 아직은 역부족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장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그대로 두면 내년에도 똑같은 감사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매년 50톤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년 주기로 해서 점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것은 16년 6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실적은 15년도 것이죠. 그렇게 보면 15년도 현재 자체적인 평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이 서구가 97%인데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2016년도도 점검률이 97% 정도 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15년도나 16년도나 점검율은 97%로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것는 타 자치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을 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구에 환경법령 위반업소 수가 8개이고 위반율이 17.207%입니다. 그러니까 17.2%죠. 2015년도는 17.2%인데 16년도 현재 정부합동평가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위반율을 봤더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22% 인가요? 그러니까 더 오른 거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진위원
배출업소 위반율이 15년도는 17%이고 16년도는 22%로 조금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폐수 배출업소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세차장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가서 행정적인 뭐 운행일지 작성이 미비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지도점점하다 보니까 갈수록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되어서 연도별로 점검률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위반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포된 자료를 보면 관내에는 자율점검업소가 2곳이 있는 거죠.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장이 2곳이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그 2곳이 모두 다 결과보고서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자율점검업소 1곳만 저희가 점검을 했고 1곳은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실적이 5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소에서 보고서 제출은 2곳 다 했는데 그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초해서 실제 지도점검을 저희가 1곳만 나가고 1곳은 안 나간 것이죠. 2015년도 평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자율점검업소가 스스로 자기들이 시설을 점검하는 규약이거든요. 저희들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면 1년 점검 횟수에서 한해는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2개 업소라도 100%로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유예조치를 한다든다 2년 후에 1번 더 점검하고 격년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곳 다 점검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된 거죠? 2곳 다 대상이 되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업소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는 10개소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늘어나서 10개소를 지금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15년도 자율점검업소가 10곳인데 그 중에서 제출사업장이 2곳이다. 이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실적은 내가 신고를 해 가지고 1년 경과 후에 이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전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작년 10개소 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나 1년 지난 후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그러면 새롭게 지정된 곳이 또 2곳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8개입니다.
김태진위원
8개요. 작년에 그러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8개가 추가되어서 물론 여기 데이터는 그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율점검업소는 10개소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업소가 몇 개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올해 말입니까?
김태진위원
예.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2016년도는 10개 업소가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상이 10개인데 지금 제출된 것은 2곳밖에 아니다. 이 말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내년 17년……
김태진위원
현재까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는 2개소입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2군데입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러니까 2군데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진위원
현재 제출 한 곳이 2군데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 업체가 현재 올해 7월에 다 제출했고 그러면 이곳에 대한 지도점검은 또 보니까 12월 1일 날 가셨더라고요. 4월 2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그러니까 불과 엊그제 가신 것이죠. 물론 안 간 것보다 가신 것이 더 낫죠. 그런데 드릴 말씀은 작년에도 정부 평가에서 자율점검업소 실적이 50%의 실적을 받았어요. 100%로가 아니라 그런데 올해도 보고서 제출을 2곳이 했고 이제 행감이 진행되는 기간 12월1일 날 지금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죠. 그러면 행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왕이면 그 2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정부 평가에서도 100%로 실적이 반영되는데 아예 안한 것보다는 더 낫지만 그래도 이 자료가 11월 말 경에 제가 아마 담당 주무관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왕이면 행감 전에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정부 평가에서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50%를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1군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배출업소는 민감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2군데 밖에 아니니까 매년 2군데 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10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이제 10곳이어도 거기에서 20%면 2군데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하든지 해서 배출업소관리가 수질관리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합동단속이나 실적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보니까 14.2% 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랑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시ㆍ도가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비율이 14.2%로 동구가 56.8%고, 광산구가 36.2%, 북구가 18%거든요. 남구가 4.4%로 최하위이에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서구 자체적인 점검이 아니라 환경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린협의체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나 시ㆍ도가 합동으로 진행한 비율이 15년도에는 14.2%로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낮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6년도는 조금 더 올랐나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와 시ㆍ도하고 합동으로 진행한 합동단속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해서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환경단체하고 16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낮느냐면 환경부와 시청 이런 타 기관하고 단속을 할 때는 대규모사업장을 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파견 합동점검을 나가는 횟수는 많은데 구청을 와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쉽게 말하면 광산구나 산단 쪽에 이런 대규모사업장에 많아서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점검업소 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는 14.2%인데 16년도는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점검 횟수는 시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김태진위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이왕 합동점검 할 때 우리 인원이 나가니까 우리지역 것을 조금 해 달라, 같이하자 해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영세한 사업장이고 그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점검 비율이 낮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방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동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검률이 높아지도록 인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개선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녹색환경과가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소음, 진동, 분진, 냄새 이런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인데요. 구 감사가 됐든, 시 감사가 됐든 자료에 보면 위반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 부적정,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소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장 사후확인 기능 소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에 대해서도 대상시설이 과다하고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지도점검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하던가 위탁관리용역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감사 이후에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조직 부서에다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이렇게 보면 매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업체 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뭐 3년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청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3년 주기 아니면 2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감사에서 그런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장 사후확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완료처리를 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새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업무 연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열심히 업무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 등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 용역 처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용역 처리를 해서 아무튼 문제가 발생된 곳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환경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 보여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력 관리 문제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 같네요.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예,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획 부서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잠깐만 짧게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추진현황 18쪽,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주셨거든요.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 수렴도 다 들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척이 된 것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시 건물이라 시에서 7차까지 T/F팀을 운영했는데 이제 8차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현재 무기한 연기되어 있고요. 8차 회의에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자는 잠정적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잠정적인 거네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정순애위원
현재 소각장 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리고 이쪽에 따로 있는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무기한으로 된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주민들은 그 부지까지 활용하게 해서 계획서를 세우자고 하는데 토지 주체가 도시공사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7차에서 결론 난 사항 내년에는 용역비가 시에서 3억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순애위원
그와 연계해서요. 유덕동에 도시가스 문제 있잖아요. 감사결과에 시정 조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그것은 이쪽과는 상관이 없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소외지역 그린벨트 안에는 그런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창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안 돼가지고 서창은 실시를 못 했고요. 유덕동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 그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아주 혐오시설이 많이 있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300 몇 세대 밖에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숙원인데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은 시하고도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하나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면 분뇨수거 위탁업체 운영현황과 관련되어서 쭉 나와 있어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로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수거업체 현장방문까지 갔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돼서 혹시 현장방문 갔다 오고 수수료 인상되고 난후에 분뇨처리업체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경영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때 당시 현장방문을 해서 요구했던 것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임금이나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임금 인상에 따라서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됐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임금 인상이 한 30만 원 올라서 인상률이 한 17.3%로 정도 됐습니다.
이대행위원장
17.3%요?
그리고 차량 부분의 노후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주 노후가 심한 것은 신규차량으로 하기에 아직 금액이 누적이 안됐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라도 노후한 것은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까지 방문해서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구비로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인원 처리비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시한테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다가 말았는데 진척된 것이 없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너무 완고 해 가지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5개 구가 합심해서……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실질적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통한 위생처리업체가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행정이 나서서 추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추진 해 줘야지 또 그쪽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일단 그 밑에 보면 무인자동포집기 운영실적이라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매월 1회 실시합니까?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무인자동포집기는 말씀대로 악취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원격 조정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포집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측정하고 현장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출수는 점검을 해가지고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무인포집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포집기가 계속 수집해서 자체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민원 들어왔을 때만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원 발생해서 냄새난다고 했을 때 실시했던 것만 올라오고 매월 이렇게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이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대행위원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석자료 판정을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또 바람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시간대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측정결과하면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냄새나는 부분이 어느 시기에 많이 난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따른 위험도가 없는가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신고 들어올 때만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한 시간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해서라도 데이터를 한번 빼보고 또 바람 방향 등 여러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여기 판정 결과로만 봐서는 적합하니까 냄새 나도 별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소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람 방향이 현실적으로 다를 때 주민들이 신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법정 부분에 대한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까지 협조 요청해서 공문 발송했다. 석면조사를 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과연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집 정도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 요소에 대한 안전측면에서라도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후한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니까 제정되고 난 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의 선택 청결한 서구로의 전환,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로 적정 처리 추진,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리ㆍ감독 활동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과장님, 가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모집을 저번에 했다고 14쪽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2016년도 5월 11일 날까지 해서 3명 채용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로환경미화원 채용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올 상반기에 채용하고요. 올해 연말 퇴직자 한분이 계시고,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집공고 내서 월요일 날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지금 27일 날 면접 예정일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되어서…….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가로청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 내용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쪽 밑에 보면 재활용 수집량과 재활용 처리실적 및 기피품목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고 16년도 기피품목을 보면 2016년 1월에서 9월까지 현황을 보면 뭐 종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 이런 종류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쭉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피품목 중에서 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병과 고철 3가지 종류가 2016도 9월 달까지인데 상당한 수량이 이렇게 많이…… 특히 캔과 같은 고철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피품목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 처리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캔 같은 경우에는 59.8톤에서 올해 9월에 72톤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피품목보다는 캔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2015년도 재활용 처리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월 한 290톤 그래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한 320톤으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경기침체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단가 부분이 많이 하락되어 가지고 사실 판매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됨으로써 요즘에 굉장히 고철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고철 값이 대폭 하락되어서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이렇게 기피품목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병, 고철 이런 것 수집을 훨씬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는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워낙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 2015년도에 기피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단지 순수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고요. 대명크린 현황에서 18쪽을 보면 현재 전체적인 차량이 36대잖아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36대인데 현재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차량은 36대에서 2대 폐차하고 현재 34대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대명크린입니다.
황현택위원
대명크린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5, 36 같은 것이 예비로 빼놨다는 이것이 폐차했다는 내용인가요? 18쪽에 보면 35, 36에 라이노5톤, 라이노 압축식 진개차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예비로 해 놨거든요. 이것이 지금 폐차해서 그런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비차량이고요. 그 위에 연식이 오래된 그 차가 폐차 차량입니다.
황현택위원
연식이?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아니, 왜냐하면 누가 봐도 2001년도, 2002년도면 한 15년씩 된 차량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36대 내역에서 정확히 폐차 구분을 못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안에서 2대는 폐차가 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2대 폐차가 된 것이에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이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음식물 수거차를 보니까 보통 2004년, 2005년식이여서 거의 10년이 다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음식물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물하고 많이 접촉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차량 중에 한가지인데 이런 차량도 노후화되어서 뭐 안전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체하거나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수거차량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연식 감안해 가지고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차량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안전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한가지만 20쪽에 보면 직원 징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영석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징계내역에 3번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28일 무단결근해서 시말서 징구했고 또 2016년도 5월 25일, 2016년도 8월 19일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한 두 번씩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직원 관리 차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혹시 이영석이라는 친구가 문제가 있거나 또 안전사고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관리 소홀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업체 자체적으로 우선 직원들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아침 조회 때 항상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석씨 징계내역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회사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이 제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중요하다면 작업 시 안전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예방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안전 관리에 소홀함 없이 해야 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흩트려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청소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한 시ㆍ구 감사자료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해서 업무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했는데 과에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관리대장 비치되어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 현황별로 종류별로 대상별로 관리대장은 전체적으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2014년 5,575개소 중 1회에 대해서 10단위 개소를 점검했다. 2015년 5,631개소 중 1회에 걸쳐서 역시 10단위 개소만 점검했다. 그러면 대상 개소에 비해서 점검 개소가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을 해 왔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대상업소 전체를 사실 점검하기는 무리입니다. 상ㆍ하반기에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 시설별로 일정 규모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운영을 소홀히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요. 2년 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운영하여 단속한 실적이 1건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대여조건 서약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한 지역주민은 청소취약지에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고, 청소취약 시간대에 불법투기 장면을 녹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불법투기자 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성실 원칙에 따라 물품 관리를 하지 않거나 분기별 1회 이상 불법투기 영상 미제공, 서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 청소취약지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단속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주민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를 반납 또는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1건도 없다. 현재는 실적이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실적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몇 건이나 되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뒤에 사무감사 자료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때 지적당하고 바로 실적이 없는 두 분의 블랙박스는 회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6대 블랙박스 시설이 설치가 된데 대해서는 이분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관리요령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실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27대 구입해서 현재는 몇 대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26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2대 회수하고 그러면 1대가 추가 됐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9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29대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2년전 자료가 27대인데…… 하여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자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행감 자료 3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뭐 CCTV 이번 2차 추경도 36대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를 보면 56건, 방금 이야기했던 블랙박스 76건 이런 실적이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블랙박스 29대에서 76건이면 1대당 평균으로 하면 3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버려도 단속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버리는…… 불법주정차 CCTV가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를 안하면 되겠다고 해서 많이 안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더라 하니까는 있으나마나 하고 차라리 CCTV 없으면 언제 와서 단속을 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데,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나보다 하고 더 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CCTV 몇 대 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76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76대면 1대당 1건도 안 나오면 이것 내가 막 버려도 아, 단속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한번 버린 사람은 버려도 단속이 안 되니까 또 버려도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1대당 1건도 안 되면 도대체 뭐하려고 CCTV를 이번에 36대 또 추가하는가, 버리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정책이 이것 놓고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더 불법을 마음대로 하라고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암행감찰해서 단속을 했을 때 버려서 단속을 당할까봐 쓰레기 불법투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CCTV가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암행감찰을 안 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이 CCTV 설치해 주라고 해서 막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CCTV 분석해서 동네에 버리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6대 추가 설치에 앞서 76대 CCTV 앞에 “이 사람이 버려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라고 대대적인 캠페인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CCTV 밑에 더 많은 불법 생활쓰레기가 폐기처분되고 있다는 민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행정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 기준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정량으로 대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단속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현장 적발보다 우선은 감시카메라 설치라는 것이 어떤 경각심을 주고 투기 예방하는 그런 홍보 차원성이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달아놓고 다시 불법투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보면 당초 설치한 그런 목적 자체를 달성 못한 그런 우려는 지금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동반이 있는데 사실 권역별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불법투기 그런 부분에 대한 골목길 반상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어떤 예방효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장
답변에서 단속 위주보다 예방 측면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방이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예방해서 안 버리면 되죠. CCTV 설치하니까 깨끗해졌더라. 안 버리더라, 이랬을 때 36대 추가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고 단속이 없으니까 버려도 되더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더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이 안됐을 때는 뭔가 행정적 정책을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문 드리는 것이고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거리청소나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줍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나도 안 버려야겠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 가는 캠페인으로 가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쓰레기 정책이 뭔가 전환되고 있는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거리, 자기 집 앞 쓸기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청소담당제 뭐 조례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눈 길 쓸기 이런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책임제로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거리 정도는 쓰레기를 줍는 이런 캠페인을 자생단체 회원들이 해 가는 것이 빗자루를 들고 쓸어서 보여줘서 스스로가 안 버리도록 또 청소하도록 이렇게 계몽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정책적 홍보활동도 더 가미되는 봉사활동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청결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어떤 의식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더 배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버린다.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줄 것이다. 이런 의식…… 지금 행정이 나서서 같이 하자 하니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또 해 주니까 버리더라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추진현황 10쪽에 보시면 명성환경 중간재활용업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해서 그 밑에 지금 하수처리오니 허가증 반납을 했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명성환경 슬러지 건조시설이 중간재활용업입니다. 그때 2012년도에 불법적인 투기 부분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를 했고 그 허가 취소한 것을 불복해서 그동안에 지루하게 법정 다툼을 하다가 11월 2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명성환경이 그럼 계속 불법으로 말하자면……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이제 법정으로 한 1년 반 이상 시간을 끈 것이죠. 그동안에 영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정순애위원
그 영업을 하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영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승소를 해서 허가증을 반납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고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보관 잔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입고 자체를 허가가 없으니까요. 슬러지 건조작업은 폐쇄가 됐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잠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712만 원 해서 현재 99%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2배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을 늘려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서 걷어낸 이후에 지붕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정순애위원
자부담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취약계층 그런 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철거 후에 부담 부분들은 새뜰사업이라든가 주거급여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비용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또 봉사단체도 있죠? 집수리 사업단도 있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방금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에 승소해서 허가증 반납이 11월 2일 날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 이후에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전문으로 해 가지고 그 업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다른 변경 허가는 없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업종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요.
이대행위원장
명성환경 폐기물 중간처분업에 대해서 유기성오니를 처분하는 것을 못 하게 지금 이번에 결정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조시설 1기를 더 설치해서 이것을 건조해 가지고 일반 소각까지 하겠다.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명성환경이 중간처분업을 그것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실 부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접수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업계획 측면에서 사업주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구체화 되고……
이대행위원장
구체화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 상황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집행부가 줬던 예상에 따른 문제점 검토보고 자료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민원사항들을 봤을 때 법적인 하자를 충분히 검토는 하시겠지만 민원의 발생 소지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대응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항상 알려드리고 상의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법적인 문제만 국한되어서 판단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더 악화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파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속에서 물어봤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 할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명크린이 이번에 경영 진단해 가지고 5명 인원을 감원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렇게 나왔는데 언제부터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5명 환경미화원을 감원함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쉽게 말하면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타난 것인가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자구 노력도 있었지만 수집운반상의 문제 그런 애로 다 검토해서 한 것이니까 현재 수집운반 대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이대행위원장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시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금년 한해도 베풀어주신 각별과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허가 복지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옥외광고물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쪼개기 분할계약으로 인해서 훈계 1명, 경징계 1명 이렇게 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분할계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2015년 2회 추경에서 명칭만 살짝 바꾸어서 각각 나누어서 쪼개기로 이른바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은 2016년도 언제죠? 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7월경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2016년 7월에 시 감사결과 옥외광고물 중에서 지정벽보판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결과를 받았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정벽보판과 관련한 계약이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2016년도 지정벽보판 관련해서 보수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와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2015년도에 쪼개기 계약으로 2016년 7월에 징계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도 지정벽보판 정비를 했었죠. 그래서 총 12면을 했고 금액이 2,630만 원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총 4개소에 12면 해서 2,630만 원에 대해서 지정벽보판 정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도도 4개소, 10면 해서 965만 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역시 다 수의계약이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14년, 15년도는 같은 업체인 것이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16년도 2,630만 원인데 이것 역시도 수의계약인 것이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수의계약의 이유를 들어봤더니 여성기업은 계약법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2016년도 2,630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의뢰한 것이 9월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계약의뢰 한 것은 2016년 9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4년도는 1,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금액이 4,000만 원이 되니까 쪼개기를 해서 14년도와 같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결국 이것이 시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고 이 결과 통보가 온 것이 2016년 7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2016년도 똑같은 지정벽보판 정비공사를 들어가는데 금액이 3,000만 원인데 계약은 2,630만 원으로 한 것인데 이것 역시 시 감사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9월에 수의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쪼개기나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쭉 같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는 이미 시로부터 7월에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뒤에 다시 공사를 의뢰하는데 그러면 뭔가 입찰에 의거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맺은 방식이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빈틈을 이용해서 5,000만 원까지는 맺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넘던 안넘든 간에 2015년도는 쪼개기이고 2016년도 시 감사통보가 있고 난 뒤에 발주해도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또 3,000만 원 가까운 지정벽보판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처리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뭔가 자꾸 도시재생과가 방법을 찾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2015년도에는 아마 화정동하고 금호동하고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 지정벽보판이라는 것이 1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 몇 군데라고 하셨는데 16개라고 할지라도 8군데는 금호동이고 8군데는 화정동이었고, 2016년도 에 발주한 4개소에 대해서도 1곳이 아니고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이 사람을 주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성기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저희들도 면밀히 보고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며칠 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확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위원
2016년도 보니까 4곳에 12면 그러니까 12곳이 아니라 4곳이고 면이 12면인 것이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2015년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16개소에 26면이니까 양으로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한 것은 15년도입니다. 쪼갰다 하더라도 그 쪼갠 1개가 2016년도 보다 사업량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복잡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명분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이것이 시 감사 전에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주의, 시정 이런 것들로 경징계까지 받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2,630에 대한 발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뭔가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자료 제출이랄지 계약의뢰만 하고 계약 관련은 계약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한번 징계를 맞고 당했는데 또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징계를 맞았는데 또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해 주라고 해도 저희들이 안 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김태진위원
그리고 여성기업과 관련해서도 계약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정벽보판 사이즈가 대부분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들쭉 날 쭉인가요? 왜냐하면 2016년도는 12면에 2,630인데 15년도 훨씬 더 사업량이 많음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적어요.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개소에 10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60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공사 금액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면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공사 금액 자체가 현재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현장 위치하고 재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김태진위원
이것도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만 놓고 보면 2016년도에 12면, 2,630이고 2015년도는 13면이라는 말인가요? 감사결과에 보면 여기는 사업량은 동일한데 금액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질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혹시 김태진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경고를 먹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계약의뢰를 했던 곳에서 여성기업이라는 부분을 도용해서 추진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가 설계를 빼고 발주를 그렇게 계획해서 보낸 것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장 위치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이대행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은 김태진 위원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시 감사가 애초에 잘못됐다면 감사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감사결과로 처분 내려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 이후에 계약의뢰 할 때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을 했다면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감사 지적대상을 보고 회계과가 계약의뢰를 편의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똑같은 지적사항 가지고 계약의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부서가 그렇게 발주를 의뢰해서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실무진에서 견적을 어떻게 받고 했는지 판단이안 서거든요.
이대행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와 도시재생과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나 계약의뢰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계약의뢰서 왜 여성기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뭐 쉽게 말하면 제한계약으로 했는가요? 여성기업만 참여하게끔 계약의뢰를 한 것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죠? 일단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하고 보충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도 똑같이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감사가 불필요했는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적정한가 따져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7쪽을 보면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문제가 많아요. 조합 설립에서부터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일전에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복합적으로 지원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예정되어 있는 광천동, 화정주공, 염주주공, 쌍촌아파트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내용 플러스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전에는 안 했는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사무실을 분기별로 1번씩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단계가 무엇이며 그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륵, 치평 같은 경우는 재건축ㆍ재개발 안 하겠다 해서 그런 것도 발견되고 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했거든요.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사전예고제로 분기별로 주무관하고 실무관들이 현장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의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조합이 거기에 별도로 신경을 안 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음으로 양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시 감사에서 불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단속업무 소홀로 훈계 2명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 4월 19일 감사일 현재 매월동 250-1번지는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보니까 천지장례식장인 모양인데.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바로 며칠 만에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천지장례식장 앞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차장 부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천지장례식장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매월동 457-2번지는 공사장 출입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쇄석을 포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동고 들어가는 그쪽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
이대행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종한
백종한위원
매월동 457-2번지 그래서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6년 4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것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시정완료하면 사무처리에서 작성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완료에 대한 표기를 할 것 아니에요? 사진 다 첨부해서.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시정완료하면 현지확인하고 사진 채집해 놓고 토지소유자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통상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원상복구 해 놓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또 한번 지도감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4쪽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해 가지고 매월동 전평제 주변 1.6㎢와 백마교차로 상무대로 송정리역 연결 6㎞, 폭 25ｍ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광주광역시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구 관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구두로만 설명 드렸는데요. 지형 도면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도로가 뚫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시에 건의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시에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뚫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랄지 지역변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황현택위원
여기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 밑에 매월동 전평호수 주변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해 가지고 현재 매월동 전평제 호수 주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매월동 중요 부지 입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공람결과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여기는 현재 논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밭입니다.
황현택위원
밭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황현택위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내에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해줘서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면 그 지역도 그렇게 되면 강제성이 가능한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가능합니다.
황현택위원
저번에 언뜻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뭐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감 22쪽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해서 쭉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청 기간제 근로자 인원 4명해서 300만 원인데 80만 원을 개인한테 지급했고요. 또 풍암동 이동인씨한테 120만 원인데 90만 원을 개인한테 지급했고, 박상호라고 금호2동 그분한테 110만 원인데 82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불법광고물 개인한테 수거보상제로 해 가지고 각 18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금호동이나 풍암동 외 다른 동은 통장단협의회랄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추진한 것을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고, 제일 밑에 본청 기간제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보상제를 저희들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급했던 돈입니다.
황현택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기간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개인으로 한 몇 분들은 동에서 단체와 관련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가 받아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다 통장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마 공동적인 목적으로 어차피 동네 청소하면서 수거했겠지만 90만 원, 80만 원이 작은 돈 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한 것입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 금액 자체가 4개월 동안에 했던 금액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했던, 6개월 동안 했던 간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면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만약에 지역의 어르신들도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 한 달 내내 다녀도 20만 원 안 받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수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덧붙여서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조례에 준해서 지급한 것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수거보상 지급 조례에 보면 이렇게 배정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배정한 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재성위원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맞추어서 실행을 해야죠. 구 조례에 정해진 대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별로 5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수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적게 수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조례를 만들 때 음란성 명함,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구민이나 자생단체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에 보면 명함, 플랜카드, 벽보 이런 것이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준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해서 지급이 된 것인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개별 신청 한 곳이 있었고 단체 신청도 있었습니다. 수거보상제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많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시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조금 수거보상제 금액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야간이랄지 토요일, 일요일 날 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수거보상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아니면 오전, 오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같이 불금이고 그럴 때 상무지구 먹자골목 나가보셨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성위원
참 심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 청소하시는 것 보면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법광고 전단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때 관리는 도시재생과광고물계에서 하는데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려면 조례에 맞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한분은 자료 받아보면 분명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급을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생단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오면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해서 불법광고물이 서구에 발붙이지 않도록 계도하는 역할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참고로요. 10월, 11월에 서부경찰서, 각 동 자생단체, 상무지구 상인회 이런 7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전단지 단속도 했었습니다. 그때 시와 합동으로도 매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전단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불법전단지는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금요일만 연속적으로 했었고요. 또 풍선광고물은 새벽에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사 안 되는데 이것까지 단속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어질러진 장면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A라는 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전단지를 뿌려 버렸다고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흥협회랄지 상인협회에다가 서부서 생활안전과장님까지 모셔다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협회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홍보 쉽게 말해서 캠페인을 한번하자.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 12일 날 8개 단체와 같이 야간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날 한 60명 동원해서 캠페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2주간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캠페인에 참여 안한 다른 업소에서 또 한 번 하길래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많이 뿌린다는 정보가 있어서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각 동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곳은 1명이고, 어떤 곳은 단체 16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2017년부터는 다른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광고물계 담당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같은 불법광고물을 뿌렸던 업체까지 참여해서 거리질서 여러 가지 운동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면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거리에 보면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사거리마다, 거리마다 한 두 장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10여장씩 붙어 있어서 광고 홍수입니다. 서구만 것은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구는 또 다른 데와 달라서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잘 알다시피 중요한 시설들이 다 서구에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법을 안 지키고 불법광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의 잣대로 집행을 해야 그런 부분에서 확립이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구가 깨끗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서구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16억, 15억 8,000만 원 정도 작년 15년도 같은 경우는 9억 6,0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 기준해 가지고 15억 8,000 만 원 부과를 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해요. 우리 지역에 아파트는 안 지으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부착한 업체들 책임자를 꼭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안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다 붙이냐, 그 지역에다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제일 왕래가 많이 하기 때문에 붙인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사업 시행부서 인허가 부서에 통보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해 주십사 하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건설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많이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시행사라든가 건설업체에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로 인한 깨끗한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의도 주고 계도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서구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현수막, 벽보, 전단, 풍선광고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즘 보면 가로등에 세로형으로 배너같이 설치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봤더니 단순하게 가로등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딱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가로등에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에 펄럭여서 위로 올라가거나 겹쳐버리거나 할 것을 방지해서 밑에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맞춰버린다고요. 그러면 자기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로등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즉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배너 광고에 대한 단속은 보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떼지도 못 하고 여기 단속현황을 쭉 보면 뭐 통장단, 새마을, 개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전혀 손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부착해 놓으면 사실 공연이나 이런 것이 끝나도 안 뜯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했는데요. 일반 현수막하고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에 부착되는 배너하고는 높이도 다르고 재질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시하고 합동단속 몇 차례 했는데 그것 하다가 도구 자체가 안 맞아져 가지고 한번 직원이 다쳤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한 두 차례 있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구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도구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수막은 얼른 쉽게 절단할 수가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로등에 부착되어 가지고 철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따로 나가서 도구로 하는데 상당히 높이가 높아가지고 단속하는 차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직원도 다칠 뻔도 했고 또 그것이 하다보니까 날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차에 한번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시청 광고물계와 합동으로 한 네 차례 정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시청 회의 때 그런 건의를 해서 다른 도구 구입을 해 가지고 지침을……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이기 때문에 지침이 하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구를 구입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로등에 이 배너광고 형태로 부착되는 그 상황을 보면 부착된 형태를 증거 채집해서 위에도 누가 그것 뜯지도 못해요. 드릴로 해 가지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고 밑에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또 부착하면서 구멍에만 하면 좋은데 구멍을 계속 뚫어 버려요. 그러면 가로등 수명이 대폭 단축되어 버리죠. 그것도 그것이지만 보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이 단속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가로등마다 전부 배너광고가 아주 다 붙어있어요. 완전히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죠. 왜? 현수막 달아 놓으면 누가 금방 제거해 버리니까 그것으로 막 돌려서 특히 공연이나 이런 것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착 상태에 대한 증거 채집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재물손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또 가로수에 봉투 형태로 매달아 놓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봉투에다가 뭐 아파트 분양 광고물 막 담아서 그것도 흉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은 계속 붙어있어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당시에 공공근로나 기간근로자들한테 가져오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에 하고 나면 오후에 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걸어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차로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렇죠. 가로수마다 다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착업체라든가 또 여기 보면 부착하고 철거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새벽까지 아주 다닥닥 하고 가고 철거도 기계적으로 해버리거든요. 어떤 과태료를 물더라도 누군가 전화해서 분양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생각하니까 너희들 단속해라 우리는 부착 계속 하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 구도 구지만 광주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대책을 시ㆍ구 합동으로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센터 보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새벽 같이 나와서 플랜카드 즉 현수막 같은 것 걷는 작업을 하거든요. 겨울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 보면 저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다 가장이고 또 존경받는 공무원인데 새벽 같이 나와서 플랜카드 제거하는 잡부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전체적인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된 나머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동원 안 되고도 뭔가 단속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동별로 실적 파악을 하는가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안 했는데요. 앞으로…… 왜냐하면 광고물팀 직원 8명이 차 2대로 하는데 1명만 운전직이고 나머지 1대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와가지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야간으로 했어요. 금방 저희들이 철거하고 가면서 다시 오거든요. 분명히 철거를 했는데 오면 붙여져 있어요. 그럼 저희들도 의심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철거를 안 했는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물론 분양대행사에서 자기들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협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것은 보는 대로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렸던 것이고 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오전과 오후 하루에 2번씩 하는데도……
종한
백종한위원
고생하시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하다가 참 이상스럽게 광고물계가 무슨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광고물 주무관도 발목을 다쳤고 또 현재 있던 광고물 주무관도 발목을 다쳐서 입원했던 것이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이상하게 발목을 많이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뜯어내도 부착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볼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거보상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거기에 잠깐만 덧붙여서 배너광고 있잖아요. 가로등에다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음악콘서트가 참 많아요. 그렇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정순애위원
음악콘서트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모 업체라고 써져 있는데 인터파크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 업체에다가 제거를 안 하고 계속 붙이고 그러면 통보를 해 가지고 제거를 하라고 그럴 수는 없나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아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아니, 쉽게 말하면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부착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정순애위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있는데도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순애위원
전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오죽 했으면 운전원이라도 확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은 2대인데 1명만 운전직이고 1명은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과정님 제 이야기는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뭐 벌금 제도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전화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에 적용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된 내용들 질의가 많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 취지에 어긋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거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어떠한 돈을 들이더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365일 다 단속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었다면 정말 주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애초에 그러면 조례에 있는 대로 개인이 가져오면 보상하는 제도로 가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뭔가 불법광고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가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