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로서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 직원들한테 착실히 잘 실행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렵게 따와서 진행되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좋은데 사실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요. 이번 기회에 모바일 헬스케어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현재 대상자 수는 선정을 몇 명 정도할 것인가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복지부에서 120명 정도로 처음부터 정해져서 와서 선정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면담하고 결과지 같은 경우도 2번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명 정도 탈락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잘 접속해서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미션 수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한 40% 이상은 제대로 잘 수행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1, 2회 정도 적게 해서 한 70% 정도의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3개월 텀으로 한번 중간점검을 하고요. 다시 또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건강관리 측정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까지 지속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4월이나 5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때는 인원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아직 복지부에서 인원 증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본 위원이 당사자로서 실행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한 2달 동안 6kg 정도 빼서 우리 집에서도 요즘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마지막에 보면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 중에서 건강탄탄, 체력탄탄 운동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1기에 20명이 운동프로그램을 했고 지금 12월 18일부터 2기가 실행이 됐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이 어느 분이 되는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 설문도 하고요. 체력도 측정해서 점수별로 일단 구별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5가지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90점 이상인 분들은 건강하신 부분으로 빼고, 70에서 한 80점대 이 정도 분들하고 아까 건강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한테 일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참여하시겠냐는 문의를 하고 나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1기는 10명을 했고 2기 20명을 했는데 이 20명의 선발기준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두분 만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식사 습관도 조사해 주고 식품 모형을 통한 영양교육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건강유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건강위험요소 중에 혹시 흡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질 것이고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도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뭐 심폐지구력이 낮는지, 근력이 낮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혈압이 있으시거나 그런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춰서 식사나 운동하는 방법들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집단으로 되지만 소그룹별로도 행해질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고요. 현재 서구건강체력센터가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아서 아마 결과 안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측정한 사람들에게 결과 안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오시면 측정하고 상담까지 한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데요. 혈액검사하고 나머지 체력검사 한 것, 건강설문지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원스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 같은 것이 있으면 점수대별로 해서 3개월, 6개월, 1년씩으로 추구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70점하고 80점대하고 건강위험요소가 1개라도 있으신 분들은 다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서구청에서 해줘야 할 사항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측정하는 측정요원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내년에도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가 프로그램 진행을 더하고 싶은데 장소가 조금 마땅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양만큼 프로그램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장소 문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구에서 복합커뮤니센터 그것을 건축하게 되면 그런 곳으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메스컴에서 노인 취업에 관련된 병원 실버코디네이터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과장님?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요즘에 노인들의 취업 직종으로 병원 서비스 내용인데 실버코디네이터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한 고객환자에게 안내 및 말벗 등으로 활동하고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들이 많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실행해서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취직을 시켜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1일에 한 6시간정도 총 3회 그래 가지고 18시간 정도 교육을 한 다음에 병원이나 보건소 기타 일할 수 있는 데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일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서 주에 15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급여는 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노인일자리 하면 청소나 이런 단순 노무직이었는데 새로운 변화를 줘서 지역병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시켜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병원이나 기타 여러 군데와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계획은 없을 것이고 혹시……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들어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그렇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이 내용은 사실 보건소가 협조는 하는데 주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되어서……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에 그래서 먼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이런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더니 한 11월 정도 되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내년에 공모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주체들이 계획서에 반영해서 저희하고 논의가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쪽에서도 사업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서 내년부터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는 관계로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보건소로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건강관리 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5쪽, 하단 부분하고 업무추진 현황 2쪽에 노인 대상 건강생활실천 영역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리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도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그쪽에서 혹시 강의를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교육을 많이 시키시죠. 어르신들 교육을 하실 때 대부분 보면 건강에 대해서만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곁들여서 여기에 보니까 65세 이상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한테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보셨나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라 아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집단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소 진료실에 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을 개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그런 성병에 감염된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을 혼자 개인이 찾아가서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으로 전부 다 같이 복지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셔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연계해서 짜가지고 성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중적으로 할 때는 별로 몰라요. 아, 이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보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서구노인복지관에도 가서 이런 성매개감염병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넓혀서 경로당 부분도 실은 저희 쪽이 아니라 지소에서 하는 건강경로당사업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실제로 지난 11월 달에도 서구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그러한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양가적 감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럿이 있을 때는 나는 아니지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콘돔을 놔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안 가져가요. 그런데 혼자 와서 사람들 없고 그러면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어르신들이 그런 감정이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어르신들에 대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혼자 올 때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용기도 있는데 여러 사람 있을 때 눈치 보느라 못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그래도 다중적으로 이쪽에는 서구노인복지관 또을 쪽에는 복지관이 3개 정도인가 있죠? 많죠? 그래도 복지관과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건강이 좋아서 많이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대중적으로 성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적정한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순애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성감염병 치료를 어느 곳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주공원이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전단지를 배포해서 그분들이 서구보건소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한 적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광주공원 인근에 보면 약간 그런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도 자연스럽게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도 안내해서 그분들이 치료가 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마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홍보 계획부터 종합계획을 세워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뭐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이상 70만 원, 쌍둥이 50만 원 뭐 여성장애인해서 쭉 나와 있고요. 추진방향을 보더라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생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형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6쪽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미집행잔액 반환내역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3억 2,486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3,800만 원 정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1,200만 원 정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4,700만 원 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3,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될 돈들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 원인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앞에서도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대상이 없어서 이것을 반환하게 된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이 액수는 복지부에서 내시해 주는 액수입니다. 확정해서 오고요. 홍보도 많이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방접종은 여기 반납액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10월까지라서 나머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비 사업들은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역현황에 맞춰지거나 이래서 사업비를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대상자 발굴을 열심히는 하고 있고 반환액을 줄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환액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더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하겠고요.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은 쿠폰 형식이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쿠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편으로나 전화로 사용하라고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도적으로 살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이런 제한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살 수 있는 구입처들이 넓어지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46쪽에 보면 경로당 대상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영락경로당 외 34개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철 임박했고 눈이 내리는 시기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뼈 부러지고 해도 금방 붙고 재활훈련하고 회복하는 게 빠른 데 어르신들은 잘못 넘어지면 그것이 즉 돌아가시게 되는 원인까지로 발전해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낙상예방 부분을 어떤 특정된 경로당이나 이런 곳으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고 계절적인 필요성이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전체 경로당에 시급하게 교육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낙상예방은 근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교육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 같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꾸준히 주 2회에서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한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재원들 때문에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34개소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1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낙상예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상예방을 올 겨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12월 이미 초반이 지나가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활동하면서 경로당 순방하면 누구는 어디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복이 힘들다.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요양병원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이 아니고 낙상을 어떻게 예방하고 그 피해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부도 했고 교육실적도 있고 또 점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 알고 계시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500 세대 이상에 대해서……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 설치 여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 해보셨는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공동주택이나 AED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율로 점검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자율점검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쉽게 보고가 되지 않는 이런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곳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도래한 것들 뭐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몸에 부착하는 네모난 부착 테이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전극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동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같이 점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배터리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 여부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되어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에 설치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종한
백종한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은 좋은데 시설투자하고……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보건행정과는 시ㆍ구 감사 어디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있다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더 홍보를 하셨는지 늘었어요. 접종 숫자가 그러나 과장님 말씀처럼 12월까지 하다보면 잔액이 많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단체가 모여 있는 곳들, 학교 같은 곳에 결핵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대처할 수 있도록 더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요즘 수두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에게 많이 확산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중앙에서 예산이 남아서 각 기초단체에 배정을 했겠습니까? 다 예산이 지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예방접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 찾아가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완전히 접종하는 경우가 약 대상자의 85%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늘어서 약 한 85% 정도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집단면역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95% 이상 정도는 접종을 해야지만 집단면역이 생겨서 혹시 똑같은 질환이 생기더라도 유행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95%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일어난 뒤에 사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든가 학교 등 전염성이 강한 이런 데 사전에 어떤 학교 몇 개만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매년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해 나가야 우리가 건강한 서구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보면 지원대상 백신이 다양하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노력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찾아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곳에 가서 이런 예방접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실은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바우처사업이 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근성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주면서 접종률이 많이 늘어나고 접종률 통계가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통계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문자, 편지, 전화 이런 것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은 있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대개 해외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하면 한 90% 정도까지는 접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0.5%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안 나온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옛날에 에볼라, 메르스 등 여러 가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오지 않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로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 기초단체에서 시작해서 광역으로 가고 광역에서 또 국가로 가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만 하는 일들은 아니란 이야기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런 탄탄한 기초를 다져놨을 때 여러 가지 전염성에 대처하고 또 전염성을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제안을 한다면 계절별 건강관리 대처와 관련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많이 모이는 곳에 부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요양원, 어린이집이라든가 봄에는 황사가 많이 오잖아요.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런 때는 눈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물론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이렇게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써서 해 놓으면 모르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눈병이 적게 걸리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식중독 환자라든가 또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기타 여름에 많이 일어난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든가 뭐 가을이나 이런 때는 독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렇게 계절별로 질병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에 부착도 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 건강한 서구로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터미널에 나갔더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병과 관련한 캠페인도 하시는 것을 봤어요. 5개 구가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추운데 고생들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왕 한 김에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15년 만에 콜레라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서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제지역으로 여행가셨다가 거기서 섭취한 음식에 의해서……
장재성위원
뭐 생선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 바닷물이 오염이 됐던 것으로……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콜레라하면 후진국 병이라고들 하잖아요. 이것이 또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강해요.
장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질병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대처를 하겠지만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질병모니터망이라고 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하면서 시의 역학조사관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격리를 하고 어디까지 추적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하고요. 콜레라 같은 경우에 실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냥 발견이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워낙 꼼꼼하게 검사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보다 훨씬 일찍 발견이 되어서 확산되지 않게끔 조금 부끄러운 병이기는 했지만 방지가 됐었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재성위원
예,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올해였던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장재성위원
또 안 일어난다는 것이 없잖아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감염이 됐을 때 그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물론 메르스나 이런 것 했을 때 보니까 전대병원에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그쪽에 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병실 부족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종합병원에 별도 치료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으나 서구에서라도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서구의 준종합병원에 그런 치료실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데서 치료를 해야지, 응급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곳에서 치료하면 거기서 다시 또 전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차 치료하는 곳이 있고, 2차 치료하는 곳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아프면 전대나 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준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빨리 발견한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해서 하는 것이 전염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필이면 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또 중앙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종합병원에 그런 치료실 같은 것을 하나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통영 거제를 다녀오신 가족이 콜레라에 감염됐던 사례는 꽤 오랜만에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이런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차 지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한 후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질병모니터망에 의해서 어떠한 증상으로 어떠한 환자가 왔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법정전염병인 경우에 바로 역학조사에 특히 콜레라 같은 경우는 제1군 법정감염병이라 바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관내에서는 그분 외에는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잘 관리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통영, 거제 쪽에서 어패류를 섭취하셨던 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궁극에는 해수부와 해 가지고 바닷물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염병 관계는 어떤 한 분야의 한 관계로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지금은 의료기술이나 진단기술이 발달해서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빠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만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부분이 감염병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르스라든가 이러한 질환들은 국가 검역체계에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입출입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당연히 역학조사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준종합병원에 그런 분리치료실을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치료실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방 하나 정도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서강병원하고 상무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여기에서 환자분류를 하고 분류한 환자가 혹시 메리스 증상이 의심되거나 하면 검사해서 의양성이나 양성이 나오게 되면 전대병원에 음압병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곳은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호흡기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 입구에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출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 두 병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군이나 2군, 해외유입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방역망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력까지 1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되도록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조금 부끄럽게도 서구에서 이렇게 콜레라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이지 않게 서구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요즘 AI 해 가지고 조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체에도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새는 그냥 나라와 나라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조류와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하죠. 정보공유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요. 접촉자나 직업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지금 공문도 다시 보내가지고 예방접종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직원들 이런 것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것과 덧붙여서 일전에도 가금류 특히 닭 같은 경우, 양동시장에서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AI 예방을 위해서 지원방역도 실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강증진통합사업이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 1쪽을 봐주시면 성인 대상 건강생활 실천영역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올해 실적이 1,459명에게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번 사업을 할 때 그해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2016년도 계획을 봤더니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목표치가 2,500명이더라고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거의 한 9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셨던 1,495명은 상당부분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일단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애초의 목표를 2,500으로 세웠는데 100, 200명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 모집하는데 있어서 900명 차이가 나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면 애초의 목표로 세웠던 2,500을 달성하기 위한 뭔가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이제 목표치가 적정했느냐부터 근거를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15년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금연클리닉 이용자 건수가 3,000건 이상이 되어서 충분히 2,500건 정도는 16년도에는 할 것이라고 예상목표를 세웠었는데 주변의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품을 처방하고 금연상담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광역별로 금연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도 운영을 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금연클리닉 이용을 하거나 금연 치료비 지원을 해가지고도 부족하셨던 분들은 1박 2일과 2박 3일 정도 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당초 2,500명 목표를 했던 것보다는 10월 달까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12월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해서 한 500명 정도는 그런 주변 조건 변화 때문에 등록 건수의 목표를 못 채우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추진현황 책자 2쪽을 보시면 운동실천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성질환 발생 이전에 대사증후군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 하느냐가 실제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영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사증후군 검사 및 관리가 현재 6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목표치는 원래 몇 명이었나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목표치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잠깐……
김태진위원
843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예방 차원에서 만성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관리하는 그런 검사자를 84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올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물론 11월, 12월이 누락이 되긴 했죠. 그런데 618명으로 현재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고 3개년 동안에 평균을 봤더니 793명이에요. 그러니까 840명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라기보다는 3개년 동안의 평균이 793명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좀 더해서 840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으로 보면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618명이에요. 보건소 역할에 있어서 예방적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검사자 수가 낮은 이유가 있는지……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목표치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대사증후군이 아까 체력센터에서 건강관리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 체력센터에서 건강검진하고 검사하는 부분이 대사증후군 발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위험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셨던 발견사업들이 아마 체력센터로 이행이 되면서 목표치 수정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600명이면 많이 한 숫자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목표치에서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변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생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전에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주변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무작위적으로 어떤 양적인 성장수치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실성 있는 계획이 주변의 여건까지 고려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문을 드리고요. 4쪽을 보시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원스톱 가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한방진료팀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행감 자료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돼서 원래 목표에는 질환군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겠다고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30회해서 120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이거죠? 어떻게 된 것이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120명이 인원이 아니라 주 2회간 누계가 아마 12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연인원 그러니까 20명을 설정해서 주 2회를 가고 30회를 가다보니까 120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30회를 간 거잖아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30회를 가서 120명이 된 거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20명 대상으로……
김태진위원
20명 대상으로 해서 30회를 가서 연인원으로……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주 2회 가니까요.
김태진위원
20명 대상으로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60회에서 2번 가니까 120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표한대로 지금 맞는 거네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을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지소에 있는 방문건강관리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활동이나 또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요. 상당 부분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실천활동들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물리적환경을 조성하거나 사회적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뭐 건강포인트 제도라든지 몇 가지 금연……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환경조성이요?
김태진위원
금연벨, 금연표지판 조성 그 다음에 건강포인트제 도입을 통해서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천활동 외에 사회적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일단 금연벨이나 금연표지판 이런 것이 일단 목표치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건강포인트제 도입도 애초에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전혀 행감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금연표지판은 다시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건강포인트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력측정하고 건강포인트제를 합해서 나온 것이 건강체력센터이고요. 건강체력센터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0점, 70점, 80점으로 부여해서 90점 이상인 경우에 그 포인트에 맞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한 90점 이상이 18명 정도 아마 체력센터 부분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금연벨이나 금연표지판 중에서 금연표지판만 일부분 설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애초 목표에 한 절반 정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벨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실은 금연벨을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까지 물색해 가지고 가장 흡연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서울, 경기 쪽에 금연벨 설치한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금연벨을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나 지역을 달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류하고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태진위원
행감 자료 37쪽을 봐주시면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세부내용 중에 금연표지판이 890개에요. 애초에 목표는 5,000개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이 상당 부분 애초 목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은 금연벨하고 금연표지판 합쳐서 5,000개입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 금연표지판이 890개로 상당 부분 금연과 관련한 실천활동도 좋지만 이런 데에 대한 뭔가 사회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더 추가로 노력을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했어요. 설치가 시기가 언제인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8월 달까지 해서 아마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설치 시기가 현재 계획서로 보면 8월, 9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12월 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만 하게 되는 거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주로 한 10월까지 하게 되나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는 하고요. 그 후에는 그것을 씌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충이 생기지 않으니까……
김태진위원
그리고 다시 또……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한 3월 정도 되면 다시 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타 지자체나 이런데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래도 모기라든지 파리가 발생이 가장 많이 될 때가 이제 6월, 7월, 8월이잖아요? 이왕이면 이 사업이 더 실효성을 많이 거두려면 대부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6월부터 9월에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동하고 10월까지 하고 보통 종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참 극성일 때를 지난 시즌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빨리 당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음 해에 4월이나 3월에 설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이 조금 집행을 하기에 애매한 시기에 와서요. 예산이 늦게 와서 한 6월 넘어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서두르고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빨리 설치를 한다고 했어도 그렇고요. 다른 데 자치구보다는 비교적 빨리 온 편인데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7, 8월 전에 딱 설치가 되어서 7월, 8월에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6월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빠르게 집행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행감 자료 21쪽을 보면 네 군데 병원이 마약류로 인해서 지금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다사랑병원, 현대, 태영, 서광 이렇게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약이라고 하면 병원 종사자분들은 가장 쉽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고 그러는데 마약이라면 진통제, 마취제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시죠?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병원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대게 마약을 잠금장치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마칠 때 마약을 사용한 것하고 대장 작성하는데 있어서 안 맞아졌다든지……
정순애위원
재고량 조사가 안 됐다거나?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경우에 나가서 지도감독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다른 사항보다는 좀 경미하게…… 보관 상황이라든가 대장의 비치가 조금 미비한 경우에……
정순애위원
그러면 경고라는 것은 그런 경미한 부분인가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 마약류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4개 병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다뤄서 마약성이 병원에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마약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예방적으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더라고요?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현재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별도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함으로 안 부르고 고유관리번호를 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도 별도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HIV감염자 전체 인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세계적인 대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모니터망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재성위원
지난번에 그와 관련해서 아마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터미널에서……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에이즈 환자가 1, 2년 사이 조금 감소는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늘어나는 것인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은 줄고 있는데 우리는 늘어나요. 지금 통계학상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숫자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감염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년 내국인 환자가 1,000여 명 이상 신규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봤는데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매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사실 매춘 여성을 제도적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공창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공창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HIV 매우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해 가지고 HIV에 한번 감염되면 궁극에는 치료약이 없고 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질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식들도 해 왔고요. 그런데 근래에는 AZT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에이즈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약제를 칵테일요법이라든가 이런 요법으로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의 관리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HIV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지난 번 보신 것과 같이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성관계 시에는 콘돔을 착용하고 하는 것과 면도기 같은 것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 인해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에이즈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하고 달리 동성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올바른 성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걸린 지도 모르고도 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에이즈 신규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순히 중앙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나온 매뉴얼만 가지고 대처할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터미널에서 홍보물 몇 개 돌렸다고 해서 에이즈 환자 홍보 다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직접 찾아서 홍보물도 돌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웃어버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웃었나요?
장재성위원
웃었지 않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HIV감염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질병관리팀장이 주기적으로 면담해서 그분들이 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관리를 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의료기관에서 복약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까지도 같이 하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고 그분들로 인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구 에이즈환자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지 조차를 몰랐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사실은 관리나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찾고 중앙에 건의도 하는 것이 보건소의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관리를 잘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마 그 중심에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콜레라가 서구민에 의해서 전염이 안 되고 확산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서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부분은 고맙고 또 감사한데 방금 장재성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라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행위원장
그것을 최대한에 보건행정과 정책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서구복합커뮤니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들어서는 계획으로 건립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난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지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 안됐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28개 정도가 있고 남구하고 서구, 광산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빠지는 건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현재 내년도에도 계속 유치하려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구건강체력센터하고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만약 복합커뮤니센터에 들어서게 되면 건강체력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가는 것인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현재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더 유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서구건강체력센터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소가 프로그램하기에는 조금 비좁은 감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넓혀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해서……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당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들어가 있고 서구건강체력센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럼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건강체력센터의 경우는 체력인증센터하고 거기다 건강 플러스 해 가지고 서구만의 건강체력센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내용인 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시 감사결과 처분통보 받은 것 있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보면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지도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훈계처분 조치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목욕장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목욕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규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13개 업소가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기간을 정해 수질검사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셨는가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13개 업소 중에서 감사에 적발된 업소는 작년도 11월 30일 날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1군데에서 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자진폐업 조치하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보면 목욕장 여기는 다중이용하는 시설로 수질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에 감사처분까지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따른 업무연찬 등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매년 서구 음식 맛 자랑 대회를 하고 계신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또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맛 자랑 대회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서구의 음식 장인들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도 있고, 외지인들이 오시면 서구의 음식문화를 많이 홍보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원래 만들었던 것인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장인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도 작년에 나왔던 업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면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유는 포상이 많이 따라주면 참여율이 높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업소에 재료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음식점협회와 서로 협력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더 위생과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서 대상을 받거나 이런 곳들은 서구청에서 명패를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서구의 유명 맛 집 해 가지고 자체적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관광센터나 이런 곳에 비치를 시켜서 외지인들이 그런 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이 “아, 여기에 나가서 뭔가 대상을 받고 하면 우리 식당의 매출액에 뭔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하고 단순히 재료비 밖에 안 주니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과거에 입상했던 업소들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한 12회 정도했으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사실 광주가 맛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외지인들이 타 시ㆍ도에서 광주를 찾아오면 역시 광주는 음식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광주를 오신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알려서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한 맛 집들이 매출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구 음식인 맛 자랑 대회를 금년도에는 도시농업박람회하면서 풍암호수 주변에서 이뤄졌었는데 작년에도 U대회 할 때 학생부를 해서 운영했고요. 올해에는 호남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광주여대 학생들 이렇게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요. 또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의 업소에 수입이 올라가서 더 신나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가고요. 또 음식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데 배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맛 자랑 대회에서 수상한 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플랜카드를 보니까 1년 12달 걸어놓던데 사실 그것보고 저도 이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미미할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누리는 광고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킨다면 구에서 맛자랑 대회 수상 표시라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알리니까 그런 조치를 해서 참가를 독려하는 한 방법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식단에 관해서도 해주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100명 미만 보육시설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런 시설에 나가서 레시피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원장, 교사, 학부모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집합하거나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거기에서 현재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등록이 지금 3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 등록률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가입을 꺼려하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에 공문도 보내고 센터장님들 만나고 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별도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위생점검을 하실 때에 문제된 곳은 혹시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적발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봉사하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렇죠.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해서 그 지역아동센터가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위생이라든지 안전, 아이들의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쯤에 가서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지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만 관심을 두고 가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정부 평가대상이 되고 그런데 센터장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가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을 만나서 내년에는 지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찾아뵙고 설득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느냐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면 본인들의 부엌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협찬된 물품들이 사용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보건위생과에 잘못 걸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심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가서 보면 쾌적하고 괜찮은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만나셔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한테도 영양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년쯤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식단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신경을 써서 저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서구에 45개 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탁운영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3군데가 어디입니까?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3군데 명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나름대로 식단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게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식단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무작정 하라고 하면 잘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3군데는 아마 인원이 많은 곳일 거예요. 45명 이상 하는 곳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센터에 협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 했을 때는 식단을 내가 가족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해당되는 어린이 수가 대략 8,100명 정도 되나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 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수가 한 5,425명?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되게 많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실제 어린이 대상자는 8,122명이고 센터의 지원을 받는 수혜를 받는 어린이는 5,425명이죠. 그러면 수혜율은 66.8%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는 현재 수혜율이 91%에요. 그리고 남구가 80.9%거든요. 서구가 물론 최하위는 아닙니다. 66.8%로 그래도 상당 부분 현재 낮죠. 북구가 64% 되는데 그러니까 센터가 다양한 방문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데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더 수혜를 높이는 것이 일단 핵심인거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현재 수혜율이 66.8%로 남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매우 낮거든요.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50 몇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들에 대한 수혜율이 높은데 서구는 워낙 대상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혜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설을 많이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높기 위해서는 많이 아동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참여업소가 모범음식점이 120군데인데 110군데가 참가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110군데인가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연초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중에서 희망신청을 받았거든요.
김태진위원
그곳이 110군데라는 것이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 숫자입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모범음식점 대상인 것이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110군데 참가결과 70점대에서 70점 미만이 13곳, 12곳 해서 22.7%를 차지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70점대 그리고 그 미만 이것이 22.7%를 차지하고 있어서 모범음식점다운 위생등급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호동에 특화거리도 현재 위생등급제를 추진했죠? 그 결과가 나왔나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특화거리의 위생등급제는 내년 5월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김태진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시범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화거리 내에도 모범음식점이 있고요. 또 아닌 업소가 있기 때문에 금호동 특화거리의 등급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것이 실시가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먼저 본 위원이 배포한 자료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표를 나눠 드렸어요. 앞면에 있는 것이 2016년도고 뒤에가 2015년도 식품관리안전관리 식품의약처에서 평가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점수는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더 총점이 상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15년도는 총점이 56점이었는데 16년도는 69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 현장보고 장비활용률이 여전히 10점 만점에 4.9거든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데다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런 것인데 특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가 15년도에는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총점은 올랐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지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죠. 지금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더 낮아졌는데 이것을 더 올린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 평가항목이 위판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이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항목이거든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15년도는 모든 자치구가 다 10점을 받았는데 서구가 16년도에 갑자기 6점으로 떨어져요.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왜 하락이 되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과 그 다음에 개선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먼저 유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구로 일률적으로 할당되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시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 중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연초에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장비활용률은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도 이용률을 많이 높게 나왔다고 했는데 태블릿 PC 활용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관계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수는 많은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포한 자료 뒤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속에서 위생등급제도도 있는데 평가 자료를 봤어요. 이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2015년도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 2위를 차지를 했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1,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2016년도에는 최하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5위로 광주에서 꼴찌인데요. 이것이 단지 순위가 꼴찌다, 1위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한 때가 지금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에 1차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 의해서 시에서는 구별로 순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8, 9월까지 추진실적을 10월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제출결과는 1차 평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자치구 직원들의 표창 상신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별로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시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일단 상반기 실적은 8월 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상반기 , 하반기 2번 실적을 제출해서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반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실적은 9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최종평가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현재 하반기는 아예 평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시 담당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특별하게 해명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그런 사유라든지 해명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자료 미제출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실적이 부진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예 한 것이 없어서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당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실제 위생 부분이라든지 식중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지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최소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성의 문제죠.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반기 실적을 제출 안 해버리면 그리고 안하게 되면 최소한 시에 해명을 하거나 소명할 이런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연락을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실적이 안 좋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뭔가 식품의 안전 이런 것들을 꽤하기 위한 업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생과가 노력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더 성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백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또 하나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와 항목별 추진실적이 있어요. 2015년도 공중위생과 관련한 평가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목욕장 욕수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47개소에요. 맞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47개소를 했다고 현재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추진율이 100% 다. 그런데 지금 시 감사에서는 13곳, 폐업한 곳까지 포함하면 14곳이죠. 13, 14곳에 대해서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통해서 추진실적을 47개소인데 47개소를 했다고 100% 추진 달성 했다고 현재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이것이 시 감사에서 13, 14곳이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까지 받은 내용인데 평가도 허술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실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도대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과에서 단지 일을 잘 하냐, 못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량이 적고 많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지적된 것 아닙니까? 단지 평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이 실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위생 보건사업 역시도 실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7개소를 다 수질검사 했다고 추진율에 있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면적인 행정에 있어서 이런 허위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무성의한 이런 업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서구의 음식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위생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2차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평가 때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미약해서 제출 안 했다고 들은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실시한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욕장 욕수에 대해서 원수,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주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업소에 전화를 해 보면 업주들이 했다. 또 소규모 목욕탕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전화를 해 보고 업주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100% 라고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먹는 물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7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6년 2월 3일 날 신세계 이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수거해서 194만 9,000원 쓰셨는데 품목이 어떤 것들이었는가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홍삼 제품이랄지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마트에서 구입했던 품목을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9월 30일 날 정관장을 구입하셨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
321만 원 구입을 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서 하고 있는 본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식품에 유해성 물질이랄지 이런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농약이랄지 그런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려면 본래 취지에 맞게 홍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홍삼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장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국가 공기업으로써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보다도 더 철저하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격에 맞게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군데서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하나 정도만 구입해서 검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3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여러 군데 업소를 가서 해야 그 취지에 맞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한 업소에 가서 품목별로 다양하게 수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업체에서 많은 물량을 수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검사를 하시려고 하면 1개 정도만 구입해서 해도 충분히 검사 본래 취지에 맞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에 31만 원짜리를 3개 구입하고, 20만 원짜리를 3개 구입하고 24만 원짜리 3개 구입하고 16만 원짜리 3개 또 16만 원짜리 3개를 구입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래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라든가 목적에 맞지 않게 구입해서 검사의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정말 중소기업이 식품위생법상 약간 문제가 있을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검사 의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3개 시료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1차 검사해서 뭔가 부적합 시 다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재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품목을 하더라고 3개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앞으로는……
장재성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곳에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물품을 사실 검사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검사할 것을 검사해야지, 그것을 검사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이 한 두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이나 시민이 먹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가 검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본래 취지에 맞게 그런 건강식품들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혹시 검사 의뢰 했던 내역서하고 결과 이 부분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광주 신세계……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수거해서 한 것인가요?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연 뭐 20만 원치, 16만 원치, 30만 원짜리 3세트를 낱개 하나씩만 사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자료를 보고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참여들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참가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대안들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군이나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맛 자랑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맛자랑 대회 수상했던 경력을 올려서 외지인들이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향후에 다양한 업종과 또 업체가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많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식당에 종이 수저 받침 있죠? 그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서구8경 그런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봐도 아, 여기 한번 가볼까? 하고 사실은 그 지역에 오면 3가지 거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저받침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협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숙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 조숙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예방중심의 질환 관리,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00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정감사자료 14쪽 보면요.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에서 서구중독관리센터에서 불용폐기품 발생처리 시정 외 10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중독관리센터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에 2번 하는데요. 이번에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정을 조치한 것이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그런 부분하고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비품관리 중 불용용품 발생 시 보건소 승인 후 폐지하도록 하였고요. 교육 관련 여비지출 시 출장명령서 첨부하도록 하는 문제 또 가지급된 KTX 요금 반납처리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출 시 유지관리 내역서를 첨부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요. 유류비나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적 성격의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적하였고요. 중요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시건장치 설치 후 관리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중독관리센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현재 거기가……
황현택위원
지금 금호동 회재로에 있죠?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금호동에 있습니다.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가 현재 열 분 계십니다.
황현택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인원 증감 현황이 있습니까?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15년도 하고는 크게 증감은……
황현택위원
크게 증감은 없죠?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황현택위원
증감 현황은 없지만 예산은 조금 증가 됐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보면 약 1,800만 원 정도……4억 4,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 증감이 됐는데 유독 전체적으로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시정사항이 많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미비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본적인 행정사무 처리에서 우편물이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편법으로 사용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소 과장님께서 조금 관리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금 1년에 2번, 상ㆍ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비품 처리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서구청에서 위탁업무를 실행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손이 약간 벗어난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 소홀하는 미세한 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상무2동 복지회관 2층에 있잖아요?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나처럼 움직여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호평이 좋아요.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요즘에 상무2동이 광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된 것에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쌍학공원에서 행사를 진행 했을 때 짐볼 난타운동 같은 것을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흥겹게 재미있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소품 하나 가지고 짐볼 난타운동을 하는데 너무 흥겹게 잘해서 참 잘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진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오면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쪽 직원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상무보건지소가 최일선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관리하고 시설 운영하고 하시는데 현장에 직접 제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가서 느낀 점이 대단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는데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또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문건광관리사업에서 지금 서구에 22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안마사를 주로 많이 만나요.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마서비스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다른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안마사가 많이 와서 다른 분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순환 쪽으로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방문건강관리가 되도록 편성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현재 안마사들이 인기가 좋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염 이렇게 또 팔다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구비 예산이 1,080만 원이다 보니까 현재 두 사람 안마사로 쓰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에 한 사람을 더 할애해서 서비스를 드렸어요. 그것이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을 커버하려면 예산지원이 더 수반되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순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8쪽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기대어 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나 여기다 혈압 재,” 이렇게 하고 손만…… 제가 혈압을 재러 온 줄 알고 나 여기 손 내리니까 혈압 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어르신들하고 대면 접촉을 많이 하신 분들이 현재 금호지소에서 파견나가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은 그분들이 여러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참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프다는 호소를 할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안마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을 주셨지만 다른 부분에 예산도 투자해서 어르신들한테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처음에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로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정순애위원
처음에?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정순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그럼 현재 두 분에서 더?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현재 세분……
정순애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이제 세분까지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연계한 老멘老멘토링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인데요. 노인 어르신이 노인 분들을 가서 케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노인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시고요. 이렇게 1대1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가서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해 드리고 또 혼자 사신 분들은 우울하시잖아요. 말 동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하는데 정신센터 담당자 몇 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우울증 예방사업에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순애위원
이분들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었을 때 자기 마음을 충분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시면 그분들한테 어떤 소정의……
숙희
조숙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니, 자원봉사비 정도 그 수준밖에 못 드려요.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멀리서 오셨고 사업을 알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에서 많은 지적 없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정책적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 건강을 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시부터는 내일 실시할 보충감사에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선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